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 관련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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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9

재 무 부  증 권 국

주식시장 개방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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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89-'92)> 발표('88.12)에 따라 현재까지

이를 차질없이 추진중

0 '89-'90년 : 외국인 투자펀드의 설치 및 해외증권발행 등

간접개방 확대

0 '91년     : 외국증권회사 지점설치 및 합작증권회사 신설 허용

(증권산업 개방)

0 '92년     : 국내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주식매매 허용

(주식시장 개방)

- 주식시장개방 추진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

0 토론회 및 공청회 : 3차례

. 재무부('91.2.23), 증권업협회(5.3), 한국개발연구원(5.29)

0 증권회사의 심포지움 개최 : 5차례

. 대우('91.3.15), 쌍용(3.22), 럭키(4.4), 동서(4.12),

대신(4.19)

0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심의

. 증권.자금시장분과위 : '91.6.13 (목)

. 전 체 회 의 : '91.6.14 (금)

0 외국기관의 의견청취

. 국내지점 설치예정인 4개 외국증권회사와의 간담회('91.6.27) 및

외신기자클럽 설명회(7.18)

0 당정협의회 심의('91.7.9)

<문 1> 주식시장 개방의 의미는?

- 주식시장 개방은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사고팔수 있도록  국내주식시장의

문호를 열어 나가는 과정임

- 이러한 주식시장의 개방방법은 일반적으로 간접개방과 직접개방으로 나누

어지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외국인 수익증권의 발매, 외국인 전용펀드의 설립 및 주식

관련 해외증권(CB, BW, DR 등)의 발행 등을 통한 간접개방을 '8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으며

- '92년도의 주식시장 개방은 그동안의 간접개방 방법보다는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으로 외국인이 직접 자기이름으로 국내주식을 사고팔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0 이는 그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개방의 연장선상에서 주식시장 개방폭

을 다소 넓혀 나가는 과정이라 하겠음

- 그러나, 이러한 주식시장 개방도 내국인에게 허용하는 것처럼 제한없이

완전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당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한적인 개방

을 하는 것임

<문 2> 주식시장 개방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

- 그동안 우리경제는 경제규모, 성장잠재력, 교역량 등 실물경제면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0 주식시장도 최근 급격히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0 투자자보호, 공정거래질서, 증권감독기관의 기능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개도국중 가장 모범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음(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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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              -------------------------                  |

|                           '80             '90           |

|                        ----------      -----------      |

|    0 G N P(억불)        605(27위)      2,112(15위)   *1 |

|    0 교역규모(억불)     398(23위)      1,238(12위)   *1 |

|    0 주식시장규모(억불)  38(25위)      1,106(12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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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9년 기준임

- 금리, 국제수지 등 금융여건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0 최근 금리 및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 주식시장의 개방

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경우 개방에 따른 부작용 방지 가능

<문 3> 외국의 개방사례는?

- 일본은 이미 '52년부터 주식시장을 개방하였는 바,

0 당시의 1인당 GNP규모는 211불이었으며

0 주식시장을 완전개방한 '73년의 1인당 GNP도 2,843불에 불과하였음

- 한편, 아시아 개도국인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지아 등도 '80

년대에 개방하였고, 대만은 '91년 1월부터 주식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

하였음

일본.대만의 주식시장 개방과 국민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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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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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년도         '52             '73            '91

(시장개방)      (완전개방)

개방폭 (%)

+--자유업종         8             100             10

|                              (기업동의시)

+--제한업종         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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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NP *         211           2,843          7,800

(US$)        (1,105)         (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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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미국 GNP deflator를 사용하여 현재가로 환산한 가격임

+-- '90년 : 5,569$

* 우리나라의 1인당 GNP --|

+-- '92년 : 6,767$ (제7차계획 전망)

<문 4> 금번 주식회사 개방 추진방안과 '88년 발표한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 과의 관계는?

