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기술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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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7

환 경 처

<>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

직 환경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며, 환경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과학기술분야의 육성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I. 우리나라 환경실상과 향후전망

1. 환경문제의 대두

-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따르는 환경오염문제는 각국이 공

통적으로 겪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60년대, '70년대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서서히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부터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인구증가>

- '60년 2,500만이던 것이 '90년 4,300만으로 30년만에 거의 2배로

증가, 인구밀도 세계 3위, 경작면적 기준으로는 세계 1위로서 환경

여건이 어느 나라보다도 취약한 실정임.

-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하수의 증가, 쓰레기 문제, 에너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문제 대두

<도시화>

- '60년도에는 전국 27개시 도시인구가 7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0%

미만이던 것이 '90년 73개시 3,1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0%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음.

-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라 대도시 쓰레기문제, 대기오염, 하수처리

문제의 가중

<산업화>

- '60년 1인당 GNP가 80달러도 안되던 것이 '90년 5,500달러로 무려

67배 증가하였으며, 산업구조도 1차산업 위주에서 2,3차 산업으로

전환되었음.

- 산업화에 따른 산업폐수의 발생, 산업쓰레기 발생, 대기오염 등을

가중시킴.

2. 국내외 환경동향

- 과거 각국의 개별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던 환경문제가 이제는 점차 지

역적 내지는 범세계적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환경분야의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

-> 지구환경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최대의 현안과제로 부각,

정치, 군사, 경제분야와 대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주요 당면 현안과제를 나열하면

o 온실효과 등에 의한 기후변화

o 오존층 파괴

o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문제

o 산성비, 생태계 보전 등

3. 우리나라의 환경현황

- 금수강산이라고 일컫던 우리의 환경이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할 수 없

을 만큼 환경문제가 피부에 와 닿고 있으며,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

기물문제로 대별될 수 있음.

- 대기오염문제

o 난방시설, 산업시설의 증가 및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연료사용량

의 증가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음.

o 서울지역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81년 저유황유의 공급(B-C유 : 4%

-> 1.6%), '85년 고체연료 사용규제 및 '88년 LNG 사용 의무화 등

연료정책 추진으로 '80년 0.094ppm에서 '90년 0.051ppm으로 낮아졌

으나, 아직도 환경기준인 0.05ppm을 약간 초과하고 있음.

o '90년을 기준으로 기타 주요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보면 부산지

역 0.039ppm, 대구지역 0.041ppm, 광주지역 0.017ppm으로 기준치

이내였음.

- 수질오염문제

o '89년 수돗물 중금속 검출사건, '90년 THM사건, 그리고 금년 낙동

강 유역에서 발생된 페놀오염사건으로 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음

o 현재의 주요 하천.호소의 수질을 검토해 보면 지천, 소하천의 오염

이 더욱 심한 편이며, 4대강 본류가 비교적 나은 편임.

. '90년도 4대강의 수질을 보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한

강(노량진) 3.4mg/리터, 낙동강(물금) 3.0mg/리터, 금강(부여)

3.1mg/리터,영산강(나주) 6.7mg/리터로 4대강의 수질은 상수원수

2-3 급 수준임.

<표 1> 4대강의 연도별 수질 (B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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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1    '85    '90

---------------------------------------

한  강(노량진)    5.2    4.7    3.4

낙동강(물  금)    3.6    3.7    3.0

금  강(부  여)    2.0    2.5    3.1

영산강(나  주)    3.8    5.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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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은 공장폐수.생활하수와 축산폐수를 들 수 있

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공장폐수 41%, 생활하수 58%, 축산폐수

1%

.오염도(BOD)를 기준으로 하면 공장폐수 44%, 생활하수 40%, 축산

폐수 16%임.

