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과학기술부문 5개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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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기획총괄과 503-7638

o 정부는 1991.8.24(토) 10시에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차관과

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조정위원회"(위원

장 : 경제기획원 차관)를 열고, 92년부터 96년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

책의 근간이 되는 제7차 과학기술부문 5개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o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계획기간동안에 과학기술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추

진할 5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는데 (1)과학 및 산업기술투자의 확대

(2)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활성화 (3)이공계대학 연구인력의 활용확대

(4)산.학.연 협동연구개발체제 강화 (5)선진기술의 도입 및 활용촉진이며

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게 된다

o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 및 산업기술개발 촉진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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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주의와 기술경쟁이 날로 심화됨

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노동집약적이고 저급기술 위주의

산업경쟁력이 한계에 봉착

o 따라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는 우리의 독자적 기술개발체제의 강화가 절실

- 이러한 여건하에서 7차계획기간중에는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의 기반구축

을 목표로 산업기술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면서 공공복지기술과 기초연구

도 균형있게 추진할 것임

o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제로서 과학기술투자의 확충 및 가용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 국내기술개발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강

화 등이 무엇보다도 긴요

- 우리나라 과학기술투자는 그동안 괄목할 성장을 이룩했으나, 아직도 규모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임

o 따라서 과학기술투자를 현재('89) GNP의 2.1%에서 '96년까지 GNP의

3-4%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o 정부예산중 과학기술투자의 비중을 점차 높혀나가는 한편('91년 3% ->

'96년 4-5%), 재정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

o 아울러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89년 1.3%)를 '96년까지 민간 제

조업 수준('89년 2.14%)으로 제고하고

o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금융, 구매 및 병역특

례 등 유인책을 보강.개선할 계획임

- 또한, 기대만큼 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출연(연)

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o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민간연구소와 기능분담 및 정부출연연구소간의

중복방지 등 기능을 재정립하고

o 연구원에 대한 차등적인 인센티브의 제공 및 객관적인 평가로 연구소의

정예화를 추진

- 아울러, 고급연구인력의 8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나친 강의부담 등

으로 부진한 대학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o 연구기자재의 확충,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등 기본적인 지원시책외에도

o 교수의 강의부담을 덜어주고, 석.박사과정 학생의 연구참여 등 다각적

인 시책을 추진

- 동시에 대학이나 출연(연)의 연구를 산업계의 수요에 밀착시키기 위한 산.

학.연 협동연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o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획 및 연구수행과정에 산.학.연 공동

참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

- 선진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o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교포 및 외국인 과학자의 활용, 선진국의

첨단연구단지에 연구소설치 확대 등으로 해외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하

고

o 기술도입과 외국인투자를 억제할 우려가 있는 규제적 행정제도를 발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