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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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증권국 증권정책과  500-5362

<> 주요내용

'88년 12월 발표된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89-'92)"에 따라 '92년

으로 계획된 주식시장의 대외개방 추진방안을 그동안 수렴된 각계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별첨과 같이 확정하였음.

I.  자본시장 개방현황과 여건

1. 자본시장 개방 현황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개방은 '80년대초부터 국내외 경제여건과 국제금융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실물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융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추진중에 있음

- 특히 '80년대 중반이후에는 우리 경제의 국제적인 위상제고 등을 감안

하여 '88년 12월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89-'92)"을 수립.발표하고

현재까지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음

0 '89-'90년 : 외국인펀드 및 해외증권발행 등 간접개방 확대

0 '91년 :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설치 및 합작증권회사 신설허용

(증권산업개방)

0 '92년 : 외국인의 국내증권시장에서의 직접 주식매매 허용

(주식시장개방)

(참고)    < 외국인의 국내주식 소유비율 ('91.5월말 현재) >

(단위 : 백만주,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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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주식수     취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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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간접개방 형태에 의한 주식투자     63.2 (1.28)   11,447 (1.60)

. KF등 외국인 전용 투자회사       13.3 (0.27)     2,695 (0.38)

. 해외증권                        19.4 (0.39)     3,630 (0.50)

.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28.4 (0.57)     4,780 (0.67)

. 거주자 외국인                    2.1 (0.05)       342 (0.05)

0 상장된 합작기업의 외국인 지분     86.0 (1.73)    12,496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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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49.2 (3.01)    23,853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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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는 상장주식총수(4,950백만주) 및 시가총액 (714,625억원)에

대한 점유비율임

2. 개방여건

- 경제규모, 교역량 등 실물경제의 확대와 함께 주식시장도 최근 급격히

성장

- 금리, 국제수지 등 금융여건면에서 전면적인 주식시장개방을 추진하는데

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개방

에 따른 부작용의 방지가능

0 주식시장개방을 계기로 국내증권산업이 체질강화에 주력할 경우 금융

국제화와 자본자유화를 앞당길 수 있음

- 따라서, 우리경제의 국제적 위상, 금융산업의 대내외 여건, 외국의 주식

시장 개방사례 등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시기

라고 판단됨

< 그동안의 의견수렴 >

* 주식시장개방에 따른 개방이익을 극대화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 토론회 및 공청회 : 3차례

- 심포지움 개최    : 5차례

-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심의 : '91.6.14

II. 주식시장 개방 방안

< 기본방향 >

1) 단계적.점진적 개방

- '92년으로 예정된 주식시장 개방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개방수준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

2) 개방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외국인 투자한도의 설정 및 관리시스템 개발

-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

3) 국내 수용태세 정비

-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과 증권관련제도의 선진화 도모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 국내증권산업의 체질개선과 대외경쟁력 강화

- 금리 및 외환자유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

1. 주식시장 개방수준

가. 외국인 투자한도

* 모든 상장주식을 외국인의 투자대상으로 허용함

(예외 : 개별법령에서 투자제한하는 경우)

* 개방초기단계에서는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통화 및 증권.외환시장

의 안정을 위하여 종목당 외국인의 전체투자한도 및 1인당 한도를 설정.

운용(기본한도)

*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허용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투자한도를 둠(예외한도)

-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

0 상장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로 함(기본한도)

. 단, 외국인전용 수익증권분은 투자한도에서 제외

0 예외적 투자한도의 설정(증권관리위원회)

. 공익목적의 사업이나 산업정책상 일정기간동안 보호가 필요한 업

종 등에 대하여는 투자한도를 기본한도보다 낮게 설정(8%)

. 해외증권발행기업 등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본한도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 : 발행주식 총수의 3%로 함

0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시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투자보다 분산투자

를 유도하기 위하여 1인당 투자한도를 3%로 설정

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

- 외국환은행에 의하여 국내주식투자 자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

로 자유로운 유출입을 허용

- 예외적으로 유사시에는 외화자금유입 및 송금제한을 할 수 있는 장치

를 둠

< 유사시 예시 >

0 국제수지의 안정적인 관리가 심히 곤란한 경우

0 금리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0 국내 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교란되는 경우 등

다. 외국인의 범위

* 국적과 거주성을 함께 적용함 (외국인 + 영주권자인 해외교포)

- 외국국적을 지닌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으로 취급

0 국내의 외국금융기관 지점도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이들의 주식투자

를 투자한도에 포함시켜 관리

- 영주권자인 해외교포를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으

로 국내주식투자가 가능토록 함.

2. 외국인 국내주식투자 관리방안

가. 외국인의 주식거래 및 투자자금관리

* 외국인 투자한도 및 주식매매상황 등을 사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투자자금의 흐름과 주식거래와의 관계가 직접 연결되게 관리하고

외국환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업무연결 체제 마련

- 외국인 투자등록제 운영

0 최초 투자시 "고유번호가 부여된 투자등록증(ID Card)"을 교부

- 외국인의 주식매매방법

0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한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하여 매매거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

0 다만, 증여.상속 및 신주인수권행사 등 장내거래가 곤란한 경우는

장외거래를 허용하되 별도의 신고절차를 부과

- 외국인투자자금에 대한 관리

0 주식투자용 외화자금의 원화인출은 주식매입자금(증자대금 포함) 및

국내체재비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하여 투자자금을 별도로 관리

0 외국환은행과 증권회사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업무연결 체제 마련

- 외국인 투자한도, 주식거래상황 및 보관현황 등을 즉시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나. 외국인의 불법증권거래에 대한 관리

- 예상불법거래 형태

0 투자한도의 초과

0 차.가명 거래

0 매매절차의 위반

0 등록.신고.보고의무 태만 등

- 관리대책

0 증권회사 창구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로 불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되

0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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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불법거래                      규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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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투자한도의 초과 투자     0 즉시 매각명령, 의결권 행사 금지

0 차.가명 투자             0 즉시 매각명령, 의결권 행사금지,

대외송금 불인정 및 내국인 명의

대여시 당사자 처벌

0 매매절차의 위반 및 보고  0 경고 또는 일정기간 대외송금 제한

의무 등의 태만             등 불이익 부과

0 기타 상습적인 불법거래   0 불법거래 외국인 명단(Black List)을

외국인                     작성하여 상당기간 국내증권투자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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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추진일정

- 주식시장 개방시기 : 1992년 1월

- 사 전 준 비

0 해외증권 전환주식 매각대금의 국내 재투자 허용 실시('91.10)

0 증권.외환관계 규정의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