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제화 추진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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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8. 16

경  제  기  획  원

I. 대내외 경제여건과 국제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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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차계획 기간중 대내외 경제여건

가. 세계경제환경의 전망

(1) 미.일.EC를 중심으로 한 3극체제간의 경제력경쟁 심화

-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개혁으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국제관계는

군비경쟁으로부터 경제력 경쟁으로 변화될 전망

0 군수산업 투입자원의 활용으로 미.소는 여타 산업발전여력 확충

- 세계는 정치적 양극체제로부터 통합EC, 일본 및 아세아 신흥공업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자유무역지대 등 경제적 다극체제로 전환

될 전망

(2) 다자간 무역주의와 지역주의의 동시적 진행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세계무역질서가 재정립되면서 무역

자유화, 서비스.농산물시장개방 노력이 범세계적으로 진전될 전망

- 반면 EC통합을 시발로 범유럽 통합, 북미자유지대의 형성, 아.태

지역간 협력 및 무역자유화 노력 등 지역주의 움직임이 계속 확산

될 전망

(3) 세계경제의 범세계화 진전과 산업구조 재편

- 각국의 개방 및 정보화 진전으로 경제의 범세계화가 더욱 확산

- 국제분업도 종래의 부존자원 및 생산비상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국제분업구조에서 기술요소가 더욱 중요시되는 새로운 구조로 재편

될 전망

나. 우리의 경제여건

(1)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의 성장과 국제화 추진여력의 확충

-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성취하고 80년대 후반에는 국제수지 안정

화를 이룩하여 경제전반에 걸친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

0 GNP, 1인당 GNP, 교역규모는 1960년의 세계 37위, 83위, 51위에

서 1989년에는 각각 15위, 40위, 12위로 급등

- 남북한 UN동시가입 실현은 국제화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가능

(2)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대두

-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선진국과의 경합관

계에 진입

0 '63 : 농업 63%, 제조업 8%  --> '90 : 농업 18%, 제조업 27%

- '87년 이후 급속한 임금상승은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제기

0 고도성장으로 인한 우리 국부의 축적과 최근의 고임금추세는

노동절약적.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구

- 앞으로 선진국진입의 문턱과 후발개도국의 추격압력속에서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 가중

(3)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에 따른 역할분담 요구확대

- 선진국으로부터는 시장개방의 가속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분담

요구가 증대되고 개도국으로부터는 경제협력요구 증대

2. 국제화 추진현황과 평가

가. 우리 경제의 국제화 추진현황

-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고

'80년대에는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산업구조조정 및 국민

후생을 도모키 위해 국내시장의 개방을 추진

0 공산품 수입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86년 국제수지 흑자

전환 이후 대미협상을 통해 서비스시장에 대한 부분적 개방이 실시

되었으며, GATT/BOP(국제수지조항)졸업('89.10)으로 농산물에 대한

점진적 개방을 약속한 상태

- 현재 외견상으로 볼 때 공산품의 경우 개방을 거의 완료하였고 외국

인투자도 대부분 자유화된 상태이나 분야별로 개방의 격차가 크고

제도나 관행이 실질적인 자유화를 저해

* 외국인투자 자유화율('90) : 제조업 97.7%, 서비스업 61.3%,

농림어업 20.0%

수입자유화율('90) : 공산품 99.8%, 농림수산물 80.4%

나. 평  가

-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은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정책의 채택이 결정적

으로 작용

0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은 협소한 국외시장과 부존자원의 제약을 극복

가능하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국내의 부족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

으로 활용토록 유도

- 수입자유화는 단기적으로 수입을 증대시켰으나 국내생산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경미

0 60년대 후반 일부품목의 급격한 수입자유화는 해당분야 국내산업

위축을 초래했으나 수입예시제에 의한 80년대 수입자유화는 오히려

국내산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

- 국제화가 궁극적으로 산업구조조정촉진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며 소

비자 후생증대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나

국제수지 적자시대의 수입확대에 대한 경계심의 연속으로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소극적 시각도 지속

0 농업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국내농업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외국

의 통상압력에 의연히 대처하여야 한다는 견해

0 세계경제의 국제화추세 및 우리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형식적인

개방이 불가피하나 행정규제, 국내유통단계에서의 어려움 부과 등

으로 수입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

. 기계. 전자 등 수출을 주도하고 수입자유화가 이미 이루어진

제조업분야 일부종사자들도 경쟁의 실질적 심화를 우려하며 이러

한 방식의 수입규제를 희망

0 국제화 추진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방확대시 산업피해 및 국제수지

적자 누적을 우려하고 적자기조하에서 개방확대는 곤란하다는 견해

. 시장개방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는 소비절약으로 국제수지

악화를 방지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관련기업들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보호속의 안주를 추구

3. 국제화 추진방향

가. 국제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과제해결

- 국제화란 상품.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국제분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각종 제도.관행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포함

- 우리 경제의 중장기 과제는 국제화를 통해 달성가능

0 시장개방은 대내외 경쟁의 실질적 확대를 통해 우리의 임금수준.