<표2> 폐.하수 발생현황

('90.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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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오  염  도        배 출 량         오염기여도

(천톤/일)     (BOD기준, 톤/일)

-----------------------------------------------------------------

계                         17,584(100%)      5,138(100%)

----------------------------------------------------------------

생활하수   인구 4,300만       10,217 (58%)      2,043 (40%)

산업폐수   공장 13,504개소     7,280 (41%)      2,276 (44%)

축산폐수   소 : 215만두           87  (1%)        819 (16%)

돼지 : 457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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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기물문제

o 사람이 있는 곳에 폐기물이 있다고 할 정도로 폐기물은 도시.농촌

의 구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발생량이 증가하고 폐기물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음.

o 폐기물은 가정쓰레기와 산업쓰레기로 대별되며, '89년도를 기준으

로 가정쓰레기가 전국에서 78천톤, 산업쓰레기 58천톤으로 매년

증가추세임.

o 폐기물은 주로 매립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나, 매립지 부족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내집 뜰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NIMBY(Not in my back

yard) 신드롬은 세계적인 추세로 쓰레기 매립지로 인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음.

- 토양오염

o 광산지대, 쓰레기 매립지, 공단 주변에서 토양오염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일부지역에서 토양의 중금속문제가 보도되기도 하였으

나,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님.

o 최근 골프장 등의 농약 과다살포로 인한 인근 토양오염문제가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음.

- 해양오염

o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는 해양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최근 마산만 등 일부 폐쇄성 해역의 적조문제가 계절적으

로 제기되기도 하였음.

o 대부분의 지역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2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쇄성 해역인 남해안의 마산 진해만지역과 동해

안의 속초지역이 3등급 수준임.

o 아울러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문제 발생

- 자연환경

o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개발로 산림면적이 전국토대비 '80년

66.8%에서 '90년 66.1%로 감소하였음.

o 앞으로 대도시 및 공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증가는 산성비

를 유발하여 산림피해 우려

. 또한 각종 폐.하수 및 폐기물은 하천과 호소 및 해양오염을 초래

하여 서식 어류가 감소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귀중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야생생물

은 서식처를 잃어 일부 종은 멸종위기에 처함.

4. 향후 전망

- 지속적인 경제사회개발로 환경오염은 가속화 추세

o 앞으로 산업은 제조업중심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석유화학 등의 생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표 3> 주요 업종별 생산전망

(단위 :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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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1988      1991       1996       2001

--------------------------------------------------

석유화학    2,871     4,230      5,757      7,071

비철금속    1,017     1,537      1,952      2,178

철강산업   21,000    25,000     29,000     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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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배치기본계획, 상공부자료(1990)

o 공업단지의 조성, 발전설비,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계속적인 확충과 도시인구 과밀화 및 자동차의 급증과 에너지사용

의 증가가 예상

<표 4> 도시화 및 자동차 증가전망

(단위 :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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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89       1996       2000       2010      2030

----------------------------------------------------------------

도시화율(%)     73.1       79.6       80.6       84.5      87.0

자동차(천대)   2,660      8,191     10,147     13,503    16,214

1인당에너지     1.91       2.59       3.05       3.79      5.37

소비(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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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1990)

- 자연을 이용한 Recreation 과 Resort 산업의 증대로 자연환경은 부담

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

'89        2000

o 국민관광객 수요추정(백만명)   ------ --> ------

* 국토개발연구원 자료          266         530

- 또한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대량소비 및 제품의 수명단축과 함께 1회

용품 사용이 늘어남

-> 따라서 현재보다도 대기와 수질오염은 더욱 심화되고, 폐기물

발생량 급증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악화

II. 환경정책 추진방향

<기본방향>

- 앞으로는 환경오염요인이 되는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오염배출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책과

이미 발생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o 정부는 관련부처의 산업경제정책을 환경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o 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확충과 저공해 기술개발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임.

- 이를 위해 환경행정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고도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

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토록 하며,

o 국가 주요경제정책을 환경개선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선진국형의 국가발전전략과 환경관리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고

- 또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중심의 행정체계

로 전환해 나갈 것임.

1. 기본목표

- 도시스모그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90           '96

o 아황산가스 농도(서울, ppm)       -------  --->  -------

0.051          0.04

* 현행 아황산가스 환경기준은 0.05PPM임.