-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은 '88년의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 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내년도 주식시장이 개방

되면 '88년 발표한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 의 추진은 계획대로 완료

된다고 할 수 있음

*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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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증권시장의 개방                 증권산업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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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Fund 등 외국인투자      - 외국증권사의 기존국내

펀드의 확대                     증권사에 대한 지분참여

'89                                      범위확대

- 해외증권발행 제한완화와         o 외국증권사 1사당 5%

종류의 다양화                        이내 --> 10% 이내

- 해외증권 전환주식의 외국인간    o 외국증권사 전체 10%

직접거래 자유화                      이내 --> 40% 이내

- 외국증권사의 국내사무소

추가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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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증권발행의 확대           - 외국증권사 국내지점 및

'90                                      신규합작사 설립 기준

- Korea Europe Fund 증자          마련

-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추가      - 국내증권사의 해외영업점

설정                            진출 허가기준 마련

- 국내외 혼합펀드의 신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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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Asia Fund 설립          - 외국증권사 국내지점 및

'91                                      신규 합작증권사 설치

- 해외증권발행의 확대 지속        허용

- 국내증권사의 해외영업점

- 해외증권 전환주식의 국내          진출

판매분에 대한 국내재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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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일반외국인의 직접증권투자     - 국내.외국증권사의 상호

를 일정한도 범위내 허용         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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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현재까지의 자본시장 개방 추진실적은?

-  증권시장의 개방 : 간접개방 중심으로 추진

('91.8말 현재)

0 외국인전용 투자펀드                         360 백만불  (3건)

(Korea Fund, Korea Europe Fund, Korea Asia Fund)

0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295 백만불 (10건)

0 혼합 투자펀드 (Matching Fund)               300 백만불  (3건)

0 해외증권발행 (CB, BW, DR)                   964 백만불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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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919 백만불 (39건)

- 증권산업의 개방

0 사무소 형태의 상호교류(국내 --> 해외 : 36, 해외 --> 국내 : 24)

* '91년중 상호교류 추진(국내 --> 해외 : 16, 해외 --> 국내 : 9)

0 영업점의 상호진출(증권산업 대외개방방안('90.11.29)에 따라 추진중)

.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 : 4개 외국증권회사에 지점설치 승락서

발송('91.3)

. 국내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 : 8개사의 런던 현지법인 설립내허가

('91.2)

0 기존 국내증권사에 지분참여 : 2개사

럭키 : 니꼬증권 (2.5%)

대신 : 야마이찌 (2.6%)

W.I.Carr (2.8%)

<문 6> 주식시장 개방이 우리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주식시장 개방의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0 외국인 투자자금의 새로운 유입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주식수요가 늘어나

게 되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국내주가도 올라가게 될 것임

0 국내 투자자자들의 투자행태도 외국투자자들처럼 기업의 내재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임

0 또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직접금융여건도 개선되므로 기업은

보다 장기저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며

0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금융.증권산업의 역할 증대와 체질개선이 이루어

지게 됨

- 한편, 국내 수용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

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바

0 해외자금이 빈번히 유출입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이 불안정해지고

0 통화나 외환시장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문 7> 주식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개방하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

- 특정국가의 주식시장을 외국투자자에게 개방할 때의 적정한 주가수준을

추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

0 왜냐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나라의 경제력, 당시의 시중

자금상황, 증시에서의 수요.공급상황 및 증시외적요인 등 수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0 주가는 그 시점에서의 상황을 포함하여 미래의 전망까지 반영하는 것이

기 때문에 특정시기에 있어서의 적정주가수준이란 판단하기 어려운 것

임

- 주식시장 전망과 관련하여 국부 유출문제를 살펴본다면

0 주식시장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거나 시장이 계속

침체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국부 유출

의 문제가 없으며

0 반면에 주식시장 개방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에 국내투

자자들의 선취매로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것임

0 따라서, 어느 경우에도 국부 유출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방초기 단계에서는 개방수준을 제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방

에 따른 시장교란 등 예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임

<문 8> 개별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제한되는 종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가?

- 현행법상 외국인의 투자가 전면 제한되는 경우는

0 유선방송관리법이 있으나 현재로는 동업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가 없는

상태임

- 또한, 증권거래법상 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3% 범위내에서 회사정관으로

외국인의 주식취득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할 수 있으며(증권거래법 제

203조 및 동시행령 제85조 2), 이에 따라 각 회사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0 한전 : 정관상 외국인의 주식취득 금지

0 포철 : 무의결권 우선주에 대하여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정관에서 인정

하고 있어 무의결권 우선주에 한하여 외국인 투자한도 범위내

에서 투자가 가능함

<문 9> 한전이나 포철 등 국민주의 경우 향후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것인가?

