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항 및 아산공단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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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생산과 입지계획과 503-7350

1. 아산항 및 아산공단 개발의 필요성

가. 수도권 항만화물 처리현황 및 문제점

o 수도권 수요 일반수입화물은 주로 인천항에 의존하고 있으나 항만시설

의 부족으로 체선에 따른 경제적 손실 막대

- '90년 인천항 화물량은 44백만톤이나 항만시설능력은 24백만톤에 불

과

- 척당 평균체선시간이 '89년의 28시간에서 '90년에는 96시간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체선손실이 390억원/년에 달함.

o 인천항 화물량의 증가로 경인간 교통체증 심화 전망

- 경인간 곡물수송이 '87년 4회/일에서 '90년 2회/일로 반감

- 이러한 정체현상은 서해안 및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등이 완공될 때

까지는 지속될 전망임.

나. 문제해결의 기본방향

o 인천항 개발은 경인간 교통체증 등을 고려 적정수준으로 확장하되, 아

산항을 조기개발하여 경인간의 동서축 수송수요를 남북축으로 전이처리

o 아산항과 공업단지를 연계개발하여 인천항의 화물적체 유발공장(인천항

수출입화물의 50%를 차지하는 곡물, 철강, 목재 등 공장)을 전이유치하

여 인천항의 대량화물을 아산항으로 분산처리

2. 아산항 개발

o 기본방향

- 인천항의 주요 수출입화물인 양곡, 목재, 철강 등 대량화물과 일부

중부권지역의 화물을 분담처리하므로써 인천항의 적체현상을 해소토

록 함.

- 기업의 전용항만건설은 입주업체 부담으로 시행하고 일반항은 재정으

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토록 함.

o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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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규모     하역능력(만톤/년)      비고

-------------------------------------------------------------

경기 포승         13선좌          1,500        일반 : 8선좌

(2-10만톤급)                          (잠정)

전용 : 5선좌

충남 고대          2선좌            200        철강전용

(5만톤급)

기아산업전면       2선좌            550        자동차전용

(3만톤급)

-------------------------------------------------------------

계            17선좌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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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비 : 3,691억원(재정 : 2,143억원, 민자 : 1,548억원)

o 사업기간 : '89-'94

3. 아산국가공단 개발

o 기본방향

- 수도권의 양곡, 목재, 철강 등 대규모 화물 유발공장 위주로 이전하

여 인천항 화물의 전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조

성계획 수립

- 이전적지는 공장이전의 취지를 살려 공장재입지를 금지하고 인구유발

효과가 적은 용도지역으로 활용

o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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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규모(만평)         업종                비고

-------------------------------------------------------------

경기 포승     247      양곡, 목재, 기계 등  공장부지 120만평

임항부지  50만평

충남 고대      60      철강 및 중소기업     공장부지  45만평

충남 부곡      90      기계, 금속 및        공장부지  45만평

중소기업

-------------------------------------------------------------

계         397                           공장부지 230만평

임항부지  50만평

=============================================================

o 사업비 : 7,897억원(재정 250억원, 민자 7,647억원)

o 사업기간 : '91-'96

4. 공장이전 및 이전적지 관리방안

가. 아산공단 입주대상업체 선정방안

o 수도권 소재 이전희망 대기업

- 인천항을 이용하는 양곡, 목재, 철강 등 대량화물 취급업체

o 수도권 소재 이전희망 중소기업

-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이전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우

선 연계배치

나. 이전적지 관리대책

o 이전적지 활용방안

- 이전적지가 공업지역인 경우 관할 시.도와 협의하여 인구집중유발효

과가 적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활용하고 공장재입지 금지

. 원칙적으로 지자체 또는 토개공에서 매입하여 공공시설용지(녹지,

공원, 주차장 등)나 주거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개발

.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연구소부지, 학교부지 등으로 활용

- 이전적지가 비공업지역인 경우 지정된 용도지역대로 이용하되 공장재

입지 금지

o 이전적지에 대한 공장설치 금지 및 건축의 제한

-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공장설립허가 및 등록불허

-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 무허가공장의 재입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

하고 단전.단수조치

o 이전적지 관리지침 마련(건설부)

5. 항만 및 공단개발 관련 SOC 지원

o 도로

- 서해안고속도로의 인천<->안산, 안산<->안중 구간 조기 추진

. 연장 : 70.7km

. 사업비 : 9,996억원

. 사업기간 : '90.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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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구분      연장(km)  사업비   ------------------------

