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운용계획(안) ('92-'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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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계획 재정부문 제3차 정책협의회 안건)

I. 중기재정계획('92-'96년)의 배경과 여건

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중기재정운용계획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은 "재정부문계획"을 포함하여 총 33개

부문계획으로 구성

- 경제기획원(예산실)은 5개년계획과 별도로 '82년 이후 매년 다음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5개년단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o 중장기 가용재원을 전망하고 그 범위내에서 주요 예산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운용해 오고 있음.

- 금년에 수립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92-'96년)"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중 "재정부문계획"으로 하고, 지금까지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과정과는 달리 각 부문의 투자계획을 가용재원범위내에서 조정하는 등

여타 32개 부문계획의 연계성을 보완시켜 오고 있음.

o '90년 10월 : 재정부문계획위원회 구성(35명)

. '90년 12월 및 '91년 3월 : 제1, 2차 정책협의회

o '91년4-6월 : 관계부처 및 경제기획원 예산실, '92-'96년간 주요 사

업의 투자소요를 검토

o '91년 7월 : 32개 부문계획의 투자계획을 검토

o '91. 8. 16 : 재정부문계획 제3차 정책협의회

2. 제7차 계획기간중 국내외의 경제.사회여건 전망

가. 세계경제여건

<성장과 교역>

- 7차계획기간중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회복에 힘입어

3.2%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o 이는 '89-'91년의 2.2% 보다는 상당히 회복되는 것이나 80년대

후반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

- 세계교역량도 경기회복에 힘입어 계획기간중 4.9%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82-'86   '87-'88   '89-'91   '92-'96

-------   -------   -------   --------

. 세계경제성장     2.8       3.9       2.2        3.2

(선  진  국)    (2.6)     (3.9)     (2.4)      (3.0)

. 세계교역신장     3.5       7.8       4.4        4.9

-----------------------------------------------------------

* 자료 : WEFA(91.4), IMF(91.5)

<국제경제질서 등>

- 향후 세계경제는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EC국가, 일본

등 3극체제를 중심으로 협력체제가 유지될 전망

o 생산의 국제화.정보화가 급속이 진행되고 특히 금융산업의 경쟁력

이 높아질 전망

- 세계교역질서도 우루과이라운드체제의 정착과 함께 농산물 및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전망

o 국제교역에 있어서는 종래의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집약적 상품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

<미국경제>

- 90년대 미국경제는 연평균 2.3-2.7% 수준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70년대        80년대       90년대

------        ------      ---------

경제성장률(%)      2.8           2.9         2.3-2.7

- 미국경제가 2.3-2.7%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노동생산성의 증가

와 SOC 부족문제의 해결에 주력해 나갈 전망

o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해 교육제도의 개선과 비진학자에 대한 기술

훈련제도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o SOC부문의 애로타개를 위해 가용재원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전망

<일본경제>

- 일본경제는 90년대 연평균 3-4%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70년대       80년대       90년대

------       ------       ------

경제성장률(%)         4.7         4.2           3-4

- 일본은 향후 3-4%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o 정보화, 자동화의 확산을 통해 유통 및 서비스부문의 고용을 축소

시켜 나가고

o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90년 6% 수준인 국내생산대비 해외생산의

비중을 2000년에는 20% 수준까지 증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 해외생산/국내생산(90년) : 미국 25%, 독일 17%, 일본 6%

나. 국내 경제.사회여건

<국내여건의 변화>

- 총인구 증가율이 매년 낮아져 '96년의 총인구가 45,281천명에 달할

전망이며, 인구구조면에서 14세 이하 인구비중이 줄어들고 생산연령

인구(15-64세) 및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증가될 전망

o 70-80년대는 노동공급 증가율이 높았으나 90년대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둔화와 근로시간단축 경향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확대되더

라도 전체노동력 공급의 증가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 특히 사회복지에 대

한 욕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욕구도 증대될 전망

o 이와함께 지속적 성장잠재력의 배양을 위한 SOC, 과학.기술, 환경,

농어촌분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도 증대

-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교역비중이 계속 확대되어 우리 경제

의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될 전망

o 독일통일 등 동서간의 화합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남북간의 교류와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

<총량경제지표 전망>

- 경제성장은 계획기간 전반기에 8%, 후반기에는 7% 수준으로 유도하여

계획기간중 연평균 7.5%의 성장수준을 유지

o 이에 따라 계획기간말인 96년에 경상 GNP규모는 357조원(4,926억불)

