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세 법 개 정 방 향

======================

1991.9.4

재      무       부

I. 기본방향

-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7차 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96년말까지로

연장함으로써

0 세제면에서 경제.사회의 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의 배양을 계속 뒷받

침해 나가는 한편

0 지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불요불급한 감면은 축소

-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에 대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양여금

의 규모를 확대

-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인지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장기적인 조세정책수단의 개발과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을 뒷받

침하기 위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의 설립을 추진

II. 세법개정의 주요내용

1.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가. 적용시한의 연장

-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

을 '96년말까지 연장

- 이번 7차계획은 기존의 경제정책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정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0 경제사회의 안정기반 구축 및 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7차계획과 연계하여

'96년말까지 적용시한을 연장

- 다만, SOC투자 확충 및 교육.주택.환경 등 복지부문의 재정수요가 급증

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0 지원이 불필요하거나 불요불급한 감면은 축소.폐지하고

0 새로운 감면은 가급적 억제하되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종전의

지원수준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나. 조세의 중립성 제고와 복지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감면축소

(1) 양도세감면의 축소

- 법인의 양도세(특별부가세)에도 감면의 한도제를 적용

현     행                        개   정   안

----------------------------     -----------------------------

- '91년부터 개인에 대한 양도     - 법인에 대하여도 양도세(특별

세 감면의 한도제 시행중    ===>  부가세)감면의 한도제 신설

o 연간 감면세액한도 3억원        o 연간 감면세액은 양도세

산출 세액의 70%를 한도로 함

- 특정기간(82.5-83.6)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별도세율

(5%)을 폐지하여 과세절차상의 혼란방지(단, 3년간 적용유예)

* 현행 양도소득세율 - 국민주택규모 이하: 30%

- 국민주택규모 초과: 40% - 60%

-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 강화

현    행                           개  정  안

-------------------------------     ---------------------------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 매립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매립지를 양도시 양도세 50%감면      경우만 감면을 허용하되 3년

간 적용유예

-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임대주택 취득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을 양도시 업무용에 한하여 양도세 감면 허용(비업무용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      --------------------------

-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종업원용     -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감면

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임대.분양       폐지

할 목적으로 2년 이상 업무용으로    - 감면대상이 되는 업무용

사용한 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  ==>   토지의 경우에도 감면요건

세 100%면제                          강화

o 다만, 비업무용 토지는 '91.12.      o <2년 이상> 업무용으로

31 까지 양도시 50% 감면              사용 --> <5년 이상>

- 대체취득 목적으로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 감면요건을 강화

현    행                         개  정  안

-------------------------------     --------------------------

-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       - 목장경영 기간을 연장

목적으로 양도시 양도세 100%        o <5년 이상> --> <8년 이상>

면제                          ==> - 구공장의 보유기간을 연장

- 개인 또는 법인이 2년 이상          o <2년 이상> --> <5년 이상>

가동공장을 이전목적으로

양도시 양도세 100% 면제

(2) 공공법인에 대한 자산재평가세 비과세 폐지

- 수익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세를 과세(현재

는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비영리법인과의 과세형평 유지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종료

- 투자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 설비투자추이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정대로

금년말에 시행종료

* 현재 한시적으로 기계장치 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하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 시행중(시행기간 : '89.7.1 - '91.12.31)

(4)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축소 조정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적용기간     '91.12.31까지 증자분      '93.12.31까지 증자분

--------------------------------------------------------------------

적용대상      영리내국법인             영리내국법인

단, 설립후 2년 이내

법    인                               증자분은 적용배제

--------------------------------------------------------------------

공 제 율    . 일반법인:10%             . 일반법인.상장법인 : 10%

. 상장법인.중소법인:12%    . 중소법인 : 12%

--------------------------------------------------------------------

공제기간           36월                       24월

====================================================================

(5) 지원의 필요성이 없는 제도의 폐지

- 지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지원제도는 폐지하여 지원

제도의 간소화 도모

0 방위산업특별상각, 광업특별상각, 산림개발소득감면

다. 근로자지원 등 기타 주요 정책사업 지원제도의 보강

(1) 근로자지원제도의 확충

- 종업원용 주택건설용지로 기업에게 토지양도시에도 양도세를 감면

현    행                          개  정  안

-------------------------------      --------------------------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       - 기업에게 종업원용 주택

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건설용지 양도시 양도세 50% 감면      에도 양도세 50% 감면

