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연 환 경 보 전 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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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7

환  경  처

1. 제정사유

최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자연환경의 훼손과 자연생태계 균형파괴를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속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

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증진하며 인간의 서로 상반된

두가지 욕구, 즉 풍요로운 삶과 쾌적한 자연환경의 동시 충족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자연환경보전 기능의 총괄.조정

2. 주요골자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

함(안 제2조)

2)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한 관계자의 재산권 존중과 기타 다른 공익과

조정을 규정함(안 제4조)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회구성 요소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그리고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4) 자연보호운동과 국제협력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9조)

5) 자연환경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종합.조정

을 위하여 사전협의를 규정함(안 제10조)

6)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초조사를 규정함

(안 제12조 내지 제14조)

7) 녹지보전지역, 자연생태계 보전구역, 특정야생동.식물 보전구역 및

해양생태계 보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내지 제20조)

8) 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도록 함(안 제21조)

9) 보전지역의 행위규제로서 행위제한, 중지명령 등, 출입제한 및 금지

행위를 규정함(안 제23조 내지 좋�6조)

10) 도시규모별 일정면적률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자연환경보전

지역 관련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 내지 제28조)

11) 종족의 보존이 위태롭게 된 야생의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야생 동.식물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포획 등을 제한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거래가 규제되거나 환경처장관이 국내 자연생태계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동.식물의 수출.입을 규제함

(안 제29조 내지 제31조)

12) 도시 및 공단지역 등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환경 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안 제32조 내지 제35조)

13) 자연환경보전기능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바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안 제36조)

14) 자연환경 기초조사시 출입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규정함

(안 제37조)

15) 자연환경을 훼손한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16) 국가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17) 자연환경연구기관 및 단체의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자연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함(안 제40조)

1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와 국민계도를 위하여 한국

자연보존협회와 자연보존명예감시관을 두도록 함

(안 제41조 내지 제42조)

19) 행위규제를 담보하기 위한 벌칙규정을 둠(안 제45조 내지 제47조)

법률 제    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개선하며, 자연생태계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자연환경의 보전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모든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의 보전은 다음 각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자연환경은 보전되어야 하고 자연생태계는 인위적 훼손과 오염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

되도록 복원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토의 이용.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족은 보존되어야 한다.

4. 수려한 자연풍경지와 진귀한 자연경관,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의

표본지역 및 문화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보호되어

야 한다

5. 자연공원의 이용은 공원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

한으로 하여야 한다.

6.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의 유형별로 녹지를 보전 또는 조성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7. 도시지역은 도시공원 등 녹지면적률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생태계"라 함은 일정 지역의 생물공동체,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종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상태에서 서식 또는 자생하는 모든

동물 및 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특정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중에서 환경처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보호운동"이라 함은 자연을 자연적 파괴나 인위적인 훼손으로

부터 지키고 돌보아서 원상 그대로의 상태로 보존함으로써 우리의

환경과 정서 및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려는 운동을 말한다.

5. "완충지역"이라 함은 보전지역과 공간적으로 연속되는 지역으로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영향과 인위적 훼손이 보전지역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그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보전지역내 생물종의 이동통로, 보전지역의 생태연구, 보전지역의

이동이나 확장에 대비한 예비공간 등으로 보전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6. "환경보전림"이라 함은 도시지역 또는 공단지역 등 자연환경의 개선

이 필요한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 또는 복원하고 대기오염, 수질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며 재해방지를 목적

으로 지정 또는 조성되는 다층구조의 안정된 숲을 말한다.

7. "완충녹지"라 함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오염발생원이 있는 지역이나 가스폭발.유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사람이 생활하는 지역으로의 환경상 악영향을

차단 또는 차폐할 목적으로 설정된 수림대를 말한다.

제 4 조 (재산권의 존중과 공익과의 조정) 자연환경을 보전함에 있어서 관

계자의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국토의 보전 및 이용.

관리 기타 다른 공익과의 조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 5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1) 국가는 국토의 건설,

지역개발, 기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시행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연구

개발의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국가는 국민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자연환경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거나

이를 시행함에 있어 이들 사업이 지역 자연환경에 훼손을 가져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고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각종 개발사업을 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그 사업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에 필요한

조치와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8 조 (자연보호운동) 정부는 자연보호운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자연

환경보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자연보호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9 조 (국제협력)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를 교류하고 자연환경의 조사, 분석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협력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사전 협의) (1) 자연환경의 보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이러한 시책

또는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미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협의의 대상이 되는 시책 또는 계획, 협의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1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기본이

된다.