에 달하게 되고

o '96년 1인당 GNP는 1만1천불 수준에 이를 전망

- 계획기간중 수출은 세계경제여건의 회복으로 연평균 13.2%(경상가격

기준) 증가되어 96년에는 1,365억불에 달하고 수입은 내수가 진정되

어 적정성장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입수요도 안정되어 연평균 11.0%

(경상가격기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o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계획기간 전반기에 균형수준을 이루고 계획

기간 후반기에는 흑자규모가 GNP의 1-1.5%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물가여건은 국제유가 등 해외원자재가격 상승률이 계획기간중 연 5%

이내의 안정적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대내적으로도 내수가

안정되고 인력 및 자금수급의 불균형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초과수요

압력과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요인이 축소될 전망

o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92-93년간은 그동안의 높은 성장에 따른

초과수요압력이 지속되어 5-7% 수준에서, 94-96년간은 5%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o 도매물가는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부문 제품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2-3% 수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7차계획 주요총량지표('92-'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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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증가율(%)

'86      '91      '96    ------------------

'87-'91 '92-'96

-----------------------------------------------------------------

경상 GNP(조원)          91      198       357   10.0*1   7.5*1

경상 GNP(억불)       1,028    2,727     4,926   21.5    12.5

1인당 GNP (불)       2,505    6,316    10,908   20.3    11.5

-----------------------------------------------------------------

수출(통관, 억불)       347      735     1,365   16.2    13.2

수입(통관, 억불)       316      795     1,340   20.3    11.0

경상수지(억불)          46      -30        75     -       -

(GNP대비, %)         (4.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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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2.8     9.5내외   5수준    6.8    5내외

도매물가 (%)         -1.5      3수준     2-3     2.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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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가가치      31.7*2   29.2      32.4    10.5     9.8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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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취업자(천명)      15,505   18,480    20,557    3.6     2.2

제조업취업자(천명)   3,826    5,073     5,995    5.8     3.4

(구성비, %)         (24.7)   (27.4)    (29.0)

실업률(%)             3.8      2.4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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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성장률

*2 86년은 경상가격기준 구성비

II. '92 - '96년 중기재정운용방향과 전망

1. 제6차 계획기간('87 - '91년) 중 재정운용평가 및 과제

<평 가>

- '87-'91년간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우선 재정규모면에서

o 전반기('87 - '88년)에는 '83년 이후 추진되어온 경제안정에 기여

하기 위한 긴축재정 운용으로 일반회계의 증가율이 경상 GNP 성장

률에 미치지 못하였고 조세부담률도 17-18% 수준에 머물렀음.

o 후반기('89-'91년)에는 일반회계의 대GNP비율이 회복되면서 조세부

담률도 19% 수준으로 제고됨.

o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80년대초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면에 있어서 전반기에는 그 이전까지 적자기

조로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후반기에는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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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7    '88     '89      '90   '91(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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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 성장률

(경상)           14.6    17.0   19.1    12.3     18.8    17.4

일반회계증가율

(결산)           16.1    14.5    14.1   20.1     26.7    14.4

세계잉여금

(10억원)        142.3 1,364.9 3,305.0 3,123.0 3,167.9      -

일반회계/

G N P            17.6    14.9   14.3    15.3     16.3    15.9

조세부담률       16.1    17.5   17.9    18.5     19.7    19.5

종합재정수지

(10억원)       -2,222     259  1,642     -19   -1,578 -2,000수준

(대 GNP 비율)  (-4.3)   (0.2)  (1.3)  (-0.01)  (-0.9)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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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 재정규모 현실화

o 국민의 부담능력 수준과 재정이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

하여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회복

o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계잉여금 발생을 억제

- 지방재정의 확충

o 지방자치제 실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

을 지원

o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및 재원을 조정

- 재정제도의 개선

o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관리, 특별회

계 및 기금관리제도를 개선할 필요

o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의 과부족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 중기재정운용방향

가. 건전재정기조하에서 재정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 경제규모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조세부담능력과 재정지출소요에 부응

하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o 재정본연의 기능인 SOC 확충, 환경개선, 농어촌지원, 국민복지 등

공공수요의 충족을 위해 적정수준의 재정규모를 확보

- 이를 위해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세감면을 억제하여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제고