(억원)       당초        변경

---------------------------------------------------------

인천<->안산    27.6     5,986     '90-'96     '90-'93

안산<->안중    42.7     4,010     '96-2001    '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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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에 대하여는 '91.12월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따라

국도건설계획 수립 시행

o 용수공급

- 아산공단을 비롯 동 지역에 계획중인 공단전체의 용수수요에 대하여

종합적인 광역용수공급계획을 수립, 지원

o 전력 및 통신시설 : 평택변전소, 한국통신공사 지원

o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장, 물류센타는 입주기업부담으로 건설

6. 향후 추진계획

o '91.8 : 개발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o '91.8-9 : 입주업체 공모 및 선정

- 입주신청공모 공고(안) : 상공부가 건설부, 항만청 등과 협의하여 마

련

- 입주신청공모 : 공단관리공단이 토개공 및 항만청과 공동으로 공모

공고

- 이전적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건설부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업

체의 이전적지 전환가능성 우선검토

- 세부기준 : 상공부가 관련부처와 협의 입주업체 선정을 위한 세부기

준 마련

- 입주기업 선정 : 공단관리공단이 토개공과 협의결정

o '91.8-9 : 공단 및 항만배치계획 수립

o '91.9-10 : 입주 및 분양계약

o '91.11 :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수립(한국토지개발공사)

o '91.12 : 사업착수

<추정사업비 및 재원부담(총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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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정부          민자

-------------------------------------------------------------

합  계           22,734         13,539         9,195

. 항만              3,691          2,143         1,548

. 공단              7,897            250         7,647

. 고속도로          9,996          9,996            -

. 용수              1,150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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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항 및 아산공단 개발계획>>

1. 의결주문

아산항 및 아산공단 개발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도권 항만 처리능력의 부족과 인천항 개발의 한계로 화물적체상황이 심

화되고 경인간 교통정체 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아

산만에 항만과 공업단지를 연계개발하여 수도권공장을 이전하므로써 인천

항 화물을 효과적으로 이전처리할 수 있도록 "아산항 및 아산공단 개발계

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3. 주요골자

가. 아산항 개발

o 기본방향

- 인천항의 주요 수출입화물인 양곡, 목재, 철강 등 대량화물과 일부

중부권지역의 화물을 분담처리함으로써 인천항의 적체현상을 해소토

록 함.

- 기업의 전용항만건설은 입주기업 부담으로 시행하고 일반항은 재정으

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도록 함.

o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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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규모(선좌)  하역능력(만톤/년)      비고

-------------------------------------------------------------

경기 포승         13선좌          1,500        일반 : 8선좌

(2-10만톤급)                          (잠정)

전용 : 5선좌

충남 고대          2선좌            200        철강전용

(5만톤급)

기아산업전면       2선좌            550        자동차전용

(3만톤급)

-------------------------------------------------------------

계            17선좌          2,250

=============================================================

o 사업비 : 3,691억원(재정 : 2,143억원, 민자 : 1,548억원)

o 사업기간 : '89-'94

나. 아산국가공단 개발

o 기본방향

- 수도권의 양곡, 목재, 철강 등 대규모 화물유발공장 위주로 이전하여

인천항 화물의 전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조성

계획 수립

- 이전적지는 공장이전의 취지를 살려 공장재입지를 금지하고 인구유발

효과가 적은 용도지역으로 활용

o 개발계획

=============================================================

지구    규모(만평)        업종                비고

-------------------------------------------------------------

경기 포승     247      양곡, 목재, 기계 등  공장부지 120만평

충남 고대      60      철강 및 중소기업     공장부지  45만평

충남 부곡      90      기계.금속 및         공장부지  65만평

중소기업

-------------------------------------------------------------

계         397                           공장부지 230만평

=============================================================

o 사업비 : 7,897억원(재정 250억원, 민자 7,647억원)

o 사업기간 : '91-'96

다. 항만 및 공업개발관련 주요 SOC지원

o 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의 인천-안산, 안산-안중 구간 조기 추진

- 국도는 교통영향평가 결과('92.12)에 따라 계획수립 시행

o 용수공급

- 아산공단을 비롯 동 지역에 계획중인 공단 전체의 용수수요에 대하여

종합적인 광역용수공급계획을 수립, 지원

o 전력 및 통신시설 : 평택변전소, 한국통신공사 지원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협의

