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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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8

재  무  부

1. 금리자유화 현황

가. '80년대 초.중반

- 금리자유화 여건조성에 주력하면서 시장성 상품의 금리를 제도적으로

자유화하고 실적배당상품을 도입

o 그러나 그 후 이들 자유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창구지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규제

'80년대 초.중반의 금리자유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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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별                 금리자유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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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시장실세금리 조건의 CP취급 허용

'84       . 은행대출금리의 밴드제 도입 및 밴드폭 확대

. Call 금리자유화

. 무보증 회사채 발행금리 자유화

. CD제도 도입

'85       . 은행에 자유저축예금 도입

. CMA 및 가계금전신탁 도입(실적배당상품)

. 최우량기업(A급)발행 CP매입금리 상한 철폐

'86       . 회사채, 금융채 및 CD 발행금리 자유화

'87       . BMF, 기업금전신탁 도입(실적배당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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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8.12 금리자유화 조치

-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바탕으로 '88년 12월에 금리

자유화를 본격추진

o 여 신 금 리  : 1.2금융권의 모든 대출금리

(재정지원이 포함된 자금은 제외)

o 수 신 금 리  : 2년 이상 장기수신금리(신용금고는 1년 이상)와

단기.거액수신금리(CD, 거액기업어음매출, 거액RP

등) 및 실적배당상품금리

o 채권발행금리 : 금융채 및 회사채발행금리

- 그러나,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다가 상승세로

전환하고 노사분규, 수출부진 등으로 실물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89년 하반기부터 창구지도 실시

o 그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89.11.14(은행 대출금리 1%p 인하)

'90.6.28(제2금융권 단기금리 인하) 금리인하조치

- 이에 따라 아직까지 실질적인 금리자유화는 미흡

o 제도상 자유화된 금리 가운데 회사채발행금리(3년 이상)와 실적

배당상품의 수익률만 실질적으로 자유화

o 반면 외은지점은 제도상 자유화된 금리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

현행제도상 자유금리 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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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 모든 여신(재정지원 포함자금 제외)

<수 신>

(은 행)                        (제2금융권)

2년 이상 정기예금            상호금융의 2년 이상 정기예탁

금 상호신용금고의 1년 이상

정기부금 예수금

2년 이상 일반불특정 금전신탁

및 2년 이상 개발신탁

CD(5천만원 이상, 91-180일)    단자.종금의 거액 기업어음(3천

거액RP(5천만원 이상, 91일     만원 이상, 91-180일) 및 거액

이상)                         무역어음매출(3천만원 이상,

거액 무역어음 매출(3천만원    60-180일)

이상, 60-180일)               증권사의 거액RP(5천만원 이상,

91일 이상)

실적배당상품

(CMA, 수익증권, BMF, 가계 및

기업금전신탁)

<채 권> 금융채, 회사채

2. 금리자유화의 필요성

-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를 통한 자금배분의 효율화

o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는 자금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저리로

배분 가능케 하는 측면이 있으나

o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자금의 인위적 배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원리를 통해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필요

- 금리의 경기조절기능 강화

o 자금수급 사정에 따른 금리의 탄력적 변화로 경기의 자동조절기능

수행

-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대비한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o 금리에 대한 규제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의 자율성과 신상품 개발을

저해

- 금융기관간.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마련

o 국내금융기관은 엄격한 금리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외은지점은

자유화 범위내에서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금리경쟁력

면에서 국내은행보다 우위

o 금리자유화(규제) 차이에서 오는 1.2금융권간의 불균형

. 2금융권의 경우 실적배당상품(CMA, BMF, 수익증권, 신탁) 등을

취급하고 있는 반면 은행의 경우 모든 수신금리를 규제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금리비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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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은 행    외 은 지 점

-------------------------------------------------------------

(수 신)  2년만기               12.0           14 내외

정기예금

2년만기불특정         12.0           14 내외

금전신탁

C     D               13.0           15 내외

(여 신) 일반대출           10.0 - 12.5     16.0 - 19.0

신탁대출           12.0 - 14.0     17.0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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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자유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o 자본자유화시 자유로운 자본유출입으로 국내금리만을 규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o 금리규제를 지속할 경우 자본유출입에 따른 조정이 전적으로 환율