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상응하는 지방재정의 확충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자주적 노력을 지원

o 지방세 과세표준의 현실화 등 재정자립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서 지역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세원발굴

o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중장기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각의 기능

및 재원분담체계를 재조정

o 중앙정부의 기능중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을 이양하고,

o 이를 위해 세원을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

다. 재정지출구조의 개선

- 방위비, 인건비, 법정경비 등 경직성경비가 일반회계세출의 2/3 이상

에 이르고 있어 사업비 가용재원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제정지출구조의 경직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사업비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증가재원이 제약되고 있는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계상은 지양

o 이를 위해 정부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규모 및 시기를 결정하

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

-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시화되는 경우, 대규모의 재정수요가 불가

피해질 것에 대비하여 재원마련 대책을 검토

라.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정비

- 예산편성의 능률화와 집행관리의 효율화

o 예산편성의 능률화, 과학화를 위한 전산체계의 발전

o 예산편성과 집행관리의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o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과부족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제도 개선

o 사업목적을 재검토하여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적은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정비하는 한편, 공공성이 높은 민간관리기금은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

- 공공자금사용의 공공성 확보

o 계속 증가되는 공공여유자금이 재정.금융정책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함.

o 이를 위하여 기금관리에 대한 기본법의 제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3. 중기 세입전망

<조세수입전망>

- 계획기간('92 - '96년)중 현재의 조세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추가적

인 감면조치가 없는 것으로 전제

- 전망방법은 먼저 GNP에 대한 조세탄성치를 산정하여 조세규모를 정한

후, 다시 세목별로도 추정하여 양자를 맞추어가는 방법으로 전망

o '92년 조세탄성치 : '85 - '90년간 탄성치중 특별히 높거나('90년),

낮은('85년) 2개년을 제외한 평균치를 사용

.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93년과 '96년은 상향조정

o '91년 국세전망 : '91.6월말 실적을 감안, '91 추경예산보다 약 1

조원의 추가세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91년 19.5%에서 '92년에 19.7%, '96년에는

22.0%로 높아질 전망

o 지방세의 경우는 '91년 3.8%에서 매년 0.2%씩 증가되어 '96년에

5.0%가 되는 것으로 추정

<조세 이외의 세입전망>

- 국유재산매각 등 세외수입 : '91년 전망치에 '85-'90년간 평균증가율

10.8%를 적용

-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 :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상의 매각대상기관

및 매각지분율을 적용

o '92년의 경우는 당초계획(1조750억원)을 축소 조정

- 공공자금 예수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체신예금 등의 여유

자금을 최대한 예수

'92 - '96세입전망(세목별)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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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실적 '91전망   '92     '93     '94     '95     '96

-----------------------------------------------------------------

<조세추계>

A. GNP  168,438 197,740 226,373 256,707 288,378 320,907 375,105

(경상)

o 경상     18.7    17.4    14.5    13.4    12.3    11.3    11.3

성장률

o 실질      9.0     8.7     8.0     8.0     7.5     7.0     7.0

성장률

o Def.      8.9     8.0     6.0     5.0     4.5     4.0     4.0

증가율

B.조 세    1.47    0.94    1.08*1  1.31*2  1.20    1.24    1.28*2

탄성치

o 국 세    1.36    0.83    1.01    1.26    1.17    1.20    1.23

o지방세    1.53    1.31    1.34    1.40    1.40    1.40    1.40

C.조 세  33,215  38,620  44,555  52,470  60,230  68,700  78,660

o 국 세  26,848  30,720  35,155  41,170  46,990  53,370  60,800

.양여금       -   1,993   2,700   3,340   3,890   4,670   5,690

o지방세   6,347   7,900   9,440  11,300  13,240  15,330  17,680

D.조 세    19.7    19.5    19.7    20.4    20.9    21.4    22.0

부담률

o 국 세    15.9    15.5    15.5    16.0    16.3    16.6    17.0

.양여금       -     1.0     1.2     1.3     1.3     1.5     1.6

o지방세     3.8     4.0     4.2     4.4     4.6     4.8     5.0

-----------------------------------------------------------------

<조세     1,865   1,918   2,770   3,940   4,115   3,425   3,775

이외>

o 세외      990     848   1,000   1,040   1,140   1,250   1,370

수입

o 주식        -       -     670     900     875       -       -

매각

o공공자     875   1,070   1,100   2,000*3 2,100   2,175   2,405

금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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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5 - '90년간 평균치(최고 및 최저치는 제외)