나. 관계부처합의 : 경제기획원(정책조정국), 상공부(산업정책국), 건설

부(토지국), 해운항만청(개발국) 합의('91.6)

다. 기타 : 개발계획(안)

I. 수도권 항만화물 처리현황과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o 수도권 수요 일반수입화물은 주로 인천항에 의존하고 있으나 항만시설

의 부족으로 체선에 따른 경제적 손실 막대

- '90년 인천항 화물량은 44백만톤이나 항만시설능력은 24백만톤에 불

과

- 척당 평균체선시간이 '89년의 28시간에서 '90년에는 96시간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체선손실이 390억원/년에 달함.

o 인천항 화물량의 증가로 경인간 교통체증 심화 전망

- 경인간 곡물수송이 '87년 4회/일에서 '90년 2회/일로 반감

- 이러한 정체현상은 서해안 및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등이 완공될 때

까지는 지속될 전망임.

2. 아산항 조기개발의 필요

o 현재 추진중인 인천내항 정비사업(1, 5, 6부두)이 '94년에 완공되어도

시설부족현상은 완화되지 않음.

(단위 : 백만톤)

=============================================================

'90                '94

-------------------------------------------------------------

. 처리능력              24                 31

. 화물량                44                 54

. 과부족               -20                -23

=============================================================

o 인천항 화물량 및 경인간 교통수요 증대추세를 감안할 때 대체항으로서

의 아산항 개발 시급

o 항만개발과 병행하여 배후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인천항 화물의 이전 등

효율적 입주대책 마련 필요

II. 문제해결의 기본방향

o 인천항 개발은 경인간 교통체증 등을 고려 적정수준으로 확장하되, 아

산항을 조기개발하여 경인간의 동서축 수송수요를 남북축으로 전이처리

- 아산항과 공업단지를 연계개발하여 인천항의 화물적체 유발공장(인천

항 수출입화물의 50%를 차지하는 곡물, 철강, 목재 등 공장)을 이전

유치하여 인천항의 대량화물을 아산항으로 분산 처리

III. 세부추진방안

1. 건설부, 해운항만청 업무협조체제 구축(아산항 건설관련)

<기본원칙 : 공업단지 조성과 항만건설 및 항만시설 축조 병행실시>

o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건설부(산립법 제14조)

- 해운항만청장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 건설부장관이 수립

(산립법 제48조의 2)

o 사업시행자 지정 : 건설부(산립법 제16조)

- 공단입주 특정업체가 전용하는 항만시설(공장전용항만)

: 공단조성자(한국토지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 공단입주 불특정업체 또는 일반화주가 사용하는 일반항 건설(상항)

: 해운항만청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해운항만청장은 간략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만 제출

. 항만시설배치, 취급화물, 공사방법, 민자유치 등에 대하여는 해

운항만청장이 결정

o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인가 : 해운항만청(산립법 제17조)

- 항만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인가는 해운항만청장이 시

행

o 항만공사의 시행 : 해운항만청장이 주관

- 공장전용 항만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한국토지개발공

사)는 해운항만청장에게 항만공사 시행 위탁(산립법 제20조)

- 항만시설에 대한 시공자 선정, 감리, 감독은 해운항만청장이 시행

- 해운항만청장은 항만시설을 국가 귀속조치후 실제투자자에게 총사

업비 범위내에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을 조치

2. 아산항만 조기개발 방안

가. 개발의 기본방향

o 인천항의 주요 수출입화물인 양곡, 목재, 철강 등 대량화물과 일부

중부권지역 화물을 분담처리하므로써 인천항의 적체현상 해소

- 서해안에서 채취하는 수도권 주요골재 및 연안수송 Bulk화물중

인천항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은 점진적으로 아산항에 이전

o 민간자본의 최대한 유치

- 공장전용 항만건설은 입주기업 부담으로 시행

- 일반항은 정부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하역업

체 및 기타 실수요업체 등의 전용항만 건설은 민간자본 유치

나. 아산항만 개발계획(안)

o 항만시설계획 및 처리능력(17선좌, 2,250톤/년)

- 경기 포승지구 : 2-10만톤급 13선좌(공장전용부두 5, 일반부두 8)

