농어촌 구조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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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I. 우리 농수산업과 농어촌이 지향할 모습

<>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대폭적인 구조개선을 촉진

o 우리 농수산업은 정예인력에 의해 전문화되고 완전기계화.자동화된 고

품질.고부가가치산업으로 탈바꿈

- 벼농사

. 전업농 또는 대형위탁영농으로 파종에서 도정.포장까지 일관기계화

- 과수, 시설원예, 축산, 수산양식

. 현대적 생산시설과 유통장비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전문경영단계

로 발전

o 우리 농어촌은 농수산업과 2, 3차 산업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경제구

조로 전환하여 농어촌 상주인구의 적정수준 유지

- 농어촌지역에 농수산업 이외에도 다양한 일자리와 소득원 확보

- 농수산업을 중심산업으로 관련산업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o 농어촌의 생활환경도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편익시설과 푸른자연이

함께하는 전원생활공간으로 발전

- 농어촌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확충

- 농어민의 생활편익수요와 문화적 욕구의 충족

<균형된 농어가소득과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II. 농어촌 구조개선의 정책과제

<> 향후 10년을 "농어촌구조 혁신의 연대"로 설정, 과감한 투자와 폭넓은

제도개혁 추진

(1)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의 촉진

<기술농수산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의 확보>

o 우리 농수산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전업농과 후계자 양성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강화>

o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 조기완비

o 주산단지 중심으로 농수산업의 기계화와 시설현대화 촉진

<우리 농수산물의 품질경쟁력 향상>

o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혁신

o 품질위주의 경쟁체제로 유통구조 개선

<전업농어가의 소득경쟁력 확보>

o 유형별 특성에 따른 경영규모의 확대 유도

o 상품성을 높여 농어민의 수취가격 제고

<농수산물 시장개척과 농어민의 시장교섭력 증대>

o 우리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촉진

o 품목별로 전문화된 협동조직의 체계적 육성

(2) 농어촌의 활력증대와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대책

o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o 교육, 의료,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의 획기적 정비

o 이농인력의 재촌취업과 사회정책적 지원대책 강구

III.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촉진

1. 기술농수산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의 확보

o 기간적 전업농어가 : ('90) 2ha기준 10% -> (2001년) 5ha기준 20%

o 연간 10천명 수준의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 확보 필요

가. 농어민후계자 육성제도의 개선

o 농과계학교 출신자, 영농기반 상속자, 영농정착 희망자를 최대한 농

어민후계자로 선정

- 농고 등(4-H), 후계자, 전업농어가 등 발전단계별로 지원

o 정책자금 지원시 농어민후계자에게 최우선지원 제도화

- 영농어 정착을 위한 사업계획 심사와 경영평가를 병행

- 전문교육후 기술지도, 자금지원, 판로확보 등 종합지원 실시

<정예인력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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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단계>     <영농착수단계>   <정착단계>       <성숙단계>

+-------------+    +--------+     +--------+     +-------------+

| 4H, 농고 등 | -> | 후계자 |  -> | 전업농 |  -> | 선도농어가  |

+-------------+    +--------+     +--------+     +-------------+

(종합지원)              (추가지원)                (특별지원)

o 예비후계자 지정  o 연 1만명이상 후계자 선정    o 선도농어가에

(농장경영실습)    (기술, 자금, 판로 종합지원)    대한 1억원

한도의 특별지원

o 3-5년후 경영평가

o 후계자 등의

o 우수후계자 추가지원           경영교육담당

(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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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기술전문대학의 설립과 "농업기술사"자격증제 도입

o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어가 양성을 위한 농업경영자대학 설립

- 품목별로 특수전문교육 실시(기술, 경영, 가공, 포장 등)

- 졸업후 영농희망시에 농어민후계자로 지정하여 정착자금 우선지원

(특별금융지원)

o 자영농과중 우수고교를 농업기술전문대학으로 개편 검토

- 전원 학비면제 및 기숙사생활

o 농장경험과 고도의 영농기술을 가진 경우 "농업기술사" 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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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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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업기술전문대 졸업자 등 . 특수기술, 2급소유자 등