*2 토초세 일제부과해로서 상향조정

*3 국민연금기금 갹출료 인상(3--> 6%) 반영

'92 - '96세입전망(회계별)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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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1전망   '92    '93     '94     '95     '96

본예산

-----------------------------------------------------------------

가.일반  26,980  32,382*1 33,455  38,870  44,240  49,950  56,480

회계세입

(전년최  (-1.7)  (17.9)   (5.7-   (16.2)  (13.8)  (13.0)  (13.0)

종예산                    7.4)

대비)

(전년    (18.9)  (42.7)   (23-25) (16.2)  (13.8)  (13.0)  (13.0)

본예산

대비)

- 국 세 26,132   28,720   32,455  37,830  43,100  48,700  55,110

o내국세 22,287   24,081   29,165  34,644  39,938  45,349  51,399

o관  세  2,550    3,344    3,230   3,186   3,162   3,351   3,711

o방위세  1,295    1,295       60       -       -       -       -

-세외수    848    3,662    1,000   1,040   1,140   1,250   1,370

입.기타

(세 계     (-)   (2,815)     (-)     (-)     (-)     (-)     (-)

잉여금)

나.재정  2,845    1,770    2,115   3,498   3,404   2,809   3,202

투융자

특별회

계세입

-주식매  1,075        -      670     900     875       -       -

각수입

-공공자  1,070    1,070    1,110   2,000   2,100   2,175   2,405

금예수

-융자원    700      700      345     598     429     634     797

리금

회수 등

-----------------------------------------------------------------

일반회  29,825   34,152   35,570  42,368  47,644  52,759  59,682

계+재특

(가+나)

-----------------------------------------------------------------

다.지방    557     557     1,000   1,300   1,440   1,730   2,170

양여금

관리특

별회계*2

라.지방  1,436   1,436     1,700   2,040   2,450   2,940   3,520

교육양

여금관

리특별

회계*3

-----------------------------------------------------------------

양여금   1,993   1,993     2,700   3,340   3,890   4,670   5,690

소계

(다+라)

-----------------------------------------------------------------

합계(가 31,818  36,145    38,270  45,708  51,534  57,429  65,372

+나+다+

라)

=================================================================

*1 '91세수초과 1조원 수준 전제

*2 '92년은 1조원 규모, '93년 이후는 매년 20%('86 - '90 내국세 평균증가

율)씩 증가하되 '93, '96년은 토초세로 인하여 급증 전제

*3 '92년 이후 20% 수준 증가 전제

4. 중기 세출소요전망

<경직성경비>

- 방위비 : '91년 예산증가율(12.4%) 유지 전제

- 인건비 : '92년에 국영기업체 평균임금의 90%를 달성하고 '93-'96년

간은 처우개선 연 10% 반영

- 법정교부금 : 현행 교부율인 내국세의 25.07%(지방재정 13.27%, 교육

재정 11.8%) 유지 전제

- 예비비 및 기본행정비 : 예비비는 '91년 예비비의 일반회계에 대한

비율(1.5%)을 유지하고 기본행정비(관서운영

비와 기준경비)는 연 5%증가를 전제

<사업비>

-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환경

개선, 농어촌지원, 과학기술 및 산업지원 등 4개 부문의 지원규모는

평균증가율 이상으로 반영

- 각 부처에서 추진중 또는 계획중인 국민복지증진, 교육.문화.체육

진흥 등 사업은 적정소요를 반영

'92 - '96년 성질별 세출소요전망

-------------------------------

(10억원, %)