- 탁아소 설치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복지투자

지원

0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탁아소용 건물을 취득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도록

하여 종업원을 위한 복지지출 장려

현    행                          개  정  안

-------------------------------      --------------------------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부훈령)에 의해 운영되는 사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복지기금에 기업주가 지출  ===> 기업주가 지출하는 기부금은

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정기부금      전액 손비인정

으로 손비인정

* 지정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 :

자본의 2% + 소득의 7%

(2) 대전세계박람회 지원

-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가 박람회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 박람회참가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

o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       o 참가계약 부지면적    -+

(제곱미터) X 100만원          (제곱미터) X 150만원  |- 중 선택

o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 -+

(제곱미터) X 300만원

- 박람회 참가기업이 박람회전시용 고정자산을 취득시 90% 일시상각

을 허용하여 투자비용의 조기회수 지원

- 박람회장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운영용 물품 등에 대한 특소세

면제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

- 조직위가 대전세계박람회에         - 참가자가 국내생산이 곤란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하여

o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과

o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      o 참가자가 박람회종료후

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리주체에 무상양도하는

특소세 면세                         출품물에 대하여도 특소

세 면제

(3)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

o 600만원        ---+                o 1,200만원  ---+

o 자본금의 2%       | 합계           o ( 좌동 )      | 합계

o 수입금액의 0.2% --+                o ( 좌동 )   ---+

(4) 주차전용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제도를 신설

- 대상시설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수용승용차 20대

이상인 주차시설

- 지원내용 : - 건물식주차시설 : 100% 특별상각

- 기계식주차시설 :  50% 특별상각

(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금액의 2%를 구상채권상각

충당금으로 손금산입을 허용

(6) 공공사업 지원

-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공사업용지 양도시 감면율을

조정하고, 채권보상시 감면율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

o 협의양도시 : 50% 감면              o 협의양도 및 수용시 감면

o 수용시                               율을 동일하게 조정하되,

. 5년 이상 보유토지 : 70% 감면  ==>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 5년 미만 보유토지 : 50% 감면       는 감면율 확대

* 부칙에 의하여 '91년말까지                   현금보상 채권보상

수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 --------

100% 면제                          . 5년 이상  70%     100%

보    유

. 5년 미만  50%      80%

보    유

-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SOC투자법인에 대한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0 대상법인 : SOC투자 법인

0 설정한도 : 각 사업연도 SOC투자금액의 15%

0 사용범위 : 도로.항만 등 SOC관련 투자

0 익금환입 : 5년이 되는 해부터 3년간 분할 환입

(7) 기술소득에 대한 감면제도의 보완

- 개발된 특허권 등을 국내에서 상품화할 수 없어 외국에 이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이전의 경우와 같이 면제

현    행                          개  정  안

-------------------------------      --------------------------

o 특허권 등을 국내에 이전하고        o 국내에서 상품화가 불가능

얻는 소득 : 100% 면제         ===>   한 신물질특허기술 수출시

o 특허권 등을 국외에 이전하고          에는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얻는 소득 : 50% 감면                 경우와 같이 면제

2. 인지세법 개정(안)

<기본내용>

- 현행 인지세법은 지난 '7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후 지금까지 보완

이 없었으므로 그동안의 경제.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

문서를 합리적으로 조정

o 금융거래의 다양화, 문서처리의 전산화 추세 반영

o 과세대상문서를 축소하고 명확히 함

o 소득수준의 향상 및 소비지출의 다양화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새로

이 형성되거나 증가하는 법률상, 사실상 권리에 대한 과세체계

정립

o 수출 및 유통거래에 주는 부담 완화

- 부동산.금융거래의 규모가 증대되는 추세에 따라 과세계급 및 세액

현실화

- 소액금융거래 및 주택임대차 비과세로 서민부담 경감

- 인지세 납부절차개선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

가. 과세대상문서의 조정

비과세

------

0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인 규정은 삭제(총 27종중 10종)

.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증서     .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10원 - 15만원)                 증서(50원)

. 약속어음, 환어음(300원)       . 승인 또는 추인에 대한 증서

. 수 표 장(500원)                 (50원)

. 위 임 장(50원)                . 질권.저당권에 관한 증서(50원)

. 사용대차, 고용에 관한 증서    . 입금장(50원), 수금장(250원)

(50원)