하역능력 1,500만톤/년

- 충남 고대지구 : 5만톤급 2선좌(철강 전용), 하역능력 200만톤/년

- 기아산업전면 : 3만톤급 2선좌(자동차전용), 하역능력 550만톤/년

* 현재 추진중에 있는 석문국가공업단지 전면의 항만건설(4선좌,

300만톤/년)을 감안하면 해운항만청에서 추정한 2,550만톤/년 물

동량 처리가능

* 아산항만 전체 개발규모는 향후 수도권 물동량 증감추이를 보아

가며 추후결정

o 추정사업비 및 재원부담

(억원)

=================================================================

계               정부            민자

구분     ------------------- ---------------- ----------------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계                   3,691            2,143*1          1,548

-----------------------------------------------------------------

접안시설*2     3,410m   1,263     960m     314   2,450m     949

(13선좌)           (4선좌)         (9선좌)

외곽호안       4,842m     471   4,842m     471      -        -

준설           15백만     647   11백만           4백만

입방미터         입방미터   474   입방미터   173

어업권보상비     1식      386      1식     193      -       193

포장, 매립       1식      924       -      691              233

도류제 등

=================================================================

*1 '89-'91예산 145억원 포함

*2 포승지구 13선좌(고대지구 2선좌, 기아산업 전면 2선좌는 민자유치

예정사업으로서 추정사업비 미계상)

o 사업기간 : '89-'94

3. 아산국가공단 조성방안

가. 경기 포승지구

o 위치 :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 면적 : 247만평

o 주요유치업종 : 양곡, 음식료품, 목재, 기계, 금속 및 관련중소기업

등

o 시행기간 : '91-'96

- 공장건설착수 가능시기 : '95년

o 토지이용계획

(단위 : 만평, %)

=================================================================

구분      계  공장부지  임항부지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공시설

-----------------------------------------------------------------

면적       247    120        50       10        11        56

구성비     100     49        20        4         4        23

=================================================================

o 개발방법 : 공영개발

나. 충남 고대지구

o 위치 :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o 면적 : 60만평

o 주요유치업종 : 철강 및 관련 중소기업 등

o 시행기간 : '91-'95

- 공장건설착수 가능시기 : '94년

o 토지이용계획

(단위 : 만평, %)

===========================================================

구분           계       공장부지       공공시설

-----------------------------------------------------------

면적            67           45             15

구성비         100           77             23

===========================================================

o 개발방법 : 공영개발

다. 충남 부곡지구

o 위치 :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o 면적 : 90만평

o 주요유치업종 : 기계, 금속 및 관련 중소기업 등

o 시행기간 : '91-'95

- 공장건설착수 가능시기 : '94년

o 토지이용계획

(단위 : 만평, %)

===========================================================

구분         계    공장부지    지원시설    공공시설

-----------------------------------------------------------

면적          90       65           6           19

구성비       100       72           7           21

===========================================================

o 개발방법 : 공영개발

라. 추정사업비 및 재원부담

(단위 : 억원)

===========================================================

계            정부           민자

--------------  ------------  ---------------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계                 7,897           250           7,647

-----------------------------------------------------------

부지조성     397만평  3,093    -       -   397만평  3,093

보상비         1식      316    -       -     1식      316

지원시설*1     1식    3,741    -       -     1식    3,741

진입도로     26.4km     747  13.2km   250  13.2km     497

(20m폭)      (35m폭)

===========================================================

주) : *1 용수, 통신, 에너지 및 폐수처리시설 등

4. 효율적 공장이전 방안

가. 아산공업단지 입주대상업체 선정 기본방향

o 수도권 소재 이전희망 중소기업

- '91.4 상공부의 이전 수요조사시 이전희망 중소기업체중

(419개 업체, 2,284천평 수요)

.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대기업 이전과 관련된 중소기업

을 우선 연계배치

. 입주분양전에 수요조사 재실시 및 입주선정요령 마련

o 수도권 소재 이전희망 대기업

- 인천항을 이용하는 음식료품, 목재, 1차금속 등 대량화물 취급업종

중 공업배치기본계획상 용지부족이 예상되는 대기업

나. 이전적지 관리대책

o 기본방향

- 아산공단 입주업체의 수도권내 이전적지는 공장이전의 원래취지를

살려 공장재입지를 금지하고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용도지역으로 활

용토록 함.