- 한전이나 포철 등 국민주의 경우는 공공적 법인으로서의 특성때문에 당분

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함

0 특히 포철의 경우 우선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므로 예외한도(8%) 적용

기업으로 하되

0 동 투자한도내에서도 당해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

가 허용되거나 제한될 것임

<문 10> 외국인 투자한도에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분을 제외하는 이유는?

- 국내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외국인전용 수익증권(혼합투자펀드 -

Matching Fund 포함)의 구조를 보면

0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자체의 명의는 외국인으로 되어 있으나

0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에 편입된 주식의 명의 및 의결권은 투신으로부터

수탁받은 서울신탁은행이 행사함

- 또한, 외국인이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목적은 단순한 재산

증식에 불과하며 외국인 투자한도의 설정취지인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

및 시장지배 방지와는 관련성이 희박하기 때문임

<문 11> 기본한도를 10%로 설정한 이유는?

-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 통화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증권시장과 외환

시장의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개방초기에는 보수적인 견지에서 10% 수준

의 개방이 바람직함

- 외국의 사례를 볼 때에도 대부분 개방초기에는 10% 미만의 수준에서 출발

하였음

0 일본 :  8%('52)

0 대만 : 10%('91)

- 개방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소진될 경우 단계적으로 투자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예외한도제를 적용하여 투자한도 관리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함

<문 12> 증시에서의 유통주식 비중이 30-40%라고 하는데 기본한도 10%는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 증시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은 업종별, 상장회사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음

- 또한, 증시에서의 유통주식 비중이 30-40%라고 할 때 유통주식에서 제외

되는 대주주 1인의 소유지분과 기관투자가 소유주식은 언제나 증권시장

에서 유통될 수 있음

- 따라서, 증시에서의 정확한 유통주식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갖는다고 말하

기 어려우며, 외국인 투자한도 자체만으로는 유통시장에서의 시장지배

가능성을 판단洑�수 없음

- 참고로 현행 증권거래법상 주식소유제한은 10%이며, '90년말 증권거래소

에 신고된 대주주 1인의 평균지분율은 19.2%임

<문 13> 기본투자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 기본투자한도는 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종류별로 적용됨

0 즉, 보통주의 경우 신.구주를 구별하지 않고 당해 기업이 발행한 보통

주식 총수의 10%,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우선주 발행주식

총수의 10%가 기본투자한도가 되는 것임

- 이러한 외국인의 투자한도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주식의 매매를 주문하

는 시점에서 사전관리할 계획임

<문 14> 투자한도가 소진되면 외국에서의 장외시장이 형성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한도가 소진되면 외국에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임

-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선 주식시장 개방시 예외한도를 인정하여 증관위

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한도를 기본한도보다

높게 설정하여, 외국에서의 장외시장 형성 수요를 흡수하고자 하며

- 향후 외국인 주식투자 추이를 보아 전체적인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주식시장 개방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문 15> 예외한도란 무엇인가?

- 외국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별 상장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됨.(기본한도)

- 다만, 개방초기 단계에서는 투자한도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예외한도를 두고자 함

0 즉, 공익목적사업이나 국가방위와 관련된 산업 또는 산업정책상 일정

기간동안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하여는 투자한도를 기본한도보다

다소 낮게 설정하고

0 외국인의 주식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거나, 해외에서의

장기저리자금 조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그 필요

성을 감안하여 투자한도를 높게 조정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증관위로 하여금 예외한도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토록 할

계획임

<문 16> 예외한도중 기본한도보다 투자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업종은 구체적

으로 어떤 업종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 기본투자한도보다 낮은 예외한도가 적용되는 업종과 그 기준은 검토중에

있으나

0 외자도입법상의 금지.제한업종 구분취지와 개별법상의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취지를 반영하여 결정될 것임

(기준예시)

.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영위하는 공익업종

. 국가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위해를 미치는 사업

. 1차산업으로서 농어민 등의 생업에 영향을 주는 사업

. 개별법에 따라 국내산업정책상 보호가 필요한 사업

0 이러한 원칙에 따른 예외한도 적용가능 업종을 구체적으로 예시한다면

. 해운.항공.육운 등 운수업, 광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통신업,

금융업 등을 들 수 있음

<문 17> 외자도입법상의 금지.제한업종에 8% 예외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가?