=================================================================

'91본예산  '92     '93     '94     '95     '96

-----------------------------------------------------------------

<일반회계세출>  26,980  33,455  38,870  44,240  49,950  56,480

- 경직성경비     18,099  22,020  25,586  29,193  33,136  37,592

o 방 위 세       7,741   8,701   9,780  10,993  12,356  13,901

o 인 건 비       4,000   5,051   6,172   7,142   8,250   9,510

o 법정교부금     5,587   7,407   8,685  10,012  11,369  12,886

o 예비비.          771     861     949   1,046   1,161   1,295

기본행정비

- 사  업  비      8,881  11,435  13,284  15,047  16,814  18,888

-----------------------------------------------------------------

<증  가  율>

o 전년최종        -1.7    5.7-    16.2    13.8    13.0    13.0

예산대비                 7.4

o 전년본          18.9    23-25   16.2    13.8    13.0    13.0

예산대비

- 경직성경비       16.5    21.7    16.2    14.1    13.5    13.4

o 방 위 세        12.4    12.4    12.4    12.4    12.4    12.5

o 인 건 비         7.8    26.3    22.2    15.7    15.5    15.3

o 법정교부금      30.4    32.6    17.3    15.3    13.6    13.3

o 예산비.         18.4    11.7    10.2    10.2    11.0    11.5

기본행정비

- 사  업  비       24.1    28.8    16.2    13.3    11.7    12.3

-----------------------------------------------------------------

<구  성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경직성경비       67.1    65.8    65.8    66.0    66.3    66.6

o 방 위 세        28.7    26.0    25.2    24.8    24.7    24.6

o 인 건 비        14.8    15.1    15.9    16.1    16.5    16.8

o 법정교부금      20.7    22.1    22.3    22.6    22.8    22.8

o 예비비.          2.9     2.6     2.4     2.4     2.3     2.3

기본행정비

- 사  업  비       32.9    34.2    34.2    34.0    33.7    33.4

=================================================================

'92 - '96 주요부문별 사업비 전망(일반회계 + 재특)

-------------------------------------------------

(10억원, %)

=================================================================

'91     '92     '93     '94     '95     '96

본예산

-----------------------------------------------------------------

사업비합계   11,726   13,550   16,782   18,451   19,623   22,090

(일반회계)  (8,881) (11,435) (13,284) (15,047) (16,814) (18,888)

(재    특)  (2,845)  (2,115)  (3,498)  (3,404)  (2,809)  (3,202)

oSOC 확충    2,458    3,115    4,112    4,797    5,298    6,185

o환경개선      282      352      470      554      628      773

o농어촌지원  1,946    2,263    2,819    3,100    3,260    3,667

o과학.기술.    722      854    1,074    1,200    1,295    1,480

산업

o국민복지.   2,819    3,115    3,826    4,207    4,474    5,036

주택 등

o교육.체육.     50       54       67       74       78       88

문화 등

o기타 사업비 3,891    3,797    4,414    4,519    4,590    4,861

-----------------------------------------------------------------

증  가  율        -     15.6     23.9      9.9      6.4     12.6

(구 성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oSOC 확충        -     26.7     32.0     16.7     10.4     16.7

(21.0)   (23.0)   (24.5)   (26.0)   (27.0)   (28.0)

o환경개선        -     24.8     33.5     17.9     13.4     23.1

(2.4)    (2.6)    (2.8)    (3.0)    (3.2)    (3.5)

o농어촌지원      -     16.3     24.6     10.0      5.2     12.5

(16.6)   (16.7)   (16.8)   (16.8)   (16.9)   (17.0)

o과학.기술.      -     18.3     25.8     11.7      7.9     14.3

산업         (6.2)    (6.3)    (6.4)    (6.5)    (6.6)    (6.7)

o국민복지.       -     10.5     22.8     10.0      6.3     12.6

주택 등     (24.0)   (23.0)   (22.8)   (22.8)   (22.8)   (22.8)

o교육.체육.      -      8.0     24.1     10.4      5.4     12.8

문화 등      (0.4)    (0.4)    (0.4)    (0.4)    (0.4)    (0.4)

o기타 사업비     -     -2.4     16.2      2.4      1.6      5.9

(33.2)   (28.0)   (26.3)   (24.5)   (23.1)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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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야별 투자방향

1. 사회간접자본 확충

- 성장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수송.용수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획기적인

확충으로 성장잠재력 배양에 역점

- 부문별로는 애로요인이 심각한 도로, 철도.항만 등 수송분야의 투자에

중점

o 도로의 확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교통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통애로구간 도로확장사업과 고속도로 건설에

주력

o 철도의 수송능력 제고를 위해 경부고속전철건설, 전라선 개량 등 기

간철도망 확충사업 본격추진

o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도시 지하철 건설연장을 대폭 확충하고,

경인복복선 등 수도권 전철사업을 적극 추진

o 수도권 신공항 건설의 본격추진 등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는 공항시설

확충

o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대북방 교역진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항만시설을 확충

o 수송분야 이외에 공업용수의 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다목적댐 건설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업용지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산업기지

