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업안정기능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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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과장 회의자료)

1991. 9. 6.

노   동   부

<< 직  업  안  정 >>

<인력부족 대책과 노동시장 기능 강화>

1. 인력수급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o "산업인력 수급대책('90.7.6)"이 발표.시행된 이래 1년이 경과하였으

나 아직도 인력부족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

- 이로 인한 임금부상 --> 물가상승 -->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초래

하고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요원인

- 인력부족때문에 조업중단, 휴.폐업, 해외이전하는 업체도 속출

- 따라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력부족의 완화가 절실함

o 최근의 인력부족은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

* '50 - '60년대 : 무제한 노동공급시대, '70 -'80년대 : 제한적 인력

부족시대, '90년대 : 전반적 인력부족시대

o 인력의 공급측면에서는

- 출생률의 하락과 함께 인구구성이 선진국형인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

면서 저연령층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 '91 - '96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0.95%인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1.1%가 감소 (출생률 : '80년 2.34% --> '90년 1.5%)

- 고학력화 경향과 신규노동력의 3D 업무기피풍조, 근로시간의 감소

추세로 생산직 인력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주평균 근로시간 51.5시간('80) --> 48.2시간('90)

o 인력의 수요측면에서도

- 경제의 서비스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서비스 부문의

인력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 광공업은 '91 - '96 기간중 9%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나 기업의 자동

화, 생력화가 실효를 거두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재

의 인력수요추세 역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2. 인력정책 효율화를 위한 과제

<> 과거의 인력정책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차원보다는 직업훈련,

공고, 이공계 대학 등 기능.기술인력의 양성측면에 중점을 두어 왔으

나

-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된 인력중 다수가 제조업 부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 주부, 고령자 등 광범위한 가용인력을 생산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는 한계를 보임

o 이처럼 인력정책이 손에 잡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 첫째, 주부, 고령자, 실업자 등 가용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연결하는

노동시장의 조직과 기능이 미흡하고

- 둘째, 그 결과 인력의 흐름과 실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여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정책의 수립.추진이 곤란하며

- 셋째, 지역단위에서는 인력정책을 수행할 책임있는 지방조직이 취약

하고, 각급 행정기관간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하여 효율적인 수급조절

이 어렵기 때문임.

*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물류시스템) 미비가 성장을 저해하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서도 직업안정망 등 기간조직의 낙후가 인력난

해결에 장애 요인

o 이제 새로운 방향의 노동시장 정책 수립이 인력부족 시대에 진입한

우리 경제의 시대적 요청임

- 일본, 서독 등 선진국에서도 인력부족 시대에 진입하면서 인력정책

의 중점이 양성과함께 배분.활용을 중시하는 "적극적 인력정책"으

로 전환한 바 있음

3. 기본방향

<>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인력의 수요, 공급, 노동시장 관리의 세 측면

에서 대책 강구

- 인력부족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각 경제주체의 인력에 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

o 인력공급 확대는 국내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하에 추진

- 실업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이므로 우선적으로 활용

- 주부, 고령자, 비진학청소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희망자의

취업 촉진

-�신규노동력과 서비스직 종사자의 생산직으로의 유입 유도

o 수요측면에서는

- 대규모 인력수요 유발 투자계획 수립시 인력수급 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투자계획 조정

- 기업의 정보화, 생력화, 인사관리의 효율화 등으로 인력절감형 경영

지도

o 노동시장 관리 체계를 대폭 보강하여

- 구인.구직 정보를 노동시장으로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적 직업안정망을 설치.운영

. 노동시장의 수급에 관한 각종 정보를 노.사 및 인력관련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추진과 근로자의 진로선택 등을 지원

- 산업사회의 수요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유효노동력 증대에 기여

<국내 가용인력 현황>

<>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409천명의 활용 가능한 인력이 국내에 상존

('90년 11월 현재)

- 실업자 중에는 고졸 이하가 374천명(78.9%)이고, 연령별로는 20대의

젊은 계층이 대부분(56.5%)임.

-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47.8%가 중졸 이하이며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149천명, 기혼여성이 1,033천명이고

-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중 153천명(63.5%)이 중졸

이하임.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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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실업자   취  업  희  망    추가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    불완전취업자

------------------------------------------------------------

남       843    327           375             141

여     1,566    147         1,319             100

------------------------------------------------------------

계     2,409    474         1,694             241

============================================================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90.11

* 각국의 최저 실업률 : 서독('65) 0.6%, 일본('64) 0.8%,

대만('80) 1.2%, 한국('90) 2.4%

<> 이들이 일자리를 얻는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 실업자의 36.5%가 취업기회 또는 취업정보의 부족을 들고 있고

-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62.8%, 추가 취업희망자의 31.5%

가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구직활동을 포기

<> 따라서 노동시장 조직을 보강하여 이들 활용가능한 인력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면 이들중 상당수는

산업인력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4. 노동시장 기구의 정비보강

<> 현재 단순한 구인.구직자간의 매개기능만을 담당하는 직업안정 기관

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여

- 전국적인 취업알선과 인력수급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있는 인력

관리의 중추적 기관으로 개편 보강

* 일본, 서독의 경우 공공직업안정소가 고용.인력의 중추적 기관으로

인력부족 및 실업문제에 적극 대응

가. 중.장기 직업안정기관 개편방향

o 인력의 부족 및 실업문제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 인력관리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 지역내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 및 주민의 적재적소 취업

알선 책임

o 지역내 고용.인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분석.정리하여 인력관련

기구에 보급함으로써 인력수급 조절

- 기업 등 인력수요자와 학교 등 인력공급 기관에 제공토록 임무

부여

- 기업의 자동화.생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력을 합리적

으로 관리하도록 유도

o 지역내 구직자 등을 전원 등록토록 하여 "노동력 pool" 형성

- 이는 법적 강제로 실효를 얻을 수 없으므로 외국의 경우 고용보험

제도 시행으로 "pool" 형성

- 고용보험제도 실시 이전까지는 매월 반상회가 있는 주간을 "구직

등록주간"으로 설정하여 구직등록을 접수토록 집중 지도

o 기업의 소요인력을 적시에 공급하며, 이를 위해 지역내 기업의 구인

정보를 접수.종합

- 외국의 구인정보를 직업안정기관에 "보고" 의무화 추진

* 외국의 구인등록 의무화 사례 :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등

o 지역내 구직자에게 직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적성

검사 등을 포함한 직업지도의 수행

-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졸업전에 직업적성검사와 일정기간의

직업지도 교육 의무화, 올바른 직업선택 유도

- 중.고교의 취업상담 교사에게 고용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직업지도 기법 등 지원

o 기업의 인력 및 고용문제에 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 검토

-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정도와 구직자의 기능수준을 비교하여 단기

적응 훈련을 실시토록 협조

- 기술 cycle이 짧아지는 첨단기술분야 등의 재직자에 대한 향상

훈련의 실시 지원

- 구직자의 경력과 연령에 상응한 향상훈련 및 재훈련 프로그램

개발

-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 사양업체 등의 근로자 직종 전환 훈련지원

o 고용보험제도 실시시 제도운영 담당

<> 고용정보 서비스 제도가 완비되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GNP의 6-9% 증가효과가 있다는 미국의 연구보고도 있음

나. '91-'92 직업안정기관 확충계획

<관계부처 차관회의 합의사항 (8월 2일)>

o 읍.면.동에 "취업알선 전담 창구" 개설

- 별도 인원 지원없이 기존인력 활용

- 구인.구직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에 보고하며 시.군.구에서는

이를 전산입력

o 시.군.구 민원실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

- 고용관리 전산망을 연결하고 전문전담직원을 배치

- 시.군.구 267개 지역중 '92년에 6대도시의 구와 공단이 인접한

지방 시.구 86개소 설치, 운영성과를 보아 점차 확대('93년)

- 시.군.구 취업알선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노동부에서 관장

o 산업인력관리공단 지방사무소(14개소)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하고 고용관리 전산망 연결

- 기술자격 검정신청자 및 직업훈련이수자에 대한 구직등록, 적성

검사, 직업지도 등 담당

o 시.군.구에 "지역 고용대책협의회"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관서(간사), 교육위원회, 노사단체(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주요공단 이사장, 유.무료직업안내소 대표,