0 수출입대행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비과세 : 수출산업의 절차간소

화 및 무주택서민 부담 경감

동산양도계약서 과세범위 축소

----------------------------

현    행                            개  정  안

-----------------------------        ----------------------------

- 소유권 이전시 법률에 의해

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양도

에 관한 증서만 단순정액세

모든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    과세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 중  기(중기관리법)

. 선  박(20t 미만, 선박법)

임대차계약서 과세범위 축소

---------------------------

현    행                           개  정  안

-----------------------------        ---------------------------

.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에         -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관한 증서                   ===>    만 과세

- 단순정액세                        (단, 주택임대차는 비과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의 과세범위 축소

------------------------------------

현    행                           개  정  안

---------------------------         ----------------------------

.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금융기관의 채무보증만 과세

. 지급보증

. 회사채 지급보증 등

- 기타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는 비과세

시설물이용권 신규과세

---------------------

0 소득증대 및 소비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는 시설물

이용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신규과세

계속적 거래에 관한 과세체계 정립

--------------------------------

0 현재는 기본계약(예 : 은행신용카드회원입회신청서)을 체결하고 추후

보완문서(예 : 현금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완문서마다 인지

세를 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금융거래의 다양화.문서처리의 전산화

추세에 맞추어 계속적.반복적 거래를 전제로 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기본계약서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보완문서는 비과세토록 함

. 증권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 신용카드회원입회신청서

. 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등

무형재산권 양도증서에 대한 과세형평유지

---------------------------------------

0 현재 광업권 양도증서는 차등정액세로 10원에서 15만원까지 인지세를

과세하고, 어업권 등 양도증서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증서로 하여 단순

정액세(50원)를 과세토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하여 설정 보호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의 양도증서에 대해서는 같은 세액

을 적용토록 하여 과세형평 유지

현    행                             개  정  안

-----------------------------         ----------------------------

. 광업권, 무체재산권 양도            . 과세대상문서 명확화

증서                                 - 어업권(수산업법), 출판

. 지상권, 지역권에 관한                  권 및 저작인접권(저작권

증서                                   법) 상호권의 양도증서

--> 차등정액세(10원-15만원)          . 단순정액세

나. 세액 현실화

차등정액세 조정

---------------

0 50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토록 하여 소액가계대출에 대한 절차간소

화 및 간접부담 경감 도모

. 가구당 평균차입금액 ('90. 155만원)

. 차입금이 있는 가구중 500만원 이하 49.8%

0 금융 및 사경제 거래의 규모증대 추세에 맞추어 상위계급에 대한 세

부담 현실화

=================================================================

과 세 문 서            현   행            개    정   안

-----------------------------------------------------------------

(1) 부동산.선박.     5,000원 이하   10원

항공기의 소유       1만원이하   20

권 이전에           5  "        80

관한 증서 및       10  "       150

영업양도에         25  "       350

관한 증서          50  "       700

100  "     1,300

(2) 소비대차에        250  "     3,000

관한 증서

500  "     5,500       500만원 이하 비과세

(3) 도급에 관한     1,000  "    10,000     1,000  "    10,000원

증서            2,500  "    22,500     2,000  "    20,000

3,000  "    30,000

(4) 용선계약서      5,000  "    40,000     5,000  "    40,000

(항공기 포함)   1억원 이하  70,000     1억원 이하  70,000

1억원 초과 150,000     5억원  "   150,000

(14단계)          10억원  "   250,000

10억원 초과 350,000

(8단계)

=================================================================

*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세액(10,000원) 적용

단순정액세 조정

---------------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o 상 품 권          50원     200원     - 소비자물가지수, 보통우편

(단, 액면가    요금 상승정도를 감안하여

10,000원      세액조정하되 예.적금통장

이하는        (증서)에 대해서는 최저

비과세)       세액 적용

o 주권, 채권, 출자  30원 --+                  '76     '90

증권, 상호보험           |                 ------  -�----

회사기금증권             | 200원     .보통   20원   100원  5배

|            우편

|            요금

|

o 수익증권          50원 --+           .소비  37.0   130.2 3.5배

자

물가

지수

* '85년=100

o 예.저금증서(통    50원     100원      ...........