<> 제 2 장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초조사의 실시

제 12 조 (기본계획의 수립) (1) 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안의 지역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지역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 13 조 (자연환경 기초조사) (1) 환경처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형, 지질

및 야생생물 등 자연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의 보전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일정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 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4 조 (자연환경조사원)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는 자(이하 "자연환경조사원"이라 한다)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환경조사원은 신분을 표시

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연환경조사

원의 조사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다.

<> 제 3 장  보전지역의 지정 및 보전조치

<제 1 절  보전지역의 지정>

제 15 조 (보전지역의 지정) (1) 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녹지보전지역, 자연생태계 보전구역, 특정야생 동.식물 보전구역 및 해양

생태계 보전구역을 보전지역 및 구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역을 설정한 경우 자연환경

보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

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자연공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은 이 법에 의한 완충

지역으로 한다.

제 16 조 (녹지보전지역의 지정) (1) 환경처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기초조사결과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20-50년

생의 2차림지구, 자연원시림지구, 고산초원지구에 대하여 녹지보전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녹지보전지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보전지역의 구역, 면적, 지정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4) 녹지보전지역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 조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의 지정) (1) 환경처장관은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특히 필요한 구역을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서, 특정지역의 자연생태계가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구역을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 자연생태계 보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거나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학술상 연구

가치가 큰 구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경관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구역

3. 멸종위기 동.식물 또는 우리나라 고유생물종의 서식지.자생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의 대표적 구역 또는 표본구역

5. 기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4) 환경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전구역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5)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8 조 (특정야생 동.식물 보전구역의 지정) (1) 환경처장관은 특정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야생 동.식물보전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야생 동.식물

보전구역 이외의 구역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특정야생

동.식물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처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특정야생 동.식물 보전구역의 지정기誰�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9 조 (해양생태계 보전구역의 지정) (1) 환경처장관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역내의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천연적

자연해안, 간석지, 해중암석지 등을 해양생태계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해양생태계 보전구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0 조 (보전지역의 변경.해제) (1) 보전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

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그 원래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보전지역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없다.

(2) 보전지역의 해제 및 지역변경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의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 2 절  보전을 위한 조치>

제 21 조 (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환경처장관은 보전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전지역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보전지역내 특별히 보전하여야 할 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전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계획의 수립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

제 22 조 (자연환경보전시설) (1)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환경에 대한 학술연구, 교육, 홍보 및 국민의 건전한 자연

환경의 이용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

2.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3. 국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홍보.교육시설

4. 보전지역내 자연환경을 안내하는 안내시설

5. 자연보도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자연환경보전시설의 이용 및 운영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 23 조 (행위제한)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 제18

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야생 동.식물 보전구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 보전구역(이하 "보전구역"이라 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건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일

2. 하천, 호소 등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게 하는 일

3. 입목.죽을 식재하는 일

4.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일

5. 광물을 채굴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일

6.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일

7. 입목.죽을 벌채 또는 훼손하는 일

8. 입목.죽 이외의 식물, 낙엽 혹은 나무가지를 채취하는 일

9. 동물을 포획하거나 동물의 알을 채취하는 일

10. 가축을 방목하는 일

11.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에서의 행위제한도 전항과 같다

다만, 완충지역내에서 전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환경처장관에게 행위의 종류, 장소,

시행방법 및 착수예정일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항과 관련된 신고사항, 신고절차, 신고에 대한 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 24 조 (중지명령 등) 환경처장관은 보전지역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

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25 조 (출입제한) (1)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전구역의 보호.

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구역 전역 또는 일정구역

을 정하여 일정기간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사상의 목적이나, 비상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보전구역의 보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

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26 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음식찌꺼기, 분뇨 등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소음.진동, 악취를 내거나 토괴, 대기 또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3. 인화물질을 지참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행위

4. 자연환경보전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

5. 출입제한 또는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6.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 3 절  도시자연환경 보전지역관리>

제 27 조 (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1)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규모별 일정 면적률 이상의 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내의 녹지지역, 도시공원, 도시지역내의 보전녹지 및

자연녹지는 이 법의 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본다.