o 이전적지 활용방안

- 이전적지가 공업지역인 경우 관할 시.도와 협의 인구집중유발효과

가 적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활용하고 공장재입지 금지

. 원칙적으로 지자체 또는 토개공에서 매입, 주변지역에 맞게 용도

변경하여 저밀도 공공시설용지(녹지, 공원, 주차장 등)나 주거용

지 등으로 개발

.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연구소부지, 학교부지 등으로 활용

- 이전적지가 비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지역대로 이용하되

공장재입지 금지

o 이전적지에 대한 공장설치 금지 및 건축의 제한

-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공장설립허가 및 등록불허

-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 무허가공장의 재립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

벌하고 단전.단수조치

o 이전적지 관리지침 마련

- 건설부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확정한 후 시행

5. 항만 및 공단조성관련 SOC 지원방안

가. 도로

o 고속도로(서해안)

- 연장 : 70.7km

- 구간 : 인천<->안산, 안산<->안중

- 추정사업비 : 9,996억원

- 사업기간 : '90.12-'95

- 연차별 개발계획

(억원)

===========================================================

구분            총사업비     '90-'91      '92이후

-----------------------------------------------------------

합계(70.7km)         9,996        924         9,072

-----------------------------------------------------------

. 인천<->안산(28km)       5,986        914         5,072

. 안산<->안중(42.7km)     4,010         10         4,000

===========================================================

* 한국도로공사 시행(가능한 재정투융자 및 출자)

o 국도 : 단기적으로는 38호 국도와 345호 지방도를 이용하고, 장기적

으로는 '91.12 완료예정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구체적

인 확장계획 수립 시행

o 진입도로

-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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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

경기   3      35      2,000  도곡리 당두부락  원정리 번제부락

지구                         (지방도 345번)   해안선

4      35     11,200  원정리 번제부락  현덕면 권관리

3번도로 교차점   아산호 방조제

시점

-------------------------------------------------------------

충남   1      35     13,250  삽교천 방조제    고대리 대로 2류

지구                         배수갑문 부근    1호선 기점

=============================================================

- 시행방법

. 정부 : 경기측 진입도로 13.2km 폭 20m 시행('89-'92)

. 사업시행자 : 경기지구 15m 확장 시행('93-'96)

충남측 진입도로 시행('91-'94)

나. 용수공급

o 용수수요

- 동 아산만 해안지역은 아산공단을 비롯 국가공단 3개소, 지방공단

2개소, 민간공단 2개소(대산, 한보) 등 총 7개 공단(1,177만평)이

개발되고 있어, 대단위 공업지대화될 것이므로 용수수요에 대하여

종합적인 광역용수공급계획 추진 필요

<공단별 용수수요 추정>

(천톤/일)

=========================================================

구분      규모(만평)   공업용수   생활용수    계

---------------------------------------------------------

아산(충남)      150          30          6       36

아산(경기)      247          60         10       70

석문          322          67         17       84

인주          103          25          3       28

대죽           53          30          3       33

대산          212         150         10      160

한보           90          11          4       15

---------------------------------------------------------

계         1,177         373         53      426

=========================================================

o 추진계획

-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동 지역 취수원인 아산호, 삽교호, 대호, 석

문호 등 담수호 사용가능 수량과 수도권 또는 대청댐 계통 광역상

수도 공급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용수공급계획을 수립케 하고 각

공단별 또는 사업주체간 협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

- 추진일정

. '91.7.1-'91.9.30 : 용수공급계획 수립(수공)

. '91.10-'91.10.30 : 공단개발주체간 협의 및 계획 확정(건설부)

. '91.11-'92.11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시행

. '93.11- : 사업착수

다. 하수 및 배수시설계획

o 하수처리계획(입주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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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처리용량         면적

-----------------------------------------------------------

경기지구   경기 포승공단 서측    48,000          64,000

입방미터/일     제곱미터

충남지구   충남 고대공단         24,240          37,500

입방미터/일     제곱미터

===========================================================

o 배수로 계획(입주기업 부담)

===========================================================

구분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

경기지구  2,950  포승지구 상업지역 대로  하수처리장  B=50M

3류 4호선 시점          부근

충남지구    700  충남지구 진입도로       대로 2류    B=50M

교차점                  2호선

===========================================================

* 하수 및 배수로 시설규모는 업종배치계획과 공단실시계획 수립

시 재검토

라.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계획

o 전력계획

<초기>

- 경기지역 : 평택 및 포승변전소에서 수전

- 충남지역 : 예산 및 당진변전소에서 수전

<장기>

- 경기지역 및 충남지구에 각 1개소의 변전소 건설 공급

. 한국전력에서 설치

o 통신시설계획(입주자부담 : 한국통신공사에서 설치)

