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현  안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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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노동위원회) 정례회의)

1991. 8. 28

노 동 부

I. 노사관계 개황

o 금년 노사관계는 '87 하반기 이후 가장 안정된 국면을 시현하고 있으며,

현재의 안정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91.8.24     '90.8.24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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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분규 발생건수     :   205건         289      -29.1%

- 불법 노사분규 비율    :   36.1%        56.1      -20.0%p

- 분규중 시위.농성비율  :   10.2%        18.0       -7.8%p

o 그러나 부분적이나마 분규재연 가능성도 상존함.

- 주요기업의 단체협약 체결시 잔존하는 노사갈등 요인이 여건 변화에

따라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노사관계에 관한 사회적 합의 분위기의 지속적 확산을 통

하여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의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가시

화하고

. 기업의 노사문제 자율해결능력 증진과 근로자측의 합리적 노동운동

관행정착에 역점을 둠으로써

. 현재의 노사관계 안정국면이 항구적인 산업평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II.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추진대책

<기본방침>

o 우리나라는 UN 비회원국이면서도 UN 산하 16개 전문기구중 15개 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ILO에만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 오는 9월 제46차 UN 총회에서 UN 회원국이 되면 연내에 ILO에 가입할

방침

o ILO 가입후 ILO 조약의 비준범위는 노사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하여 결정

가. ILO 가입 준비상황

o ILO 헌장 수락에 대한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협의 완료(8.23)

o 8월말까지 외무부에 ILO 헌장 수락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토록 요청

o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동의를 거쳐 '91년말까지 ILO 사무총장에게 가

입신청서 제출 예정

* ILO 사무총장이 가입신청서 접수후 회원국이 됨

나. ILO 가입시의 기대효과

o 국제노동외교 무대에서의 지위 격상

- ILO 정식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노동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o 노동분야의 국제교류.협력 확대 등 노사관계 발전의 촉진

- 노사관계 및 직업훈련분야 등에서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과

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노동행정 발전을 도모

- 국제노동 동향의 조직적인 파악 및 대처가 가능

o 국내 근로조건에 대한 국내외의 오해 및 불신 해소

- 노사관계법 등 제반 노동환경의 국제수준 미달로 ILO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국내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음.

다. ILO 가입시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o ILO 조약의 비준 및 비준한 조약 이행

- ILO 조약 비준여부는 가맹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특정조약을

비준한 국가만이 이행의무를 부담

* ILO 가맹국 149개 국가중 총 172개 조약의 50% 이상을 비준한 국

가는 7개국에 불과(미국은 11개, 일본은 39개 조약을 비준)

o ILO 조약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사항의 보고

- 비준한 조약의 실시상황을 주요 조약은 매 2년, 기타는 매 4년마다

보고

- 미비준 조약중 주요 조약에 대한 조치사항을 ILO 요청시에 보고서

작성.제출

o ILO 분담금 납부

- 각국의 경제력, 인구현황 등을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결정

라. ILO 가입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책

o ILO 주요 조약의 비준 여부와 관련 법제의 정비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됨

- ILO 조약의 비준문제는 현행 법제와 정책의 기본틀을 견지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하에

. 각 조약내용과 우리나라의 법령 및 노동현실을 비교분석하고 외

무부 등 관계부처와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 우리의 법령 및 여건에 부합하는 조약부터 순차적으로 비준함

o 국제자유노련(ICFTU)을 비롯한 외국노동단체에서는 일부 국내 노동단체

와 제휴하여,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내 노동문제를 ILO에 제기할 가

능성이 있음

* 결사의 자유 위원회 및 사실조사조정위원회는 조약을 비준하지 않

은 국가라 하더라도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조사단 파견 및 관계 당

사자의 직접 접촉 등의 방식으로 국내 노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국내 노동문제가 ILO에 제기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논리를 정립하여

아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III. 직업병 예방대책 추진상황

o 원진레이온의 집단적 직업병 발생사건을 계기로

- 그간에 누적되어온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의 표출과 신종직업병 발

생에 대비하여

-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종합예방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 지난 5월초 관계공무원, 노.사대표, 학계 및 재야인사 등 23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직업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6.14)

. 직업병의 사전 예방에 1차적 중점을 두고 사업장 자체의 보건관리

자 위주로 직업병 예방활동을 활성화시키고

. 직업병에 대한 신속.공정한 판정과 치료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

o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세부시행 계획을 확정

-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등 법규개정과 제도개선사항은 조속히 완료하

고

- 검진 및 측정기관 정도관리, 민간연구소 연구활동지원 등 예산이 수

반되는 사업은 '9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 이에 필요한 행정조직도 직제개정을 통하여 보강