직업훈련기관, YWCA, 노인단체 등 15명 정도로 구성

- 운영시기 : 매분기 1회

- 정기적으로 인력수급 동향분석 및 대책협의(지방노동관서에서

실무준비)

* 내무부와 협의 완료후 지침 송부계획

o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 확충

- 지방노동관서 및 전문인력 취업정보센터에 전문인력 보강

o 정기적으로는 7차5개년계획 기간중의 고용보험제도 도입 방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를 "직업안정소"로 분리.개편

< 노동시장에서의 구인.구직 체계 >

+------------------+

|   노   동   부   |

|   (직업안정국)   |

+------------------+

|

+------------------+

+--|  중앙직업안정소  |--+

|  |(전국노동시장센터)|  |

|  +------------------+  |

|           |            |

|  +------------------+  |

|  |  지 방 노 동 청  |  |    구직   실업자

구인    |--|------------------|--|  <------  주  부

기업   ------>  |  |  지방노동사무소  |  |  ------>  고령자

(구인자) <------  |  +------------------+  |   취업    장애인 등

인력   |           |            |   알선

|      공급   |  +------------------+  |             |

구 |             +--|산업인력|시.군.구 |--+             | 구

인 |                |관리공단|         |                | 직

등 |                +------------------+                | 등

록 |                         ^                          | 록

|                         |                          |

|                +------------------+                |

+--------------->|   읍 . 면 . 동   |<---------------+

|  (취업상담창구)  |

+------------------+

^

|

+------------------+

- - - - - - - -> |   반   상   회   | <- - - - - - - -

+------------------+

< 각급 직업안정기관의 역할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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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역            할

-----------------------------------------------------------------

중  전  <> 전국적 취업알선 전산망을 관리하여 정기적으로 산업별,

앙  국     직종별 인력수급 동태분석 및 정보보급

직  노

업  동  <> 직업지도 기법, 적성검사, 직업연구 개발 등 직업관련

안  시     연구 업무수행 및 홍보자료 제작

정  장

소  센  <> 각급 행정기관의 취업알선 담당자와 학교 취업상담 교사

터     의 교육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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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인력수급 조절의 책임기관

- 관내 실업자 등 모든 가용인력으로부터 구직등록

--> 취업알선

지  지     - 지역소재 기업으로부터 필요인력 구인신청

방  역       --> 소요인력 적시공급

노  노     - 각급 행정기관, 경제단체, 교육기관 등으로 "지역협의

동  동       회" 구성 --> 공동대응

관  시

서  장  <> 전문직업안정기관으로서 구직자와 기업 등에 대한 인력

센     관련 종합서비스

터

- 학생, 구직자, 제대군인 등 --> 적성검사, 직업지도,

직업선택 지도

- 기업의 생력화, 인력관리기법 등 지도

-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직업지도 지원

<> 지역내 각급 직업안정기관과 전산망을 지휘.감독하여

광역취업알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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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단위로 관내의 취업희망 가용인력 파악과 구직

등록 유도 --> 읍.면.동의 취업알선 창구와 반상회 활용

시

.       - 지역내 사업장의 인력부족실태, 추가채용계획 등 구인

군        정보 파악

.       - 지역내에서 가능한 취업알선과 시.군.구의 취업알선

구        전산망에 구인.구직정보 입력관리

<> 관내 실업자 해소, 인력난 해소에 있어 각급기관과 연계

하여 대책 강구의 책임 분담

- 지역고용대책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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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관  <> 기술자격 검정신청자 및 직업훈련이수자에 대한 구직등록

업  리     유도

인  공

력  단  <> 직업정보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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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에서 하여야 할 일

1) 구직자 등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의 취업알선 촉진

o 행정기관간의 업무분담

- 지방노동관서장 : 관내에서 수요가 있고 공급이 가능한 인력을

기업에 공급할 1차적 책임담당

- 시.군.구청장 : 읍.면.동장을 지휘하여 단순 직종의 취업알선

책임 분담

o 능동적인 구직개척과 신속한 취업알선 강화

- 능동적인 구직개척

. 생산직종의 구인난이 심각하므로 비진학청소년, 주부근로자

및 중.고령자 등에 대하여 읍.면.동과 협조하여 반상회 등을

활용 구직개척 활동강화

. 매월 반상회 주간을 "구직등록주간"으로 설정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구직등록 접촉지도(수범사례 : 서울관악)

- 신속한 취업알선

. 구직등록시는 기 입력되어 있는 구인조건과 신속히 연결 취업

알선

. 취업알선 상황에 대해 과장이 직접 일일결산을 하도록 하고,

구직자가 취업알선이 안된 경우 그 사유를 파악 신속한 조치

를 취할 것.

2) "시.군.구 취업정보센타 및 읍.면.동 취업상담 창구" 설치에 따른

조치사항

o 시.군.구에서 취업알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군인.구직표에 대하

여는 관할 읍.면.동 취업상담 창구의 구직.구인표를 취합 매주 1

회 이상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송부토록 되어 있으니, 관할 지방

노동관서는 시.군.구에서 보내는 구직.구인표를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구직.구인표를 전산입력하고, 입력사실을 구직.구인자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취업알선할 것.

* 향후, 시.군.구에 취업알선 전산망 설치시에는 읍.면.동분을

포함한 시.군.구 전체 구직.구인표를 직접 전산입력함.

o 시.군.구에서 보내온 취업알선 실적은 매익월 10일까지 보고 받아

서 내용을 검토한 후 전산입력할 것.

o 지방노동관서는 관내 취업정보지를 시.군.구, 읍.면.동에 빠짐없

이 배포하여, 직업정보를 시.군.구, 읍.면.동에서 구직.구인자에

게 항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추가 인쇄에 따른 예산은 추후

확보 예정)

o 지방노동관서에는 관내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에 대해 수시

출장을 통하여 취업알선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할 것. (관련 예산

추가 확보 예정)

<여성 및 고령자 활용 방안>

1. 추진배경

o 최근 산업사회의 인력난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o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8월 2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에서 "여성인력 등 유휴인력 활용과 직업안정기능 확충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 상세한 내용은 월간 "노동" '91년 9월호, 주간 "노동뉴스" '91년

9월 2일을 참고할 것.

2. 여성인력 등 유휴인력 활용방안

가. 여성취업의 활성화

o 여성인력 및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업계의 문호개방 노력 강화

- 기업의 인력모집공고 및 선발과정에서 여성인력(특히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을 시정하고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권고(각 경제단체)

- 경제단체장의 정례모임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관심 촉구

(경제단체 공동주관)

- 경제단체와 주요기업의 간행물을 통해 여성인력 채용권고

(경제단체 공동주관)

- 여성인력에 적합한 직종개발과 취업촉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홍보(경총주관)

- 공단지역 등의 경우 개별기업 단위의 모집보다 공단관리사무소

또는 지방상의 주관으로 공단차원의 인력모집 방안 강구

- 산업계의 여성인력에 대한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91.9-10 대한

상의 및 기협중앙회)

o 여성취업정보의 확대.보급으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

- 여성취업에 애로가 되고 있는 취업정보의 원활화를 위해 구인.