-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 수질개선

'90            '96

o 1등급 급수지역(전체개소대비, %)  -------  --->  -------

40             70

- 생태계가 보전되는 하천수질 회복

'90             '96

o 하수처리율(%)                   -------  --->  -------

31.0            65.0

o 영산강 수질(BOD, mg/리터)         6.7             3.0

- 국민 휴식 녹지공간의 확대

'90            '96

o 자연공원면적(전국토대비율, %)   -------  --->  -------

7.5            10.0

o 도시공원면적(제곱킬로미터)        680             800

- 쓰레기 위생처리율 제고, 선진국형 폐기물관리

'90            '96

o 생활쓰레기 위생처리율(%)        -------  --->  -------

28.7           90.0

2. 추진방향

<환경관련시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 관련부처의 산업경제정책을 환경정책목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o 대기오염은 에너지수급, 교통 및 수송체계와 직결되고, 수질오염

과 폐기물 발생은 산업생활활동 및 국민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

를 맺고 있으므로

o 산업경제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환경문제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임.

<사후규제중심에서 사전예방체제로 전환>

- 환경보전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환경개선대책사업을 총망라한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 또한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o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사업추진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고

-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도 대폭 개선하였음.

o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11개 사업에서 15개 사업으로 확대하였으

며,

o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 참여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마찰을 완화할 것이며,

o 이와 함께 평가협의조건을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임.

<환경영향권역별 관리기능 강화>

- 행정구역이나 지역을 초월하여 확산 이동하는 환경오염물질의 특성

에 맞는 대기와 수계별 광역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o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전국 주요 4대강에 대해서

수계별 환경영향권역대책협의기구를 설치하였으며.

- 대도시와 공단지역 지방중소도시, 관광휴양지 등 지역여건에 알맞

는 지역별 환경기준을 설정토록 할 것임.

- 아울러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수원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o 가두리양식장, 골프장시설 등을 규제대상 배출시설로 규정하여

오염물질 적정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음.

- 또한 공장 등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는 그 지역의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개별농도 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음.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국민체감 수준에 맞도록 단기환경기준을 제정하는 등 환경기준체제

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 이와 함께 오염물질배출기준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과 같게

강화하고, 관련기업이 이에 대비하는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예시제를 도입하였음.

o 대기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하는 기준

을 예시하고 '94년부터 '99년까지의 단계별 기준을 사전예시하고

있음.

<국제환경협약 진전에 따른 사전대비>

-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 등의 사용규제 및 지구온실화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

하여 "국제환경협약 대책위원회"를 설치, 관련산업의 대체품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환경투자 확충>

- 환경개선투자 확대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

을 강화하는 오염유발부담금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o 기업의 오염방지시설투자의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오염방지시설자금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토록

할 계획임.

* 환경개선촉진법의 제정 및 환경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환경투자

를 확대코자 함.

<환경과학기술개발>

- 환경과학기술개발의 진흥발전없이 환경문제의 원천적 해결은 불가

능하므로

- 연구단지의 조성 등 체계적인 업무수행과 함께 산.학.연 합동연구

추진

3. 분야별 주요 개선대책

<수질보전대책>

- 전국의 하수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90년 31%

에서 '96년까지는 65%로 제고시킬 계획이며,

- 하천 및 수역별 이용목적에 적합한 수질목표를 설정, 이에 적합한

정화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해 나가기 위하여

o 수질목표달성을 위한 규제기준을 수계별로 차등적용하고 특히

국민의 식수로 사용되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1등급 수준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집중관리하도록 하며,

- 아울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전국 주요 4대강에 대해서는

수계별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대책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수질관리를 위한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o 별도의 수계별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수질 및 수자원관리기능을

일원화하여 관리토록 할 것이며

o 수질측정망 중앙운영위원회 설치 등 수질측정제도의 개선, 폐.하

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합동단속반 운영,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대기환경개선>

- 주요공단 및 공장밀집지역에 대해 굴뚝모니터장치 등 자동감시체계

를 확충하기 위하여

o 현재 울산.온산 등에 설치되어 있는 120개소외에 금년중에도 여

천공단에 55개소를 설치하도록 할 것임

- 청정연료의 사용확대를 위해 LNG의 사용의무지역을 수도권에 이어

'95년까지 전국의 주요도시까지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 정유회사의 탈황시설을 확충토록 하여 저황유의 공급을 확대할 것

임.

