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및 국제수지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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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세부시책)

1991. 9. 19

목       차

1. 통화운용 및 저축증대방안 (재무부)

2. 무역수지 개선과 기계류 국산화 촉진대책 (상공부)

3. 주택건축의 적정화 대책 (건설부)

4. 농수산물가격 안정대책 (농림수산부)

1. 통화운용 및 저측증대방안(재무부)

가. 통화운용 및 향후관리대책

<통화운용현황>

1)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더 활발해 짐에 따른 통화수요증대에도 불구하고

총통화 증가율을 당초 목표수준(17-19%)으로 운용

- 금년 1-8월중에는 총통화 증가율을 18.4%로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특히 8월중에는 17.9%로 절제운용

'90.하반기   '91.상반기    '91.7     '91.8

총통화율     ----------   ----------    ------    ------

(평잔,%)        19.7         18.4        18.7      17.9

2)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

며 기업의 자금사정도 어려운 실정임

<향후 운용방향>

1) 총통화 증가율을 당초 전망보다 낮추어 긴축운용하게 되면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음

2) 그러나 현재도 통화를 빠듯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긴축하게

되면

- 금리상승폭이 더 커지고 기업의 원가부담 가중

- 중소기업의 도산증가와 증권시장의 위축 우려

-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투자등 공급능력 확충지원에 애로발생

3) 따라서, 금년중에는 통화를 당초목표 수준(17-19%)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해 나가면서

- 한정된 자금이 제조업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집중 지원되도록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

0 금융기관의 제조업 대출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창구지도 강화

0 사치향락산업 등 여신금지부문에 대한 관리철저 및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방지

. 은행감독원 특별점검반의 정기점검 실시

. 위규사례 발견시 여신을 즉시 회수하고 적색거래처로  분류하여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금융기관 관련자는 문책조치

- 양건 등 비정상적 금융관행의 단계적 시정

4) 기업도 정부의 통화공급수준을 감안하여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금융기관의 지도기능을 강화

5) 한편,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요 불급한 자금

수요를 억제하고 자금흐름의 정상화 유도

- 5.8 부동산대책을 조속히 완결

- 1세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0 주택전산화와 연계하여 양도소득세과세 및 자금출처 조사 철저

- 양도소득세 감면축소 및 과세강화

0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폐지

0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제 실시

-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강화

0 아파트 부정당첨자, 재발지역 부동산거래자등 중점 조사

0 부동산 투기조사 전담반 상설 운용(88개반, 383명)

나. 소비건전화와 저축증대

<저축동향>

1) 은행, 단기금융회사, 증권회사등 전금융권을 통한 금융저축은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증가율의 감소추세는 증권시장의 영향 등에 기인

(조원, %)

'87말      '88말     '89말     '90말   '91.7말

금 융 저 축     -------    -------   -------   ------   --------

(전년동기대비      96        127       178       231       260

증가율)        (28.1)     (31.9)    (40.7)    (29.9)    (28.9)

2) 금년1월 저축증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가계저축이 크게증가

(7개월간 40,295억원)

-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소액가계저축] 가입한도 증액 : 500만원

--> 800만원

-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근로자장기저축제도]를 도입

세제우대 저축추이

-----------------                (억원)

'90말         '91.7말         증  감

------         -------        --------

소액가계저축         67,054         92,449         25,395

근로자장기저축         -            14,900         14,900

-------------------------------------------------------------

계              67,054        107,349         40,295

<저축증대를 위한 제도보강>

1) 범국민적인 근검절약과 가계저축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축증대를 적극

유도

- 장기가계저축에 대한 세제상 우대한도를 확대

0 근로자 장기저축  :   월 30만원 --> 50만원

(비과세로 금리 2.7% 인상 효과)

0 소액가계저축     :   800만원 --> 1,200만원

노후생활연금신탁 : 1,000만원 --> 1,500만원

(5% 과세로 금리 2% 인상 효과)

2) 금리자유화 1단계 조치를 금년도중에 시행

- 양도성예금(CD), 기업어음, 장기예금 등의 금리를 자유화하여 저축을

유도

3) 민간 저축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근검절약 및 저축증대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 그 일환으로 제28회 저축의날(10.29) 행사를 개최하고

