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계획 기간중

국제화.자율화.정보화조류에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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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9. 7

경 제 기 획 원

상    공    부

체    신    부

과 학 기 술 처

< 배 경 >

- 세계는 지금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국제화, 자율화, 정보화등 새로운

조류의 형성과 자기혁신의 채비를 갖추어 가고 있음.

0 경제적 국경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범세계화 되어가고 있고

0 경쟁력의 원천이 종래의 자원으로부터 지식과 기술로 이동되어 가는

추세

- 국제화.자율화.정보화 추세는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면서 진행

0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공간의 제약을 완화해 줌으로써

모든 기업활동 및 경제활동의 국제화.자율화를 촉진

0 국제화는 정보통신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화

의 진전은 정보화를 더욱 요구

- 특히 7차계획기간중에는 이러한 세가지 추세가 가속화되고 개개인의

생활로까지 확산될 전망

0 따라서 이러한 경제사회 흐름의 질적 변화에 대비해감으로써 선진화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여야 겠음.

I.  국 제 화

1. 국제화 전망

- 현재의 국제화 수준

0 상품 : 1) 공산품 수입자유화율 99.9%

2) GATT  18조 졸업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불가

0 경상무역외거래 : 1) 대부분 자유화되어 IMF 8조국으로 이행

2) 금융서비스 등 일부분야는 아직 개방수준 미흡

0 자본이동 : 1) OECD 자본거래 자유화 규약요건 54개 항목중 불과 3개

항목을 충족한 수준

- 향후 국제화 전망

0 경상무역외 거래중 개방이 미흡한 분야는 UR협상의 결과에 따라 불가피

하게 개방 예상

0 자본이동에 관하여는 OECD 가입추진에 따라 7차계획기간중 대부분 자유

화 예상

< OECD 자유화 의무규약 충족수준비교 >

자유화충족

전체항목수(A)   항 목 수(B)    B/A(%)

--------------   -----------   --------

. 경상무역외거래규약

(한 국)                50            34           68

(일 본)                54            44           81

. 자 본 거 래 규 약

(한 국)                54             3            5

(일 본)                36            27           75

주: 한국은 90년말 현재, 일본은 64년도 가입당시기준

2. 주요 추진과제

2.1 국제화와 총량운용

(1) 국제화 이전단계

- 대내외 금융시장이 단절되어 있어 금리, 통화, 환율정책을 비교적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예를들면 경기과열시엔 금리의 인상과 통화긴축으로 대처가능

(2) 국제화가 된 이후의 총량운용상 여건변화

-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금리는 장기적으로 국제수준으로

접근하게 되고 기업은 국내외 금융시장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

- 경기과열시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를 긴축할 경우 해외로부터 자본

유입이 촉진되어 통화안정을 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할

금리인하가 자본유출을 촉진시켜 통화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됨.

- 환율은 무역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실질실효 환율의

유지가 어렵게 되고 산업의 기술적 경쟁력을 반영하여 완만하게 변동

될 것임.

(3) 향후과제

- 금리를 국제수준에 접근시켜 나가려면 적정성장을 통한 자금초과수요

의 해소와 저물가 안정이 필요

- 환율변동을 통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

2.2 국제화와 산업활동

(1) 산업활동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외국투자(해외투자)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외국인투자)가 활발해질 것임.

(2)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의 현황

- 해외투자는 최근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져 90년말 현재 투자잔액이 23

억불에 이르나

<우리나라의 최근 해외투자추이>

(건,백만불)

86     87      88       89       90

----   ----    -----    -----    -----

. 건          수      475     534      668      899    1,243

. 년도말투자잔액      633     966    1,119    1,444    2,355

- 동남아 4개국(말레이지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한 투자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물론 대만, 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크게 미흡

<동남아 4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규모 비교(89년도) >

(백만불, %)

한 국   일 본   홍 콩   대 만  싱가포르  전세계

-----   -----   -----   -----  --------  ------

. 해외투자액      684    4,841   1,144   1,543     696    14,753

(점유비)      (4.6)  (32.8)   (7.8)  (10.5)    (4.7)  (100.0)