변동으로 이루어져 환율의 급격한 변동 초래

- 통화관리의 효율성 제고

o 간접규제 통화관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금리의 자금조절기능을

활성화할 필요

o 꺽기 등에 따른 통화지표상의 왜곡으로 통화관리의 실효성이 저하

- 당국의 금리규제 능력의 한계

o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정 규제금리수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규제금리를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데도 한계

o 금리규제회피수단의 존재로 금리규제의 실효성도 미흡

3. 금리자유화의 제약요인

-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

o 금리규제와 함께, 기업의 재무구조 취약, 부동산 등 대체자산의 높은

기대수익률 등으로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상존함에 따라

o 금리자유화시 금리의 일시적인 상승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증대와

경쟁력 약화 우려

- 금리의 간접조절능력상의 한계

o 금리가 자유화되면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정책 등 간접규제 수단을

통하여 금리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위한 기반이 충분

히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o 신축적인 통화관리가 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등으로

금리의 간접조절을 위한 여건도 미흡

- 금융기관 경영상의 제약

o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영악화와 금리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경영합리화를 통해 이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어야 하

나

o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실채권 보유, 대응태세의 미흡 등으로 단기간에

이를 충족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 금리자유화시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반면 부작용은

단기간에 나타나게 되나

o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하기 위한 기업.가계.금융기관 등 각

주체의 수용태세는 부족한 실정

- 실물경제 여건

o 최근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 그러나 금리자유화로 금리의 경기조절기능이 제고되면 소비, 투자

등 국내수요와 수입수요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4. 금리자유화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그동안 금리의 직접규제 등에 의해 한정된 자금을 필요한 부문에

저리로 공급해 옴으로써 경제의 성장과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해 온

측면도 있으나

o 앞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자유화의 추진으

로 금리의 시장기능을 제고하여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

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o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금리

자유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음.

- 한편, 그동안 금리자유화를 제약해온 우리 경제 및 금융의 구조적인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o 금리자유화를 급격히 추진할 경우 금리의 일시적인 상승이나 금융

기관의 경영악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됨

- 따라서, 자유화에 따른 이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o 실물경제여건이나 금융시장상황 및 경제주체의 대응능력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해 나가고

자 하는 것임.

- 이와 함께, 금리자유화 제약요인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o 자유화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

록 여.수신간, 금융상품간, 금융권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o 자유화에 따라 예상되는 일시적인 금리상승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함

나. 여신금리 자유화 방향

- 여신금리는 자금의 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소비 등 총수요

의 조절을 통한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수신금리보다는 상대

적으로 빠른 속도로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

o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화에 따라 여신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의 경영과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자유화 폭 및 시기를 선택할 필요

- 여신금리를 업종별, 기업규모별, 기간별 등의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

로 자유화할 경우

o 규제금리 유지의 필요성이 큰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위축시키거나 대출을 과도하게 단기화 또는 장기화하여

대출의 기간구조를 왜곡시키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o 여신금리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이 적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가급적

한꺼번에 자유화를 추진함이 바람직하겠으나

o 일시 자유화에 따른 충격을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신

금리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다. 수신금리 자유화 방향

- 수신금리의 자유화는 금융기관간의 금리경쟁을 본격화시킬 것인 바

이로 인한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o 수신금리 상승에 따른 여신금리의 추가상승요인을 고려하여 외국의

예에서와 같이 보다 신중히 점진적으로 추진

- 다만 수신금리의 경우에도 금리규제가 지속될 경우

o 저축을 저해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유화 추진속도 결정에 있어 이를 감안

- 수신금리의 단계적 자유화는

o 수신상품간 급격한 자금이동을 방지하는 한편 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수신상품 취급비용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장기.

거액 --> 단기.소액" 순으로 자유화 추진

라. 시장성 상품금리

- 유통시장의 존재로 규제의 실익이 적은 회사채, CD, 기업어음 등

시장성 상품의 경우

o 금리수준보다는 자금조달의 원활화가 주목적인 상품으로 상대적으

로 조기에 자유화할 필요

5. 단계별 금리자유하 추진계획

<1단계> : '91년 하반기 -'92년 상반기중

<전 제>

- 자유화를 위한 특별한 선행조건이나 보완조치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금리를 중심으로 자유화 추진

<대 상>

(여 신)

- 은행 당좌대출(일시대, 타입대 포함) 및 상업어음할인(한은 재할인

대상제외)

- 단자 등의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 할인

- 연대대출

(수 신)

- 1.2금융권 단기.거액 시장성 수신상품

o 은행 CD

o 거액 기업어음.무역어음.상업어음매출

o 거액 RP

(채 권)