- 또한 대기오염 우심지역 및 공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o 오염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적용.규제하고

o 오염극심지역에 대하여는 배출총량을 규제할 계획임.

<폐기물관리체계 강화>

- 일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국에 34개의 광역단위 위생

매립장을 확보토록 할 것이며,

o 이를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매립장 입지를

사전에 반영토록 하겠음

- 특정폐기물의 경우는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공공처리시

설을 설치하고(현재 화성, 온산 2개소 가동중)

o 이와 같은 공공처리장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적

정처리를 도모할 계획임.

- 또한 쓰레기 소각시설을 확충하여 소각률을 현재의 0.5%에서 '96

년까지 27.5%로 제고시키는 등 선진국형 쓰레기처리체계를 확립토

록 할 것임.

- 아울러 산업체에서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하

는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며,

o 특히 특정폐기물은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복수전표제를 실시,

처리결과를 추적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임.

<자연환경보전>

- '86년부터 '90년까지 실시한 자연생태계 전국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이용과 연계한 자연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해

나갈 것이며,

o 현재 3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외에 3개소를

더 추가하여 지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임.

- 또한 녹지 및 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한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자연

훼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 자연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을 제

정할 계획임.

* '91.7월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임.

<기업의 환경보전활동>

- 환경보전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국민

과 기업 그리고 정부 등 경제주체 모두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

한 인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단계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o 이를 위해 기업에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고

o 제품개발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토록 하며

o 환경보전운동을 기업홍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o 공해방지시설 비정상운영업체, 또는 무허가시설 업체로부터의 납

품이나 물품공급을 거절하는 등 서로 환경오염을 감시.방지하고

o 기업내 환경관리인과 환경관리부서의 사기를 진작하여 환경관리

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o 적정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원가상승요인을 기술개발

과 공정관리개선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Q.C)활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임.

III. 환경과학기술의 발전방향

<환경과학기술의 현황>

- 환경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조정없이 산발적으

로 수행됨으로써 관계연구기관간 유기적인 연구협력체계 미흡

o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간의 역할분담이

안된 상태에서 각 기관별 수직적, 폐쇄적 연구업무 수행

o 문제제기 위주의 연구추진으로 현장에서의 실용화 및 활용할 수

있는 응용연구체계 미흡

- 환경정책지원과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연구미흡

o 산.학.연간의 연계체계가 부족하여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내용이

산업체 또는 정부기관에서의 이용 또는 활용 미진

- 환경분야 연구개발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함.

o '91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연구개발비는 44억원으로 일본

의 1,135억원, 미국의 2,549억원에 많이 떨어지고 있음.

- 환경과학기술분야 연구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기반 미흡

o 환경과학기술 수요증대에 부응하는 연구조직 미흡

* 현재 환경처 산하에 국립환경연구원이 있으나 첨단기술개발 기능

수행이 미흡한 실정임.

- 국내외 환경정보의 신속한 입수 활용체계의 불비

o 이미 외국에서 연구된 내용을 다시 연구하는 결과 초래

- 앞으로 선진국들은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함께 환경문제를 무역규제수

단으로 활용

-> 따라서 저공해 생산공정 및 무공해 상품개발 등 기술개발 강화없

이는 수출산업에도 막대한 지장 초래

* 환경오염방지기술은 Plant Eng과 건설업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

종합기술로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크게 낙후된 것

은 아님. 초기에는 외국의 기술을 모방, 도입하였으나 현재는 우

리기술로 정착, 일부 수출도 추진중이므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수출전망이 밝다고 판단됨.

