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 부문계획(안)

=======================

1991. 9. 11

경   제   기   획   원

농   림   수   산   부

목          차

I.  국가발전과 농어촌의 역할

II. 농정의 여건변화와 기본방향

III.중점추진 시책

1.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촉진

2. 과학영농을 위한 기술혁신과 체제정비

3.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개선

4.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5. 개방화에 대비한 협상 및 무역정책의 강화

6. 산림자원의 효율적의 이용

7. 수산업의 기반확충 및 개발 촉진

8. 농어촌의 농외소득원 개발

9. 농어촌생활환경개선과 농어민복지지원의 강화

10.농어촌지원 체제의 재정비 강화

IV. 농어촌 주요지표

I.  국가발전과 농어촌의 역할

<그간 산업화과정에서의 농어촌부문의 역할>

0 주곡자급을 통한 기초애로의 타결

- 정부수립이후 40여년만에 쌀의 완전자급을 실현

0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인력의 공급과 산업자본 형성에 기여

- 70년대이후 매년 40만명내외의 농어민이 타산업으로 이동

- 농업자본의 산업자본화와 농.림지의 각종 산업입지 제공

0 영농어자재와 내구소비재등의 안정적인 내수시장기반

<고도산업 사회에 있어서의 농림어업의 기대역할>

0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

0 농어촌경제의 안정으로 정치.사회적 안정기반을 강화

0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충

- 농어촌이 국민식량공급과 더불어 국민휴식공간으로서의 역활 담당

- 농어촌의 정주공간조성으로 도시과밀화 문제를 예방

0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한 산업사회의 병리를 치유

- 농어촌이 건전한 국민정신의 뿌리로서의 역할을 담당

-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민족통합의 기초를 마련

II. 농정의 여건변화와 기본방향

1. 7차계획 기간중 농정의 여건 변화

<농수산물 교역 자유화 추세의 확산>

0 현재 진행중인 UR협상의 계획기간중 조기타결예상

0 협상타결이 어려울 시에도 GATT/BOP졸업조건에 따라 '97년까지 농수산물

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이 불가피

0 값싼 농수산물의 수입증대와 국산농수산물의 가격하락

<식품 소비형태의 고급화.다양화>

0 곡물류 소비는 줄고 과채류.축산물 수요는 증대

0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고조와 신선식품의 선호

0 가공식품의 유통확대와 외식산업의 비중 증대

<영농의 성력화와 과학적 영농체제의 촉진>

0 노동 인력부족의 가속화로 기계화 영농의 불가피성에 직면

0 다품목 소량생산체제에서 경쟁력있는 품목위주의 경영개선

0 물량위주의 생산체제에서 품질위주의 유통체제로 전환

<휴식공간으로서 농어촌의 비중이 확대>

0 도시 환경공해, 노동시간 단축, 교통수단 발달로 여가선호가 점고

0 농어촌 및 산지가 레져.스포츠 및 정주생활공간으로 부각

<민주화.지방화의 촉진으로 국민욕구 증대>

0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의 사회.정치적 필요성 대두

0 개방경제추세에 편승하여 농어민의 복지기반확충 욕구가 팽배

2. 개방화시대의 농정과제와 기본방향

----------------------- 농정의 과제 --------------------------

0 경쟁력제고를 통한 수입개방대응능력을 강화

- 생산비절감.품질향상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

0 농어민의 소득 및 복지향상으로 농어민의 자활능력을 배양

0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농어촌의 활력화를 촉진

--------------------------------------------------------------

0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있는 생산체계의 확립

- 능력과 의욕을 갖춘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 육성

- 생산기반이 완비된 우량농경지의 확보와 기계화 영농 추진

- 과학영농어를 위한 농어업 기술혁신

0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구조의 혁신

- 안정생산과 적정가격이 보장되는 유통체제 확립

- 가공산업의 육성과 수출촉진을 통한 농어업 부가가치제고

0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수준의 향상

- 다양한 농외소득원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추진

- 은퇴 및 재해농어민에 대한 지원 강화

0 농어촌의 정주생활 및 휴식 공간화 촉진

- 농어촌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과 환경개선의 추진

- 농어촌 환경보전을 통한 국민 휴식 공간화 유도

0 농어촌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강화

- 농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농정조직의 정비.보강

- 농어촌 투자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한 투융자의 효율 제고

III. 중점추진시책

1.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촉진

가. 농어업인력의 체계적 육성

0 농고교육을 현장실습위주의 교육체계로 전환

- 실습이 가능한 포지.가축.농기계.부대시설등 집중 지원

- 학과과정 조정과 농촌지도소에 의한 실습지원 강화

0 농.어민후계자의 내실있는 육성체계 확립

- 농업학교출신자, 영농기반상속자를 농어민후계자로 우선 선정

- 경영계획심사 및 경영평가제를 도입, 종합적으로 지원

0 전업체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제도 마련

- 품목별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농업경영자대학 설립

- 지역농과대, 농전, 선도농어가에 농어민위탁교육 실시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전업농은 [농업기술자]자격부여, 특별지원

