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대책 관련 세부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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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8.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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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과제               세부실천계획        추진일정  주 관 부

(시행시기) (협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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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근로자 주거

안정대책

1.택지공급의     1)입주대상자의 자격기준       '91.6    건 설 부

원활화           제정                         -'92.6  (노동부)

o 10년 이상      o 근로자주택 건설시행 지침   ('93.1)

장기근속 생      개정

산직 근로자

주택 우선      o 입주근로자의 자격

공급 및 택

지 지원         - 상시 10인 이상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 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3개월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에 계상된 종업원

수로 판단

-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과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

- 중소기업 1순위로 하고,

대기업 2순위로 함

o 근속기간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10년 이상 근무

- 한 사업체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지역을 달리

근무하는 경우 동일 사업

장으로 봄

- 동일 그룹내에서 계열기업

간의 전보는 근속기간으로

인정

o 소득수준 제한없음

o 무주택기간 : 1년 이상

무주택자

2)자격대상자 관리             '91.6    노 동 부

-'92.6  (건설부)

o 전년도 10월말까지 공급년도

대상자 조사, 전산관리

o 절차 : 사업주 -> 노동부

-> 건설부

* '91.7중 상시 10인 이상

제조업체 대상으로 8년

이상 근속 근로자 현황

조사

3)공급물량 : 매년 10만호 범위          건 설 부

내 수요물량 우선          (노동부)

공급

o 매년 건설되는 10만호 범위

내에서 공급하되 10만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택기금

범위내에서 경지 및 산지에

건설가능토록 조치

4)주택규모 : 18평                      건 설 부

(노동부)

o 근로자주택건설 시행지침

개정

5)공급방법                             건 설 부

(노동부)

o 주공, 지자체, 주택건설업체

: 주택공급

o 기업체 : 택지공급 및 택지

조성 완화

6)사후관리                             건 설 부

(노동부)

o 전매금지기간               '91.12

('92.6)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고시('91.12)

- 적용지역 : 전국

- 전매제한기간 : 3년

o 재당첨 금지기간

-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재당첨 금지규정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7조)

. 국민주택재당첨금지 :

10년간

. 민영주택재당첨금지 :

5년간

o 도시계획구역  o 공공개발택지 우선공급 방법  '92.6    건 설 부

내의 자연녹지                               ('93)    (노동부)

를 포함하여    - 공공개발택지의 공급계획

택지를 공공      수립 및 승인시 가용택지중

개발할 경우      일정비율(일정률)을 근로자

일정비율         등 택지로 우선공급토록 함

우선공급       -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통근거리를

판단하여 정함

- 택지개발 및 공급지침 개정

o 경지 및 산지  o 근로자분양주택 건설시 용도   '92.6   건 설 부

에 근로자분양   지역 변경지침 작성 및 시달  ('93.1)  (노동부)

주택을 건설

하고자 할 경우 - 노동부에서 입주대상자의

특별한 사유가    자격, 근속기간의 판단.주택

없는 한 용도     규모 등 기준을 확정 통보

지역 변경조치    하면 동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도지역의 변경을 허용하도

록 각 시.도에 공문시달할

계획임

2.신규공단 조성  o 기 조치(완료)               ('91.6)  건 설 부

시 택지 사전

확보

o 신규공단개발   - 공업입지개발지침 고시

기본계획시       ('91.6.7)

택지개발계획     : 공업단지 지정시 근로자

포함               주택건설 여건을 검토하

도록 기준 제시(지침 제

7조)

o 계획된 택지는  - 공업단지개발 기본계획 작성

공영개발방식     시, 시설계획중 매점, 복지

으로 공급        회관, 종업원주택 등 후생복

지시설 계획을 포함함(지침

제12조)

3.근로자주택공급

확대

o 매년 10만호    o 제7차 5개년계획 반영 및    '92.12   건 설 부

주택건설         근로자주택건설 시행지침    ('93.1)  (노동부)

개정 반영

- 매년 10만호 계획 :

주체별, 지역별 공급계획

수립반영

o 주택공급대상  o 공급대상

확대

- 대상을 단계   - 근로자주택건설 수급을      '91.12   건 설 부

적으로 전산     감안하여 입주대상을 연차   ('92-    (노동부)

업 확대         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강구     '96)