. 전문농장경험 : 3년이상   . 전문농장경험 : 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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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금융지원  . 1억원 한도               . 3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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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등의 알선으로 지역 농과대, 농전, 선도농어가

등을 통한 위탁교육제 실시

o 축산, 시설원예, 과수, 화훼, 수산양식 등 성장분야를 중심으로 후계

자, 전업농에 대한 전문영농 현장교육 실시

o 지방농대 및 농전 등에 농어민 기술교육과정 병설운영(방학기간중)

- 피교육자에 숙식비 일부 지원

라. 선진영농기술과 경영기법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확대실시

o ('91) 458명 -> (향후) 연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

o 3-6개월 연수과정 신설 추진(현재 10일 수준)

o 농정수행담당자와 홍보전문가를 위한 연수과정 병행 실시

2.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생산기반 조기완비와 유휴농지 개발

가.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차질없는 추진(금년말까지 조사완료)

o 농업진흥지역에 생산기반정비 및 농기계.시설.수매자금 등 우선지원

실시

o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전용규제를 완화

- 전용시의 땅값 상승예상액의 일부를 징수하여 진흥지역내의 기반조

성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나. 농업생산기반정비 10개년계획 추진

o '92년부터 10개년동안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논 100만ha, 밭 10만

ha에 대한 생산기반 집중완비

- 쌀수요 감소에 대응 논을 점차 밭이나 논.밭 겸용으로 전환유도

o 경지정리사업은 대규모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개발방식 개선

-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연계하여 대상면적을 100만ha로 상향조정

o 농업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을 포함한 농어촌용수로 종합개발

* 개별투자방식에서 농로, 배수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정비방식으로 전

환

다. 간척농지중 집단화가 가능한 우량농지는 농지로 보전하고 공단입지

조건이 유리한 지역은 공장용지로 전환 활용

o 농지조성 목적으로 시행한 공공간척지구를 공단으로 조성시 분양 이

익금은 농업기반투자재원으로 활용

라. 유휴농지의 개발사업 본격 추진

o 농어촌진흥공사가 매입하여 택지, 초지, 과수원, 관광휴양지, 공장용

지 등으로 개발('90년말 유휴농지 : 40천ha)

o 관광농원, 체험실습농원, 주말농장, 효도농원, 별장농원, 휴양농원

등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

- 지방자치단체, 단위농협 등의 참여활성화 유도

3. 농업의 기계화와 주산단지 중심의 시설현대화 촉진

가. 전업농장과 대형위탁영농에 의한 벼농사의 일관 기계화

o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의 100% 기계화 종합지원

o 지원방식의 단계적 전환 : 기종별 지원 -> 지원한도내에서 기종선택

o 수확후 건조, 보관, 도정, 포장까지 기계화 일관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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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규모            기계화 체계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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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          5ha   소형트랙터+이앙기+콤바인(바인더)   20백만원

기계화영농단   10ha   중형트랙터+이앙기+중형콤바인       35백만원

위탁영농회사   50ha   대형트랙터+이앙기+대형콤바인      1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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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

o 다목적 심층(1,000m)지하수를 개발하여 에너지절약 및 전천후 청정

농수산물 생산

o 대상품목 : 시설채소, 과수, 화훼, 잠업, 축산, 양어, 표고버섯 등

- 지역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개군 1개 주산단지 종합개발지원

o 주산단지화 자금지원 : 단지당 60억원

- 용수공급, 농업시설 및 기계, 산지 유통시설 등 종합지원

다. 주산단지 중심의 기계화와 시설현대화 집중지원

<밭작물, 과수>

o 다목적관리기, 파종기, 제초기, 과수원트랙터, 고성능분무기 등 집중

공급

o 기계장비와 산지유통시설 등 종합지원

<시설농업 : 단계적으로 현대화 추진>

o 개별농가형(파이프, PE필름) : 연간 1,000호 지원

o 시범농장형(철재, 반유리) : 연간 100개소 지원

- 수출단지 등 특수한 분야에 지원

<축산 : 축산단지 중심으로 시설자동화와 공해방지시설의 집중지원>

(단위 : 호,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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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40두)   양돈(1천두)   양계(30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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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목표(연간)       1,000          500            300