구직 정보지를 대폭 확대 발행

- 반상회를 통하여 구인내용 및 직업안정기관 이용안내 팜프렛 대량

배포

o part-time 근로 적합직종을 8월중 선정하고 홍보활동 전개

- 사용주에 대한 part-time 근로자의 채용유도와 함께 기혼여성,

고령자 등에게 적합직종을 홍보하여 part-time근로의 활성화 도모

o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기간 하향조정 : 현행 3개월 -->

1개월 수준

o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에 대한 세제혜택

o 개인 및 민간참여에 의한 보육시설 설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립

절차, 보육료 수납 등에 탄력성 부여

o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등을 공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91년 705개소에서 '95년까지 2,010개소로 확충

나. 고령근로자 취업기회 확대

o 고령자 우선채용 직종 선정

- 고령자의 체력과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고령자 취업이 적합한

직종을 8월중 선정

- 이들 직종에 대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부문에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추진

o 공공기관의 고령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

- 고령자 취업적합 직종에 대한 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의 제한 완화

- 정부투자기관의 기능직 정년연령 연장

o 공공기관의 고령자 우선채용 추진

- 공공기관에서 고령자 취업이 적합한 직종에 신규인력을 직접 채용

하거나 용역계약시 고령자 우선채용 및 인력절감 추진

- 이를 위하여 총무처가 "고령자 우선채용 및 인력절감에 관한 지침"

을 마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시달

. 하반기부터 고령자 채용지침에 따라 결원보충 및 용역계약 갱신

시 적용

o 민간기업의 고령자 채용 유도

- 공공부문의 고령자 채용 추세가 민간기업에도 파급.확산되도록

유도

- 단기적으로 고령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문제되므로 "정년

후 재고용 제도" 권장

다.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유인

o 인문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

실습 대상을 현행 실업고에서 인문고 취업반까지 확대

o 적성에 적합한 직업선택을 위해 중.고등학생 5만명을 대상으로 직업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내년이후 대상을 점차 확대

* 중.고령자 및 시간제근로 취업적합 직종('91.8.26 중앙직업안정

위원회 심의필) : 별첨 참조

3.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o 중.고령자 및 시간제근로 적합직종의 홍보 및 채용권장

- 경제단체와의 회의, 지역고용대책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해서 적합

직종을 홍보하고 채용을 권장

* 본부에서 시간제근로 및 고령자 적합직종 안내팜프렛을 제작하

여 발송할 예정임.

o 공공단체, 기업체의 중.고령자 채용시 야기될 수 있는 인사 및 보수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 등 협조.지원

- 기업에서 중.고령자 퇴직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권장

o 중.고령자 및 시간제근로 활성화 사례 조사

- 중.고령자 또는 시간제근로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장과 직종을

조사해서 본부에 보고

- 조사내용

. 기업체의 일반적 사항

. 임금 등 제반근로조건

. 활성화 배경

. 채용시 문제점과 건의사항

o 탁아시설 설치 권장

-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직장보육 시설 설치시 10% 투자세액 공제

제도가 신설된다는 사실 홍보

<중.고령자 및 시간제근로 취업적합직종>

(1) 중.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

o 정부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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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직       종            NO.       직       종

--------------------------------------------------------------

1   주.정차 위반 단속요원       12   시청료 등 수금원

2   매표원                      13   검침원(수도.전기.가스)

3   검표원                      14   식당종사원

4   민원안내원                  15   냉.난방 관리인

5   수위.경비원                 16   사서원

6   공원관리인                  17   제본 편철원

7   건널목(터널,교량) 관리원    18   주유원

8   주차장 관리인               19   산림보호요원

9   교통정리원                  20   식물재배원

10   기숙사 사감                 21   환경미화원

11   정원사                      22   승용차 운전원

==============================================================

o 일반기업체

==============================================================

NO.       직       종            NO.       직       종

--------------------------------------------------------------

1   고문역                      17   터미널 안내원

2   상담역                      18   배차원

3   수위, 경비원                19   물품정리원

4   건물관리인                  20   수금원

5   기숙사 사감                 21   소형 오락장비 조작원

6   보모                        22   제품 검사원(간단검사)

7   매표원, 검표원              23   포장원

8   일반노무원(잡무)            24   조경관리원

9   구내 매점원                 25   식물 재배원

10   선별원                      26   식당 종사원

11   상표부착원                  27   승용차 운전원

12   안내원                      28   폐품 수집원

13   물품보관원                  29   환경미화원

14   주차장 관리원               30   물품배달원

15   주유원                      31   소독원

16   화물접수원

==============================================================

(2) 시간제 근로 적합직종

o 서비스직

- 조리사                  - 운전기사

- 웨이터                  - 주방보조원

- 환경미화원              - 파출부

- 세차원                  - 주유원

- 이용사                  - 보모

- 여행안내원              - 미용사

- 교통안내원              - 순찰.감시원

o 판매직

- 판매원                  - 현금출납원

- 물품관리원              - 물품포장원

- 물품배달원

o 사무직

- 타자원

- 속기사

- 전산자료 입력원

o 전문직

- 제도사                  - 동화원(에니메이터)

- 도안사                  - 번역사

- 통역원

<중.고령자 채용시 고려사항>

<> 중.고령자 적합직종에 중.고령자가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는 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체의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상의 문제점 보완

이 필요

1) 임용조항

o 현행

- 채용연령 : 신규채용시 일정연령 이하로 상한선 설정

o 개정방향

- 신규채용연령의 상한선 연장 또는 중.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령 제한 폐지

- 중.고령자 적합직종에 중.고령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내용 추가

2) 정년

o 현행

- 기능직의 정년을 53-58세로 규정

o 개정방향

- 중.고령자 적합직종에 대한 정년연장

- 정년 퇴직자에 대한 재고용방법 적극 활용

3) 초임 호봉

o 현행

-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거나, 기능정도에 따라 가산호봉을 적용

하고 상한호봉을 설정

o 개정방향

-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연공가봉식의 보수체계를 개편

- 중.고령자를 기능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에 상한 호봉

을 설정

<고용안정 업무>

1. 실업자고용촉진훈련

o 실업자고용촉진훈련은 작년 국정감사 이후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었으

나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어

- 근본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 각 지방노동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업무개선에 노력하기 바람

o 지도점검 강화

- '91년 2월 28일 사업시행 지침이 개정되어 하루만 출석해도 전훈련

기간중의 수강료 지급(고정비용)

- 따라서 지방사무소에서 위탁하였으나 미입소한 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많음.(예를들어 미입소자

를 입소식날 출석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나머지 훈련기간 동안의

훈련수강료 부당 수령)

- 훈련수강료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직업안정과장이 입소식에

반드시 참석하여 훈련생의 입소여부 확인(최소한 담당직원이 입소일

로부터 7일간은 지속적으로 출석관리)

- 위탁훈련생이 미입소하였거나 입소하였으나 곧바로 탈락하였을 경우

에는 3개월 과정은 3일 이내, 6개월 과정은 7일 이내에 예비등록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위탁 또는 교체(예산의 불용 및 낭비방지)

o 훈련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91 상반기 수료자에 대한 취업률이 34%로써 극히 저조

- 따라서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훈련원과 연계하여 취업알선을 강화

하고 사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훈련생에게는 반드시 취업확인서를

제출받아 취업실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취업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분기 보고시 취업실적 보고)

* 훈련수료후 최소한 6개월정도는 훈련생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훈련생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취업지도 교육 및 고충

상담실 운영(기관장의 정기적인 정신교육 실시)

o 훈련비 집행철저

- 통근수당의 경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통근수당 비대상자에게

통근수당을 지급한 사례 발견(편도거리가 30km 이상이고 시.도를

달리할 때의 두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켰을 때 지급 - 여기에서 시는

특별시 또는 직할시를 말함)

- 당해년도 훈련비는 반드시 당해년도에 집행(12월분 훈련비는 12월

31일 이전에 입금 조치)

* 당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예산이 국고로 환수되어

집행 불가능

o 개선방안 제출

- 각 지방노동관서는 동 훈련제도 개선방안 과제를 작성.제출할 것

(각 지방노동관서 실적 평가시 반영할 예정임)

2. 휴.폐업 및 신규사업체 조사방법 개선

o 현행 보고방식(5인 이상 사업체)의 문제점

+------------+   산재보험 성립신고

+---| 관  리  과 |   산재보험 소멸신고

+------------+     |   +------------+

| 직업안정과 |-----|

+------------+     |   +------------+

취합           +---| 근로감독과 |   사업체 대상

+------------+

- 사업체의 대부분이 누락되어 통계로써의 활용가치가 거의 없음.