- 외국인 투자는 최근들어 감소추세

0 호텔투자감소 등에 기인하나 제조업 투자도 적은 규모

0 일본의 해외투자액은 90년 한해에 연간 570억불이며,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도 70억불에 달하나, 이중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2억불

에 불과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액과 일본의 해외투자액>

(억불)

87 - 90   87    88    89    90

-------  ----  ----  ----  ----

.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액     43     11    13    11     8

(일      본)              (19)    (5)   (7)   (5)   (2)

. 일본의 해외투자액          2,048    334   470   675   569

(북      미)             (988)   (154) (223) (339) (272)

(유      럽)             (488)    (66)  (91) (148) (143)

(아  시  아)             (257)    (49)  (55)  (82)  (71)

<외국인 투자 부진요인>

- 임금, 입지 등 투자환경 열악

- 제도상으로는 대부분 자유화되어 있으나(90년말 현재 제조업부문

자유화율 : 97.7%), 금년부터 신고제로의 전환 추진

- 제조업 외국인투자는 대규모투자가 적고 건당 소액에 불과

( 87.1월-91.7월간 건당 약 360만불 수준)

(3) 향후과제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환경과 제도를 개선

0 해안매립지의 일부를 외국인투자 전용공단으로 조성

0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실질적 확대

-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현행 투자관련제도의 개선

2.3 국제화와 금융활동

(1) 금융환경이 국제화되면

- 국내기업이 국내와 외국금융시장을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

-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과 국내에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활동 가능

- 그 결과 대외자산과 대외부채가 함께 증가

(2) 현재의 국제화 수준

- 일본은 대외자산 및 부채의 규모가 함께 크게 늘어나 국부의 외연적

확대를 실현하고 있으며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음.

- 우리나라는 대외자산 및 부채의 절대금액이 적고 증가속도도 완만하

여 국제화의 수준이 미흡함을 반영

<한.일간 대외자산 및 부채비교>

(10억불, %)

한국( 90 )           일본( 89 )

----------          -----------

. 대 외 자 산          27( 19.1)          1,600(38.5)

. 대 외 부 채          32( -7.5)          1,336(40.3)

(   )안은 최근 5개년간 연평균 증가율

(3) 향후과제

- 적정수준의 국제수지흑자 유지

-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

- 국내기업의 선진금융기법 축적

II.  자  율  화

1. 자율화 현황

- 그동안 정치민주화 등 자율화 추진에 많은 진척이 있었음.

0 노조활동의 자유보장 등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0 정부규제완화로 기업활동의 자율성 확대

0 공기업의 정부투자 지분매각과 경영자율화 추진

0 지방자치제 실시

- 이에 따라 초창기 부작용도 없지 않았으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질서가 점차 정착되어 가는 추세

0 노동3권 보장으로 초기에 노사분규 확산, 임금의 급상승 등을 겪었으나

지난해부터 점차 노사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산업평화정착 추세에 있고,

임금도 한자리수에서 안정되는 추세

- 다만, 경제분야 가운데 제조업분야와 상공행정면에서는 수입자유화, 시장

평균 환율제의 도입 등으로 자율화가 크게 진전되었으나

0 금융, 유통 등 비제조업분야와 기업의 내부경영면에서는 실질적인 자율

화가 미흡

- 앞으로 남은 과제는 금융자율화, 기업경영자율화, 지방화의 정착 그리고

정부규제의 정비를 통한 경쟁환경의 조성임

2. 주요 추진과제

2.1 금융자율화

- 국내외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되면 통화, 금리, 환율의 직접규제가 어렵

게 되고 규제의 실효성도 약화될 것이므로

0 통화, 금리, 환율은 시장기관에 따라 결정되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

임.

- 시장기능이 확대되더라도 정부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예금자

보호와 신용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임.