지원한도                50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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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시설자동화자금 지원확대 : 보조 또는 저리융자

지원

<어업 :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o 노후어선 대체(130천톤) 및 어항기반 확충(359개 어항)

o 특히, 어항 개발시 저장.가공.수선 등의 부대시설도 병행정비

<임업 : 임도시설 확대 및 산림작업의 기계화>

o 임도시설 확대 : ('91까지) 3.5천km -> (2001까지) 28천km

o 기계톱, 집재기 등 기계장비 개발보급 확대

- 임업기계화율 : (현재) 10% -> (2001) 50% 수준

라. 기계화와 시설현대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o 농어촌진흥공사내에 "영농시설단" 신설 - 영농모델개발, 시설설계 등

o 농기계 공동보관시설 설치지원 및 "기계화영농사"제도 도입

(마을단위 농기계 점검정비와 간단한 고장수리 담당)

o "농기계종합부품센타"와 종합정비시설 설치 지원

4. 농수산물 고급화를 위한 기술혁신과 농수산 정보망 구축

가. 농업과학기술개발 5개년계획 수립 추진

o 농업관련 연구개발비를 현재 농업총생산액의 0.2%(292억원)에서 '96

년까지 0.5% 수준(연간 1,000억원)으로 확대

- 유전공학, 농장자동화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 촉진

o 품질고급화를 위한 연구개발체제로 농촌진흥청의 조직개편

- 고품질의 농산물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강화

- 주산단지에 품목별 연구소 설치(화훼연구소, 사과연구소 등)

- 농업분야의 첨단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원" 설치

검토

나. 농촌지도체계의 개편과 농촌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

o 벼농사 중심의 지도에서 품목별 전문기술, 경영 및 상품의 고급화 등

으로 전환(기계화, 시설현대화 관련기술에 중점)

o 정부기관과 민간의 공동참여로 지역별 기술애로 즉시 해결

(예 : 사과색택 - 지역대학, 농촌지도사 등 공동연구조 구성)

* 시.군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연구직 전환(7,584명중 2,691명)

다. 농수산 과학기술정책의 본격추진을 위한 체제정비

-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와 농림수산부에 기술정책담당관 신설

- 기술개발보급을 대학, 연관산업, 관련단체 등으로 다양화

라. 농업기술.경영.유통 등 농수산종합정보망 구축

o ON-Line 농수산종합정보망의 연결확대

-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농.축.수협 등의 기존 전산시설 활용

o 농수산경영정보서비스산업의 육성(정보제공, 경영상담 등)

5. 품질위주의 경쟁체제로 유통구조개선

<>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기본방향

o 유통단계와 중간마진을 줄여 나가는 한편

o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을 원활히 공급

가. "얼굴있는 농수산물" 추진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o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규격.산지인증제도 실시

- 생산자단체의 품질 자율검사 및 조합명, 생산자명 표시

- 농산물검사소의 조직개편으로 품질인증기능 부여

- 지역특산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품질보증서 첨부 권장

o 품질인증된 농수산물은 포장된 상태로만 판매제도화

나. 품질경쟁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의 대폭 완화

o 정부미 조곡공매의 단계적 확대로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

o 양곡가공업과 매매업의 허가제를 등록제와 신고제로 전환

- 포장된 쌀을 모든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판매 허용

o 소포장 냉동육은 냉장시설이 완비된 곳 어디서나 자유판매 허용

다. 소비지의 다양한 판로 확보

o 대도시 공영도매시장 19개소 설치(개장 6, 건설중 5, 미착공 8)

- 중소도시에는 공영도매시장과 농.수.축협의 공판장 확충

o 소비지 집배센타, 직판장 설치로 직거래 확대 추진

라. 농수산물에 대한 부당표시 및 둔갑판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o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생산자 교육 및 소비자 홍보 실시