-------<정예인력 육성방안>-------------------------------------------

<예비단계>        <영농착수단계>   <정착단계>       <성숙단계>

4H, 농고등    ==>   후계자   ==>   전업농      ==>  선도 농어가

------------         ------         ------           -----------

(종합지원)        |          (추가지원)            |    (특별지원)

|                                |

0 예비후계자지정  | 0 년 1만명이상 후계자선정      | 0 1억원 한도의

(농장경영 실습) |   (기술, 자금, 판로 지원)      |   특별지원

| 0 3-5년후 경영평가             | 0 후계자등의

| 0 우수후계자 추가지원(5천만원) |   경영교육담당

|                                |

---------------------------------------------------------------------

나. 우량농경지의 확보와 농업생산기반의 조성

- 2001년까지 논 100만ha, 밭 10만ha에 경지정리등 생산기반을 완비

(1) 집단화된 농지중심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0 농지의 집단화.경사도.비옥도 등을 고려해서 110만ha내외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년말까지)

0 진흥지역은 규모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과 관련 제도를 정비

- 영농유형에 맞는 생산기반정비, 소유상한의 완화, 1자상속유도 등

- 대규모 경지정리지역은 버농사의 완전기계화를 추진(직파 및 항공

방제로 생력 영농화, 수확된 벼의 보관.가공의 일관화 처리)

0 진흥지역내 농가는 영농관련 각종 자금 및 추곡수매 등 우선 지원

(2)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농업생산기반의 조기정비

0 기계화 영농촉진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의 대폭 확대

0 평야지 벼농사의 직파재배와 항공방제가 가능토록 기반을 재정비

- 필지당 경지정리 규모확대 : 900-1,200평-->3,000-9,000평

- 집단화 농지에 산재되어 있는 농촌취락이나 전주 등은 이설추진

0 수리안전답률 제고('91:73%-->'96:78)와 밭용수개발 확대

0 군산, 변산반도를 연결하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추진

- 방조제 : 31km, 매립면적 : 40천ha(토지 29, 담수호 11)

(3) 농업진흥지역이외 농지의 종합활용방안 강구

0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초지.사료지.과수원등으로 활용

다. 영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농규모의 확대추진

----------------가족경영중심의 영농의 규모화 예--------------------

0 벼농사: 5ha수준, 시설원예: 0.5-1ha, 과수: 1.0-1.5ha

0 한우: 10두내외, 젖소: 30-40두, 돼지: 500-1,000두, 닭: 2-3만수

-------------------------------------------------------------------

(1) 영농규모확대에 대한 지원 강화와 농지 교환.분합의 실시

0 농어촌진흥공사에 의한 농지매입사업과 농지임대차사업 지원확대

- 농지매입사업: ('91) 2,800억원-->('92-'96) 연간 5,000

- 농지임대차사업: ('91) 242억원-->('92-'96) 연간 300

0 농장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의 본격 실시

(2) 위탁영농회사.영농조합법인등 영농조직의 활성화 촉진

0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지원확대

- 대형기계에 의한 일관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농기계구입을 지원

- 지원규모 ('91) 16개소-->('92-'96) 년간 200

0 영농조합법인 운영의 활성화 추진

- 농지구입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영농자금 등 우선 지원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업 구조개선 추진

0 한우는 부업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개량단지 확대조성

- 조사료의 개발을 통한 한우생산기반 확대

-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술체계 확립

0 돼지.닭에 대한 사양.도축.가공등의 계열화 생산체제 확립.