장), 상호신용

부금(계금)증서,

신탁증서, 임치

에 관한 증서

o 보험증권          30원       100원

o 부동산임대차증서  50원 --+           - 차등정액세의 최저세액

| 10,000원

o 전세권증서        10원 --+

- 10만원

o 정관.조합계약서   5,000원 -+         -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

|30,000원   자본금(5천만원)과 차등

o 합병계약서           50원 -+           정액세 부담 수준 감안

o 자동차.중기.      10원      3,000원  - 자동차 평균등록세 과세

선박(20t 미만)    - 15만원             표준(3,416천원)의 0.1%

의 양도증서                            수준

o 광업권.저작권,    10원 ---+          - 무형의 재산권으로 세액

특허권 등의 양도  - 15만원|            통일

증서                      |

|

o 어업권.출판권.    50원    | 3,000원

저작인접권.상호           |

권의 양도증서             |

|

o 지역권.지상권에   10원 ---+

관한 증서         - 10만원

o 시설물이용권         -      5,000원  - 주권 등의 경우와 같이

(골프, 콘도미니엄                      회원권자체에 인지 첨부

헬스클럽 등)

o 리스계약서        운용리스 -+        - 차등정액세의 최저금액과

: 50원    |10,000원  균형유지

금융리스  |

: 10원-  -+

15만원

o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은행지급보증    -+                 - 차등정액세의 최저금액과

| 50원  10,000원    균형유지

. 회사채 지급보증 -+

. 기술신용보증  ---+

| 50원   1,000원

. 신용보증기금  ---+

. 보증보험증권  ---+                 - 서민 및 농림수산업자

| 50원     200원    부담 고려

. 농림수산업자  ---+

신용보증

o 계속적 거래에         -       500원  - 기본계약서만 과세,

관한 기본계약서                        보완문서는 비과세

=================================================================

다. 납세편의제고

인지세 납부절차개선

--------------------

0 상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지를 첨용해야 하는 불편해소

현    행                           개  정  안

---------------------------         ----------------------------

. 인지세는 인지를 첨부하여           - 납세자가 인지세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리 정부에 납부하고 직접

- 현금납부하고              ===>     인지세 납부계기를 설치하

. 세인압날을 받거나                여 과세문서 작성시 <현금

. 직접과세문서에 현금              납부표시> 를 압날할 수 있

납부표시를 인쇄하는              도록 함

것도 가능

변경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방법개선

--------------------------------------

0 변경계약서 작성시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

현    행                           개  정  안

---------------------------         ----------------------------

- 일단 계약서를 작성한 후           - 계약금액을 증액변경한

그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새로운 문서를                만 추가 과세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

라. 시행일 : 제도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92.7.1부터 시행

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세의 지방양여비율

을 현행 15%에서 50-55%로 상향조정

현    행                           개  정  안

---------------------------         ---------------------------

주세의 15%                          주세의 50-55%로 상향조정

토지초과이득세의 50%        ===>   *토초세, 전화세는 현행유지

전화세 전액

<참고>  지방양여금 규모

(단위 : 억원)

=================================================================

재     원           '91 예산       '92 전망

-----------------------------------------------------------------

지방양여금     o 주세의 15%   -----+          ----+

--> (50-55%)      |              |

|   5,571      |

o 토초세의 50%      |              | 11,000내외

|              |

o 전화세 전액  -----+          ----+

-----------------------------------------------------------------

지방교육       o 교육세 전액          14,360        17,700내외

양 여 금

-----------------------------------------------------------------

양여금계                              19,931        28,700내외

=================================================================

4. 한국조세연구원법 제정(안)

가.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

- 조세의 기능과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

0 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원활한 재원조달, 산업정책지원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의 수행 등 경제.사회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의 역할

증가

0 소득과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공평과세의 욕구 확대

- 장기적인 조세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연구지원체제 미흡

0 현재와 같은 행정조직만으로는 전문인력의 부족, 일상업무 과다 등

으로 중.장기적 정책개발에 한계

0 세수추계 모델의 개발 및 국제비교연구 등이 필요

나. 연구원의 기능

- 정부출연의 상설전문연구기관을 설립, 민간조세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세정책연구에 전념하는 Think Tank기능 수행

- 조세정책수단의 개발,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개선방안 연구

- 조세수입의 추계방법 조사.연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 연구

- 국내외 조세제도의 비교.분석,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

- 조세제도에 관한 교육.연수.홍보

- 통일대비 남북 조세체계의 비교.분석 및 조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다. 설립일정

- '91 정기국회 법률(안)제출, '92 상반기 설립준비 및 개원

III. 향후 추진일정

- 세법개정(안) 및 한국조세연구원법 제정(안)을 '91년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

0 - 9월초 관계부처 협의

0 - 9월말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0 - 10.2  국회법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