자본축적척도에 적합하도록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

. 개방초기에 품목별로 수입증대현상이 발생하나 국제화는 장기적

으로 국제경쟁력제고 및 수출증대로 귀결되며 단기적인 어려움

극복 노력없이 장기적 성장 달성 불가

0 국내생산 애로부문에 대한 수입원활화는 소비자 후생증대와 물가

안정에 기여

0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경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협력이

강화되고, 경쟁을 극복하고 이룩한 부의 축적에 대해 정당성 인정

으로 노사안정 정착

0 해외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제도.관행을 국제규범에 일치

시키고 통상마찰을 방지

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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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의 개방화 추세속에서 국제화 심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선진화 이룩

0 외국의 압력에 따른 타율적.부분적 개방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따른 체계적.실질적 국제화 추진으로 개방이익의 극대화

0 국제화 추진에 관한 대외경제정책과 국내규제 완화, 경쟁촉진 등

국내정책과의 긴밀한 연결로 경쟁력제고 달성

. 원활한 국내정책조정없이는 훌륭한 통상외교도 큰 성과달성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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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국제화의 진전으로 개방경제체제 구축

0 법령.제도.관행 및 국민인식을 국제화하여 개방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0 국내시장개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저하가 예상되는 계층에

대한 배려와 산업피해 및 국제수지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 경제의 내적 자유화를 대외경제질서 변화와 효과적으로 연계

0 국내시장자유화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쌍무간 통상교섭에 연계

하여 우리의 대외진출 원활화

- 국제화 위상에 상응하는 역할수행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량 증대

0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및 OECD 등 국제기구에의 적극참여를

통해 선진국간 정책협조 동참

II.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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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의 심화.발전

가. 공산품시장의 실질적 개방

(1) 현 황

- 공산품은 명목적으로 거의 완전개방(수입자유화율 99.9%)되어 있으

나 수입자유화 품목중 상당부분이 개별법에 의한 수입절차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0 수입선 다변화제도 등 각종 개별법과 유통장애를 통한 수입제한

적 요소가 상존

0 공산품중 대외개방이 실질적으로 미흡한 부문 상존(예:소비재)

0 국내 제조업체가 자체생산분야 외국제품을 수입하여 수입의 긍정

적 효과 확산 미약

(2) 정책방향

- 각종의 간접적인 수입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관세를 포함한 무역관

련 제도와 정책을 규제규범에 조화

0 대외무역법과 개별법에 근거한 수량규제 및 비관세 장벽의 개선

- 개방확대와 병행하여 경쟁력제고 도모

0 국제경쟁력을 계속 유지.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가 집중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자금의 흐름을 유도

0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기능 및 기술인력공급을 원활화하며

애로타개기술 및 응용기술개발 확대

0 자동화.정보화 투자확대

- 시장개방이 소비자 후생증대로 연결되도록 제도개선

0 수출상품의 국내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

고 이미 추진중인 무역업 및 유통업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허용을

확대

나. 서비스산업 개방 및 경쟁력 제고

(1) 대내외 여건

-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주로 (1) 제조업 성장과의 병행  (2) 대외

교역 확대에 따른 부수서비스의 발달  (3)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변화에 대응하며 국제경쟁으로부터의 보호속에 성장

- 그간 우리의 서비스산업 개방문제는 UR/다자간협상 및 쌍무적 차원

에서 꾸준하게 논의진행

0 UR/서비스협상이 타결될 경우 서비스산업 개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관련 국내제도도 서비스협정에 일치시킬 필요

. 매 3년마다 주기적인 협상을 통하여 서비스 일반협정의 포괄

업종(모든 상업적 서비스) 대부분을 개방해야 할 것으로 예상

0 쌍무협상, 특히 '88년 이래 한.미 통상협상을 통하여 영화, 유통,

보험업, 여행알선업 등 서비스산업이 부분적으로 개방

(2) 정책방향

- 전체 산업발전에 직결되는 기본 서비스분야에 대해 능동적인 개방

을 통해 경쟁력 향상 촉진

0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등 제조업분야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긴요

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과 함께 개방 촉진

0 금융 등 산업전반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조속한 발전이 필요하나

국내적 요인으로 자율화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을 통한

자율화 및 경쟁촉진 유도

- 규제완화정책의 운용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향상 도모

0 규제완화에 따른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정책을 병행

-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능력의 확충

0 고등교육 및 전문교육의 신축성을 높여 다양한 서비스 전문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

0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의 확대

- 서비스분야별 장기발전 방향 (Vision) 제시

0 건설분야는 우수한 양질의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새

로운 건설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0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신분야와 유통 등 잠재적

인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경쟁력 확보요인을 적극

발굴

0 실물경제성장에 병행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을 금융산업 중심지로 육성

. 이를 위해 자본이동 및 외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교통.

