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자유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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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8

동 력 자 원 부

1. 추진배경과 필요성

o 석유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

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을 고시가격으로 관리(석유사업법 제15조)

- 고시대상유종('91.7월 현재) :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등

(전체석유제품의 80%)

o 걸프사태이후 국제석유시장이 안정되어 있으며, 산유국과 소비국간

협력강화, 중동정세의 안정화에 따라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

o 경제의 개방화.자율화 추세에 따라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체제로의 전환

이 불가피

- '91년 8월중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 추진

(수출입자유화, 유통구조개선, 석유정제업 관리제도 개선 등)

- 향후 석유산업 대외개방에 사전대비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촉진 필요

o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석유소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의 수.조절 능력 제고가 필요

- 걸프사태기간중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도 휘발유, 등유 등 소비

성 유종의 소비증가율이 30% 이상을 상회하는 문제점 노정

<국내 석유시장 여건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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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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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소비량(백만B)    182.1    189.2    356.3

. 제품수입량(백만B)     13.9     24.6    101�3

(수입비율, %)        (7.6)    (13.0)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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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자유화 기본방향

o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경쟁여건이 조성된 석유제품부터 단계

적으로 자유화

- 가격경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유산업 규제완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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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현행)  |   | 2단계('91.8중) |   | 3단계('92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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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사 등 7개 유 |-->| 휘발유, 등유의 |-->| 경유, B-C 등의 |

| 종 자유화 실시 |   | 자유화         |   | 전면자유화     |

| 중(수요의 20%) |   | (수요의 15%)   |   | (수요의 65%)   |

+----------------+   +---------------+    +----------------+

- 비에너지 유종      - 경쟁여건이 조성    - 수송 및 산업용

- 소비성 유종        - 휘발유, 등유가격

자유화 효과 평가후

o 단, 관리가격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의 적응 능력, 유통구조 개선 등

여건변화에 따른 혼란을 감안하여 보완조치 강구

- 자유화된 석유제품 가격의 소비자에 대한 게시제도 시행

- 행정지도 강화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가격의 폭락.폭등 방지

* 휘발유 및 등유의 가격자유화 여건

<휘발유> : - 국내 공급자(정유사)간 경쟁여건이 조성됨

. 생산능력('91) : 89 천B/D

. 평균수요('91) : 78 천B/D

- 고수익 상품으로 시장점유율 확대노력이 기대됨

<등  유>  - 계절적 상품으로 가격기능을 통한 수요안정 도모

. 수요변동 : 하절기 30%, 동절기 70% 수준

. 수입비중이 70% 이상으로 동절기간중에 집중

3. 가격자유화(휘발유, 등유) 예상문제점 및 대책방안

가. 가격자유화시 예상문제점 및 대책방향

o 공급자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과도한 가격상승 등

- 정유업계의 과점, 유통시장의 참입제약에 따른 가격인상

- 정유업계가 우월적 지위남용을 통해 재판매가격 지정 및 끼워팔기 등

o 공급자간 과당경쟁에 의한 과도한 가격하락

- 정유업계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원가 이하의 과당경쟁

o 유통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가격불안

- 3.14 조정명령해제,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 등 유통구조 개편에 따라

가격의 빈번한 변동으로 소비자 혼란 초래

o 지역별, 소비자별 가격차익 발생(벽.오지 공급가격 상승 등)

o 기타, 자유화 유종의 빈번한 가격 변동시 세무행정상 어려움 야기등

|    |

v    v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

조치 강구

- 판매가격 게시 및 소비자불편 신고센타 운영

- 시장판매가격에 대한 정기보고 체계 확립

-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에는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시정

나. 상거래 질서확립

판매가격 표시 의무화 :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에 가격표시를 의무화

- 주요 지침의 고시(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 표시대상 : 휘발유와 등유의 판매가격

|- 표시의무자 :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표시방법 : 일반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고정판(가로

1M 세로1M)을 1개소 이상 설치(이동판매소는 차량에

표시)

소비자 신고센타 설치 : 부당 가격판매 및 거래상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고센타를 설치,

운용

- 설치장소 : (정부) 동력자원부 - 자원정책실 석유정책과

서울특별시 - 산업경제국 연료과

각 시.도   - 지역경제국 상정과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현장 점검반 편성  : 필요시 현장확인을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점검반 편성, 운영

- 구성 : (반장) 동력자원부 관계관

(반원) 해당지역 시.도 관계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석유협회,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각 1인

안내문 게시 : 가격자유화의 내용을 일반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각

주유소 및 판매업소 입구에 안내문 게시(시행초 1개월)

다. 시장 판매가격의 정기보고 체계확립

판매가격 보고제도 실시 : (석유사업법 제20조에 의거)