- 경기지구 : 25,000회선(단지내 전신전화국 설치)

- 충남지구 :  2,200회선(단지내 전신전화국 설치)

마. 산업폐기물처리장, 물류센터 설치

o 산업폐기물처리장

- 공단배치계획 수립시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필요시설 및 부지확

보

- 상공부, 건설부, 환경처 등 관계부처 협의 결정

o 물류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 공단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류센터 설치 검

토

- 상공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 협의 결정

IV. 향후 추진계획

o '91.8 : 개발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 관련부처 협의 및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 사업시행자 : 해운항만청, 한국토지개발공사

o '91.8-9 : 입주업체 공모 및 선정

<공모>

- 입주신청공모 공고안 : 상공부가 건설부 및 해운항만청 등 관련기

관과 협의하여 마련

- 입주신청 공모 : 관리공단이 토개공 및 항만청과 공동으로 공모 공

고

<업체선정>

- 이전적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건설부가 동 심의회(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구성하여 신청업체에 대한 이전적지의 용도

전환 가능성을 우선 검토

- 세부기준 : 상공부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입주업체 선정을 위한

세부배점기준 마련

- 응모기업에 대한 최종선정 : 관리공단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상

기 이전적지 검토자료 및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o '91.8-9 : 항만건설 민자참여업체 공모 및 선정

- 공모 및 선정기준 : 해운항만청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마련

- 민자참여업체 공모 및 선정 : 해운항만청이 상기기준에 의하여 공모

공고후 선정

o '91.8-9 : 공단 및 항만배치계획 수립

- 상공부가 최종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업종별,

기능별로 공단배치계획 수립

o '91.9-10 : 입주계약

-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관리공단이 계약업무 시행

o '91.9-10 : 분양계약

- 상공부로부터 입주계약업체를 통보받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분양계약

체결

o '91.11 :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수립(한국토지개발공사)

o '91.12 : 사업착수

V. 관련부처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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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치사항                 주관부처           협조부처

-----------------------------------------------------------------

o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      건설부          . 전 관련부서

총괄

o 사업시행자 지정               건설부          . 해운항만청

. 토지개발공사

o 이전적지관리                  건설부          . 상공부

. 관련지방자치단체

. 토지개발공사

o 입주업체 선정                 상공부          . 건설부

. 해운항만청

o 항만건설 민자참여업체 선정    해운항만청      . 건설부, 상공부

o 공단 및 항만배치계획 수립     상공부          . 건설부

. 해운항만청

o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인가     건설부          . 토지개발공사

(공단부문)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인가     해운항만청      . 건설부

(항만부문)                                    . 토지개발공사

o 환경영향평가                  해운항만청      . 환경처

토지개발공사    . 환경처

o 사업착수                      해운항만청      . 건설부

토지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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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개발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및 확인 : 경제기획원

<추정사업비 및 재원부담(총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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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정부              민자

구분     -----------------  -----------------  --------------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o 항만소계              3,691              2,143            1,548

-----------------------------------------------------------------

접안시설    3,410m    1,263     960m       314    2,450m    949

(13선좌)           (4선좌)             (9선좌)

외곽호안    4,482       471    4,842       471      -        -

준설        15백만      647    11백만      474    4백만     173

입방미터           입방미터           입방미터

어업권       1식        386      1식       193      -       193

보상비

포장, 매립   1식        924      -         691              233

도류제 등

-----------------------------------------------------------------

o 공단소계              7,897                250            7,647

-----------------------------------------------------------------

부지조성    397만평   3,093      -          -    397만평  3,093

보상금        1식       316      -          -      1식      316

지원시설      1식     3,741      -          -      1식    3,741

진입도로    26.4km      747    13.2km      250   13.2km     497

(20m폭)           (35m폭)

-----------------------------------------------------------------

o 도로소계    70.7km    9,996    70.7km    9,996      -        -

-----------------------------------------------------------------

인천-안산   28km      5,986    28km      5,986

안산-안중   42.7km    4,010    42.7km    4,010

-----------------------------------------------------------------

o 용수소계              1,150              1,150

-----------------------------------------------------------------

생활용수  D=600m/m      150  D=600m/m      150

공업용수  D=1,500m/m  1,100  D=1,500m/m  1,000

-----------------------------------------------------------------

합계               22,734             13,539            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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