2.2 기업경영의 전문화.자율화

- 선진화의 기반을 다지고 외국의 기업과 경쟁하려면 내부경영의 자율화

를 통해 전문성.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0 계열중심의 집중경영체제에서 전문경영계층 중심의 회사별 독립경영

체제로 전환 필요

- 전문 독립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서는

0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하고

0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강화로 계열기업의 독립성.전문성 확립 유도

2.3 지방화의 정착

- 지방정부의 기획.관리능력과 경제.개발행정능력 보강을 위하여

0 중앙.지방정부간 인사교류를 확대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0 새로운 지방세원 및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등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

고 국세와 지방세체계의 개편

0 지방정부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고 지방개발사업을 위한 기채인수를

하기 위한 지역개발공단의 설치 필요

2.4 정부규제의 정비

- 정부규제를 계속 정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의 불편을 제거해

나감.

- 제조업분야에서는 경쟁질서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0 아직 경쟁이 미흡한 비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중점

- 환경보전, 국토이용규제, 식품안전, 신용질서유지를 위한 감독적 성격

의 규제 등에 있어서는 규제를 명료하게 하고 공정한 운용이 되도록

개선

2.5 정부서비스 기능의 민간에 의한 공급확대

- 정부서비스중 도시교통, 교육, 보건, 통신, 쓰레기처리 등 많은 분야에

서 이미 민간의 역할이 상당히 확대

0 이러한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함

- 아울러,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기업의 경영효율

을 높이기 위한 장기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

III.   정  보  화

1. 정보화 현황

- 현대 산업사회는 다종 다량의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유통되는

정보화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화정도가 그

국가의 경쟁력과 발전유무를 결정하게 되며 선진국은 고도의 정보화사회

로 진입

0 선진국인 미국.일본.EC 등은 정보화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미

60년대초부터 국가사회의 정보화정책을 추진

0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등도 80년대초부터 정보산업 및

정보기술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범국가적으로 시행

- 반면,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경쟁국인 대만.싱가포르 등에도 뒤지고 있음

0 80년대 이래 기본통신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온 결과 전국 전화를

광역자동화하고 1가구 1전화를 실현하는 등 기본통신 분야에서는 괄목

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0 정보화의 핵심요소인 컴퓨터, 데이타통신, 정보처리서비스 등에 있어서

는 미국.일본.대만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아직 발전초기단계

. 정보전달수준을 나타내는 개인용 컴퓨터(PC)나 주전산기는 대만의

1/2, 일본의 1/13, 미국의 1/42 수준

. 정보이용수준을 나타내는 데이타 베이스(DB)는 일본의 1/25, 미국의

1/35 수준이며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산업도 대만의 1/2, 일본의

1/23 수준에 불과

0 89-90년의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은 일본, 영국, 서독 등 선진국의 70

년대 초반수준에 불과하며, 미국과 비교하면 60년도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미.일의 정보화지수 비교>

==================================================================

100 인 당   100만명당      1인당데이타  1인당정보처리

구  분    전화회선수  범용컴퓨터대수  통신매출액   서비스매출액

------------------------------------------------------------------

한  국        100           100            100            100

일  본        157         1,306          1,780          3,269

미  국        214         4,216          3,005          5,433

==================================================================

- 따라서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7차계획기간중에

는 산업활동의 정보화,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의 정보화인식

제고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갈 것임.

2. 주요 추진과제

2.1 산업활동의 정보화

<배  경>

- 최근 고임금, 기능인력의 부족, 에너지가격 상승, 공장용지비의 증가,

물류비용의 증가 등으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산업활동의 정보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나 전반적인 정보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

- 7차계획기간중엔 산업활동의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0 중소기업의 정보화, 유통정보화, 무역자동화, 제조업의 업종별 정보

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1) 중소기업의 정보화

- 중소기업은 정보화를 위한 자금, 기술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외부

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이나 자문기관이 없어 정보화

수준은 극히 저조

-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0 94년에 만료되는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 개별정보화사업, 컴퓨터리스사업, 중소기업용 범용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에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에서 2,000억원을 투입하여

. 89년말 현재 20%수준인 중소기업의 컴퓨터 활용도를 94년까지

70% 수준으로 제고

0 중소기업구조조정법을 연장 적용토록 하여 95년 이후에도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을 계속 추진

