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대책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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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사 회 부

0  정부는 '89.12.30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로 국무총리

자문기관인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91.9.6 구성하고 9.30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0  앞으로 다가올 2000년대 고령화 사회에 적절히 대비하고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지역사회,민간부문의 유기적인 협조로

국가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동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이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이 되었으며

위원으로는 내무,재무,교육,문화, 농림수산,건설,노동,교통,정무(제2) 등

9개 부처 장관과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민간위원은 노인대표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장과 노인복지시설대표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그리고 사회복지와 노인문제 전문가와 학계,

경제계, 법조게, 언론계, 여성계 등 각계 대표와 원로를 망라하여 위촉하

였다.

0  정부는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각종 노인복지 제도개선에 관

한 사항 등에 대해서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9월

30일에 제1차 노인복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바 안건은 우선 위원

회의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하

고 또한 앞으로 정부가 5년간 추진해 나갈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보고하

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0  "노인복지종합대책"은 우선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시책 추진현황을 보고하

고 앞으로 제7차 5개년계획 기간동안 추진할 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될 때까지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생활보호자 등 저소득층 노인에게 월 1 - 3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 노인소득보장과 여가소일의 핵심이 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에게 알맞는 직종 선정 및 "노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직종에

는 노인이 우선 취업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일정비율의

노인을 고용토록 권장할 예정

- 노인병의 치료와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74개소

로 확충하고 단기입원과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노인병원 및 노인

전문 진료요양시설을 대도시에 1개소씩 설치를 추진할 것이다.

- 지금까지 무의탁 노인의 수용보호를 중심으로 하던 노인복지시설을

무료, 실비, 유료시설 등 다양하게 확충하고 노인복지주택, 노인휴양소

를 새로이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맞벌이 부부나 장기외출 등으로 노부모를 보살피기 어려운 가정의 노인

들을 위해 주간보호소, 일시보호소 등 노인단기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

도록 하였다

-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과 노인교실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운영비 지원

을 늘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갈 것이다.

노인복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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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성

0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6.8%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진입전망

-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하고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대책위원회 구성 필요

0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89.12.30. 개정)

. 제5조(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 노인복지법시행령('91.2.21. 개정)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0 구 성

- 위   원   장 : 국무총리

- 부  위 원 장 : 경제기획원 장관, 보건사회부장관

- 당연직  위원 : 내무, 재무, 교육, 문화, 농림수산, 건설, 노동, 교통,

정무(제2)장관등 9인

- 기타위촉위원 :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3인

2. 기 능

0 다음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함

-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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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성경위 : '91.5 한국노년학회 등 노인복지관계 6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

많이 추천된 인사와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약한 각계

인사 망라

0  위촉 인원 : 총 1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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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연령    현  직   위          주 요 경 력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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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현  59  대한YWCA 연합회회장  학교법인 유신학원

이사

김영정  62  평화통일정책자문     정무장관(제2)

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성  73  한국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노인시설대표

협회장               자자레원 이사장

유근일  53  조선일보 논설주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

박승서  62  변 호 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종기  59  제7차5개년계획 사회  인하대학교 교수     경제학 전공

보장부문 위원장

신태환  79  아시아경제연구소장   서울대 총장         노인병의학

연구소이사장

이병하  79  대한노인회회장       변 호 사            노인단체 대표

이윤숙  61  한국노년학회회장     동덕여대 교수       노년학회 대표

장겸림  73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 교수

장인협  66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 교수         노인복지전공

정주영  76  현대그룹 명예회장    현대그룹 회장       아산사회복지

재단 이사장

허  정  59  서울대 보건대학원    서울대 교수         노인보건학 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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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노인복지여건의 변화

1. 노인인구의 증가

0 노인인구의 절대수 및 전체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되어

우리나라도 초기 고령화 사회로 진입

- 1960년에 전체인구의 2.9%를 차지하던 노인인구는 1990년에 5.0%,

2,000년대에는 6.8%에 이를 전망

< 노인인구 증가 추이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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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60     1980      1990      2000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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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인 구      25,012    38,124    42,869    46,789    50,586

65세이상 노인인구      726     1,456     2,144     3,168     6,625

(%)        (2.9)      (3.8)     (5.0)     (6.8)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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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노인인구 비율('90) : 일본 11.9%, 미국 12.6, 프랑스 13.8,

영국 15.5, 독일 15.5, 스웨덴 18.3

-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 노인인구 7%에서 10%로 증가 소요기간 11년 예상

(외국의 소요기간 : 일본 15년, 미국 30년, 프랑스 70년, 영국 20년)