통신시설의 확충이 필요

0 항공, 해운 등 운송분야는 아국의 지정학적인 장점을 활용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하여 태평양지역과 유럽지역을 연결하

는 교통거점(Hub Center)으로 육성

0 관광도 항공거점센터개발에 따라 함께 육성가능

-------------------< 서비스산업 성장 여건 >-----------------------

0 홍콩의 향후 경제체제와 관련 1997년 이후 한국이 아세아금융권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될 수 있는 상황

0 소련, 중국, 동구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개방화와 우리와 북방국가들

과의 관계정상화로 교통.통신상의 애로요인 제거

0 태평양 서쪽의 교통거점인 나리따 공항의 포화 및 비용증대와 중국

항로의 개설에 따라 한국이 새로운 항공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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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산물개방과 농업구조조정

(1) 대내외 여건

- 그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인구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전체취업인구의 약 20%가 농업에 종사하며 구조적 취약상태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

0 최근의 임금추이를 감안할 때 현재의 영농규모, 노동집약적 생산

방식으로는 농업이 타산업부문의 생산성향상을 따라잡기 어려우

며 농업부문에서 타부문으로의 구조조정 및 농업내에서의 구조

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대외적으로는 GATT/국제수지조항 졸업과 UR협상으로 시장개방이 확

대되는 상황

0 '89년 10월 GATT "국제수지위원회"에서 국제수지적자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조항을 더이상 원용치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97년

까지 단계적으로 수입개방을 확대키로 약속

0 UR농산물협상이 타결될 경우 시장개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국내농업정책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결과와의 조화가 필

요

(2) 주요 정책내용

- 농산물 수입개방의 단계적 추진

0 GATT 국제수지위원회와의 약속에 따라 '97년 7월까지 농산물 수

입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

0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타결시점에서 수

입이 제한된 대부분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되 국내외 가격차 만큼

관세상당액을 부과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

- "농어촌 구조촉진을 위한 기본구상"을 보완.구체화하며 농업구조

조정을 적극 추진

0 UR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이 없더라도 농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장개방이 구조조정 촉진.경쟁력제고로 연결될 경우

오히려 경제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 가능

0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입관세를 농업기반투자 재원으로 확보

0 수입개방에 따른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유통

구조 개선

- 농산물 관련 국내제도의 국제화, 개방화와 조화

0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키며 기술개발

등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식 강구

0 당분간 수입개방이 어려운 일부 농산물분야에 대해서는 GATT체제

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2. 세계경제질서 변화에의 적극대처

가. UR협상에 따른 다자무역질서에 대응

(1) 다자간 무역체제의 의의

- UR협상결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한편 각종 교역관련제도, 산업

지원제도에 대한 GATT규범도 강화

- 대외지향적 경제운용이 불가피한 우리에게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가 긴요

0 UR협상 등 다자간 무역협상이 실패할 경우 지역주의 및 일방주의

가 확산되어 대외무역환경 급속 악화 예상

(2) 주요 정책방향

- UR협상이 지연되어 장기화될 경우 UR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주요무역국과 공동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실리확보에 주력

-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에의 대응

0 세계시장 개방확대를 계기로 각국시장에의 진출 확대

0 통상분쟁을 GATT에서 해결하여 분쟁해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대외통상 협상력을 보완

- 무역관련제도를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개선

0 GATT의 국별 무역정책검토('92.6월 예정)를 계기로 무역제도

선진화

0 대외무역법을 개정.보완함으로써 수출입 단계 및 절차를 축소하

고 수입제도 변경의 사전 공표제도 등을 도입하여 GATT 수입허가

절차 협정가입을 추진

- 각종 산업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

0 금융 및 세제지원제도의 재검토

나. 지역주의에의 효과적 대처

(1) 세계경제의 지역화 경향

- EC통합이 가속화되며 향후 5-10년간 유럽경제는 EC를 축으로 자유

무역지대가 주변 동구권으로까지 확대되는 광의의 범유럽 경제권으

로 확대될 전망

- EC통합의 구체화 및 UR협상의 상대적 부진은 북미 3개국간 포괄적

자유무역지대 구성을 골자로 한 북미권 통합 움직임을 유발

(2) 주요 정책방향

- 지역통합 결성지역국가들과의 통상협력 강화 및 효과적 현지투자

유도

0 EC지역에는 제조업 본격투자에 앞서 유통부문 투자확대 유도

. 기업진출지원 및 금융국제화에 대비 금융기관의 대 EC진출시도

병행

0 현지투자가 확대단계인 북미지역에는 진출업종의 분업 및 협력

관계 형성 유도

. 현지부품사용 의무화 규정에 대비, 중소부품업체의 대기업

동반진출 시도

- APEC 등 아.태지역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아.태협력이

개방적 다자간 교역체제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다. 사회주의국가의 체제변화에 대응