(3) 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 28 조 (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의 관리) (1)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자연환경의 개선.증진

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제5장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4 장  야생 동.식물의 보호

제 29 조 (특정야생 동.식물의 보호) (1) 환경처장관은 야생의 동물과 식물

로서 그 종족의 미적가치, 유용성, 희귀성, 특수성, 기타의 사유로 보존

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에는 특정야생 동.식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야생 동.식물은 포획.채취.이식.수출.가공.

보관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0 조 (포획 등의 허가) (1)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일 경우, 특정야생 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수출.가공.보관을 허가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목적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공원, 동물원, 식물원 또는 박물관 등에서

의 관람목적인 경우

3. 인체,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방지목적인 경우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종의 번식을 위해 증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5. 토지수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상 특정야생 동.식물

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6. 환경처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야생 동.

식물을 채취, 포획 또는 이식함에 있어 허가의 내용에 위배되거나 또는

이 법의 목적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1 조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 야생 동.식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동.식물 또는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

2. 환경처장관이 국내 자연생태계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식물

<> 제 5 장  자연환경개선지역의 지정 및 개선조치

제 32 조 (자연환경개선지역의 지정) (1)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및 공단지역과 기타 지역중 일정지역을 자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자연환경개선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 33 조 (자연환경개선지역의 변경.해제) (1)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자연환경개선의 목적달성 정도를 조사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환경개선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자연환경개선지역의 해제 및 변경은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4 조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환경개선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개선지역의 자연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개선지역내 특별히 개선하여야 할 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개선지역의 개선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선지역의 개선을 위한 중요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의 수립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

(3)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의 수립 및 개선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5 조 (개선조치)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환경보전림 또는 완충녹지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개선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6 장  보  칙

제 36 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처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관계행

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2. 보안림의 지정

3. 금렵구의 설정

4. 조수보호구의 설정

5. 수렵의 규제 및 단속

6. 천연기념물의 지정

7. 농약의 사용규제

8. 녹지지역, 풍치지구 및 공지지역의 설정

9. 공공수역의 준설

10.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1.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12. 국토개발 및 각종 시설설치로 훼손된 국토의 원상복구

13.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 변경 또는 그 공작물

등의 이동이나 제거

14.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1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37 조 (손실보상) (1) 국가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야 한다.

(2) 제1항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3) 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처장관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8 조 (자연환경보전 부담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하 "보전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

기 위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야기한 자 또는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현저

하게 이익을 받은 자에게 자연환경보전 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금액의 징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9 조 (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단체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40 조 (자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1) 국가는 보전지역내 사유지의 매입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자연환경보전활

동에 대한 지원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존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자연환경보전 부담금

3.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4. 자연환경보전시설의 운영 이익금

5. 기금의 이자 등 기타 수익금

(3) 기금은 환경처장관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환경처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4)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1 조 (한국자연보존협회) (1)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

사.연구.교육.홍보.보전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보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환경처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4) 협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2 조 (자연보전 명예감시관) (1)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계도.단속 등을 위하여 자연보전 명예감시

관을 둘 수 있다

(2) 자연보전 명예감시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 43 조 (처분제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전구역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환경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 44 조 (권한의 위임) 환경처장관은 이 법이 규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45 조 (벌칙) (1) 제23조와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원의 정당한 조사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야생 동.식물을 허가없이

포획.채취.이식.수출.가공.보관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야생 동.식물을 수출.

입한 자

제 46 조 (과태료)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

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법원에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 47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

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요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법률의 폐지) (1) 환경보전법 제9조 및 제9조의 2, 제6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이를 폐지한다.

(2)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 3 제1항의 표중 자연

환경보전지역 우란 제4호를 삭제한다.

제 3 조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전에 환경

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은 이 법 제17조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으로 본다.

제 4 조 (특정야생 동.식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전에 환경보전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야생 동.식물 보호구역과 특정야생 동.식물은

이 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한 특정야생 동.식물 보전구역과 특정야생

동.식물로 본다.

제 5 조 (자연환경보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전에 시.도지사

가 설치.운영하는 자연보전시설은 이 법 제22조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시설

로 본다.

제 6 조 (한국자연보존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전의 사단법인

한국자연보존협회는 이 법 제41조에 의한 한국자연보존협회로 본다.

제 7 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조건부허가.행정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 8 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9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

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있는 때에

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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