0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보화센터가 담당 운용

(2) 유통정보화

- 우리나라의 유통정보화 발전수준은 아직 초보단계

0 유통근대화사업의 기반이 되는 POS(Point of Sales)시스템도 아직

일부 업체에만 보급

. 91.6월 현재 444개 점포에 3,626대의 POS시스템이 보급되었으나 이

는 전체 점포수 61,460개의 0.7%에 불과

0 유통상품코드(KAN)의 표준화도 아주 초보적인 단계

. 91.8월현재 230개 업체가 제조업체 코드를 등록하였으나 이는 전체

대상업체 18,287개의 1.3%에 불과

0 물류의 정보화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유통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0 우선, POS시스템의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동사업은 상공회의소 산하

유통정보센터가 주축이 되어 추진

0 시범적으로 일부 유통업체에 대한 유통 VAN을 구축

-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0 창고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촉진하여 창고의 기능을 물류센터(혹은

집배송센터)로 전환

0 제조업체, 운송업체, 유통업체간 포장의 규격화, 업무 및 거래문서의

표준화 촉진

0 전국의 주요 화물터미날 및 수출입 수송기지(항만, 철도, 항공)에

화물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과 화물운송업체를 연결하는 화물정

보통신망 구축

(3) 무역자유화

- 무역규모가 90년도의 1,300억불 수준에서 96년도에 2,700억불 수준

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행 수출.입절차를 대폭 간소활 필요

0 무역절차를 현행 문서교환방식에서 전자서류 교환방식으로 전환함

으로써 무역절차처리기간 단축(현행 28일 --> 6.6일)

-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약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95년까지 무역자동화사업을 완료

(4) 제조업의 업종별 정보화

- 자동차.철강분야는 현재 VAN사업을 시작한 단계에 있고, 섬유.전자

등의 분야도 민간주도로 정보화계획을 수립중

0 자동차분야의 경우 적시재고관리를 위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의 VAN은 초기단계로서 총 1,223개의 부품업체중 90년말 현재 283

개 업체가 가입하여 전체의 23%에 불과

- 자동차산업계의 경우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간의 통합정보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94년까지

0 1단계로 매기업별로 부품업체, 대리점, 소프트웨어업체를 네트워크

화 하고

0 2단계로 중소부품업체의 CAD/CAM도입 등으로 통합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며

0 3단계로 전자동차업계의 컴퓨터 통합생산체제를 구축토록 함

- 이와 같은 제조업의 업종별 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0 중소기업정보화사업과 연계한 중소부품업체의 정보화사업과 산업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토콜의 표준화사업 등을 적극 지원

2.2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배  경>

- 우리라나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수준

0 전화부문은 90년말 현재 전화 1,500만 회선을 보급하여 인구 100명당

31대로 중진국 수준을 능가하고 있으나

0 부가가치통신망(VAN)은 정보통신부문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음

<정보통신서비스별 매출액비중(88년도)>

( % )

한 국         일 본         미 국

-----         -----         -----

. 기본통신              88.2          56.8          46.7

. 데이타통신             3.3           9.2          11.0

. 정보처리               8.5          34.0          42.3

------------------------------------------------------------

계                  100           100           100

<데이타베이스(DB) 현황 비교(89년도)>

한  국       일  본         미  국

------       -------        -------

. DB수              116(1)      2,858(25)      4,042(35)

. 매출액(억불)     0.35           9.6           46.7

. DB제작자수         40            90          1,600

. DB제공업자수       15           200          2,200

* (   )는 한국을 기준으로 한 선진국의 비율

- 국내 소프트웨어기술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해외의존도가 큼

0 90년의 경우 수출은 31백만불에 불과한 반면 수입은 약 1억불에 달했

으며,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따라서 산업활동의 정보화를 충실히 지원하고, 국내통신시장의 대외개

방에 대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0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0 정보통신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첨단기술산업을 중점적으

로 육성하며

0 그동안 하드웨어 위주로 지원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산업

도 적극 지원

(1)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

-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0 통신과 컴퓨터가 융합된 부가가치통신분야는 90년도에 등록제로

전환하여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전면 허용

0 대외시장개방에 있어서도 정보제공업(DB)과 정보처리업(DP)은 91년

도에 이미 개방한 바 있으며, 부가가치통신사업(VAN)은 94년경에

개방할 계획

- 정보통신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0 통신회선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정보통신사업자용 통신요금을