- 만기 2년 이상 회사채

<자유화 원칙>

- 상품의 특성상 자유화의 필요성이 크고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1.2

금융권의 일부 단기 여.수신금리를 자유화

o 한은재할지원이 되는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금리는 현행 유지

<자유화 비율(누계)>

은    행          제금융권

-----------        -----------

- 여 신      10% 수준           25% 수준

- 수 신      10% 수준           45% 수준

<2단계> : '92년 하반기 - '93년중

<전 제>

- 물가안정 기조가 현재보다 개선되어 금리안정을 위한 통화관리의

신축적 운용여지 확대

- 국제수지 개선에 따른 기업의 내부자금사정 호전

- 부동산 등 대체자산의 기대수익률 안정

- 재할금리의 신축적 조정 등 금리의 간접조절을 위한 여건조성

<대 상>

(여 신)

- 1.2금융권 모든 여신(재좋ㅑ熾�및 한은 재할인 대상 대출제외)

(수 신)

- 1.2금융권 2년 이상 장기수신(적립식 경우 3년 이상)

o 은행 정기예.적금

o 일반불특정금전신탁, 개발신탁, 적립식 목적신탁

o 상호금융의 정기예탁금.적금

o 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예수금, 신용부금(정기부금예수금은

1년 이상 신용부금은 2년 이상) 등

(채 권)

- 만기 2년 미만 회사채 및 만기 2년 이상 금융채

<자유화 원칙>

- 자금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여신금리자유화를

기간중 여건을 보아가며 추진

- 수신의 경우 은행경영수지, 수신금리상승에 따른 여신금리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고 수신의 장기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장기수신금리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 '88.12 금리자유화 조치의 실질적 자유화 완료

<자유화비율(누계)>

은    행          제2금융권

-----------        -----------

- 여 신      75% 수준          100% 수준

- 수 신      30% 수준           65% 수준

<3단계> : '94년 - '96년 중

<전 제>

- 경제의 안정기조의 정착 및 이에 따른 시장금리의 안정

-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로 금리자유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

- 부실채권의 해소, 정책금융의 축소 등으로 금융자율화 및 간접규제

통화관리방식이 어느 정도 정착

<대 상>

(여 신)

- 재정지원 및 한은 재할인 대상 대출

(수 신)

-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1.2금융권 2년 미만 수신금리(적립식의 경우

3년 미만)를 "장기 -> 단기" 순으로 점진적 자유화

o 은행정기 예.적금, 일반불특정 금전신탁.적립식목적신탁, 상호금융

의 정기예탁금.적금, 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 예수금.신용부금

(정기부금예수금은 1년 미만, 신용부금은 2년 미만) 등

- 단기 시장성 수신상품 금리자유화 폭 확대

o 만기 및 금액기준을 하향조정

. CD, 기업어음.무역어음.상업어음매출, RP

- 은행에 시장금리연동부상품(예 : MMC) 도입

(채 권)

- 만기 2년 미만 금융채 및 통화채

<자유화 원칙>

-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단기수신상품

의 금리를 "장기.거액 -> 단기.소액" 순으로 점진적으로 자유화

--> 금리자유화의 주요부분의 사실상 완료단계

<자유화 비율(누계)>

은    행          제2금융권

-----------        -----------

- 여 신     100% 수준          100% 수준

- 수 신      70% 수준           90% 수준

<4단계> : '97년 이후(장기적인 과제로 추진)

<전 제>

- 경영합리화.금융기법의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국제

수준에 이르고

- 경제의 성숙단계 진입과 금융시장의 국제화로 시장금리 수준도

국제수준에 이름

<대 상>

(수 신)

- 전단계에서 자유화가 완료되지 않은 단기수신금리와 요구불예금

금리의 점진적 자유화

(채 권)

- 모든 국공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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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화 대 상

구      분     ------------------------------------------------

여   신          수   신          채   권

-----------------------------------------------------------------

제 1 단계        - 은행 당좌대출   - 단기.거액        - 2년 이상

('91년 하반기    - 은행 상업어음     시장성 수신        회사채

-'91년 상반기중)  할인(한은재할인   상품

대상제외)