- 저축수범자에 대한 포상(약 600명)을 실시

4) 건전소비풍토 조성을 위해 세제 및 세정 측면에서도

- 불건전 소비조장업소의 탈세소득에 대한 세무관리 철저

0 장부를 기장 않는 업소에 대하여 높은 세금 부과

0 탈루세액의 3-5배 상당액을 벌금으로 징수

0 입회조사등을 통하여 세원포착노력을 강화

- 정당한 신고소득 없이 호화.사치.낭비생활을 하는 탈세혐의자의 소득

원천에 대한 조사강화

- 기업의 무분별한 소비성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상의 규제 강화

2. 무역수지개선과 기계류 국산화 촉진대책(상공부)

가. 무역수지 개선대책

- 수출은 8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여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입이 24%로 예상보다 크게 증가함으로써 통관기준 수출입차가

87억불에 이르고 있음

- 앞으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적자의 70%에 해당하는 대일

역조개선과 대미 수출부진타개에 중점을 두고 업종별.품목별 점검을 강

화하며 수출업계의 당면애로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0 특히 대일수출촉진을 위한 2000억원의 특별자금은 현재 무역금융지원

을 받지 못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실적과 연계하여 조속히 집행토

록 하겠음

- 수입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건설경기의 진정, 외화대출지원의 축소,

원유비축 물량의 감축 등 당면대책 추진과 함께 총수요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수입수요를 안정시키고 민간자율의 근검절약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음

- 이상과 같은 무역수지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연말까지의 수출

입차를 8월말 현재의 수준 이하로 축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그러나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계류.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와 이들의 경쟁력향상을 통한 수출산업

으로의 육성에 있으므로 자본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시책을 수립

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음

나. 기계류국산화 촉진대책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의 추진]

- 기계류 등의 국산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0 '87년부터 '91년까지의 1차 국산화 5개년사업 기간중 총 4천5백개

품목을 발굴하여 '91.8월말 현재 2천6백개는 개발중에 있으며 1천9백

개 품목을 개발완료하여 기계류 자급도를 제고(57%-->67%)하였고

기계류 대일수입의존도도 감소(56%-->38%)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0 내년부터 제2차 국산화 5개년계획('92-'96)에 따라 공업 기반기술개발

사업, 공업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총 4천개의 품목이 추가로

국산화되도록 하겠음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창출]

- 기계류 등 자본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먼저 국내 수요자가 국산기계

를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국산기계류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0 국산기계.부품 등에 대한 기계공업진흥회(기계공제조합)의 하자보증

사업을 활성화하고 보증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품질보증업무

를 강화해 나가고

0 국산기계 개발품목을 목록화하여 신규개발된 품목에 대한 정보가 수요

자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음

- 또한 국산기계개발과 수요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0 건설중장비.조선.기계업종을 중심으로 국산수급촉진협의회 구성을

확대하여

0 국산기계의 개발.사용과정에서의 문제해결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수요

자와 생산자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음

- 아울러 국산기계구입자금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음

[부품의 상호구매 촉진]

-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을 조립업체가 구매

함으로써 부품생산의 규모확대와 전문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함

- 지금까지는 특정 계열기업군과 관련기업에서 개발된 부품을 다른 계열

기업군과 관련기업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

으나

- 앞으로는 자동차, 전자 등 조립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계열간 상호

구매가 확대되도록

0 우선 업종별단체를 중심으로 상호구매가 가능한 품목과 공급업체를

파악하고

0 선정된 부품공급업체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자금을 집중 지원하며

0 상공부는 대기업계열간 부품의 상호구매가 촉진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음

[설비투자의 합리화]

- 한편 국민경제운영상 시급하지 않은 설비투자는 가능한한 억제토록

하겠음

0 이를 위하여 대기업의 대형투자사업은 정부 또는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음

상공부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지난 3월 종합적으로 보고드린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는 기계류.부품 등 자본재산업의 발전

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음

3. 주택건축의 적정화 대책(건설부)

가. 건설경기 현황

- '90년이래 건설경기가 과열현상을 보여 왔으나, 금년 2/4분기부터는

증가세 둔화

0 지난 6년간의 고도성장과 80년대 초반의 민간주택건설 저조

0 토지초과이득세 실시를 계기로 건축과열

0 사회간접자본분야의 토목사업 확대

건축허가 현황(전년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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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0년       '91. 1 - 7    |'91.2/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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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16(31.4%)     73( 7.0%)    | 31(- 6.4%) |