1. 기본방향

<>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기, 수질 등 국내 환경오염문제와 오존층 파

괴, 지구온난화 등 지구생태계를 위협하는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자 환경보전을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 보급에 총력경주

. 우선, 환경과학기술의 진흥과 기술지원 강화로 국내 당면현안과제

해결

. 장기적으로는 환경산업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2000년대 G-7 진입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

* 환경과학기술개발분야가 G-7 프로젝트에 포함됨.

|     |

V     V

. 환경기준 등 국내 환경문제 해결

-> 수질의 주요 상수원 및 하천수질을 1등급(2001년까지)

-> 주요도시의 대기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2001년까지)

. 환경산업기술의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 2000년대 연간 20억불 수출목표

2. 중점추진분야

+-- 대기오염방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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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방지기술의 정착   + - 수질오염방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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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기물의 처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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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음.진동방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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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오염공정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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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텍 기술개발       +-- 폐기물 재이용.자원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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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상품.녹색상품 개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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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FC 대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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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환경보전기술개발  +-- 온실효과저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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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성화방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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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약가입 등 지구생태계 보전

* 클린텍기술개발은 G-7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함.

3. 주요 추진계획

가. 환경과학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추진

- 환경과학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단계적 발전방향 및 중점개발분야

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o 환경개선 중기계획과 병행하여 환경과학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

립하였으며

o 동 계획에 의거 중점추진분야에 대하여 '96년까지 집중연구를 실

시

* G-7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나. 환경상품에 대한 환경마크지정제도 도입

- 환경오염을 덜 시키거나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관계있는 환경상품

에 환경마크를 부여하여 점진적으로 오염저감운동의 생활화에 기여

- 저공해 환경상품의 소비운동 생활화 추진

* 환경마크지정제도는 독일, 일본, 카나다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92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관계규정의 정립,

마크도안공모 등 준비작업을 추진중임.

다. 환경과학기술 정보화체계 구축

- 국내외 각종 환경오염방지기술 정보의 체계화 및 전산화로 환경정

보의 데이타베이스화

- 환경과학기술 정보보급의 생활화

o 국립환경연구원 산하에 환경과학기술 정보센타를 설립하여 환경

정보의 신속한 제공

라. 환경기술지원단 설치.운영

- 그동안 배출업체에 대한 규제.단속에 치중하였으나, 배출시설 단속

업무와 병행하여 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기술 등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추진코자 함.

o 지원요청업체, 낙후된 방지시설 보유업체, 기술인력이 낮은

영세배출업체,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등을 대상

- 중앙에는 "중앙환경기술지원단"을 6개 지방환경청에는 "지방환경기

술지원단"을 설치.운영

마.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

- 다양화되고 강화되는 환경정책을 국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합환경연구단지의 건설을 장기계획으로 추진

o 경기도 김포군 금단면 일원 25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1,135억원

을 들여 환경과학종합연구단지를 조성하며

o 이 연구단지에는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앞으로 설립될

가칭 "환경정보센터" 등이 입주하게 되며

o 이 사업은 '9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92년에는 우선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임.

o 본 연구단지 조성시 환경정책연구, 환경과학기술개발, 시험분석,

환경교육훈련 담당기관이 모두 입주, 상호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 및 체계적 환경관리 실현

바. 국립환경연구원 개편 추진

-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환경문제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위해 현행 국립환경연구원 개편

추진

- 현행 국립환경연구원 기능을 일부 개편하여

o 환경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환경정책 전문연

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형태)과 환경교육을 전담할 가칭 "환경

교육원"을 신설하고

o 현행 국립환경연구원의 기능을 일부 강화하여 첨단과학기술분야

등을 연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편코자 함.

사. 환경과학기술요원 양성

- 환경교육원을 설치, 환경교육 및 기술요원 양성 확대

o 배출업소 관리인 교육강화

o 환경교육 담당교사 교육과정 신설

o 환경산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훈련과정 신설

아. 환경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

- 환경관련 심포지움, 세미나, 우수사례발표회 개최지원

o 환경오염방지기기 전시회, 기술교육 등

- 기술개발 모범업체 지정 등 후속조치로 업체의 기술개발의욕 제고

자. 환경보전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

- 적은 투자로 처리효율을 높이고 2000년대 수출산업으로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산업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

o 우선, 환경보전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보전기술에 관한 국내연구기관간의 협력체제

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

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으며

o 저공해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거나, 유해한 중금속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과 저공해 내지 무공해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토록 유도하며

. 이러한 기술을 개발.이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환경보전 시범

업체로 지정하여 방지시설 설치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허출원시 우선하여 심사토록 추천하는 등 저공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 앞으로 환경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여 해외 시

장개척까지도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임.