* 휴.폐업 및 신규사업체 설립현황이 전혀 없는 노동관서도 있음.

o 개선방식(전규모)

+------------+         +------------+   폐업 현황보고

| 직업안정과 | --------| 관할세무서 |   사업체 대장

+------------+    |    +------------+

|

|    +------------+

+----| 근로감독과 |   사업체 대장

+------------+

- 관할세무서에서 휴.폐업 및 신규설립사업체 명단을 파악한 후 근로

감독과의 사업체 대장상에 기재된 근로자수를 파악(세무서에서는

근로자수 파악이 불가)

. 근로감독과 사업체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소규모의 사업체 근로자

수는 추계하여 작성

- '91년 3/4분기부터 동 개선방식으로 조사보고

* 분기보고후 본부에서 출장하여 관할세무서의 현황과 지방노동관서

의 보고내용을 비교 점검할 계획임

<고용관리 업무>

1.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 운영

가. 설치개소 : 6개소(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나. '91년 7월말 현재 실적

'91년 7월말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 17,370명을 취업알선, 그중

1,437명이 취업되었으며, '90년 동기에 비해 알선자수는 26%, 취업

자수는 46%가 각각 증가함.

o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구인    구직     알선    취업   알선율   취업률

-------------------------------------------------------------

'91.7     7,492   10,566   17,370   1,437    164     13.6

'90.7     5,891    8,872   13,780     983    155     11.1

증  감    1,601    1,694    3,590     454      9      2.5

=============================================================

o 정보센터별 실적                             (단위 : 명, %)

=============================================================

구 분      구인   구직     알선    취업   알선율  취업률

-------------------------------------------------------------

서울 '91.7   5,310   6,566   11,230    764     171    11.6

'90.7   3,803   5,318    9,093    586     171    11.1

증감   1,507   1,248    2,137    178       0     0.5

부산 '91.7     672   1,190    1,558    199     131    16.7

'90.7     633     995    1,423    117     135    11.8

증감      39     195      135     82      -4     4.9

대구 '91.7     385     897    1,009    151     112     9.8

'90.7     385   1,144    1,000     86      87     7.5

증감       0    -247        9     65      25     2.3

인천 '91.7     479     723    1,612    158     223    21.9

'90.7     606     610      991     83     162    13.6

증감    -127     113      621     75      61     8.3

광주 '91.7     327     694    1,523    163     219    23.5

'90.7     464     805    1,354    111     168    13.8

증감    -137    -111      169     52      51     9.7

대전 '91.7     319     496      438     65      88    13.1

=============================================================

다. 지시사항

o 경제단체와 정보교환

전문인력에 대하여는 한국경영자총협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개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서울,부산,대구,인천,강원,충북,

경남 등 7개소) 등 경영자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구직 구인

정보 교환을 지속적으로 할 것

o 구인.구직 정보파악 및 활용

- 신문 등 지상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파악하여 정보로 활용

- 사업체 인력수요조사 및 공급조사서 활용

2. 취업정보 제공

가. '91년 상반기 취업정보 제공 실적

o 취업정보지 발행

- 중앙직업안정소    - 주 1회 발행, 매주    600부 발행

- 20개 지방노동관서 - 주 1회 발행, 매주 50,000부 발행

o 취업정보 자료제공

T V    -    883회

라디오  -  1,129회

신  문  -  2,913회

o 구인자동응답전화

- 설치 : 44개소

. '91 신설 : 서울청,서울동부,서부,남부,북부,관악,부산동래,

부산북부,인천청

- 미설치 : 7개소(태백,영월,원주,대구남부,안동,부천,보령)

* 미설치 7개소는 '92년 예산에 반영되었음

나. 지시사항

o 취업정보지 발행

- 취업정보지 발행 20개 지방노동관서중 주 1회 발행하지 않은 일부

관서가 있는 바,

- 구인정보는 근로조건이 좋은 업체는 생산직, 건설직을 위주로

게재

- 취업정보지를 구직자가 보고 구인처에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 게재 "구인처 전화번호 명기 또는 '구인처에 관한 문의는

직업안정과로 연락' 이라는 내용 및 전화번호 크게 명기"

o TV, 라디오, 신문 등 매스컴 활용

-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라디오, 신문 등에는 고정 "취업정보제공"

프로를 마련하여 홍보토록 할 것

- 각 지방노동관서는 신문의 고정 "취업정보제공"란을 파악 다음

양식에 의거 보고할 것.

=========================================================

고정게재      게 재 일 자          게재내용      첨  부

신 문 명

---------------------------------------------------------

"매주 수요일 게재"    구인.구직정보  신문내용

매주 금요일 게재 등   직업안내 내용  스크랩

고정 게재 사항을                     복사

표시

=========================================================

3. 직업적성검사 실시

가. 적성검사 실시 현황 및 추후 계획

o '91년 직업적성검사 실시 현황

- 대상 : 5만명

- 실시 : 41,672명 ('91년 7월말 현재)

. 학생 39,220명, 직업훈련생 1,671명, 근로자 80명, 구직자 240

명, 기타 461명

- '90년 7월말 실시인원 18,214명보다 160% 증가 실시하여 대단히

좋은 실적을 보였음

o '91년 추가 실시계획

- 예산이 추가 확보되는대로 '91년 10월 - 12월중에 중.고등학생

5만명에 대해 적성검사 추가 실시할 계획임.

o '92년 계획 : 11만명 실시예정(예산확보중)

* 직업적성검사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업임.

나. 지시사항

o 일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적성검사 실시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적성검사 결과

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즉시 시정조치할 것.

=================================================================

문   제   점                       시정 지시 사항

-----------------------------------------------------------------

o 검사 제한 시간 미준수            o 검사 제한시간의 통제 철저

일반적성검사는 각 검사 항목

별로(지필검사 11개 항목) 제한      - 학교 또는 단체의 적성검사

시간을 두고, 신속 정확하게           실시교사 또는 담당자에

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대해 "적성검사 실시요령"

풀도록 되어 있어, 제한 시간          교육 철저

내에는 모든 문항을 풀 수 없고,     - 적성검사 실시시 제한시간

만점자가 나올 수 없음에도 일부       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고

지방노동관서 적성검사 결과에는     - 피검사자들간의 문제지 상호

각 검사항목별 만점자가 나오고        교환하여 문제를 푸는 일이

있음                                 없도록 피검사자 통제를

강화

o 일부 검사 미실시                 o "적성검사 실시요령" 대로

각 검사 항목중에 일부항목의        원칙에 의한 적성검사 실시

검사는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전산입력 과정에서 누락           o 각 검사 항목별로 빠짐없이

검사.실시토록 통제 강화

o 검사실시후, 전산입력할 때

누락됨이 없도록 할 것

o 적성검사 담당자의 이해부족       o 적성검사 담당자 지정 및

및 전문성 결여                     전문성 확보

-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        - 관련규정 숙지 지도

파악 못하고 있음                   . 일반적성검사 실시요람

- 적성검사 실시에 따른 "관계           ('88 발간)

제규정" 미숙지                     . 직업적성검사 실시안내

('91 발간)

. 직업적성검사 업무처리

요령

(노동부 예규 제175호)

o 피검사 학교 및 단체에 실시       o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학교,

방법 교육 소홀                     단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철저

- "적성검사 실시요령"을 준수

하여 검사 실시토록 하는

교육을 사전에 소홀히 하고

있음

=================================================================

4. 직업지도 시청각 기자재 활용

가. '91 상반기 활용실적

'91년 상반기 직업지도 시청각 기자재 활용실적은 51,555명으로서 '90

년 상반기 38,264명보다 34.7% 증가하여 점차 직업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음.

o 직업지도 시청각 기자재 활용실적

===============================================================

구 분           계           슬라이드       비 디 오

---------------------------------------------------------------

'91 상반기       51,555명         5,304         46,251

'90 상반기       38,264명         7,347         30,917

===============================================================

o 활용대상별 실적

================================================================

구 분       계      학 생  직업훈련생  근로자  구직자  기 타

----------------------------------------------------------------

'91 상반기  51,555명  35,012     2,557     2,242   5,041  6,703

'90 상반기  38,264명  26,234     2,217     2,266   4,568  2,979

================================================================

나. 지시사항

o 기자재 보유 일제 점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직업지도용 기자재를 일제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o 중.고등학생 활용 적극 권장

시청각 기자재 대여, 복사를 통하여 시청각 기자재를 중.고등학교

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적성검사 실시 대상학교, 실시한 학교에 대해 중점 활용할 것

5. 취업알선 실적보고 철저

가. 근거

o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o 취업알선 업무 처리규정 제20조

나. 보고사항

중앙직업안정소장은 매익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전산화된 취업

알선 실적과 일일취업안내소 취업알선 실적, 시.군.구 및 공공, 유.무

료 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 실적을 취합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함.