- '96까지 총생산량의 30%를 계열화 생산

- 계열화 규모: 비육돈 30천두, 육계 1,000천수 수준

라. 농업기계화와 시설현대화의 적극적인 추진

- 벼농사 기계화는 '96까지 100% 완료, 밭작물 기계화.시설현대화 적극

추진

(1) 벼농사의 기계화 추진

0 영농규모에 맞게 농기계를 공급해서 기계이용의 효율성제고

- 전업농(5ha): 소형트랙터 + 이앙기 + 콤바인 또는 바이더

- 기계화 영농단(10ha): 중형트랙터 + 이앙기 + 중형콤바인

- 위탁영농회사(50ha): 대형트랙터 + 이앙기 + 대형콤바인

0 미곡종합처리장의 확대 설치로 건조.보관.도정.포장의 일관화

(2) 주산단지중심의 밭작물 기계화 추진

0 전작: 파종기.관리기.수확기, 과수: 트랙터.선과기.SS분무기

(3) 농기계 자금지원의 [종합금융지원 방식]도입

0 기종별 지원한도제에서 지원범위내의 자유선택방식으로 전환

(4) 농기계수리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강화

0 농협의 [농기계종합부품센타], 생산업체의 [종합정비시설] 확대설치

- 종합정비시설: ('91) 30개소 --> ('96) 60

0 [기계화영농사]제도 도입으로 농기계의 이용.수리체제 확충

(5) 시설농업의 현대화 추진

0 단계적으로 높은 차원의 시설현대화 추진(비닐형-->PET-->유리온실)

- 농어촌진흥공사에 [영농시설단]운영, 영농모델등 개발

0 성장작목중심의 종합시범단지조성(시설채소, 화훼, 과수, 양어 등)

- 용수공급, 기계, 영농 및 유통시설 등 종합적으로 지원

(연간10개소)

2. 과학영농을 위한 기술혁신과 체제정비

---------------------------------------------------------------

0 연구개발비 투자확대: ('91)농업생산액의 0.2%-->('96)0.5

0 새로운 기술수요에 부응한 연구개발체제의 재정비 강화

---------------------------------------------------------------

가. 우량종자와 품종의 개발촉진과 종자갱신율의 제고

0 유전공학 등 첨단기술의 응용과 산.학.연 합동연구체제 강화

0 종자산업활성화를 통한 우량종자 개발촉진

- [주요농작물종자법]을 개정, 민간의 종자개발참여 유도

0 주요농작물종자의 종자갱신율을 제고: ('91)15%-->('96)30

나. 지역특화작목과 성장작목에 대한 기술연구의 활성화 추진

0 품목별 주산단지에 특화품목시험장 설치

- 지역시험연구소 : 대구사과, 제주감.., 나주배 등

- 특화작목시험소 : 버섯(경기), 산채(강원), 안개꽃(전북),

양파(경남)등

0 농촌지도소의 연구인력 및 기능보강으로 지역시험장 역할담당

다. 농축산물 안전 생산체제의 구축

0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보강 및 농업용수오염원 감시 강화

0 농약, 동물약품, 사료첨가제 등의 유해잔유독성 검사기능강화

0 농약, 비료를 적게 쓰는 유기농업의 활성화

- [유기농업발전기획단]운영으로 유기농업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추진

라. 농수산 과학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체제정비

0 농수산기술개발의 총괄조정을 위한 [농림수산 기술정책심의회]설치

3.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

가. 수급안정시책의 내실화 추진

(1) 농업관측 및 유통예고제의 내실 있는 추진

0 장기기상여건, 품목별재고, 가격.수급 동향등 장기관측 실시

0 영농의사 결정을 돕는 사전 유통예고제의 확대 실시

- 채소류.양념류 위주에서 과실류.축산 등으로 확대

(2) 품목별 특성에 맞는 수급조정시책 강화

0 저장성은 있으나 수급이 불안한 양념류는 생산.출하 약정제 실시

- 마늘.양파의 사업성과 분석후 대상품목 확대

- 생산.출하 약정제 실시에 불구하고 가격하락시 하한가 보장

0 저장성이 없는 일시 수확성 채소류는 출하조절사업을 강력히 시행

- 시기별 분산파종, 출하조절자금지원, 저장.가공시설 확충 등

(3) 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유통단체 등의 적정한 역할 배분

0 도단위 [유통과]의 신설과 [지역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0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유통 참여

- 출하조절, 상품성제고, 손실보전 등 기능 내실화

0 대도시 지정 도매법인의 물량유치.정보분산 기능강화

- 선도금 지급 능력의 제고와 공정거래정착

(4)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확대 조성

0 기금조성규모 : ('91)7,002억원-->('94) 1조원

나. 단계별 유통구조개선 추진

(1) 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기능혁신으로 시장거래능력 제고

0 공동출하조직 육성을 통한 공동출하율제고 : ('91)20%-->('96)40

- 작목반과 협동출하반을 통폐합 공동생산및 출하조직으로 육성

- 대규모공동출하조직은 전문 조합으로 육성(예: 제주감귤조합)