- 제조업 지원산업부터 연차

적으로 확대

. 제조업 지원산업 :

창고, 통신업, 광업

- 소득수준     o 연간 임금상승률을 감안,     '91.12   건 설 부

제한 상향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또는    ('92)    (노동부)

조정           소득제한 삭제

o 임대주택의    o 공유지분제의 도입방안       '91.6-   건 설 부

공유지분제      강구                          '92.6  (노동부)

도입                                        ('93.1)

- 대상 : 기업체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한함

- 투자 : 노사가 공동으로

투자

- 등기 : 노사공동 명의로

등기

- 융자 : 사용자 명의로 융자

- 적용방법

. 근로자가 7-10년간 사용자

지분을 상환한 후 근로자

에게 분양

. 제도도입시 기 건설된 사

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유지분제 적용토록 조치

o 비공단소재    o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15조  '91.12   건 설 부

기업체의        (1)항 15호 라목 개정        ('92.1)  (노동부)

공장인근

경지.산지에    - 현 1만평방미터 미만의 산림

의 사원임대      보전지역에만 임대주택건설

주택 건설        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경지

허가             지역을 추가

o 주택자금      o 연차적으로 국민주택 기금의  '92.6    건 설 부

융자 상향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상향    ('93.1)  (노동부)

조정            조정

- 주택구입비    - 국민연금기금 활용 및 기금

의 40-50%       채권발행 등으로 재원 확보

-> 50-60%

II.근로자 자주

복지사업 지원

1.노동은행 설립  o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91.6-   재 무 부

('91.6.26)                    '92.9  (노동부)

o 실무추진위원                                ('92.9)

회 구성        - 위원장 : 재무부 제2차관보

백원구

o 외국제도 검토

를 위한 해외   - 부위원장 : 노동부 근로기준

출장                        국장 이홍지

- 위 원 :

재무부 은행과장(간사),

- 독일.일본.      노동부 임금복지과장,

이스라엘 등     기획원 인력개발계획과장,

한국노총 복지사업본부장,

공익위원 3명

(윤건수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강병호 : 한양대 상대교수,

최장봉 : 한국금융경제

연구원)

- 위원회 업무 추진

. 출자자 범위, 출자방식 및

지분율

. 정부지원사항 협의 및 지원

추진

+- 노총에 대한 정부 무상

|  지원(160억원) 및 설립

|  소요비용(5억원) 지원

|- 정부관리기금 예치

|- 특별저리자금 지원

+- 정부지원시설 점포

활용 및 근로감독상

저축유치 지도

. 설립추진본부 구성 및

운영방식

. 구체 추진일정 수립

. 수익금 근로복지사업

투자 위한 제도 강구

o '91년중 외국제도 조사시찰

- 일본,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 소요예산 전용 확보

o '92 하반기부터 영업개시

2.근로자장학

기금 조성

o 한국노총 장학 o 현 74억원 93년까지 100억원  '91.6-8  노 동 부

기금 증식       조성                         ('92)   (기획원)

- 연도별 국고보조 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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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1까지  '92  '93

--------------------------

100     74     13   13

--------------------------

- 산업체근로자 및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 확대

3.혼수품센타 등

설치지원

o 혼수품센타    o 현 3개소를 '93년까지 15개소 '91.6-8  노 동 부

15지역본부      로 지원 확대                         (기획원)

설치지원

- 혼수품센타 연도별 설치계획  ('92)

--------------------------

계  '92 '93 '94 '95 '96

--------------------------

12    5   2   2   2   1

--------------------------

- 재원 :

. '92까지 국고지원

. '93년 이후 노.사단체 및

정부 공동지원

o 구판장.중앙   o 정부, 한국노총, 경영자단체  '91.9-   노 동 부

유통센타        3자간의 협의후 설립지원      '92.12  (기획원)

설립지원        방안 강구                    ('93)

방안 강구

- 혼수품센타, 구판장, 중앙

유통센타 설립지원 추진

계획 수립

- 노.사단체 및 정부 3자 공동

지원방안 결정

. 정부 : 노동부, 경제기획원

. 사용자단체 : 한국경총,

전경련

. 근로자단체 : 한국노총

III.기업내 복지

기반의 구축

1)사내복지기금   o 하반기에 국회계류중인 사내  '91.6-   노 동 부

제도의 확충      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         '92.6

('91.7.23)