- 외자도입법상의 금지.제한업종에 8% 예외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0 즉,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공익성, 산업정책 목적 등의 기준에 따라

8% 예외한도 적용업종이 구분될 것이며, 외자도입법상의 금지.제한업종

자체가 8% 예외한도 적용업종은 아님

- 그리고 외자도입상으로는 특정회사가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금지.

제한업종에 해당되면 당해회사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면 금지.제한

됨

- 그러나, 주식시장 개방 측면에서 특정기업이 8% 예외한도 적용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자도입법상의 분류에 의하지 않고 당해 기업의 여러

업무중 매출액 점유비중이 가장 큰 주업무가 무엇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

분류될 것임

<문 18> 해외증권 발행기업 등에 대하여 투자한도를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해외증권 발행기업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본투자한도 범위내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함

* 사례 1. : 해외증권 기발행분이 5%인 기업

. 주식시장 개방후 기본한도(10%)중 잔여분 5%와 해외증권 전환주식

매각분까지 해외증권 신규발행 또는 외국인 투자가능(5% + 알파)

* 사례 2. : 해외증권 기발행분이 12%인 기업

. 예외한도 승인전까지는 외국인 주식투자 불가능

단, 주식전환분의 국내매각으로 인하여 외국인 소유비율이 10%보다

낮아진 경우 10%까지 투자가능

- 그러나 해외에서 CB 등을 발행한 기업과 일반기업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 해외증권발행의 차질 및 외국인의 신규투자기회 봉쇄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

0 즉, 국내에서의 외국인 투자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는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 해외에서의 장기.저리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업도

해외증권발행이 어렵게 되며

0 주식시장 개방전에 발행한 해외증권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이 개방되더라도 외국인의 신규 증권투자 기회가 없어지는 결과가 됨

- 따라서, 증관위로부터 예외한도(예 : 20%)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동 한도

까지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문 19> 특정국가로부터의 과다한 자본유입이 우려될 수 있는데 국별투자

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 특정국가의 집중투자로 인한 경영권 지배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국별

투자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 국별한도 운영시

0 그 개별 국가에 대한 한도설정 및 관리 곤란,

0 국별 차등한도 적용으로 인한 최혜국 대우 문제,

0 외국의 시장개방시 유사사례가 없었던 점,

0 다국적 기업의 존재 등으로 국별투자한도 설정은 의미가 없음

- 또한, 특정국가의 투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전세계국가로

부터의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함이 바람직함

<문 20> 무의결권 우선주에 대하여는 경영권 보호문제가 없으므로 1인당

투자한도를 높게 설정해도 되지 않는가?

- 무의결권 우선주 취득 외국인은 경영참가목적이 없으므로 보통주 한도

보다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도 고려될 수 있으나,

- 상향조정할 경우 개방초기에 무의결권 우선주의 과도한 취득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 또한, 무의결권 우선주의 경우 배당시 혜택이 있으므로 투자한도까지

우대할 필요는 없고, 우선 배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활하게

된다는 점도 있어 보통주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 21> 전체투자한도와 아울러 1인당 한도를 두는 이유는?

- 주식시장이 개방되면 거액투자가 가능한 외국 기관투자가 등의 국내시장

참여로 국내기업과 증권시장이 이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개방초기에는 1인당 한도를 설정.운용하고자 함

<문 22> 1인당 투자한도 설정시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가를 차등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 일반적으로 기관투자가는 여러 개인투자가로부터 조성된 자금으로 투자

하기 때문에 그 투자한도가 개인보다는 높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 외국 투자가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1인당 투자한도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구분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방초기에 국내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1인당 한도를 두는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기관투자가와 개인

투자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임

<문 23>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 3%이외에 CB 등 해외발행증권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외국인 전체투자한도를 상장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로 정하

고 있으며, 예외한도의 설정으로 해외증권 발행기업 등에 대하여 증관위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한도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투자보다 여러 종목으로의 분산투자를 위하여 외국

인 1인당 투자한도를 3%로 정하고 있는 바, 동 투자한도에 대하여는 예외

적 투자한도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1인당 투자한도 3%를 초과하여

CB 등 해외발행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

<문 24> 1인당 투자한도를 5%로 하는 경우 소수주주의 권리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현행 상법상 단독주주권외에 주식의 5%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에게 허용

되는 권리는

0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0 이사해임 청구권

0 이사의 위법행위 또는 신주발행에 대한 유지청구권

0 이사 등의 행위로 회사에 손실이 있는 경우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권

0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권이 있음

<문 25> 외국인 1인의 개념은?