0 산지유통시설의 확충과 기능의 활성화 추진

- 집하.선별.저장 등을 일괄처리하는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설치

('96까지 : 134개-->2001 : 343)

- 산지집하장의 경매활성화로 농어민수취가격제고

0 농협의 유통지원체제강화

- 유통담당상무제 확대, 손실보전기금확충('91 : 100억원

-->'96 : 600)

(2)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의 건설확대와 공정거래질서 확립

0 공영도매시장의 확충으로 대량.신속 유통기반 확립

- 대 도 시 : '93까지 완공(인천,부산,전주 등 7개소),

'93이후(6개소)

- 중소도시 : '92이후추진 (천안,안양,안산,청주 등)

0 과실류, 포장채소류에 대한 상장경매제의 조기정착 추진

(3) 직판시설확충을 통한 산지와 직거래강화

0 생산자단체에 의한 집배센타와 직판장건설 확대

- 집배센타 : ('91)1개소-->('96)15,

직판장 : ('91)162개소-->('96)400

0 지방도시 주말 농어민 시장 개설운영으로 직거래 장소 제공

다. 주요품목별 수급 및 유통대책

쌀

----

0 쌀값의 계절진폭허용으로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

0 일반벼의 품종.유형별 차등수매와 정부보유 조곡의 공매제 실시

0 미곡종합처리장의 집중적 설치('96 : 400개)로 산지미의 유통혁신,

자연 건조 산물저장, 도정, 포장, 판매를 일관처리

밭 작물

-------

0 보리, 맥주맥, 콩, 옥수수, 참깨 등의 정부 수매 지속

0 수입개방대상 작물은 차액보상제 등 적정 보완대책 강구

과실.채소류

-----------

0 산지 저장시설 확대로 선도제고와 가격안정

0 선별.포장.품질보증 등으로 상품성을 제고 : 얼굴있는 농산물화

0 상장 경매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공정거래여건 조성

육    류

--------

0 축산관측의 내실화와 안정기준가격제의 조기정착유도

0 산지의 부분육가공으로 생축유통에서 부분육유통으로 전환

0 육류 도체 등급제와 부위별 판매제 시행

0 축산물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및 시설의 지속적 확대

수 산 물

--------

0 수협의 매취물량 확대와 저장시설확충으로 가격조작방지

0 축양어류 및 원양어류에 대한 상장경매제 실시

0 대중어종과 수급부족어종에 대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강구

4.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0 농어민단체의 가공산업참여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0 점증하는 외산가공품에 대응한 국내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

---------------------------------------------------------------

가. 식품가공용 농撰恥源걋�원료권 조성

0 주산단지내 가공공장유치와 산지농가와의 계약재배추진

- 수매 및 가공자금의 지원(채소류.양념류.과실류 등)

0 산지가공공장 육성으로 원료권과 가공산업의 연계강화

- [1읍면 1가공공장]육성 추진

나. 전통가공식품의 육성과 농어민의 가공산업 참여 확대추진

0 전통식품의 상품화와 농어민참여확대로 부가가치제고

예) 청산김치, 합천한과, 창평쌀엿, 순창고추장 등

0 운전자금지원, 시설자금 보조지원 등 농어민 참여촉진 시책 추진

다. 가공식품 연구개발의 강화와 판로지원 강화

0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연구기능을 국산농산물 식품개발에 중점

- 연구성과는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에 우선 전수

0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 주문자 생산(OEM)방식의 가공체제 구축

0 전통식품의 심벌마크제정과 가공식품 전시회의 정례화

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율](가칭)의 제정 추진

0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의 참여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및 판로지원

0 가공식품의 표준규격화 및 지역특산품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5. 개방화에 대비한 대외 협상 및 무역정책의 강화

가. 통상기능의 보강과 무역체제 정비

0 UR 협상에 적극적인 참여로 국익확보 추진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인정, 개도국 우대조치확보 등

0 동.식물 검역체제의 강화를 통한 수입농축산물의 안전성확보

- 동.식물 검역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속적 보강

- 수입 동식물의 다양화에 따른 검역기준의 보완과 기준의 객관성

제고

0 관세제도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적극적 활용

- 계절관세.할당관세등 탄력관세제도, 신속한 산업피해구제 강구

0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농업보호방안의 적극활용(GATT규정 11조2C 등)