6. 유형별 전업농가의 경영규모 확대 유도

<> 가족경영시 영농유형별 규모화 예

- 벼농사 : 5ha 수준, 시설원예 : 0.5-1ha, 과수 : 1.0-1.5ha

- 젖소 : 30-40두, 돼지 : 500-1.000두, 양계 : 2-3만수

<벼농사>

o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한 농지매매사업 지원을 확대

- 연간 지원규모 확대 : 현재 2,500억원 -> 5,000억원 수준

* 농지관리기금 조성확대 : (당초) '93년까지 2조원 ->

(개선) '95년까지 3조원

o 농업진흥지역내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소유 상한선의 대폭 완화

- 취득세, 등록세 면제, 상속세 면제범위 확대 등 세제지원 강화

o 영농 1자 상속자에 대하여는 농지구입자금을 우선 지원해서 농지세분

화 방지

<시설원예, 과수>

o 수경재배 등 전천후시설에 의한 연중 생산체제로 유도

o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규모화 병행추진 - 농지구입자금 등 지원

<축산>

o 한우개량단지 육성과 고급육 생산체제 확립

o 전업 양돈, 양계의 계열화 촉진

(종축, 사료, 처리.가공, 유통까지 일관작업화)

7. 상품성 향상으로 농어민 수취가격 제고

가. "내고장 으뜸품목" 운동 전개 확산

o 지역특성이 큰 우수농산물 생산지역부터 우선지원(군당 5억원 수준)

-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매년 20-30개 군지역을 선정, 지원

o 품질인증제 도입과 고유상표 개발로 자기상품에 대한 이미지 부각

o 농협, 우체국 등을 이용한 주문판매제 실시로 판로 확대

나. 농수산물의 등급화.규격화 제도 조기정착

o 농수산물의 품질기준 등 표준화 촉진(품질관리의 법적근거 마련)

- 쇠고기의 "도체등급제"와 "부위별 차등가격제" 실시

- 쌀 등 다른 농산물에도 등급화, 규격화 확대 실시

o 포장출하된 규격농수산물에 인센티브 제공(상장수수료 등 우대)

o 규격포장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규격포장

화를 위한 지원확대

다. 산지유통시설 지원으로 공동출하 및 저장능력의 증대

o 공동출하 확대 : ('90) 20% -> ('96) 40%(일본 : 60%)

o 산지유통시설 지원 대폭 확대

- 세척, 선별, 건조, 예냉, 저장시설의 지원시 국비보조 증액

라. 품목별 주산단지에 가공공장과 종합유통시설 설치 확대

o 시범가공공장 건설지원 : '96년까지 각도에 2-3개소 설치

o 수확후 가공.포장 등을 일관처리하는 종합유통시설을 '96년까지 군당

1-2개소 설치지원

- 미곡종합처리장, 식육종합처리장, 청과물종합유통시설 등 지역숙원

시설 지원

8. 농수산물 시장개척을 위한 가공개발과 수출촉진

가. 국내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o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의 가공산업 참여 확대

- 가공공장 건설과 시설설치시 농기계 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 가공회사와 농가간의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추진

o 국산 농수산물 가공기술 및 가공기계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나. 유망 농수산물의 수출확대

o 사과, 배, 버섯 등 품목별 생산조직에 대한 지원강화

- 선별.포장시설, 저장.수송, 위생처리시설 등 중점지원

- 수출업체와 주산단지 생산조직의 계약재배로 수출물량 안정확보

- 적자수출시 자율적 손실보전 제도화

o 국내 물가정책을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함.

o 생산자단체 등의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시장개척기능 활성화

- 농협(협동무역), 축협(축산무역), 수협의 무역기능 강화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수출정보센타" 등 KOTRA의 역할 수행

(한국물산을 대일본수출의 전진기지로 기능 재정립)

- 민간종합상사의 농수산물 수출참여 유도

o 수출 농수산물의 해외전시 판매장 확대

- ('91) 오오사카 -> ('96까지) 뉴욕, LA, 프랑크푸르트 등

- 해외홍보 및 박람회 참가 지원

o 민간중심의 "수출협의회" 구성 운영

- 수출촉진단 파견, 수출절차 간소화 등 건의, 수출애로 해결 협조

9. 품목별로 전문화된 협동조직의 육성

가. 농어민의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해 품목별 산지협동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o 단위조합 중심으로 주산단지의 품목별 작목반과 협동출하반을 통합하