(1) 사회주의국가의 체제변화

- 사회주의국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나 중국

등 일부국가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 지속 가능성

0 사회주의국가들의 개방은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고 자원협력대상

을 확대하는 한편, 중.저가품을 중심으로 우리 상품과의 경쟁

심화 예상

-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로 지역경제협력 가능성 증대

(2) 정책방향

-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쟁심화에 대처

0 중국 등이 저임노동력을 바탕으로 미.일 등 선진국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에 대비 제품고급화 가속

- 소련.중국 등 북방국가와의 자원 및 기술협력 강화

0 소련과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자원개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군수

산업에서 배양된 기계 등 산업기술협력도 강화

- 동북아지역을 장기적 북방경제협력의 장으로 활용

0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개방된 자유경제권 형성을 촉진

0 남북한 중.소.일의 지역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아.

태지역 협력체제와는 연계.조화

3.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량 증대

가. 대개도국 경제지원의 확대

(1) 여  건

- 우리의 경제력 향상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에 따라 이에 상응

하는 역할수행, 즉 대외원조규모의 확대 필요

0 우리의 대외원조규모는 현재 1억불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

고 있으며 GNP 대비 0.04% 수준

0 '89년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평균적으로 GNP대비 0.33% 수준

- 우리의 위상증대에 따라 개도국들의 경제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

하고 있으며 개발경험에 대한 전수도 요망

(2) 주요 정책방향

- 개도국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외진출전략상 잠재협력대상으로 보

고 실질적인 협력증진에 역점

- 7차계획이 종료되는 '96년까지 대외원조(ODA)의 GNP대비 비중을 우

리의 경제력수준에 상응하게 제고

0 특히 다자간 협력에 비해 지원효과가 직접적으로 부각되는 양자

간 협력을 상대적으로 강화 (현재 40% --> '96 : 70%)

0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협력여지가 큰 아.태지역에 역점

부여

- 우리가 비교우위 내지 강점을 지니는 인적자원, 중급기술, 개발

경험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무상.기술협력 제공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

나. OECD와의 협력증진

(1) OECD가입 여건

- 우리는 그간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화하여 왔고 앞으로도

활동의 범위와 심도를 강화할 필요

0 동구국가 개발원조를 위한 EBRD 출자국이고, ASEAN과의 Full

Dialogue 파트너가 되었으며 91년중으로 UN 정식가입국이 될 것임

- OECD는 주요선진국간 정책협조의 주요한 장으로서 근래에 우리와의

광범위한 정책협의 희망

0 OECD가입국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자본거래자유화규약

의무 준수 및 권고사항으로서 개도국에 대해 일정수준의 공적

원조액을 유지토록 되어 있음

0 '80년대 중반이후 우리 경제의 급속한 팽창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와의 협의강화 및 OECD가입을 희망

- OECD가입은 부담되는 측면이 있으나 우리경제의 국제화 추진목표와

부합

0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 준수 의무가 부담으로 작용하나 동 자유

화는 우리의 국제화 추진목표중의 하나이며 UR/서비스협상에 의

해 무역외거래 및 금융산업 자유화는 불가피할 전망

0 OECD에 가입하지 않는다 하여 개도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국제사회에

서의 역량을 증대할 필요

(2) 정책방향

- OECD가입에 필요한 국내 여건조성 과정에서 국내제도 선진화 촉진

0 7차계획 기간내에 OECD가입을 위한 국내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

0 OECD가입에 따른 구속적 의무사항인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준수 능력의 지속적 배양

. 경상무역외거래의 경우 UR협상 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OECD

기준에 미흡한 운송, 보험,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를 단계적으로 추진

. 자본거래의 경우 기수립한 자본시장 자유화 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후속 개방계획의 수립 추진으로 직접투자, 증권발행.

매매, 단기자본거래 등 제반 자본거래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0 다만 이와 병행하여 OECD 가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원만히 수용하

기 위해 가입시에는 자유화 규약에 대한 유보조항을 적절히 활용

- OECD 정식가입 단계에서는 물론 가입전이라도 OECD의 장을 통해

주요 선진국과의 정책협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입장

반영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