건설을 확대

2. 환경개선

- 지속적인 경제사회개발로 가속화되는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기발생된 오염물질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 환경부문별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내용을 보면

o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

하여 '96년까지 전국 상수원수질을 1급 내지 2급수로 개선

. 중.대도시지역에서 시.읍지역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확대

. 대도시.공단지역주변 오염우심하천의 단계적 정화

. 이외에도 광역상수원 인근지역 분뇨처리시설 완비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확대

o 한정된 국토를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폐기

물의 감량화, 자원화 및 위생처리능력을 제고

. 일반폐기물 매립지 부족난 해소를 위한 광역매립장 조성확대

. 유해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확대

. 분리수거된 폐기물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확대

o 대도시 및 공단지역의 맑은 공기 조성을 위한 아황산가스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o 생태계가 보전되는 자연환경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대

o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및 기술지원 강화를 통한 사전 환경오염예방

2. 농어촌지원

- 수입개방 확대와 UR타결 이후에 대비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투자와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소득

보상적 투자는 억제하여, 재원배분구조의 합리화에 역점

o 농수산물 수입관세액과 배합사료 등 부가가치세액 해당액을 구조개선

과 환경개선에 증액투자(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o 양곡관리기금, 부채대책비 등 소득보상적 지출은 억제

- 부문별로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에 대

한 투자에 중점

o 생산, 가공, 유통시설의 현대화, 기계화 및 영농규모 확대 등 구조

개선투자를 최대한 확대

o 생산기반조성에 있어서는 논기반투자는 '91년 투자수준을 유지하되,

밭작물 관련 기반투자는 점진적으로 확대

o 도시와의 발전격차해소와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정주권개발 등

생활환경투자를 연차적으로 확대

o 기존의 부담경감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부담경감 신규사업이나

사업확대는 억제

o 양곡관리체제를 대폭 개선하여, 여유재원을 생산적 투자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4. 과학기술 및 산업지원

-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화.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개발 및 산업의 구조

조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

o 과학기술투자는 '91년 3월의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추진

o 투자의 효율성, 재정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민간부문의 참여확대에

적극 노력

- 부문별로는 대외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생산기술개발

및 과학기술 선진화에 중점

o 생산기술개발은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합동 조사하여

발굴한 919개 과제를 향후 5년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o 한정된 연구개발자원은 2000년대 주력산업이 될 전략제품의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

o 산업의 구조조정지원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자동

화.정보화 사업에 역점

5. 국민복지, 주택 등 지원

- 국민복지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되, 우리의 부담능력 및 발전

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

- 영세민, 저임금근로자 등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

o 영세민에 대한 지원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기본생계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되,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자녀학비지원 등 자활능력의 배양에 역점

o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를 통해 영세민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o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원의 다양화에

발맞추어 내실화에 주력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

o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은 지속적으로 지원

-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한 전국민의료보험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 혜

택이 전국민에게 고루 미치도록 노력하되 재정의 부담능력 범위내에서

내실화

o 국민연금제도는 5-9인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

- 주택지원에 있어서는 '92년까지의 영구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연차별 소

요자금을 국고지원하고, '93년 이후의 공공부문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지원

6. 교육.체육 및 문화진흥

- 실업교육을 확충하여 과열진학현상 및 생산현장의 기능인력 부족난

완화

o 일반 대 실업의 학생수 비율을 68:32('91) --> 50:50('95)으로 제고

추진

o 농업계 고교에 공업관련학과를 증설하여 산업 및 취학구조변화에

능동적 대응

- 6개 지방 국립 특성화 공대를 중심으로 우수 이공계대 정원을 증원하여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집중 육성

o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의 제고 등 교육여건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

- 교육과정 개정지원을 확대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사회.문화 수요에

대응

o 획일적이고 암기위주인 현행 초.중등 교육방법을 개성의 존중과 창의

력 발휘중심으로 개선

- 지방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시.군 체육시설 건립을 계속

보조하되 체육시설 미보유지역을 우선하는 등 지역간 형평을 감안하여

지원

- 청소년종합회관, 야외 종합수련원 등의 건립을 지원하여 부족 청소년

시설을 확충

-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문화사업을 발전시켜 대중문화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o 문화재를 보수.유지하여 민족전통을 계승

o 국악학교, 국립극장, 지방박물관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참고자료

주요재정지표

------------

=================================================================

'70  '80

단 위   년대 년대   '80      '81      '82      '83

-----------------------------------------------------------------

경상 GNP   10억원     -    - 36,749.7 45,528.1 52,182.3 61,722.3

(성장률)   경상, % 30.5 16.5     19.3     23.9     14.6     18.3

일반회계   결산,      -    -   64,861   79,078   91,789  101,808

세출규모   억원

(증가율)    %                  (28.4)   (21.9)   (16.1)   (10.9)