여 산지유통의 핵심조직으로 육성

- 지역적으로 특화 정도가 높은 품목부터 추진

--> 규모가 큰 공동출하조직은 품목별 전문조합으로 육성

나. 품목별 협동조직의 자율적인 생산 및 출하조절능력 제고

o 자율적인 생산조절 및 출하약정제를 확대 실시

- 농협이 유통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기금 확대

o 돼지, 닭 등 축산물은 자조금제 도입을 촉진

- 자조금을 운영하는 경우 일정비율(50% 이내)을 정부에서 지원

- 자조금은 자체수매비축이나 판촉활동에 활용

다. 산지유통.가공시설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육성

o 대형창고, 농산물종합유통시설 설치시 우선적으로 지원

o 농산물처리, 가공, 판매 등 소비지 연관산업과의 연계 강화

IV. 농어촌의 활력증대와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대책

1.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가. 농공지구의 확대조성 및 내실화

o '93년까지 350개소 조성('90년말까지 220개소 조성)

- 입주업체의 가동률 제고를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확대

* 금년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여 보완대책 강구

o 농어촌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 입지선정시 상수도 또는 농어촌 용수원과 일정거리 유지

- 단지내 공동폐수처리시설 의무화(공영개발단지에 설치비 지원)

o 전업희망 영세농어가에 대한 직업훈련 우선실시 및 취업알선 지원

- 전업기간중 생활안정자금 지원확대(연 14 -> 연 20천명 수준)

나. 지역특산품 육성지원(예 : 강화 화문석)

o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산단지 육성

- 시.군이 주도하고 농.축.수협이 적극 협조

- 농가공산품 판매센타의 기술.상품화 지원 강화

다.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사업 확대추진

o 법인체 형태의 마을단위 공동참여 등 다수 농어가 참여확대 유도

o 다양한 휴양지를 개발하고 민박에 대한 규제 완화

o 특히 한계농지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확충

2. 농어촌 생활환경과 교육.의료여건의 획기적 정비

가. 농어촌지역의 정주생활권 개발 본격추진

o 종합적인 국토개발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3차 국토

개발계획의 최우선과제로 추진

o 군단위 지역개발 기본계획하에 지방중소도시와 농어촌 마을의 연계

개발

- 군단위의 중소도시에는 학교, 병원과 도로, 통신 등 생활환경시설

확충

- 면단위의 농어촌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거점마을 중심으로 생산

기반정비사업과 생활기반사업을 종합 추진

o 중앙의 기본계획과 지원하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나.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정비 추진

o 현대식 부엌과 목욕탕, 화장실을 갖춘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의 대폭

확대(지원단가 : 120만원 -> 200만원)

- 내고향 주거환경개선운동과 연계(농어촌출신 기업인 등 참여)

o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어촌주택의 표준설계, 취락구조개선사업 참여 확

대(풍속, 가족구조, 농업환경에 맞는 주택을 연구개발)

다. 농어촌 교육환경개선

o 소규모로 분산된 국민학교를 통.폐합 운영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

o 농어촌지역 우수고교의 육성 및 영세농어가 자녀학자금 지원확대 추

진

라.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농어가 의료비 지원

o 종합병원 유치, 보건소의 시설보강(임산부 입원시설, 구급차량 등)

o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3. 이농인력의 재촌취업과 사회정책적 지원대책 강구

가. 청장년에 대한 다양한 취업기회의 제공

o 노동능력과 취업의사가 있는 청장년층은 농공단지 등의 제조업과 서

비스업 및 농산물 가공.처리분야에 취업유도

- 제조업 : 농공단지, 농촌중소도시의 지방공단 개발, 농산물 가공산

업의 육성으로 고용기회 확대

- 서비스업 : 제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업의 취업기회 창출

o 취업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농어촌 교육 및 직업훈련체제 강화

- 성장유망직종 위주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 취업알선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나. 고령 및 무의탁 농어민에 대한 생계지원 확대

o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매매 및 장기임대차로 노령자의 은퇴지원

o 65세 이상의 은퇴농어민에 대한 특별지원

(7차계획기간중 제도도입 추진)