주거용(백만제곱미터)   71(49.5 )     42(11.6 )    | 18(- 5.6 ) |

상업용                 26( 1.3 )      8(-4.2 )    |  8(-17.1 ) |

공업용                 11(18.4 )      3(13.7 )    |  3( 24.7 ) |

--------------

* 토목분야건설

수주(10억원)      7,812(99.4%)  4,382( 71.1)    2,618( 55.5)

나. 건설경기 진정대책 추진

- 토지거래허가.신고제의 확대강화와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체계 일원화로

지가안정의 기틀마련

-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 및 개발이익의 환수 등 토지공개념제도는 건축

경기 과열을 조장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기는 하나 불필요한 토지보유를

억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아울러 '90년에는 4차에 걸쳐 사치성 및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규제

를 한데 이어 '91.5월부터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

부문에도 3차에 걸쳐 건축규제를 실시 (5.3, 7.9 및 9.4조치)

0 40평 이상 대형주택 건축허가 제한

0 100세대 이상 미분양발생 지방도시에 대한 아파트분양연기

0 신도시의 91년도 공급물량중 3만호를 92년으로 분양연기

0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 건축활동 진정

0 금년들어 시행한 건축규제 조치가 주효하여

. '91년8월에는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대비 41%나 대폭축소되었으며

. 특히 주택의 경우는 전년대비 43%가 감소한 38천호로 축소되었음

* '91.1-7월까지의 월평균 주택건설허가실적: 64천호(총 450천호)

<'91.8월 건축허가 면적>

구  분                면 적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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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870천제곱미터         - 41.1%

주거용               4,214                   - 43.0

상업용               1,251                   - 48.3

공업용                 815                   - 14.6

- 건축자재 수급안정

0 지난 상반기중 극심한 부족현상을 보였던 시멘트, 골재 등 건자재

수급이 최근에는 안정국면을 보이고 있음

. 시멘트판매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의 건설성수기에 비해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가격도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수입시멘트의 재고량 증가 : 10만톤('91.6)=>60만톤('91.9)

. 수도권의 골재채취현장과 레미콘공장의 골재재고량도 상반기에는

40만세제곱미터(2일분)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100만세제

곱미터(5일분)의 골재가 확보되어 있음

다. 연말까지 전망 및 대책

<전 망>

- 9월이후 건설경기는 그동안의 제반규제로 계속 진정될 것으로 전망됨

0 다만 9월에는 신도시에서 15천호가 분양될 예정이므로, 건축허가면적

은 다소 증가될 것이 예상되나 10월 이후 건축허가는 진정세가 지속

될 것임

0 '91년도 주택건설은 60만호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주택가격은 그간 20배수 청약제한, 채권입찰제 확대실시 및 주택전산망

의 전국확대 등 가수요억제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므로서 9월중순 주택

가격이 가장 높았던 지난 4월에 비해 2.8% 하락하였음

0 강남지역의 아파트는 평균 7.2% 하락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5평형의 경우 370백만원 => 320)

0 그러나 아직도 작년말보다 4.3%나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요망됨

<대 책>

- 금년도 주택건설물량이 60만호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3차에 긍하여

취한 건축규제 조치를 각지자체별로 월별점검을 통하여 차질없이 추진

하고 추가규제 조치의 필요여부는 9월과10월의 건설경기 및 주택가격

동향을 주시한 후 결정

- 건설경기를 추가로 진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0 주공.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가 서민주택건설을 외면한다는 비판 우려

0 공영개발택지의 선분양으로 인한 업계의 자금압박이 아파트 분양을

촉진시키므로 개발중에 있는 택지의 일부에 대하여 '92.6월까지 분양

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토개공.지자체 등 사업시행자

에게 막대한 금융지원이 별도 필요건�것임

대상총면적 1,250만평, 금융지원 총소요 3조 5천억원(추정)

*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규제에 대하여는 이미 철거가 시작된 주민들

이 이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재개발에 대한 건축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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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부는

- 지금까지 취한 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최대한 마찰없이 추진하고

- 건축자재의 수급안정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유지하며

-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 순회점검반을 설치.운영하고

. 건축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건설에 대한 감리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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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수산물가격 안정대책(농림수산부)

가. 최근 농수산물가격 동향

- 전년의 과일 작황부진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연초 농수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가격안정대책의 추진과 기상 호조로 7월 중순

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 7월 농수산물 소비자물가 : 작년말 대비 7.5% 상승

(3월말까지 6.7% 상승)