일반회계    %      15.1 16.1     17.6     17.4     17.6     16.5

(세출)/GNP

-----------------------------------------------------------------

<예산규모

증가율>

-본예산/    %      30.8 15.5     28.0     35.3     22.0      8.8

본예산

-본예산/    %         -    -     11.3     21.4     19.1     11.8

최종예산

-최종예산/  %         -    -     42.6     38.5     18.6      8.8

본예산

-최종예산/  %      30.1 15.5     24.0     24.3     15.8     11.8

최종예산

-----------------------------------------------------------------

-1인당     천원       -    -    172.5    211.0    242.2    286.8

조세액

-조세       %      15.0 17.9     17.9     18.0     18.2     18.6

부담률

o국세      %      13.5 15.6     15.8     16.0     16.1     16.3

부담률

o지방세    %       1.5  2.3      2.1      2.0      2.1      2.3

부담률

=================================================================

=================================================================

'84       '85       '86       '87        '88

-----------------------------------------------------------------

경상 GNP   70,083.9  78,088.4  90,598.7  106,024.4  126,230.5

(성장률)       13.5      11.4      16.0       17.0       19.1

일반회계    110,721   124,063   137,964    157,945    180,250

세출규모

(증가율)      (8.8)    (12.1)    (11.2)     (14.5)     (11.6)

일반회계       15.8      15.9      15.2       14.9       14.3

(세출)/GNP

-----------------------------------------------------------------

<예산규모

증가율>

-본예산/       5.3       11.9      12.4       12.7       12.2

본예산

-본예산/       5.3        9.9      10.1       12.7        8.7

최종예산

-최종예산/     7.3       14.3      12.4       16.4       18.4

본예산

-최종예산/     7.3       12.2      10.1       16.4       14.8

최종예산

-----------------------------------------------------------------

-1인당       307.1      331.6     374.3      445.8      538.0

조세액

-조세         17.7       17.3      17.0       17.5       17.9

부담률

o국세        15.5       15.2      15.0       15.4       15.4

부담률

o지방세       2.1        2.1       2.0        2.1        2.5

부담률

=================================================================

=================================================================

'91

'89        '90       ------------------------------

본예산    2차추경    전   망

-----------------------------------------------------------------

경상 GNP   141,794.4  168,437.8  185,736.6  197,739.5  197,739.5

(성장률)        12.3       18.8       15.6       17.4       17.4

일반회계     216,531    274,367    269,797    313,823          -

세출규모

(증가율)      (29.1)     (26.7)     (-1.7)     (14.4)        (-)

일반회계        15.3       16.3       14.5       15.9          -

(세출)/GNP

-----------------------------------------------------------------

<예산규모

증가율>

-본예산/        10.1       18.0       18.9       18.9          -

본예산

-본예산/         4.3        2.9       -1.7          -          -

최종예산

-최종예산/      26.2       42.8          -       38.3          -

본예산

-최종예산/      19.6       24.5          -       14.4          -

최종예산

-----------------------------------------------------------------

-1인당         617.6      762.6       803.9      840.6      892.6

조세액

-조세           18.5       19.7        18.7       18.5       19.5

부담률

o국세          15.0       15.9        15.1       15.0       15.5

부담률

o지방세         3.5        3.8         3.6        3.4        4.0

부담률

=================================================================

=======================

'92 (전망)

-----------------------

경상 GNP   226,373.0

(성장률)       13.4-

15.6

일반회계           -

세출규모

(증가율)         (-)

일반회계           -

(세출)/GNP

-----------------------

<예산규모

증가율>

-본예산/         23-25

본예산

-본예산/        5.7-

최종예산       7.4

-최종예산/        -

본예산

-최종예산/

최종예산

-----------------------

-1인당      1,022.5

조세액

-조세          19.7

부담률

o국세         15.5

부담률

o지방세        4.2

부담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