- 법제정후 시행령.시행규칙    ('92)

제정

- 기금법인 정관 심사규정 등

관련제도 보완

o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      "     재 무 부

되면 사내복지기금 운영에             (노동부)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소득세법 등 관련법

(법인세법.상속세법 등)

개정

- 사업주 출연금의 전액손비인정

-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이자

면세

- 기금에서 근로자 부조 등 지원

시 증여세 감면함

2)우리사주제도   o 성과배분의 일부를 주식전환  '91.12-  노 동 부

의 활성화        사채로 지급 유도            ('92.1)  (재무부)

- 증자전까지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며 증자시 주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시 매매가능

케 함

- 주식전환사채 지급 유도 권

장지침 시달

- 기업이 성과급을 전환사채   '91.12-  재 무 부

로 지급시 손비인정 :       ('92.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o 종업원 필요시 보유주식 한도 '91.12-  노 동 부

내에서 회사내 대출제도 강구 ('92.1)  (상공부)

- 종업원 대출제도 시행 권장

지침 시달

3)공정한 인사.   o 인사고과 및 승진시 학력에   '91.7 -  상 공 부

승진체계 확      의한 차별요소를 제거하기    '91.12  (노동부)

립과 임금체      기업체 인사제도를 개선

계개선

- 사무직에 비해 단단계인     ('92.1)

생산직 근로자 다단계 승진

체계로 개선

- 기업체 인사체계 개선과

병행추진

o 임금체계를 직능급, 직무급            상 공 부

으로 전환하므로써 보수지급           (노동부)

의 공정성을 확보 및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성과배분적 요소 도입

-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형

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기업

실적과 연동하여 신축성 확

보

- 임금체계 실태조사 및 개선

안 마련

- 경단협을 통해 업체보급

IV.내실있는 공공

복지시책 강화

1)중소기업 문화  o 기존의 노동복지회관, 근로   '91.7-12 노 동 부

복지시설 확충    청소년회관 사업을 흡수 통합 ('92.1)  (기획원)

하여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시.도

건립                                  지사)

- 주요 공단지역에 교양.기능

교육.탁아.휴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

. 회관내 주요시설 계획 수립

- '93년부터 2개소 이상 신축

건립 및 기존의 노동복지

회관 및 근로청소년회관

증축토록 건립비 50% 국고

지원

- 부지구입비 및 건립비 50%

는 지자체 등에서 부담

. 국고지원외의 부지구입

및 건립비 지원계획 수립

- 근로복지공사 또는 한국노총

으로 하여금 위탁관리 운영

2)보육시설 확대  o 공단 등 주요 지역에 정부    '91-'96  보 사 부

지원 보육시설을 현 705개소  ('92.1)  (기획원,

에서 '95년까지 2,010개소              재무부)

건립

--------------------------

계  '91  '92 '93 '94 '95

까지

--------------------------

2,010 705  535 370 300 100

개소

--------------------------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 운영

유도

- 새마을유아원 등 기존시설의

전환 유도

o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91-'96

체에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92.1)

- 위험시설설치, 보육대상아동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동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수당 지급

o 중소기업의 탁아소 설치시    '91-'96

시설비, 운영비 등에 대하여  ('92.1)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

감면

o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보  '91-'96

육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임.('92.1)

-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보육

시설 설치 확대

o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보육  '91.12.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  ('92)

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업의

손비인정 처리되도록 법인세

법 시행령 개정

3)근로복지공사

기능개편

o 공공복지시설  o 일반근로자의 복지사업 및    '91-'96  노 동 부

관리 근로자     근로자 정서함양사업 추진    ('92)    (기획원)

정서함양 등

사업확충       - 공공복지시설 관리, 근로자

정서함양 등의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의 예산 확보

- 일반근로자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확대 개편

- 시설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사업   개   계 '92 '93   '94  '95   '96

명    소

-----------------------------------------

계     8  587  50 40.8 150.4 200.4 145.4

-----------------------------------------

근로자  2  100  50   -    -    50     -

휴양소

근로자  1  420  -  20   135   135   130

문화센타

근로자  5   27  -  10.8   5.4   5.4   5.4

복지매장

-----------------------------------------

노동    -    8  -   2     2     2     2

문화

순회공연

사내    -   12  -   3     3     3     3

문화집단

지원육성

현      -   20  -   5     5     5     5

노동

문화재사업

-----------------------------------------

- 재원조달

+-'93까지 : 국고보조사업

|           (일반회계지원)