- 특정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계열기업 등에 의한 국내 상장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1인의 개념 설정이 필요한 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0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과 해외 본.지점 :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은

별도의 외국인 1인으로 간주하고 해외 본.지점은 통합하여 1인으로

취급

0 소유주가 같으나 설립지가 다른 법인의 경우 : 실질적인 소유주가 같은

경우(사실상 지배관계 포함)에는 해당계열법인을 동일인으로 취급하되

투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후 규제대상으로 하여 운영

0 다수의 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투자관리회사에 대하여는

외국인 1인으로 취급

0 외국인 1인의 구체적인 해석 및 국내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증권회사의 주식투자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관

위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문 26>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도 외국인으로 취급한다면 이들의 주식투자

기회를 현재보다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 현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은행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주식

투자가 가능함

0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투자한도의 설정취지가 개방초기에는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 및 증시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므로 외국금융

기관 국내지점도 일반외국인과 동알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과 별도로 그 해외 본.지점도 별개의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투자를 허용할 계획임

<문 27> 주식시장이 개방되면 외자도입상의 외국인 투자는 어떻게 되는가?

- 주식시장의 개방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므로 외자도입법상의 경영참가적 목적의 투자와는

구별되는 것임

- 따라서,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 투자는 계속 현재의 법적용을 받게 되며

그 투자분은 주식투자한도(10%)에 포함되어 관리됨

<문 28> 거주자 외국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리방안은?

- 거주자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적기준에 따라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이들의

주식투자를 투자한도에 포함시켜 관리함

0 주식투자 자금의 해외송금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외화로 유입한 자금

에 대하여 허용하되,

0 국내에서 급여소득 등을 외화로 환전하여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도 해외

송금을 허용

<문 29>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은 국제수지 관리상 필요시는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제

관행과 또한 외환자유화 추진 취지 등을 살펴볼 때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거액 단기투기성 자금(Hot-money)의 유출입에 대하여는 국제수지

및 외환.증권시장의 안정도모 차원에서 극히 예외적인 제한장치를 국제

관행에 따라 마련하고자 함

* 제한사유 예시(외국환관리법 개정(안) 취지와 동일)

0 국제수지의 안정적인 관리가 심히 곤란한 경우

0 금리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0 국내 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교란되는 경우 등

<문 30> 앞으로 해외교포도 국내주식에 투자해서 매각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가?

-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교포는 국민의 자격으로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그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 다만, 내국인 자격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해외송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똑같이 제한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앞으로 주식시장이 개방되어 증권거래법령상 외국인의 범위를

국적 또는 거주지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해외교포가 국내에 외화자금을

유입하여 투자한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외송금은 외국인과 같은 조건

으로 허용될 것임

<문 31> 주식시장 개방시 추정되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규모는?

- 주식시장 개방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규모는

0 최대 약 5조원까지 가능하나

0 개방초기에는 약 0.9조원 -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한국개발연구원)

- 그러나, 외국인 자금의 유입량과 유입속도는 우리 경제상황 및 우리 증시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외국인 투자한도를 10%로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규모 추정

---------------------------------------------------------------

(자료 KDI)

(1) Korea Fund 와 Korea Europe Fund가 투자하고 있는 116개 종목에

투자한도만큼 전부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 0.9조원

(2) 116개 종목에 70%, 기타종목(국민주 및 관리종목 제외)에 30%를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 2.2조원

(3) 전종목에 투자한도까지 투자한다고 가정    : 5.2조원

<문 32> 외국인 투자자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 국내 주식투자 자금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고 기타 자금으로 유용되는 경우

가 없도록 철처히 관리해 나갈 것임

- 이를 위하여 외국환은행과 증권회사간의 업무 연결체제를 구축하며, 전산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하여 투자자금의 흐름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관리할

것임

<문 33> 외국인이 주식투자한 자금으로 일시 채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할 수 있는가?