<판매실적가격 보고> : 각 유통단계별로 판매가격을 주간보고

- 보고 내용  : 휘발유 및 등유의 매일별 판매가격

- 보고 주기  : 주간단위로 보고

- 보고대상자 : 정유사별, 지역별, 계열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선정

- 보고 체계  : o 시.도는 지정된 주유소의 전주실적을 매주 금요일

까지 동자부에 보고(팩시밀 전송)

o 대리점 및 정유사는 해당협회를 통해 동자부에 보고

(매주 금요일)

- 주 유 소 ---> 각 시.도   -+

- 대 리 점 ---> 유통협회   -| ---> 동자부

- 정유회사 ---> 석유협회   -+

판매기록부 비치  : 석유판매업자(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는 판매

기록부를 비치하고 일별 거래실적을 기록

시장가격 정보물 발간 :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o 발간물 ; 주간석유동향(한국석유개발공사)

석유정보 다이제스트(대한석유협회)

라. 자유화 가격의 관리방안

자유화실시 초기의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국내제조원가

및 수입가격(기금 등 부대비 포함)을 감안하여 자유화가 정착될 때까

지 당분간 내부가격관리기준을 설정, 관리

<휘발유> : 월별 내부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

o 관리기준 : 내부기준가격의 일정폭(+3%) 범위를 상회하는 경우

행정지도

- 단, 과당경쟁으로 하락시에는 기준가격의 -3% 범위만을 정상

거래로 인정

o 내부기준가격 : 수입공급이 미미하고 대부분이 생산공급이므로

(세전공장도)   국내 제조원가 변동룰을 감안, 산정

-단, 수입시에는 수입도착가격(수입가+기금등 부대비용) 기준

<1단계> : 자유화실시 이후 국내원유도입 월평균가격이 17.70

$/B(FOB, 현 유가관리 기준원유가) 수준에 도달하는

일정기간

o 내부기준가 : 현행 세전공장도 가격 적용

<2단계> : 국내 원유도입 월평균가격이 17.70$/B을 상회하는

시기부터

o 내부 기준가 : 중동지역 원유가격(Dubai 와 Oman산

평균)및 환율의 평균변동률을 적용

금월가 = 전월가 x 원유가 변동(전월/전전월) x 환율

<등  유> : 계절상품으로 동절기간중 수급안정을 위하여 국제가격을

감안, 책정된 내부기준가격을 토대로 행정지도

o 내부기준가격 : Platt's지의 C&F JPN가격 + 기금 등 수입 부대

비용(세전공장도)

마. 행정지도 실시

지역별 공급가격 지도

o 가격자유화에 따라 수송거리, 판매규모 등 여건에 따라 가격차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국 43개 정유회사 반출장

소에서의 공급가격이 균형을 이루도록 행정지도

부당가격의 시정조치

o 행정지도 기준 :

- 공장도 가격 : 내부기준가격의 일정폭(+3%) 범위 이상 인상시

- 소비자 가격 : (공장도기준가격+현행 유통마진+세금)의 일정

폭(+3%)범위 이상 인상시

o 행정지도 절차 :

-1 차 : 해당사업자에 대해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자료

및 경영상황에 관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

(관계법) 석유사업법 제20조(보고 및 검사)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2 차 : 부당가격 형성시 가격시정 권고

- 미시정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가격인하, 행위의 금지

공표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4조>

- 3차 : 관계법에 의한 벌칙부과 및 처벌

o 가격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시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석유사업법 제28조)

o 부당가격인상 등 위반행위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독점규제법 제66조)

바. 긴급 조치 : 국제석유시장의 급변 등으로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

또는 국내 수급의 심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한시적

으로 정부 직접관리

4. 소관기관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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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내 용                      관련기관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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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격표시판 게시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o 표시의무업소:주유소,일반판매소

o 표시대상:휘발유(고급,보통,무연)

등유

나.자유화 시행 안내문 게시             주유소협회      자유화시행

일반판매소협회  1개월간

o 게시업소 : 주유소, 일반판매소

다.판매 기록부 비치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o 비치의무업소 :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협회

일반판매소

o 양식 : 동자부 고시

제91-46호(별첨1)

라.판매가격 주간보고                   시.도, 석유협회

유통협회

o 보고업소 : 주유소(258개)->시.도     주유소협회

대리점(25개)->유통협회

정유사(5개)->석유협회

o 양식 : 동자부 고시

제91-46호(별첨3)

* 시.도, 유통협회, 석유협회는

매주 금요일까지 동자부에 보고   ..  ..

마.소비자 신고센타 설치운영..          시.도, 석유협회..

유통협회,

o 자유화 시행 안내문에 해당 신고      주유소협회

센타  표기

바.시장가격 정보물 발간               석유개발공사      석유정책과

석유협회          협조

o 주간 석유동향,석유정보

다이제스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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