다. 보고체계

(시.도지사 허가경우)

+--------------+   +--------------+

|유료직업안내소|   |무료직업안내소|

+--------------+   +--------------+

|(5)    |(6)

v       v

+----------+        +--------------+

| 시.군.구 |-----+  |일일취업안내소|

+----------+     |  +--------------+

|            (4)|   |(2)전산입력

|               v   v                전산보고

|             +--------+   +----------+   +------+

|   (5)       |지방노동|==>|국립중앙  |==>|노동부|

+--------->   |관    서|(1)|직업안정소|   |      |

+----->  +--------+   +----------+   +------+

|(3)         ^

+--------+         |

|공공직업|         |

|안정기관|         |

+--------+         |(6)

+--------------+               |

|무료직업안내소|---------------+

+--------------+

(노동부장관 허가경우)

(1) 지방노동관서 취업알선 실적은 전산입력되므로 별도 보고 필요

없음.

(2) 일일취업안내소(서울,부산)는 매월 취업알선 실적을 취합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 보고

(3) 공공직업안정기관 실적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익월 10일까지

보고

(4) 시.군.구 취업알선 실적은 시.군.구 단위로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익월 10일까지 보고

(5) 유료직업안내소 관할 시.군.구에 익월 10일까지 취업알선 실적

보고후 시.군.구에서 관내 유료직업안내소 실적 취합후 관할 지방

노동관서로 보고

(6) 무료직업안내소는 시.도지사 허가 경우는 시.군.구에서 보고 받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보고, 2개시도에 걸치는 경우 무료직업안내

소는(노동부장관 허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보고

라. 문제점

o 취업알선 실적보고 지연

- '91년 7월말 현재 취업알선 실적이 '91년 8월 27일 현재 40개

단위 기관(유.무료 직업안내소, 시.군.구 등)에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음.

o 취업알선 실적 보고서 검토 소홀

시.군.구, 무료직업안내소 등에서 보고한 취업알선 실적 보고 내용

을 소홀이 검토하여 전산입력시켜서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례 발생

마. 대책

o 취업알선 실적보고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시.군.구와 협조

하고

o 보고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전산입력할 것.

(일용직 공무원에 전담 금지)

6.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 및 지도

가. 관련규정 :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나. 등록대상

o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무선 방송에 의하여 구인.구직 등

직업정보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o 일반 신문과 같이 주된 사업이 정치, 경제, 사회, 시사 등의 보도

논평 및 여론전파 등이고 부수적 사업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한

직업정보제공을 행하는 자는 등록대상이 아님

다. 등록신청

o 신청인 --> 지방노동관서 --> 노동부

o 지방노동관서 경유하여 노동부에 신청

o 지방노동관서장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첨부서류 누락여부

확인후 본부에 전달

라. 지도감독

o 구인광고 게재기준에 의한 행정지도(별첨 참조)

o 등록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을 행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

마. 미등록 사업자 조치

o 법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법 제31조)

o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를 적발시에는 30일간

의 유예기간을 주어,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유예기간이 지난후에

도 등록신청을 안할 시에는 고발조치

<직업정보 제공사업 등록 현황>

('91.8.20 현재)

=================================================================

등록  등록일자    사업의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번호               명칭

-----------------------------------------------------------------

90-1 '90. 5.30  일터소식사  광주시 동구 학동     현중순  225-4014

908-7

90-2 '90. 5.30  예림정보    동대문구 용두동 254- 김용환  927-0220

기획        297 한승빌딩 302호

90-3 '90. 6.12  한국정보    서울 중구 충무로     유수훈  278-5853

서비스       5가 2-18

90-4 '90. 6.27  (주)아리오  서울 용산구 효창동   이영엽  712-2001

5-36

90-5 '90.10.15   (주)       서울 중구 명동 50-1  민윤식  753-4111

리크루트

90-6 '90.10.20  인천취업    인천시 남동구 구월   김송희  433-8448

정보센터    1동 1286-12

91-1 '91. 1.25  주간번영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정호  222-2235

중화산동 2가 548-1

91-2 '91. 2.19  한    국    대구시 중구 동성로   정미영  422-9811

인재은행     3가 90-1

91-4 '91. 6.26  주    간    대구시 수성구 수성   정경식  425-3036

모집공고     2가 25-9

91-5 '91. 7. 2  대구경북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심재룡  628-6942

국민취업     261-4

생활

91-6 '91. 7.15  취업세계    서울 구로구 구로5동  송태균  869-8785

23-1 두리무역B 303호

91-7 '91. 8.14  취업데이타  서울 중구 북창동 66  김영이  774-2402

경희B 502

-----------------------------------------------------------------

계    12 개소

=================================================================

<구인(모집)광고 게재.게시기준>

<> 취지

구인광고가 지니는, 구인자와 구직사 사이를 매개하여 구인자의 인력

확보와 구직자의 직업선택을 촉진하는 기능 및 오늘날 광고가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구인광고는 진실하고 명확히 함으로

써 적절한 인력확보와 바람직한 직업선택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며,

허위 과대광고 배제를 통한 선의의 구직자 확보를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임.

1. 구인광고는 다음 사항들을 기재함으로써 그 기능의 효율적 수행과 허위,

과대 광고의 배제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

o 광고주에 관한 사항으로써      o 구인(모집)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 그 사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전화번호            - 모집직종 및 인원

- 업종, 주생산품목, 회사        - 응모자격, 방법 및 채용

설립일, 자본금, 매출액,         방법

종업원수                      - 고용형태

- 그 사업이 행정관청의            (상용, 임시직, 일용)

인.허가 등을 요하는           - 임금(상여금) 및 지급방법

때에는 그 인.허가번호         - 근무지

===============================================================

2. 위 각호의 사항이 허위.과대 표현되지 않아야 하며, 명확하게 표현됨으

로써 구직자를 오도하지 않아야 할 것임

o 예컨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배제되어야 한다.

- 위 각호의 사항을 결여함으로써 구직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예 :

" 0 0 명" 등으로 모집인원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업내용, 직종 등을

모호하게 표현한 광고)

-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거나, 유사용어, 외래어를 인용한 표현

-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념을 벗어난 가상수입액을 보장한

내용 (예 : "침식제공 월 100만원 보장")

* 별첨 광고예시안 참조

(별첨) 광고안 예시

==================================================================

신  입  사  원  모  집

------------------------------------------------------------------

대 표 자                                설  립  일  '89. 1. 1.

회 ---------------------------------------------------------------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0 0번지  전화  번호  111-1111

사 ---------------------------------------------------------------

업    종  제조업                        주생산품목  침대가구

개 ---------------------------------------------------------------

자 본 금  5억원                         매  출  액  55억원

요                                                   ('88.12 기준)

---------------------------------------------------------------

종업원수  총 300명(남 200명, 여 100명)

------------------------------------------------------------------

직    종  사무직 (상용)                 가구제조공(상용)

---------------------------------------------------------------

인    원  남.여 각 10명                 남 30명

---------------------------------------------------------------

응모자격  '60.1.1이후 출생한 4년제      '64.1.1이후 출생한 고등

정규 대학졸업자로서 병역을    학교 졸업자로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자      �      필했거나 면제된 자

(가구제작자격증소지자)

---------------------------------------------------------------

근로조건  기본급 월 330,000원           기본급 월 280,000원

(주 46시간 근로기준, 휴일월   (주 46시간 근로기준,

4일)                          휴일월 5일)

상여금 년 400%                상여금 년 400%

------------------------------------------------------

기숙사, 통근버스 제공 등

---------------------------------------------------------------

근 무 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00 번지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000번지(공장)

------------------------------------------------------------------

o 채용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및 적성검사

o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o 제출기간 및 제출처

- '90.3.1 - '90.3.31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0 0 주식회사 총무부

0  0   주 식 회 사

=================================================================

7. 신규노동력 수급조사 기일엄수 보고

가. 조사개요

o 목적

- '92년도 각 사업체의 신규노동력 채용계획 및 각급학교의 신규

배출인력을 조사하여 취업정보로 제공

o 조사대상 및 보고일시

=============================================================

구분             조 사 대 상                  보고일시

-------------------------------------------------------------

수요조사  전국 100인 이상 8,582개 사업체   '91.8.11 - 8.20

공급조사  고등학교 이상 1,811개 학교       '91.9.27 - 10.6

=============================================================

o 기타 세부사항은 고관 32403-9342('91.6.28) 참조

나. 지시사항

o 신규노동력 수급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일 엄수하여 보고할 것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

1. 장애인 고용현황

'91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91년 6월말 현재 전체대상 2,111개 사업체에서 8,301

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이는 금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예상인원(2만1천명)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 고용의무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장애인 취업알선 강화

o 적극적인 장애인 구인.구직 개척

- 구인개척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를 중점으로 하고, 장애인 고용이

용이한 직종(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참조)이 많은 사업체도 구인 개척대상으로 함

- 구직개척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등록을 하는 사람중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 구직등록하도록 하고, 또한 이미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구직등록을 유도하며,

또한 반상회보 및 취업정보지를 통하여 장애인 취업알선 절차 등을

홍보하고 각종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의 협조를 얻

어 구직개척을 활성화

o 장고 3446-12062호('91.8.24)로 시달한 바 있는 하반기 지방관서별

장애인취업 알선 목표를 꼭 달성하기 바람.