- 7월 하순이후 기상 및 수송 요인 등으로 크게 올랐던 농수산물 가격이

추석수요까지 겹쳐 최근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음

0 9월 15일 현재 작년말 대비 12.4%, 작년동기 대비 8.6%상승(소비자)

나. 주요 품목별 가격안정대책

<< 쌀  >>

- 정부 수매 일반미를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2월부터 방출하고 있고,

통일쌀 방출가격을 인하(-9.3% - -50%)한 결과, 9.15현재 소비자가격은

작년말 대비 4.5% 상승 (작년동기 대비 5.5% 상승)

* 쌀의 산지가격은 작년동기 대비 0.2% 내렸으나, 소비자가격이 5.5%

상승한 것은 상.하차비, 수송비, 점원인건비 및 점포임대료 등 기본

적인 유통비용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

- 정부쌀의 일일방출량을 평시의 45,000가마에서 55,000가마 이상 제한없

이 방출

0 정부 수매 경기미(20만석)를 수도권 지역에 집중 방출

0 4Kg들이 소포장 쌀의 방출 확대

- 양곡관리법을 개정, 양곡가공업 및 매매업의 경쟁 유도

0 양곡가공업과 매매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와 신고제로 전환

0 규격포장쌀은 매매업 신고 없이 자유 판매

<<축산물>>

- 수입쇠고기를 고급육 위주로 무제한 방출 : 일 700톤 방출

(작년 추석 : 450톤)

0 수입량을 전년보다 37% 증량 책정(115천톤)하였으나, 부족시 수입

확대

0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확대 : (전년말) 1,500개소-->(8월말현재)

3,693개소

0 꼬리, 족, 양 등 부산물도 수입

- 수입 돼지고기 방출확대와 국내산 출하증가로 9월초 부터 돼지고기가격

은 하락하고 있으나 연말수요증가에 대비하여 5,000톤 추가 수입

- 분유는 5,000톤 추가수입과 우유의 계절적 수요감퇴로 가격안정 예상

<<과실.채소 및 양념류>>

- 과실류는 작년보다 작황이 좋으나 소비증가와 추석수요가 겹쳐서 가격

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

0 능금조합이 수매한 사과 1,000톤을 추석수요에 대비 집중방출

- 배추 등 채소류는 최근 기상이 순조롭고, 농협의 고냉지채소 계통출하

확대 등으로 가격안정

- 고추는 작년보다 면적이 늘어났으다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작황이

부진, 공급부족이 예상되어 10,000톤을 수입토록 조치 : 10월중 5천톤

도착 추진

- 양파는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감안, 필요할 경우 수입

<<수산물>>

- 어획의 감소와 소비증가로 인한 공급부족량을 수입으로 충단

0 고등어 2,300톤 북한산 명태 5,200톤, 오징어 3,000톤 등 17,000톤을

수입 방출중에 있으나, 추가로 고등어 2,000톤과 명태 1,000톤을

수입 추진중

- 정부 및 수협 비축수산물(김, 갈치, 조기등)의 방출 확대

- 민간 보유 재고의 출하 독려 및 매점매석 단속

다. 향후 농수산물 가격전망과 대책

<향후 가격전망>

- 추석전까지는 농수산물가격의 강세가 예상되나, 지속적인 가격안정대책

의 추진과 계절 농산물의 출하 증가로 9월말부터는 농수산물가격이

안정될 전망

<대 책>

(1) 수급 안정

- 공급부족 물량은 적기에 수입하고, 국내생산이 충분한 품목 (마늘, 김

등)은 수매비축 확대로 단경기 가격 안정

- 만성적으로 부족한 농축산물은 상시비축제 운영(참깨, 땅콩, 쇠고기)

0 품목별 상시비축 목표 : 참깨, 땅콩 각 3,500톤, 쇠고기 13,000톤

(2) 유통구조개선

- 생산자단체의 공동출하 확대로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

- 농,수,축협 등의 직판장(193개소) 확대와 특산물 전시장 운영으로 가격

안정 도모

- 공영도매시장의 상장, 경매 확대 실시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

(3) 매점매석 및 부정유통 단속

- 수산물 등의 대량 저장업체에 대한 수시 점검과 출하 독려

- 쌀의 산지 속이기, 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 등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

(4) 추곡수매가의 적정선 결정

(5) 식생활개선본부 및 소비자단체 등과 낭비 없는 식생활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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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수급상황의

일일점검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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