상품의 특성상                       o 은행 CD

자유화의         - 단자 등 기업     o 단자 등 거액

필요성이 크고      어음.무역어음      기업어음.무역

규제의 실효성이    할인               어음매출,

적은 일부 단기                        은행 거액상업

여.수신 금리를   - 연대대출           어음매출

자유화                              o 증권 등 거액

RP

-----------------------------------------------------------------

제 2 단계        - 1.2금융권 여신  - 1.2금융권 2년    - 2년 미만

('92년 하반기     (재정지원 및       이상 장기수신      회사채

- '93년중)       한은 재할인

대상대출제외)    o 필요한 경우     - 2년 이상

'88.12 금리                           단계별 추진       금융채

자유화 조치의                         검토

실질적 자유화

완료

-----------------------------------------------------------------

제 3 단계        - 재정지원 및     - 요구불예금을     - 2년 미만

('94년-'96년중)    한은재할인 대상   제외한 1.2금융권   금융채

대출              2년 미만 수신

금리자유화의                                          - 통화채

사실상 완료                         o "장기->단기"

단계                                  순으로 추진

- 단기 시장성상품

금리자유화폭

확대

o 만기 및 금액

기준 하향조정

- 은행에 시장금리

연동부 상품

(예 : MMC) 도입

-----------------------------------------------------------------

제 4 단계                          - 전단계에서       - 모든

('97년 이후)           -             자유화가 완료      국공채

되지 않은 단기

장기적 과제로                        수신금리 및

추진                                 요구불예금

=================================================================

6. 예상부작용 및 보완대책

가. 예상부작용

(1) 금리상승 우려

- 자금의 초과수요가 상존하고 시장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자유

화할 경우 일시적인 금리상승으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증가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 장기적으로는 금리의 가격기능의 활성화로 자금배분과 금융의 중개

기능이 효율화되어 시장금리가 안정될 가능성

(2) 금융기관의 경영악화 가능성

- 금리자유화로 금리경쟁이 촉진되면 수신금리의 상승과 여신금리의

하락을 가져와 예금자나 대출자에게는 유리하게 되나 금융기관

경영은 어려워질 우려

(3) 금융시장의 불안정 우려

- 금리자유화에 따라 금융권간.상품간의 자금이동이나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

(4)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 금리자유화에 따라 자금이 수익성은 높으나 국민경제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서비스업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흐를 우려

o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수익성이 높은 비생산적 부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면 이들 부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임

나. 보완대책

(1) 금리안정을 위한 경제의 안정기조 견지

-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와

규제금리의 격차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바

o 시장금리수준은 단기적인 자금수급 상황보다는 물가, 성장, 국제

수지, 대체자산의 기대수익률 등 경제의 보다 구조적인 변수들에

의해 그 기조가 결정되는 만큼

o 금리자유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적정성장유지 등

경제의 안정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o 부동산투기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소비성 서비스

산업을 억제해 나감으로써 기대수익률도 낮추어 나가야 할 것임

o 기업도 투자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필요

(2) 통화관리의 개선

- 금리자유화시 금리를 간접적으로 조절하여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관리의 개선이 필요

- 통화관리운용지표로서의 금리비중 제고

o 금리가 자유화되면 통화량 뿐만 아니라 금리를 중시하여 통화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통화의 보다 신축적인 운용이

불가피

- 간접통화관리수단의 탄력성 제고

o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의 실세발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개

시장조작의 활성화 유도

o 정책금융에 대한 자동재할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할인정책의 탄력

적 운용을 도모하고 재할인금리의 기준금리로서의 기능을 정착시켜

나감

- 금융자율화.국제화 추세에 대비한 새로운 통화신용정책틀의 구축

o 금융자율화가 진전되고 자본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

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움직일

것이므로

o 통화량.금리.환율의 관계를 감안하여 대내.외 균형을 지향하는

새로운 통화신용정책틀의 구축 필요

(3)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 금리자유화는 상업성에 입각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o 과도한 금리경쟁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부실화가 초래되고,

금리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o 금융기관의 과감한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

-->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경영합리화로 경영악화요인을 흡수

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그렇지 못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이 부실화

되는 등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초래

- 금리자유화에 따라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고 수익성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불건전한 자금운용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o 금융의 안정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

(4) 균형된 금융자율화 추진

- 금리자유화를 원활히 추진하고 금리자유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 각 부문의 자율화 시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추진되어

야 함

o 금리자유화와 함께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간접

통화관리방식의 정착

o 금리자유화 진전에 따라 금융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금융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중소기업.농업부문 등 정책적으로 지원

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재정기능을 확충하거나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지원

o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성 제고

o 자본 및 외환자유화도 금리자유화와 보조를 맞추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