나. 농수산물 수출의 적극적 추진

- 과실류, 채소류, 꽃, 약용작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유망작목 발굴,

적극지원

0 해외시장 정보수집 강화와 수출시장 개척

- 생산자 단체와 수출전진 기지를 통한 시장개척기능강화

-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확대를 통한 국산농산물 해외홍보활동강화

0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육성과 기술.자금 등 지원강화

- 수출업체와 주산단지농가간의 [( )( )수출단지] 조성

- 단지 중심의 선별, 가공.포장, 저장시설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0 관계부처, 업체 및 생산자로 [농수산물 수출지원 협의회]구성 운영

- 시장개척상의 애로 청취 및 건의해결

6.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 국토의 65%인 산림의 이용체계를 국민수요에 알맞게 개편

0 보전위주의 산림관리체계를 보전과 개발의 균형있는 관리체계로 개편

- 산지를 생산림지, 환경림지, 산업용지의 3개권역으로 개편

- 권역개편과 동시, 보전임지.준보전임지는 폐지(산림법 개정추진)

0 산림의 국민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확충

- 청소년 및 가족 휴양시설에 대하여 산림을 적극적으로 개방

. 자연휴양림 : ('91) 27개소-->('96) 82, 임간수련장 : ('96까지)

13개소

. 간벌목.고사목 등의 캠프파이어용 공급을 적극 추진

- 수원함양 증진을 위한 유역별 산림관리와 도시환경림조성 확대

0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통한 산림자원화 촉진

-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지정, 임업지원시책을 집중

. 산림면적율이 70% 이상인 지역의 산지를 대상(150만ha)

- 임도확충 및 산림조합의 개발사업단 확대로 산림경영의 활성화 촉진

. 임도 : ('91) 3,553km-->('96)13,553, 개발사업단 : ('91)66개

-->('96)240

- 국유림 경영합리화를 위한 장기산림경영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0 우량유전자원확보, 향토수종개량, 내병품종육성등 지속적인 기술개발

0 해외산림의 적극적 개발을 통한 장기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

- 진출국 : ('91) 7개국-->('96) 10, 개발면적 : ('91) 2,993천ha

-->('96) 3,993

7. 수산업 기반확충과 개발촉진

- 적극적인 연안자원조성과 원양개발로 점증하는 수산물수요에 대처

0 연안수산자원과 양식어업의 적극적인 조성.개발

- 연안자원 조성촉진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및 종묘방류사업을 확대

. 어초('90)54천ha-->('91)145, 종묘방류('90)197백만마리

-->('96)1,209

- 양식어장 확대('90 : 113천ha-->'96 : 131)와 해역별 적정품종 육성

-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어종개발과 새끼고기 방류확대

0 어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추진

- 연근해어선 세력을 자원상태에 맞게 감축('96까지 17천톤)

- 노후.저효율어선의 대체, 어로장비의 현대화 지원을 강화

0 연안어장의 보호와 적극적인 환경 보전추진

- 어장정화사업확대 : ('90)60천ha-->('96)148

- 관계 부처간 협조강화로 오염규제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

(수산청, 건설부, 환경처, 해경, 항만청 합동)

- 주요어장에 대한 매립.간척, 광물채굴행위 규제

0 어업협력 강화를 통한 원양어장의 적극개발과 진출확대

- 연안국의 입어규제에 대응하여 출어척수의 조정, 어업협력자금지원강화

등 기존어장확보 방안 강구

- 페루, 소련, 아르헨틴 등과의 어업협정 체결추진

- 합작사업과 시험조업을 통한 신어장진출 확대(필리핀, 미국, 중국 등)

0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어황 예보체제 구축, 음향.전기를 이용한 어군제어

기술 등 수산기술의 고도화 추진

8. 농어촌의 농외 소득원 개발

- 공장취업, 관광, 특산품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외 소득원 개발

가. 농공지구의 확대조성과 내실화 추진

0 '93년까지 350개소 조성('90년말까지 220개소 조성)