3. 장애인 고용의무제 이행지도

o 대상사업체 :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 (특히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o 시기 : 연중 계속하되 분기별 1회 이상 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

o 지도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제 이행지도 및 홍보

. 기준고용률, 부담금, 지원금

. 장애인 고용계획서 및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

. 사업주 변경사항 신고

. 장애인 관련서류 3년간 보존

- 장애인 고용현황 확인 점검(장애인근로자 확인조사서 받아둘 것)

- 장애인 구인개척

- 장애인 고용제도 소개 홍보팜프렛, 안내서 배부

*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시 매년 그 익년도 초일부터 60일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최고경영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도

4. 적용대상 누락 방지 및 각종 보고 철저

-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체중 적용 누락 가능

성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를 9월중에 실시하여 적용누락을

방지할 것.

- 장애인 고용계획서는 매년 1월 20일까지(연도중 고용의무 사유가 발생

하면 발생일의 익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특히 연도중

고용의무가 성립된 대상 사업체의 고용계획서를 누락없이 제출받기

바라며

-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 등 사업주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고기일에 맞추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식배부 및

지도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

- 각 사업체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우선 착오여부를 조사한 후

집계하여 통계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통계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지도

- 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상담원을 선임하도록

지도(상담원자격 : 장고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상담원 양성교육을 '91년 10월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할

예정인 바, 상담원 선임의무 대상사업체에서 적임자로 하여금 동 양성

교육을 이수하도록 계도하고, 세부계획은 동 공단에서 추후 통보할

예정임.

<<직  업  훈  련>>

<직업훈련실시 기반 조성>

1. 직업훈련 관계법령 정비

가. 직업훈련발전계획상의 제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중이던 직업훈련 관계법령이 다음과 같이 제.개정

되었으므로 관계직원은 변경 또는 신설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없도록 하기 바람.

< 직업훈련 관계법령 정비현황 >

==============================================================

구     분        법 률   대통령령   노동부령   비  고

--------------------------------------------------------------

직업훈련기본법            1.14     6.27        8.6      개정

기능대학법                1.14     6.27                  "

기능장려법                1.14     4.13        8.6       "

직업훈련촉진기금법                 4.11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1.14     4.11                  "

직업훈련방법에 관한 규칙                       8.6      제정

==============================================================

주)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91년9월 - 10월중

개정 예정

2. 법령 제.개정 주요골자 : 별첨참조

나. 직업훈련관계 법령집은 '91년 9월초 우선 정비된 법령 위주로 수록

하여 발간 배포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훈령 및 예규 역시 일괄

정비하여 '91년 10월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니 참고하기 바람.

<소관법령 제.개정 및 폐지현황>

직업훈련국

=================================================================

법령명   구분    일 자                주 요 내 용

-----------------------------------------------------------------

기능장려법 개정  '91. 1.14   o 장기근속과 최고의 기능수준 보유 및

(법률         기술발전에의 공헌 등을 고려한 새로

제4329호)    운 명장선정 및 우대제도를 신설함.

o 기능인우대 및 기능장려를 촉진하기

위한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및

우대제도를 신설함.

기능대학법  "    '91. 1.14   o 교육과정을 장.단기과정으로 구분

(법률         하고 교육과정별로 입학자격을 정함.

제4330호)

o 교육과정별로 수업일수, 학기 및

이수방법을 정함.

직업훈련    "    '91. 1.14   o 직업훈련방법을 집체훈련, 현장훈련,

기본법           (법률         산학협동훈련으로 구분하고 그 개념

제4331호)    을 규정함.

o 직업훈련의 원칙으로 여성,중고령자,

신체장애자외 생활보호대상자와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

함.

o 직업훈련과정을 훈련대상 기준에서

훈련목적 내지는 내용을 기준으로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재

훈련으로 구분함으로써 생애직업훈련

체제를 확립함.

o 직업훈련 위탁대상을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까지

확대함.

o 훈련비용의 부담원칙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전환함.

o 인력수급상 직업훈련이 특히 필요한

사업을 사업내직업훈련의 우선실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분담금을 50%까지 추가납부토록 함.

한국산업    "    '91. 1.14   o 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인력관리         (법률         법으로 변경함.

공단법            제4332호)

o 공단의 사업으로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 등 사후관리, 직업훈련

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

장려 등의 사업을 명시하고 기능

인력수급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을 추가함.

한국산업    "    '91. 4.11   o 법률의 제명이 한국산업인력관리

인력관리         (대통령령     공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

공단법            제13347호)   을 정비함.

시행령

직업훈련    "    '91. 4.11   o 기금사용의 범위를 직업훈련교사

촉진기금         (대통령령     양성 및 시설지원과 기술지원사업

법 시행령         제13348호)   등에게까지 확대함.

기능장려법  "    '91. 4. 3   o 명장의 선정절차와 우대사항 등에

시행령           (대통령령     관한 사항을 정함.

제13349호)

o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절차와

우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o 국내기능경기대회를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각 지방소재 관련단체 등

에서 개최.운영토록 정함.

직업훈련    "    '91. 6.27   o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본법           (대통령령     관련 사업의 범위에 기능장려사업,

시행령            제13396호)   직업훈련교사양성사업, 직업훈련

시설지원사업 및 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을 추가함.

o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민간직업

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함.

o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 관련사업

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수 200인 이상에서 150

인 이상인 사업주로 확대함.

o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운영하도록 함.

o 직업훈련교사 훈련과정의 과정별

입학자격 및 훈련기간 등을 노동부

령으로 정하도록 함.

o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기능대학법  "    '91. 6.27   o 교육과정을 장기(1년.2년), 단기

시행령           (대통령령     (3월.6월) 과정으로 구분, 대학별로

제13397호)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o 교육과정별 수업일수, 학기 및 이수

방법을 산업현장의 수요변화와 실무

경력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o 대학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

훈련과정을 병행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직업훈련   제정  '91. 8. 6   o 직업훈련방법을 훈련직종 및 대상에

방법에           (노동부령     따라 집체훈련방법, 현장훈련방법,

관한 규칙            제68호)   집체훈련과 현장훈련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함.

o 직업훈련의무사업주외의 사업주도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o 현장훈련대상자의 범위를 집체훈련

수료자와 1월 이하의 기간동안 재직

한 근로자로 함.

o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훈련

시행과 관련된 필요시설 및 장비 등

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직업훈련   개정  '91. 8. 6   o 직업훈련과정중 양성훈련과정을 3월

기본법           (노동부령     이상 3년 이하에서 1월 이상 3년

시행규칙             제69호)   이하로 조정하고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향상훈련과정의 훈련

기간을 3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과정별 훈련기간을 조정함.

o 기술자격검정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를 훈련기간 6월 이상, 훈련시간 900

시간 이상에서 훈련기간 3월 이상,

훈련시간 450시간 이상인 자로 확대

함.

o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정비함.

o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출기간을

매년 당해년도 2월215일까지를 전년도

11월말까지 조정하고 사업내직업훈련

을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도 지방노동

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함.

o 직업훈련교사의 훈련과정을 양성훈련,

면허과정훈련, 향상훈련 및 재훈련

과정으로 구분하고 면허과정훈련의

훈련기간을 집체훈련교사는 4주 이상,

현장훈련교사는 1주 이상으로 완화함.

기능장려법  "    '91. 8. 6   o 명장과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시행규칙         (노동부령     및 우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제70호)   추천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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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 관계고시 정비

가. 직업훈련기준 고시

o 산업사회의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준(노동

부 고시 제91-42호, '91.8.7)을 개정하여 '91년 8월 12일 시달하였

으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없기 바람.