- 고향가꾸기 참여, 영농조합법인 지도, 지역농업발전에 참여하는 경

우 특별지원금 지원

다. 우리 현실에 맞는 재해보상제도의 도입

o 농어업재해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현실화

o 시설채소, 과수, 축산 등에 대한 자율적 보험제의 도입추진

V. 농어촌 투.융자 확대와 정책지원방식의 개편

1. 과감한 농어촌 투.융자 구조개혁

가. 소득보상적 재정지출보다 구조개선투자를 대폭 확대

o 농업기계화, 시설현대화 및 경영규모 확대에 집중 투.융자

o 총투자규모 : 향후 10년간 42조원 소요추정(순투자 : 30조원)

(단위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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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요액

'91   ---------------------------

'92-'96  '97-200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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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941   20,860    20,842   4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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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1,571   17,531    17,975   35,506

- 정예농어업인력의 육성           22    1,197     1,404    2,601

- 생산기반정비와 규모확대        758    6,941     7,500   14,441

- 기계화 및 시설장비현대화       626    5,100     4,626    9,726

- 기술혁신                        40      617       783    1,400

- 유통 및 가공시설 확충           67    2,907     2,563    5,470

- 어업구조조정 등                 58      769     1,099    1,868

o 농어촌 활력증대 시책추진        370    3,329     2,867    6,196

- 소득원 확충                    165    1,185       512    1,697

- 생활환경개선 등                205    2,144     2,355    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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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투자계획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

나. 재원확보방안 : 현 수준에서 연간 1조 1천억원 추가 확보

('92예산기준)

o 농수산물 수입관세와 배합사료 등의 부가가치세 전액(연 5,500억원)

o 농지전용부담금 및 일반회계 증액 등(연 5,500억원)

--> "농어촌구조개선 촉진 특별회계" 설치

2. 농어촌 지원체계의 개선

가. 농어촌발전 촉진을 위한 투.융자 지원제도의 개선

o 품목별, 사업별로 다원화된 지원방식을 전업농과 후계영농인력, 지역

특수사업 등을 대상으로 종합지원체계로 점진적 개편

- (예) 비닐하우스, 건가시설 등 개별지원 -> 전업채소농가에 생산,

유통시설 종합지원

o 융자한도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도로 대폭 상향조정

- (예) 시설농가 : (현행) 6-20백만원 -> (개선) 50-100백만원

나. 농림수산 신용보증기금제도의 활성화

o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증액으로 지원한도 확대

('91.4월 : 1,244억원 -> '96 : 2,000억원 수준)

- 보증한도 : (현행) 3천만원 -> (개선) 5천만원

o 신용보증부 대출의 절차 간소화

o 신용보증대상 확대 :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다. 영농자금 연말집중 상환제도의 개선으로 추곡수매압력 완화

o 이월수매분에 대한 영농자금 상환연기액을 연차적으로 확대

라. 농수산 관련 정부투자기관과 농.축.수협의 기능 재정립

o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시장 개척 및 무역업무기능 보강

o 농어촌진흥공사의 밭 기반정비, 시설농업 육성과 정주생활권 개발기

능 확충

o 농.축.수협의 유통, 가공사업 참여 확대 및 경영지도기능 보강

3.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가. 농어촌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관련법령 제정 및 개정

o 농어촌구조개선 촉진 특별회계법 제정 - 투자재원 확보 제도화

o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축산법, 낙농진흥법, 양곡관리법, 산림법 등

개정 추진

--> '91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연내에 입법화

나. 주요 제도개선사항의 구체화

o 농수산업 관련 세제정비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취득세, 등록세, 면제

추진 등

o 농어촌교육환경 개선 및 농어민 의료부담 경감

o 농어업 재해대책비 지원기준 현실화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화 조속 추진

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조치

o '92예산에 구조개선분야 증액

- 구조개선 : ('91) 1조 1,800억원 -> ('92요구) 2조 3,200억원

- 특히, 농업기계화, 시설현대화,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중점

o 구조개선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91추경예산 확보 추진

- 경지정리, 농지구입자금,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 도매시장

건설,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등에 총 1,731억원

라. 중장기 사업은 7차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