- 판로가 보장되어 있는 대기업의 계열공장의 입주를 적극 유도

0 농어촌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보완

- 입지선정시 상수도 또는 농어촌 용수원과 일정거리 유지

- 단지내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강화

0 전업희망 영세어업가에 대한 직업훈련 우선실시 및 취업알선 지원

- 직업훈련 : ('91까지) 37천명-->('96까지) 135

나.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적극적 육성지원

0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특산단지 육성을 지원

- 특산단지 : ('91까지) 1,068개소-->('96까지) 1,918

- 농가공산품 판매센타의 기술.상품화 지원 강화

0 [내고장 으뜸 품목갖기]운동의 추진

- 품질보증제의 확립과 고유상표개발로 자기상품에 대한 이미지 부각

(품질보증기관 : 시장.군수, 생산자단체 등)

- '92-'96기간중 매년 17개 시.군을 선정 지원

다. 농어민 참여의 농어촌 관광단지 확대 조성

0 농어촌 관광휴양지 : ('91까지) 135개소-->('96까지) 260

0 민박단지 : ('91까지) 13개소-->('96까지) 90

9. 농어촌 생활환경의 개선과 농어민 복지지원의 강화

가. 농어촌 생활기반과 교육.의료 환경의 개선추진

(1) 농어촌 정주생활기반의 적극 확충

0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의 추진

- 농어촌의 주거, 공동이용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개선 추진

- 생산시반, 유통시설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정비

0 농어가의 주택환경개선과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확대

-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탕 개조('91까지 : 35천호-->'96까지 :

125)

- 가로등 설치('91까지 : 10만등-->'94까지 : 24)

0 도로.상하수도 등 농어촌 사회간접자본시설도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92-2001)에 포함 집중 지원

(2) 농어촌 교육환경개선

0 소규모로 분산된 국민학교의 통폐합(통학버스운영)

0 농어촌지역 영세 농어가자녀의 학자금 지원확대 추진

(3)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농어가 의료비 지원

0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추진

나. 은퇴 및 재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 강화

0 농지매입 및 임대차 지원시 은퇴농어민의 소유농지를 우선 지원

0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의 확대 적용방안 강구

0 농어민재해에 대한 지원기준현실화 추진

10. 농어촌 지원체제의 재정비 강화

가. 농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한 농정조직 정비추진

0 농수림수산부의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고, 집행업무는 지방으로 위임

0 증산지도위주의 지도체제를 기술.경영위주로 전환

- 지방지도조직을 지역시험장 체제로 전환

- 농업지도인력의 정예화 추진(7,979명중 2,691명 연구직 전환)

0 농수산 정부투자기관과 농.수.축협의 기능 재정립

- [유통공사]의 수출시장개척, [농어촌진흥공사]의 구조개선기능

활성화

- 농.수.축협의 유통 및 가공산업, 경영지도기능 보강

나. 농어촌 구조개선촉진 특별회계의 설치

0 농수산물 수입관셰, 배합사료 등의 부가가치세, 농지.산지의 전용부담

금, 예산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연평균 1조1천억원 수준)

다. 농어촌 금융지원 체제의 정비.강화

0 품목별 지원방식을 사업중심의 [종합금융]체제로 점진적 개편

0 신용보증기금의 규모 확대로 보증한도 확대

0 영농어자금의 지원규모확대와 상환제도개선

- 경영비 지원율의 제고와 년말 집중 상환 지양

0 단기자금과 중.장기정책자금간의 이자율 체계를 재조정 추진

라.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개발운동의 전개

0 [내고장으뜸품목갖기], [소득원개발], [전통문화 유지.계승],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

0 농어민단체.농어촌주민이 주체가 되고 정부는 지원역할 담당

IV. 농어촌 주요지표

---------------------------------------------------------------------

단위   '90    '92    '93    '94    '95    '96   2001

---------------------------------------------------------------------

농 가 인 구   천명  6,661  5,906  5,608  5,314  5,044  4,788  3,955

(총인구대비)   %     15.6   13.5   12.7   12.0   11.2   10.6    8.4

농 가 호 수   천호  1,767  1,627  1,562  1,497  1,433  1,368  1,130

농가호당인구   명    3.77   3.63   3.59   3.55   3.52   3.50   3.50

---------------------------------------------------------------------

경 지 면 적   천ha  2,109  2,057  2,029  2,003  1,986  1,963  1,903

논         "   1,345  1,308  1,291  1,274  1,264  1,248  1,241

밭         "     764    749    738    729    722    715    662

농가호당면적   ha    1.19   1.26   1.30   1.34   1.39   1.43   1.68

---------------------------------------------------------------------

농 가 소 득   천원 11,026 12,789 13,724 14,730 15,825 16,983 22,197

어 가 소 득     "  10,023 11,583 12,452 13,385 14,389 15,452 20,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