경감하는 등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을 위한 여건 마련

0 정보통신단말기 1,000만대 보급, 정보문화 확산사업 등을 통하여

수요기반을 확충

0 정보통신진흥자금으로 정보통신사업자의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

<연도별 DB 및 VAN사업자 확충계획(누계)>

91     92     93     94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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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계)           120    270    370    520    620    720

. VAN사업자(명)    210    270    360    490    580    700

(2)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촉진

-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0 대학, 연구소, 기업간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

0 통신사업자의 자체 연구개발능력을 보강

0 전기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투자를 96년까지 126,456억원으로 확대

(억원)

92      93      94      95      96    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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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투 자 액    2,337   2,729   3,195   3,760   4,435   16,456

- 핵심기술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0 기업, 연구기관간에 기술정보유통망을 구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0 95년까지 한국전기통신공사 배당금에서 2,0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정보통신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지원

토록 함.

- 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실시

0 국내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표준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0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표준제도의 연구 및 협력을 강화

(억원)

92    93     94     95     96   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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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

표준화투자액        84    98    111    117    130    540

(3)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 소프트웨어는 전형적인 기술집약산업으로서 기술의 확보가 관건이 되

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기반기술의 개발 촉진

0 인간두뇌의 기능을 전자적, 광학적으로 구현하여 스스로 판단.제어

하는 최첨단 컴퓨너인 신경망컴퓨너 기술개발

0 소프트웨어 로보트를 이용하여 자동생산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개발기간을 단축하여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소프

트웨어 자동생산공장 기술개발

- 10대 전략 소프트웨어의 개발

0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할 주요 핵심기술분야, 산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 시장성이 크고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분야중 10개 분야

를 도출하여 집중 육성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함으로

써 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소프트웨어 시장을 확대

- 소프트웨어 산업단지의 건설

0 소프트웨어업체의 정보, 인력의 유통을 촉진하고 전문화 유도

- 소프트웨어의 수요창출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0 소프트웨어 수요예보제를 통하여 수요창출을 지원하고 개발의욕을

고취하며

0 소프트웨어 유통센터의 설립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소프트

웨어 유통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확보

- 소프트웨어산업은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각종 금융.세제지원대상

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향후 이를 개선하여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

2.3 국민의 정보화 인식제고

<배  경>

- 산업활동의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전반에 정보화를 조속히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

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정보화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함

- 그러나 일반국민의 정보화 의식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한국

갤럽 88년도 조사)

0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9%에 불과하고

0 컴퓨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8.7%만 찬성

- 따라서 일반국민의 정보화인식제고를 위해 7차계획기간동안 국가기간

전산망을 확충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며, 일반국민의 정보화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함

(1) 국가기간전산망의 확충

- 국가기간전산망은 국민의 정보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고속도로로

서 국민의 편의증진과 정보마인드 확산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의 정보

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사업

- 7차계획기간동안 국가기간전산망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0 1단계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의

대고객(기업, 가정) 전산망을 구축하며,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

0 행정전산망 등 국가기간전산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주요

정보의 대외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처

(2) 지역정보화의 촉진

-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

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

0 이를 위하여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사업을 전개하고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을 제고하는 등 지역정보화의 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

0 일부지역으로의 편중이나 중복투자로 인한 투자효율성의 저하를

막기 위하여 각 부처 및 관련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범국가적차원에서 종합조정, 관리

0 9개 지방거점도시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통신센터를 구축

하여 지역정보화를 선도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0 전국의 우체국을 전산화하고 지역정보센터화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봉사창구기능을 수행

0 신도시(분당, 일산)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단지 구축

(3) 일반국민의 정보화 적응능력 제고

- 일반국민의 정보화 적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0 정보사회의 기본장비인 단말기의 보급을 촉진하여 전국민의 공평한

정보이용을 도모

0 정보사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문.TV.

방송 등 언론모체를 적극 활용

0 "정보문화의 달"행사를 활성화

- 또한 정보화에 따른 송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정보통신의 기술적 안전대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