가. 근로자 건강관리의 내실화

o 의료기관의 진단능력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검진기관의 정도관리

- 국내외 정도관리제도와 운영실태 조사연구중

- 검진대상, 검진항목, 검진주기 개선방안 의견조회중(산업보건협회)

o 근로자 건강진단 심의위원회 구성(19명) : '91.7.29

o 직업병 예방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세미나 개최 :

'91.8.9.-8.10

- 유관단체 및 학계전문가 23명, 노동부 관계자 3명 등 26명 참석

나. 작업환경관리의 전문성 제고

o 작업환경 측정기관 정도관리

- 표준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한 정도관리지침(안) 작성

중(산업안전공단)

- 작업환경측정대상, 측정주기 등에 대한 세부시행규칙 개정(안)

작성중

o 유해물질 표시기준 제정.시행('91.8)

o 유해물질 제조.사용허가제 시행('91.1)

- '91.8 현재 37건 신청, 6건 허가

o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규정 제정, 시행(7.1)

o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특별점검(616개소 : '91.5)

- 구속 1명, 작업중지 5건, 안전보건 개선계획 이행 등 시정지시

2,853건

다. 직업병 판정 및 치료의 합리화

o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 확대

- CS2 중독 인정기준(안)에 대한 관계전문가 회의 개최('91.6) 및

기준(안) 검토의뢰(대한산업의학회)

-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정중

o 직업병판정위원회 구성중(6개 지방노동청)

o 직업병관련 업무처리지침 시달('91.6.27)

- 휴.폐업 사업장 및 요양신청서상의 사업주 확인날인 거부시 소속사

업장 재직사실 등을 지방관서에서 직접 확인

- 근로자의 특수검진결과만으로 직업병 인정 가능시는 특별진찰 생략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작성('91.7) 및 각계 의견 조회

중

- 특별진찰기간중 증세악화 가능성이 있는 질병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병행 등

라. 산업보건전문기구 및 인력확충

o 산업보건연구원 설립

- 산업안전공단에 동 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하여 설립 추진중

.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사 관계자 등 10명

- '92년 산재예방기금 운용계획에 2,383백만원 반영

o 산업의학 전문의 과정 신설 추진

- 보사부와 동 전문의 과정 신렐�추진키로 협의 ('91.8)

.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시에

산업의학 전문의를 추가키로 함.

o 산업위생기사, 산업간호사 직무교육 강화

- 기존 자격자의 직무교육 강화방안 강구중(산업안전공단)

o 행정조직 보강

- 노동부 직제개정안을 총무처와 협의중

- 한시조직으로 산업위생과 설치('91.7.20)

마. 직업병 예방 홍보 및 교육강화

o 초.중.고 교과서에 안전보건내용 확충

- 교육부와 '94년도 교과서 개편시에 반영키로 협의('91.6)

- 현재, 노동부 산업안전공단에서 교육과정별 교육내용보강(안) 작성

중

o 대국민 홍보

- "노동뉴스" 및 "산업안전" 등 산업안전관련 정기간행물에 게재.

홍보

- 직업병 예방 세미나 개최 : '91.7.5 한국종합전시장

- 홍보물 제작배포 : 팜플렛 등 3종 2만점

- 산업안전표어를 삽입한, 담배 1,200만갑을 제작.시판하고 선전탑

(2개소) , 육교현판(3개소)을 부착('91.7)

- 산업재해예방 가두캠페인 실시('91.7)

- 직업병 예방 종합대책 홍보용 만화(10만부) 및 VTR 제작중

- 직업병 예방 홍보팜플렛 발간, 보급예정(10월중)

. 영상단말기(VDT)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대책 등 4개 주요 유해요

인별로 각 1,000부씩 발간하여 해당사업장에 배포

IV. 노동자 임금정책

가. 임금현황

o 지난 '87년 하반기 이후 고율임금 상승추세가 지속되어 '91.1/4분기

현재 근로자 임금은 672천원으로 '86년 대비 92.0% 상승

<명목임금 상승률>

(전산업 임금총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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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6     '87     '88     '89     '90   '91.1/4

--------------------------------------------------------------

임금액(천원)   351     387     446     541     642     672

인상률(%)       -     10.1    15.5    21.1    18.8    15.8

================================================================

*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o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아시아 경쟁국 가운데 '86년에 최하위