+-'94이후 : "근로복지진흥

기금" 사용

o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탁관리    '93.12  노 동 부

('93.12) (기획원,

- 중소기업의 기금영세화에              상공부)

따라 기업규모간 복지균형

격차 완화 및 기금증식 증대

. 국가기관, 공공단체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

신탁" 예치로 수익률 증대

- 운용방안 : 중소기업기금의

통합관리로 기금

증식 증대

- 기금용도 : 출연기업에게

기금규모와 형평

한 혜택 부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

하여 중소기업기금관리규정

운영주체를 근로복지공사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o "근로복지진흥기금" 조성     '91.8-   노 동 부

운용                         '93.12  (건설부,

상공부)

- 목적 : 일반근로자 복지사   ('93.12)

업재원조성을 위한

기금조성

- 조성규모 : 2,000억원('94

부터 매년 200

억원 목표달성시

까지)

- 조성계획 : "근로복지진흥

기금" 설치

. 기금재원

복권수익금 : 150억원

정부출연 및 사업주단체

지원 : 50억원

. '93.11.7 종료되는 엑스포

복권을 인수

. '93.12.1부터 가칭 "근로

복지복권" 발행

- "근로복지사업기금법" 제정

. 근로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한 기금설치

. 복권발행근거규정 마련

- 엑스포복권 인수를 위한

국무총리실 복권발행조정

위원회 심의.조정 및 관계

부처 협의

. 관계부처 : 국무총리실,

건설부, 상공부

V.능력개발과 직장

정착성 제고

1)사내대학운영의

활성화

o 사내대학 수료 o '92학년도부터 독학에 의한   '91.8-   과 기 처

자 정식학위      학위취득지원                '92.12  (교육부)

취득시 일부

과목 면제      - 사내대학 설치.운영자의      ('93)

독학학위 시험(과목) 단체

지정 신청(중앙교육평가원)

- 교수단으로 구성된 독학

학위 운영위원회(본과위)

의 교육과정 평가

. 수업시간, 교육내용, 강사

수준, 출결통제, 시험평가

제도 등)

- 평가결과가 독학학위 시험

의 해당과목의 요구하는

학습수준 충족시 면제지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 : 면제대상기관

지정기준, 절차 등의 법제화

. 21개 산업기술분야 및 각종

자격 면허분야로 점차 확대

o 사내기술대학  o 수료자에게 기술자격 검정    '93.1-   노 동 부

수료자에게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를      ('94.1)  (과기처)

기술자격시험    위한 관련법령 개정

의 일부과목

면제           - 기술계 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별표 3)

. 기사2급 응시자격기준 설정

-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

과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

규칙 제2조의 10)

. 응시자격등급, 기관, 과정,

자격종목 등 응시자격 부여

(노동부고시 제29호)

o 수료자에게 임금.승진 등에   '91.12   노 동 부

일반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92.1)

인정하도록 행정지도

- 행정지도를 위한 지도지침

시행

o 대기업의 사내대학에 하청    '91.12   노 동 부

계열기업 근로자의 입학기회  ('92.1)

부여토록 권장

- 권장지침 시행

o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고  '91.12   노 동 부

용사업체에 설치확대 권장    ('92.1)

- 권장지침 시행

o 사내대학의 운영경비중 기술  '91.7-12 과 기 처

교육에 대한 경비는 기술.             (재무부)

인력개발비로 인정하는 세액

공제를 확대

-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91)

10% 세액공제

. 조감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 완료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

기준 과기처고시(안)

재무부 협의중에 있으며

'91.7월중에 인정기준

고시할 계획

- 실험.실습용 기자재 도입    '91.12

시 관세감면(90%)           ('92.1)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2)다양한 능력개발

기회제공

o 야간특별학급  o 산업체 근로자의 전문대학    '91-'92  교 육 부

전문대학        진학 수요조사(노동부)후     ('93.1)  (노동부)