- 내년도의 자본시장 개방내용은 국내 주식시장의 개방만을 의미하므로

- 외국인 투자자금은 국내 상장주식 이외에 다른 채권(예 : 국채.공채.금융

채.회사채 등)이나 단기금융상품(예 : CMA, CD, BMF, CP)에는 투자가

허용되지 않게 됨

<문 34> 증권회사에 대한 환전업무 허용계획은?

-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에 따른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과 동시에 주식투자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고 외국인 투자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증권회사가 해외고객

의 주식거래와 관련된 환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하여 이번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에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제도가

도입되는 등 관련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므로 증권회사 환전업무 취급은

외국환은행과의 역할분담 필요성 등이 고려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허용

될 것임

<문 35> 외국인에게 투자등록을 하게 하면 실질적인 실명제 적용으로 외국

인의 반발이 읏痍졔풔쨉�

- 주식시장 개방 초기단계에서는 종목당 외국인 투자한도, 1인당 한도 등을

제한적으로 설정.운용하다가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0 이에 따라 효율적인 한도관리 등을 위해서 국내 투자자와는 달리 외국

투자자들의 개별관리가 필요하므로 외국투자자들의 실명화는 불가피

하다고 봄

0 일본.태국 등 외국의 주식시장 개방 초기단계에서도 외국인 개인에

대한 투자등록제를 적용, 사실상 실명제로 운영함

- 그러나, 외국인 거증을 위한 절차 등이 복잡하면 투자편의 제공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간편한 방법

(Driver License, 여권 등 통상 소지하고 있는 ID카드)을 채택하여 개방

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임

< 외국인 투자등록을 위한 외국인 입증서류(예) >

0 법인(기관투자가 포함)의 경우: 당해국 등기 또는 등록 서류

0 개  인 : 여권. 운전면허증 등

<문 36> 외국인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관련한 장외거래는 사전신고하게 하여 관리하고

- 증여, 상속 등의 경우에는 사후신고하게 하여 1인당 투자한도 초과여부를

파악할 계획임

<문 37> 외국투자가에 대한 위탁증거금 부과, 신용거래 및 증권저축 가입

허용 여부는?

- 위탁증거금 : 부과

0 결제불이행 가능성에서 오는 위험에 대처하고, 또한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에 따라 부과

0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기관투자가 : 면제

(예 :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

- 신용거래 : 불허

0 외국인에 대한 신용거래는 외국자금에 의한 국내 주식투자 허용이란

주식시장 개방의 본래 취지와는 상이한 것이며

0 외국환 관리법상의 문제점(외국인에 대한 대출)이 있고

0 사실상 외국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신용거래를 희망하지도 않으며,

0 국제적 관습상으로도 외국인에 대하여는 신용거래 불허

- 증권저축 :  가입불허

0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원칙적으로 장내거래만 허용하므로 장외거래인

증권저축은 허용곤란

<문 38> 보관기관의 기능과 업무는 무엇인가?

-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상 국내유가증권의 보관기관은 외국환은행과 한국

대체결제(주)가 지정되어 있는 바, 이들의 기능은 유가증권의 보호예수임

0 보호예수란 투자자가 화재, 도난 등 불의의 재난을 피하고유가증권

매매시에 증권을 직접 증권회사에까지 지참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유가증권의 예수를 의뢰한 것을

말함

<문 39> 외국인 주식투자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현황은?

- 외국인 주식투자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90 하반기부터 개발하기 시작

하여

0 '91.7.6 부터 KF, KEF, KAF를 대상으로 주식매매상황을 파악하고 투자

한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시험가동중이며

0 '91.10월부터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던 해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주식�등을 국내 증권시장에서 매각한 대금으로 다른 국내주식에

재투자하는 것이 허용될 계획인 바, 이 때에도 동 시스템을 가동함으로

서

0 내년부터의 본격적인 주식시장 개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문 40> 외국인이 주식투자자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인출할 수 있는가?

-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를 위하여 외화로 반입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국내

주식 매입시에만 원화로 환전하여 증권회사 고객예탁금 계좌에 이체되는

것이나,

0 동 외국인이 국내에 체재하기 위하여 원화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임

<문 41> 상임대리인의 기능과 업무는 ?