- 직종별 훈련기준을 훈련기간별로 구분적용

. 1년 이상의 장기훈련 직종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기준을 준수하되 산업사회의 기술변화

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이론 대 실기

편성 비율 가감 10%)에 국한하여 훈련실시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정

. 1년 미만의 단기훈련직종

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직업훈련교과편성 지침서를 준수하되 훈련

실시업체가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계획을 승인할 경우 현장수요를

감안하여 직업훈련교과편성 지침서를 토대로 하되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승인

나. 직업훈련교사 면허발급 기준 정비

o 직업훈련교사 면허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면허발급

과 관련된 종전의 9개 고시를 통합한 직업훈련교사 면허발급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 제91-45호, '91.8.16)을 제정하고

o 이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여 '91년 8월 18일 시달하였으니 내용을

숙지하여 교사면허의 갱신, 신규발급 등의 업무처리에 차질없기 바람

<공공직업훈련>

1. 산학협동훈련 적극 지원

가. 현장훈련 실시업무 적극지원

'91년 9월부터 공단산하 직업훈련원(일반훈련과정)에서 현장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바 지역내 공단훈련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산학협동

훈련이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나. 현장훈련 대상사업체 홍보

관내사업체에 산학협동훈련 내용 등을 널리 홍보하여 산학협동훈련

참여분위기 조성

다. 현장훈련 사업체 선정시 적극 협조

집체훈련 수료후 현장훈련사업체 선정시 당해지역 직업훈련원장의

요청이 있을시는 적극 협조

라. 현장훈련 사업체 신고절차 신속처리

현장훈련을 실시할 사업주는 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훈련신고서(별지 7호서식)을 제출토록 되어 있고 이

신고서에 의거 당해 노동관서에서는 그 사업체의 장비.교사.시설 등

을 확인한 후 인가토록 되어 있는 바, 신고서 접수 즉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마. 수료생 명단

공단의 집체훈련을 이수하고 현장훈련을 받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 30일 이전에 현장훈련 실시평가서와 같이 수료예정자 명단을

확인하고 확인된 명단을 수료 10일전까지 해당 훈련원으로 송부해

준다.

바. 산학협동위원회 활성화 운영협조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원별 산학협동훈련위원회 구성요원의 일원으

로 되어 있으니 적극 참여

사. 현장훈련 실시사업체 귀책사유로 훈련중단시 사업체에 대한 훈련

기간 인정

현장훈련 실시사업체의 귀책사유(휴.폐업 등)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때 타사업체로 이동시 훈련기간 인정 조치

아. 지역내 훈련기술 지원시 협조

공단훈련원 기능개발센터 요원이 당해지역내 사업체에 대한 훈련

기술 지원 등의 업무수행시 협조

자. 자격검정

공단훈련원의 훈련생 자격검정은 집체훈련 수료시 먼저 이론시험에

응시하고 현장훈련 수료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훈련 기간동안의 훈련성적을 평가하여 실기검정에 일정비율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2. 기능대학 홍보강화 및 입학자원 조사철저

가. 창원기능대학의 수업년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앞으로 동

대학외에도 13개 기능대학을 연차적으로 신설하여 기능장 양성제도

를 활성화할 계획임.

나. 이와 관련하여 기능대학의 입학자원을 조사할 계획인 바, 기능대학

입학자격 소지 근로자(기능사 1급 소지자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와 그 소속사업체의 사업주에게 기능장제도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다수가 기능대학을 지원입학할 수 있도록 할 것.

<사업내 및 인정직업훈련>

1. 직업훈련기본법 등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가. 직업훈련기본법 등 개정

o 직업훈련기본법 등 개정사항에 관하여는 주요 내용을 사훈 32350-

1770('91.8.17)로 이미 시달한 바 있으므로 관계직원은 법개정내용

을 충분히 이해하여 업무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o 인정직업훈련인가관리규정, 사업내직업훈련지도지침, 직업훈련비용

기준 등 법개정에 따른 제반규정 등을 정비하여 '91년 9월초에 통보

할 계획이니 이에 따른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나. 법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o 법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사업주가 하반기에 추가로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 30일전까지 승인신청

서를 제출토록(시행규칙 제16조 관련)하며,

o '92년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 신고서 및 사업내직업

훈련계획 승인신청서 제출기한이 '91년 11월 30일까지로 개정되었

으므로 사업주에게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기한내 미신고하는

업체가 없도록 조치할 것.

o '92년 1월 1일부터 신규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 150-199인까지 사업

체에 대하여는 사전조사하여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체에서 적용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o 사업내 및 인정직업훈련관계 변경된 서식에 관하여는 9월중으로

본부에서 일괄 유인배부할 계획이나, 기존서식으로 활용가능한 것은

가급적 재활용할 것.

2. '92년 사업내직업훈련비율 고시 및 제도개선 사항

가. 사업내직업훈련비율 상향조정 필요성

o 비진학청소년의 직업훈련기회 확대 및 현장훈련 실시에 따라 직업

훈련 투자비용은 매년 증가되나,

o 공공훈련 투자에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민간부분인 사업내직업훈련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임.

o 따라서 3,000인 이상인 대기업은 단독훈련 실시를 적극 유도하되,

단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없는 업체는 공동 및 위탁훈련실시 여건

을 조성하며,

o 훈련비용을 실훈련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분담금 납부업체가 직업

훈련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는 사업내직업훈련비율 상향조정이

불가피 함.

o 지방노동관서장은 위와같이 사업내직업훈련비율 상향조정의 필요성

에 대하여 관내 의무사업주에게 홍보활동을 통하여 인식시켜주기

바람.

나. '92년 사업내직업훈련비율 책정기준

o '92년 사업내직업훈련비율은 '9년 4월 30일 실시한 "직업훈련의무

사업체 현황조사표"에 의거 산출된 자료를 근거로 책정되었음.

o '92년 사업내직업훈련비율 책정기본 원칙은

- 3,000인 이상 대기업은 상향하고, 중소기업부담은 극소화하였으며,

- 석탄광업, 의복, 신발, 육상운수업 등 사양산업, 노동집약산업,

경영악화산업에 대하여는 90-30%까지 감면하였음.

- 기능인력이 특히 부족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우선실시

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임.

다. 사업내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o 사업내직업훈련비율 상향조정과 더불어 분담금 납부업체의 훈련실시

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내직업훈련 제도개선 및

직업훈련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으므로,

o 지방노동관서장은 훈련의무사업주회의 및 홍보를 통하여 분담금납부

보다는 사업내직업훈련실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

하기 바람.

사업내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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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체 현장훈련방법 도입

- 훈련방법 : 집체훈련, 집체훈련과 현장훈련병행, 현장훈련

- 현장훈련실시자 : 직업훈련의무사업주, 임의직업훈련실시 사업주

- 현장훈련생 자격

. 집체훈련 수료자 또는 집체훈련을 받고 있는 자

. 사업주에 고용된 자로서 근로계약 체결후 1월 이하의 기간동안

재직한 자

- 현장훈련교사 자격기준

. 기능대학 졸업자, 해당직종 7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능사 1급 또는 기사 2급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 기능사 2급

소지자로 5년 이상 경력

. 중등학교 실기면허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

o 직업훈련기준의 탄력적 운영

- 단기 양성훈련(1개월)과정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과정 신설

- 1년 미만 직종 사업체 실정에 맞는 교과목 편성

- 직업훈련 시설.장비기준 완화

- 직업훈련교사 기준 변경

. 집체 - 훈련생 60명당 교사 1인

. 현장 - 훈련생 10명당 교사 1인

o 실훈련투자비용 전액 비용인정

- 1인당 표준훈련비 25% 상향(기숙사비 60%)

- 훈련교사 인건비, 훈련수당, 교재비, 훈련시설 투자비 전액 비용인정

3. 인정직업훈련원의 인가에 관한 업무지시

가. 인정직업훈련원 인가사항은 그 이전에 시설.장비를 구입한 경우나

사훈 32350-6799('91.5.11)호에 의거 제도개선 등의 사유로 중지하

고 있으나 기능인력의 부족되는 운수장치 및 건설관련직종 및 사업

주단체(협회,조합,공단)에 대하여는 인가중지를 해제한 바 있음.