확대            설치 전문대학 확인

- 기존의 야간, 공학계열에

설치된 전국 57개 전문대학

취학희망자 및 사용자 지원

여부 조사

o 전문대학 설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 교육법

-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

및 시행규칙

o 야간대학      o 근로자의 야간 교육기회를    '91.7-9  교 육 부

공과 확충       넓히기 위해 현재 공과가     ('92.1)  (노동부)

개설된 대학을 대상으로

야간 공과를 확충

- 확충방향

. 공업단지 인근소재대학 등

야간학과 교육수요가 있는

대학중심으로 확충

- 확충규모

. 야간학과 교육수요 및 대학

의 설치여건 등을 고려,

추후 결정

. '9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시 포함 검토

- 기존의 야간강좌가 개설된

대학에서의 학생모집에 있어

산업체근로자 특별전형범위

를 '92학년도에는 20-30%,

'94학년도부터는 50%로 확대

3)생산직 근로자

성취욕구 충족

o 기능자격소지  o 기능자격소지자 생활안정     '91.12   재 무 부

자 생활안정     자금 및 주택자금을 우대     ('92.1)  (노동부)

자금 등 신용    금리로 신용대출 확대실시

대출 확대

- '91.2.1부터 국민은행 실시

: 계획 1만명 500억원

(이율 11-11.5%)

- 향후 국민은행 운영성과

검토후 여타 은행 확대실시

. 대상자 확대포함 :

기능사 1급 이상 ->

기능사 2급 이상

o 장기근속기능  o 장기근속기능인, 명장에게    '91.6-   노 동 부

인 및 명장에    사회적 예우 여건조성          '92.6  (보사부)

사회적 예우                                 ('92.6)

여건 조성      - 10년 이상 장기근속 기능인

국민연금 가산제 도입

. 농어민연금 확대 등 국민

연금제도 전면적 검토시

반영

.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

- 10년 이상 장기근속 기능인

퇴직후 의료보험 수혜기간

연장

. 현 근로자 퇴직후 본인 신

청에 의해 3개월간의 수혜

기간을 기능인 및 직장근로

자에게 적용기간 연장토록

보완

. 현재 국회계류중인 국민

의료보험법안 처리후 추진

- 명장우대

. 일시장려금(1,000만원) 지급

. 기능장려금(50-150만원)

매년 지급

. 부부동반 해외산업시찰

. 기능관련 행사시 심사위원

등 위촉

* 기능장려법 및 시행령 개정

('91.4)으로 사업추진중

- 장기근속 기능인, 명장에게  '91.6-12

각종 사업 인.허가 및 창업  ('92.1)

자금 확대

. 창업조성자금 지원심의시            상 공 부

장기근속자 우대(총 100점

만점에 2점의 가산점 부여)

. 시.도의 인.허가 업무처리  '91.6-12 내 무 부

시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92.1)

범위내에서 기능자격 소지

자에 대해 우선 인.허가할

수 있도록 지시

o 병역특례제도  o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91.6-12

를 중소제조     법 시행령 개정(안)          ('92.1)

업, 국내

건설업에의     - 특례업체 대상확대

확대 및 기능    . 공업분야 : 전기.신발.요업

자격종목                     등을 추가하고

추가                         종업원수 제한

없음

. 건설분야 : 종업원수가 100

인 이상인 업체

로 확대

- 특례대상 기능자격 종목 확대

. 현 기계가공 기능사 등 80여

종목에서 3개 추가

+-섬유(섬유기사 1.2급)

|-정보처리(정보처리기사 1.2급)

+-환경관리(환경관리기사 1.2급)

. 방위 소집대상자의 기능요원

편입자격 신설 :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에 규정한 기능

자격 및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 면허취득자 대상

o 기능직 승진   o 기능직 승진체계를 단순체계  '91.6-12 노 동 부

체계 전환       에서 다단계체계로 전환을             (상공부)

유도함.

- 기능인을 우대하는 승진.    ('91.1)

승급 및 임금체계 권장

- 기업체 인사제도 개선권장

o 기업체 정년   o 기업체의 정년연장을 유도    '91.7-12 노 동 부

연장 유도       하여 고령화추세에 부응할    ('92.7)  (상공부)

수 있도록 60세까지 연장

확대 유도

- 정년연장제도 연구 및 외국

제도 파악

.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 정년연장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투자

기관부터 실시하고 민간

기업 확대를 위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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