- 상임대리인의 의미

0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편의를 위하여

0 주식매매와 관련된 주문 및 결제, 주권의 보관, 예탁, 반출

0 명의개서청구, 제통지의 수령, 유무상증자, 의결권 행사 및 배당금의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

- 상임대리인의 자격 : 상임대리인 인가조건에 따라 겸업 인가를 받은 증권

회사

- 현재 : 국제업무를 인가받은 증권회사중 11개사가 수행

<문 42> 전환주식 매각대금 재투자 허용의 의미는?

- 우리의 경우 주식시장을 직접 개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내기업의 해외

장기저리 자금조달을 위하여 '85년부터 해외증권발행을 허용

- 이에 따라 정부는 '88.12월 <자본시장국제화 중기계획> 발표시

0 '92년 국내 주식시장의 직접개방에 앞서 '91년중에 해외증권 전환주식

을 취득한 외국인에 한하여 당해주식의 국내매각 범위내에서 국내 주식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함

- 이는 국내 주식시장 개방에 간접적으로 이미 참여한 외국인에게 국내주식

투자기회를 먼저 부여함으로써

0 당초 개방계획의 착실한 추진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

0 개방진전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등 국내 주식시장에 새로운 활력소

부여계기 제공

0 '92년 주식시장 개방에 앞서 사전 시험(Simulation 또는  Testing)수단

으로 활용(개방에 따른 예상문제점의 사전 보완이 가능)

해외증권발행 및 주식전환 현황

-----------------------------

('91.7월 현재)

====================================================================

발행건수  발행금액    전환가능     전환주식수  전환비율

주식수(A)       (B)     (B/A X 100)

--------------------------------------------------------------------

전환 시점     7 건   220 백만불   7,519 천주    82 천주    1.09%

기도래

전환 시점    16 건   744   "     19,365 천주      -          -

미도래

--------------------------------------------------------------------

계         23 건   964 백만불  26,884 천주    82 천주    0.31%

(20개사)

====================================================================

<문 43> 주식시장 개방시기를 보다 늦출 용의는?

-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국가 중에서도 아직까지 주식시장 직접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임

-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능력에 상응하는 역할 수행이나 국내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식시장 개방은 당초 개방일정대로 추진해 나가야 함

- 특히 내년도 주식시장 개방은 초기단계의 제한적인 개방이며, 최근 주식

시장상황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1월부터 추진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늦추어 얻을 실익은 없음

<문 44> 주식시장 개방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방안은?

- 기업의 경영권 보호는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법상 주식의

대량 소유제한(10%) 등의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0 주식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외국인 투자시 개별 종목

별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음

0 또한, 금번 증권거래법 개정시 미국, 일본과 같이 5% Rule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상장주식을 5% 이상 소유한 주주에 대하

여는 그 주식소유상황과 1% 이상 변동내용을 증관위와 거래소에 보고

토록 하는 것임

- 이와 아울러 개방초기에는 종목당 외국인 전체한도와 1인당 한도 등 투자

한도를 설정.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기업의 경영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임

<문 45> 주식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증권기관이 갖추어 나가야 할 대비

책은?

- 금년의 증권산업 개방과 내년의 주식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와 국내

증권 관계기관은 그 수용태세를 착실히 준비해 왔음

- 먼저 국내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신속.정확한 기업공시의 정착을 위한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증권감독원은 외국증권회사와 외국인 주식투자상황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 이와 아울러 주식매매주문, 체결, 결제제도의 선진화와 증권업무의 전산

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여러가지 증권제도의 개선 내지 선진화는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증권시장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0 증권관계기관은 주식시장 개방으로 우리 증권시장이 한단계 더 성숙한

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나갈 것임

<문 46> 외국인이 국내주식투자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는?