나. 그러나 여타 직종은 제도적 보완이 개선될 때까지 잠정 해제를 보류

하니 훈련원 설립 희망자에게 이해를 촉구하고 금번 직업훈련기본법

등 개정과 관련하여 인정직업훈련원 인가상 변경사항을 통보하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o 훈련인원 변경

- 훈련교사 1인당 훈련인원 30명을 60명으로 조정

- 인가 인원수는 연간 훈련인원에서 1회 훈련인원으로 조정

(이미 인가된 인정직업훈련원이라도 직할시 이상 및 수원, 안양,

성남, 부천, 군포시는 훈련인원 규모를 240명 이상 수준으로,

기타 지역은 60명 이상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o 훈련기간의 변경

- 훈련기준에 없는 훈련기간이 1월 이상 1년 미만인 직종인 경우

훈련교과편성지침을 준용하되, 훈련기관 자율 편성

o 훈련직종의 변경

- 훈련기준에 없는 훈련기간이 1년 미만인 운수장치 및 건설관련

직종은 개정된 직업훈련기준상 훈련직종을 참고하여 동 분야인

경우에만 인가

4. 현장훈련실시에 따른 사업내훈련 지도

가. 직업훈련계획승인

o 훈련직종 : 직업훈련기준 및 훈련교과편성지침서상의 훈련직종인지

여부확인

* 미제정직종 승인

- 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노동부장관 승인

- 훈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

(해당지역 기능개발센타와 협의)

o 훈련기준의 변경적용(교과편성, 시설.장비의 변경적용)

- 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직종의 경우 : 노동부장관 승인

- 훈련기간이 1년 미만인 직종의 경우 :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

o 훈련과정 : 향상훈련은 자격취득향상훈련에 한하여 현장훈련이 가능

o 시설.장비 확인 : 훈련기준 또는 훈련교과편성지침서에 의한 시설.

장비 확인(생산시설인 경우 현장확인)

특히 기준상 장비모델이 구형에서 신형으로 대체

확보되었을 경우 기능개발센타와 협의 처리

나. 훈련약정서 승인

o 훈련직종 : 직종별 훈련방법 및 훈련과정 확인

o 훈련장소 : 집체훈련 + 현장훈련 병행시 훈련실시장소 기재

o 채용여부 통보 : 훈련수료후 자사채용 또는 협력업체 채용여부 통보

다. 훈련원 지도점검

o 최초 훈련계획승인시 기능개발센타와 합동점검 확인

o 훈련실시중 훈련지도는 가급적 기능개발센타에 의뢰

o 현장훈련시 순환배치 여부 확인

o 현장훈련 종료시 현장훈련평가서 징구

라. 수료증 확인 : 훈련기간 1개월 이상인 양성.전직훈련에 한하여 수료

증 확인(단, 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예외)

마. 임의직업훈련 홍보 강화 : 현장훈련의 훈련생 대부분이 공단훈련생,

공고생이며 대부분 중소기업(비의무업체)

에서 실시 예상되니 직업훈련에 대한 홍

보 철저

* 직업훈련의무사업체나 임의대상사업체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 30일전에 직업훈련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는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훈련개시 전일

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승인하기 바람.

5. 공동직업훈련원 건립 촉구

o 산업인력수급계획 및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직업훈련원은 기히 통보한 바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에서 건립운영하고 관련지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

등을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 '91년도 사업인 서울, 대구, 광주, 인천(안산), 강원(춘천), 경기

(파주), 충북(옥천), 충남(공주) 등 8개소중

- 서울, 강원, 충북, 충남지역은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설계중이므로

계획대로 9월에 착공예정이나,

- 대구, 광주, 안산, 경기지역은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차질이 예상

되는 바,

o 해당 지방노동관서장은 기히 시달된 사업계획 및 별첨 건립계획을

참고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 광주, 안산은 토지수용 등 조속히 부지매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 '92년도 사업인 부산, 대전은 '91년 9월중에 적정부지를 선정하되,

부족되는 부지매입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92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지역별, 직종별 건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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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수용      훈련직종         규  모    건립     소 재 지

지역  능력                                 년도

-----------------------------------------------------------------

서  울  600  - 정보처리,정보   - 부지       '91년  서울 마포구

명     통신,전자계산          0 평         공덕동 370-4

기,정보인쇄,      (공단부지

그래픽디자인,          활용)

제품디자인(6)   - 건평

5,100평

대  전  600  - 전자계산기,     - 부지       '92년  미정(협의중)

명     정보처리,제품      10,000평

디자인,인테리   - 건평

어디자인,그래       5,100평

픽디자인,정보

통신(6)

대  구  600  - 패션디자인,     - 부지       '91년  대구시와 협의

명     섬유디자인,        10,000평   2 차             중

염색가공,섬유   - 건평

기계,정보처리,      5,100평

의류제조(6)

경  기  480  - 항공기정비,     - 부지       '91년  파주군 교하면

(파주)  명     자동차정비,        30,000평   2 차  동패리 예정

중기정비7종     - 건평

(10)               4,000평

인  천  600  - 금형,치공구     - 부지       '91년  안산시 초지동

(안산)  명     제작,생산기계,     16,000평          1-489

열기계,유공압,  - 건평

산업설비,모형       5,100평

제작(7)

충  남  420  - 자동화기계,     - 부지       '91년  공주군 의당면

(공주)  명     기계전자,공장      19,577평   2 차  유계리 산36

자동화,전산     - 건평

응용설계,정보       3,900평

처리,기계가공

(6)

광  주  600  - 자동화기계,     - 부지       '91년  광주시 광산구

명     기계전자,생산      10,000평   2 차  소촌동 235

기계,유공압,    - 건평

항공기계,전산       5,100평

응용설계,정보

처리(7)

강  원  420  - 자동화기계,     - 부지       '91년  홍천군 북방면

(홍천)  명     생산시스템,        14,174평   1 차  중화계리 산17

산업기계정비,   - 건평

전산응용설계,       3,900평

사무자동화(6)

부  산  600  - 자동화기계,     - 부지       '92년  미정(협의중)

명     공장자동화,        10,000평

생산기계,산업   - 건평

기계정비,정보       5,100평

처리,전산응용

설계

충  북  480  - 정보처리,자동   - 부지       '91년  옥천군 옥천읍

(옥천)  명     제어,데이타        14,988평         죽향리 134

통신설비,전자   - 건평

기기,전기기기       4,000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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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업훈련분담금 징수철저

o 직업훈련의무사업장이 증가되고 직업훈련비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직업훈련분담금이 증가됨으로,

- 직업훈련의무 사업장의 의무누락방지를 위하여 관리과, 근로감독과

의 자료를 취합 검토하여 적용에 철저

- 직업훈련비용 및 관련사업비용 산정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

철저

- 징수결정 및 수납사항을 매월 파악하여 미납사업장을 독려

- 직업훈련촉진기금 세입징수 총보고서(매월 20일) 및 기금수입계산서

(분기 익월 20일)의 보고기일 엄수

7. 직업훈련촉진기금 집행 철저

- 집행훈련촉진기금은 기히 시달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당해사업에만

집행하고, 목적외 집행으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 특히 기히 배부된 직업훈련촉진기금 운용계획상 예산과목이 장,관,항,

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목별 집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이며,

- 직업훈련분담금의 과오납으로 발생하는 반환금은 직업훈련분담금 정산

을 신속히 완료하여 사유발생 즉시 반환토록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고,

- 직업훈련촉진기금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 보고서(매월 20일) 및 기금

지출계산서(분기 익월 20일)의 보고기일을 엄수할 것

8.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구입자금 대부철저

o 관련 : 사훈 3236-15274 ('90.11.3)

사훈 32360-3590 ('91.3.15)

o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를 확충함으로서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되는 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사업은 '90년말 대부수요조사시 융자희망

사업장 19개소중 현재까지 3개 훈련원만 신청하였음.

- '91년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9월 25일까지 신청토록 할

것이며, 동 기간까지 신청이 없는 경우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것임.

- 신청서류는 검토시에 '91 직업훈련분담금신고서 및 훈련시설, 장비

확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업훈련촉진기금법 및 직업훈련촉진

기금 대부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방관서장의 종합의견서를

첨부 보고토록 하고,

- 대부를 받아 훈련원을 건립중이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체는

훈련원 시설의 활용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