* 가칭 "환경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지원기금을 마련하고 우

수업체에 대한 지원.육성코자 함. --> 2000년대 수출산업으

로 육성

차.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융자규모 확대

- 환경오염방지기금은 현재 400억원 정도를 확보하여 방지시설의 설

치.지원 추진

o 연리 7%,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업체당 2억원을 융자해 주는 오염방지기금을 '92년부터 상향조정

카. 환경오염 측정장비 현대화

- 환경분야 측정분석 기술향상 및 측정분석용 장비의 현대화로 측정

자료의 신뢰도 제고

o 현재 68개 지점에 설치된 대기자동측정망을 '94년까지

. 92개 측정지점으로 확대하며

. 노후장비 27개소를 총 30억원을 들여 교체하고

. 총 32억원을 들여 중금속 순간분석기, 이온크로마토그라피 등

최신 측정장비 보강

o 수질자동측정설비 도입 추진

. '94년부터 급수인구 10만 이상인 주요 상수원지역 30개소에

자동생물경보장치를 설치하고

. 공장폐수의 무단방류를 규제하기 위한 수질자동측정장치를

70개소에 설치코자 함.(총 492억원 소요)

타. 첨단연구개발사업추진

- 원격탐사 오염감시체제 운영

o 인공위성 수신자료 컴퓨터 분석에 의한 환경오염 판별기법 개발

o 우선 환경오염 취약해역 및 주요 상수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점차 측정대상을 확대

- 환경성 질병의 예찰 및 진단기법 개발

o 환경성 질병의 단계적 진단절차를 체계화 및 지침화

o 특수지역 주민에게 적용하기 위한 환경역학 조사기법 개발

- 환경영향 종합평가기법 개발

o 전국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영향평가기법 개발

o 정보구축용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시설 및 장비보강

o 환경오염의 사전예방대책의 합리적 강구

- 오염방지기술 개발.연구

o 수질보전관리기술연구

o 해양보전관리기술연구

o 화학물질의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연구

o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기술개발

o 자동차 공해방지 기술개발

o 전국 호소수질개선에 관한 연구

o 대기질 종합관리기술연구

o 토양보전관리기술연구

o 생태계보전기술연구

o 소음진동방지기술연구

- 클린텍

o 저공해 합성세제 개발

o CFC 대체물질 개발

o 폐기물 자원화 연구

o 공정별 오염저감 기술개발

* 국립환경연구원, KIST, 대학, 기업연구소 등 산.학.연 공동

연구사업 확대추진

- 지구환경보전 조사연구

o 산성우대책 연구

o CFC 대체물질개발, 지구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o 지구온난화대책 연구 등

* '96년까지 환경과학기술연구분야 연구비 총 492억원 투자

파. 국제기술협력 연구추진

- 한.중.일 협력연구추진

o 극동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3개국 공동연구사업 추진

* '89년부터 3개국 공동심포지움 개최 추진중

-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가입을 위한 사전 준비사업 추진

- 기 타

o DMZ 주변 자연생태계 조사 등 남.북한 공동관심사업 추진

<환경처는>

- 환경과학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o 환경과학기술개발이 촉진되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이는 한편

- 기업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투자가 제품생산비의 당연한 일부로 생각

하여 저공해 기술개발에 앞장서도록 유도할 것이며

- 국민 각자는 환경보전주체로서 환경에 대한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자임

을 인식하여 일상생활에서 오염행위를 자제하고,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홍보활동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 국민.기업.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우리의 환경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받은 아름다운

우리 국토, 우리 환경을 잘 보전하여 원상태로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

주자"는 어느 외국인의 말을 명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