이던 것이, '90년에는 1인당 GNP는 가장낮은 수준임에도 임금이 최고

수준으로 전환

(단위: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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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90

구    분     -----------------------  -------------------------

1인당 GNP   시간당 임금   1인당 GNP   시간당 임금

---------------------------------------------------------------

한    국       2,505        1.43          5,569        4.16

대    만       3,993       �1.73          7,997        3.98

홍    콩       6,968        1.88         12,087        3.20

싱 가 폴       7,022        2.23         12,862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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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미 노동성 노동통계국 "'90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에 관한 국제비교"

o 한편, 금년도 임금교섭타결 현황은 '91.8.24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590개소중 76.3%인 5,028개소가 타결되었으며, 타결인상률은 10.3%

로서 전년동기보다 1.3%P 높은 수준

- 선도부문(9.1%), 30대그룹(9.0%) 등의 안정타결은 올해 임금교섭 분

위기 조성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나

- 공단업체 등 비교적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제조업체는 인력난 등이 직

접적인 임금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타결인상률이 한자리수를 상회

(11.8%)

(  )는 전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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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상       타 결     진 도    평균인상률

--------------------------------------------------------------

100인 이상        6,590개소   5,028개소   76.3%      10.3%

전사업체         (6,780)     (5,099)     (75.2)      (9.0)

- 선도부문        300         288       96.0        9.1

- 30대 그룹       539         445       82.6        9.0

- 공단업체      1,124       1,119       99.6       11.8

==============================================================

- 업종별 인상률은 광업(11.8%), 제조업(11.0%) 등이 한자리수를 상회

하였으나 여타 업종은 한자리수에서 안정

.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보험업(8.7%), 전기.통신업

(7.2%) 등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타결

- 규모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타결인상률이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

'89         '90        '91.8.24

----------  ----------  ------------

. 300인 미만   :    16.87%      10.8%        12.1%

. 1,000인 이상 :    17.72        7.9          9.1

- 직종별로는 정부의 하후상박 임금인상 지도 등으로 생산직이 사무직

보다 높게 타결

'89          '90        '91.8.24

---------   ----------   -----------

. 생  산  직        20.0%       10.3%         11.4%

. 사  무  직        15.0         7.6           9.1

* 앞으로 잔여 미타결 사업장(1,562개소)의 임금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타

결되도록 적극 지도하며

-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

를 감안하여,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 비인플레적인 배분방법을 활용토

록 계속 지도

나. 문제점

o 임금격차 : 기업규모별, 직종별 등 부문간의 격차 상존

-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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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

월평균임금      576     613        645        708         786

총액(천원)

비교지수       85.7    91.2       96.0      105.4       117.0

=================================================================

* 주 : 1.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의 '91.1/4분기 현재 자료임.

2. 비교지수는 전근로자 평균임금인 672천원을 100으로 기준한

수치임.

- 직종별 임금격차

================================================

구   분          생산직     사무관련직

-----------------------------------------------

'91 임금 인상후        100        101.9

'91 임금 인상전        10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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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91.6말 현재 금년도 임금교섭 지도대상(100인 이상)의 고졸초임

통상임금 기준임.

o 임금체계

* 임금체계가 각종수당, 고정적 상여금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 노정

- 임금이 생산성, 직무의 난이도, 직무능력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사례

가 발생하고 상여금이 고정급화되어 성과배분기능 미약

-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의 정확한 임금수준을 쉽게 이해하기 곤란하고,

기업은 임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금교섭시 임금수준 비교

등이 곤란

- 임금정책 수립 및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정확한 임금통계 산출이 어

려움.

다. 임금정책의 방향

o 기업규모, 직종간 등 부문간의 과도한 임금격차 축소

- 임금수준에 따른 적정 임금인상 지도방안 강구

- 일부 고임금 기업(독과점 대기업.공기업 등)의 임금인상 자제 유도

o 임금체계의 합리화

- 임금총액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합리적인 임금

관리기반 마련

. 임금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모든 급여를 합산한 연간

총액개념으로 파악, 활용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연구후 도입 검토

. 연구.전문직 및 공공부문 근로자부터 점진적으로 적용

o 합리적 임금결정제도 확산

- 성과배분제도 도입을 통한 상여금의 "인센티브" 기능 강화

- 실질임금보전을 위한 근로복지시책 확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