- 주식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0 소득세 또는 법인세

: 투자자가 외국의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0 주민세 : 소득세, 법인세에 부과하여 소득할 주민세 부과

0 증권거래세 : 주식양도시 양도가액의 0.2% 과세

0 인지세 : 주식매매거래 약정시 과세

0 상속.증여세 : 주식의 상속, 증여시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참고)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와 관련된 조세

------------------------------------

1) 소득세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0 배당소득 :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 또는 주식배당

i)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의 25%를 원천징수

ii)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각 조약이 정하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일본 : 12%, 미국.영국.독일 등 : 15%)

0 이자소득 : 고객예탁금 이용료

i)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의 25%를 원천징수

ii)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각 조약이 정하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미국.일본 : 12%, 영국.프랑스.독일 : 15%)

0 주식양도소득 : 주식 매매차익

i)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을 증권회사(또는

양수자)가 원천징수

ii)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면세 또는 과세

(1) 우리나라에서 면세(거주지국 과세)

: 미국, 영국,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네델란드, 스웨덴, 인도,

터어키, 프랑스*, 오스트리아*, 카나다*, 이태리* 등

*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

(2) 우리나라에서 과세, 상대국에서는 세액공제(원천지국 과세)

: 일본, 독일, 싱가폴, 호주, 룩셈부르그 등

2) 법인세(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0 배당소득 : 개인인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

단,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

법인에 대한 배당은 대부분 10% 제한세율로 과세됨

0 이자소득, 주식양도소득 : 개인인 경우와 동일

3) 주민세 : 소득세, 법인세에 부과하여 과세

i)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의 7.5% 과세

ii)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이자, 배당소득세분 주민세 : 연방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상기 소득세, 법인세 제한세율에 포함

. 주식양도소득분 주민세 :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경우 주식양도세액

의 7.5% 과세

4) 증권거래세 : 주식양도시 양도가액의 0.2%

5) 인 지 세 : 주식매매거래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현행 50원)

6) 상속.증여세 : 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국내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상속세율 : 10% - 55%

증여세율 : 15% - 60%

<문 47> 주식양도차익 과세시 내.외국인 동등대우와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

가?

- 국내세법상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외국인에게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외형상 차별대우로 생각될 수 있음

- 그러나, 조세조약을 체결한 미국, 영국 등 대다수의 국가들과는 주식양도

차익을, 당해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상호 면세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으며,

- 일본, 독일 등 조세조약상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나 홍콩 등 조세

조약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토록 되어 있는 바

0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게 되면 자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음

0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세법을 개정하여 면세하더라도

자국에서는 자국세법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전액을 납부하게

됨

-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보다는

조세수입의 국가간 귀속문제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며,

0 내.외국인 무차별 대우를 주장하고 있는 UR서비스협상에서도 조세조약

은 적용대상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음

<문 48> 주식시장 개방의 실익이 외국계 증권회사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돌아갈 우려는 없는가?

- 시장개방시 자금력, 조직력 및 정보력 등이 월등한 외국증권사의 경우

짧은 기간내에 상당한 영업신장이 예상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방초기에는 국내 증권사들의 대외경쟁력이 향상

되는 추이를 보아가면서 개방의 폭을 점차 확대하여 나갈 것임

- 한편으로는 국내 증권회사들이 유수 외국 증권사와의 경쟁과정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 선진국 금융기법의 습득 및 대고객 서비스 증대를 위한

전산실 확충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착실히 진행시켜 나갈 것임

- 이와같이 내.외국 증권사가 자율경쟁체제로 돌입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국내 증권산업의 국제화.선진화와 대외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문 49> 국내 주식시장 개방은 내국투자가의 해외주식투자 허용과 병행하여

야 하는 것이 아닌가?

- 현재 증권, 보험,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에 대하여 '88년 7월부터 일정한도

내에서 해외증권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0 증권회사 : 30-50백만불

0 보험회사 및 투신회사 : 10-30백만불

* 해외증권투자잔액 : 197백만불('91.6말 현재)

- 향후 국내거주자에 대한 해외주식투자도 국제수지여건, 해외증권투자수요

및 국내.외 증시여건을 감안하여 주식시장 개방과 함께 단계적으로 허용

할 계획임

0 단계적 확대(안)

i)   해외증권투자 적격 기관투자가 범위와 투자한도 확대

ii)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iii) 개인의 해외증권 투자 허용

<문 50> 채권시장 개방계획을 포함하여 향후의 자본시장 개방 방향은?

- 증권산업 및 주식시장 개방은 국내외 경제여건, 국내외 증시상황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내 증권산업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 특히 채권시장의 개방은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금리자유화의 진전 추이, 국제수지 동향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식시장 개방이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