2. 평균수명 연장

0 보건의료의 발달, 국민소득의 향상 등으로 1960년에 55.3세이던 평균수명

은 1990년에 71.3세, 2000년에는 74.3세에 이를 전망

< 평 균 수 명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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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60     1980     1990      2000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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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55.3     65.8      71.3      74.3       77.0

남          53.0     62.7      67.4      71.3       74.9

여          57.7     69.1      75.4      77.4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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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평균수명('90) : 일본 78.5, 미국 75.9, 대만 74.0,

영국.스웨덴등 유럽국가 75 - 77세

0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 증가

- 생산년령 인구증가율보다 노인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노인

부양 부담 증가

< 노인부양비 증가추이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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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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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1)    17,541   23,717    29,648    33,705    50,586

노 인 인 구           991    1,456     2,144     3,168     6,625

노인부양율(2)        17.7     16.3      13.8      10.6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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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 64세까지의 경제활동가능인구

(2) 노인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

3.  사회적 여건의 변화

0 핵가족 추세에 따른 가족의 전통적인 노인부양기능 약화

- 출산율의 저하와 핵가족화로 가구원수 감소

< 가구원수 추이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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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970        1980        199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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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2         4.8         3.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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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91)

- 여권의 신장과 지위향상으로 노인을 주로 보살피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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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970       1975       1980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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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39.3       40.4       42.8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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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90)

(주) 15세이상 여성인구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임

0 노인단독가구 증가

- 전체가구의 5.2%

- 노인가구의 22.9%

0 노인의 경제상황

- 자녀교육 등으로 대부분 노후대비를 못함

- 년금등 소득보장 노인 : 군인, 공무원 등 1.1% 정도만 노후년금 혜택

0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들의 역할상실과 사회참여, 복지욕구 증가

0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약화

0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증가

4. 노인복지제도.법령 정비

0 노인복지법령 정비.보완

- 노인복지법 제정 : '81.6.5

- 노인복지법 개정 : '89.12.30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 노령수당지급 근거 마련

. 노인복지시설 다양화 등

-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 : '91.2.21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 '91.7.11

. 시설입소대상자 및 시설설치기준

. 유료시설등의 비용수납신고 절차 등

0 노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 노인복지 기본방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보사부에 노인복지과 신설 ('90.11)

제 2 장   주요사업 추진현황

1. 경노효친사상 앙양

0 효행자 등 발굴 포상

-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노효친사상의 앙양과

건전가정 유지.발전 도모

- '73년부터 매년 5.8 어버이날에 효행자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왔으

며, '82년부터 효자.효부,장한어버이,노인복지기여자 및 전통모범가정

을 대대적으로 선발하여 매년 350여명에게 포상실시

. '91년까지 3,600여명 포상

0 경노주간 (5.8 - 5.14) 행사실시

- 각급 단체별로 노인의 적극 참여에 의한 각종 위안, 경로행사 실시

0 부모봉양 지원시책

-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대하여 상속세 및 소득세 감면

. 상 속 세 : 인적공제 3천만원,

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90% 추가공제

. 소 득 세 : 노인 및 경노우대공제 각각 년 48만원

- 공무원에게 월 1만5천원의 부모봉양수당 지급

- 주택자금 대출시 200만원 할증 지원

- 3대 동거형 주택 건립시 노인동거 가구에 우선 분양혜택 부여

2. 경노우대제

0 노인우대 및 경노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80년부터 경노우대제 실시

- 우대업종 : 공영 6, 민영 7개 업종

- 민영경로우대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부재로 우대기피, 불친절 등 문제

발생

0 '90년부터 민영업종에 대한 제도개선

-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 : 교통비를 재정에서 지원,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실시

- 목욕, 이발 등 기타 민영업종 : 업체자율 시행

< 경로우대 종류 및 할인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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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영(6종)   0  철 도  50% 할인

0 지하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공원 무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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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영        0 시내버스 - 노인승차권 지급

0 여타 민영시설 - 자율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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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

- 지 급 대 상 : 65세 이상 전노인(2,212천명)

- 지   급  량 : 1인당 월 12매

- 이 용 수 단 : 시내버스를 기본으로 하되 시외버스(완행), 마을버스 등

도 포함

- '91소요예산 : 357억원

3. 노후소득보장 제도

1) 노령수당 지급

0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혜택부여를 위해 노령수당 지급

('91.1부터)

- 지급대상 : 70세 이상 거택보호가구주 및 시설보호노인(76천명)

- 지 급 액 : 1인당 월 1만원

2)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0 노인능력은행

- 노인취업알선 및 정보관리를 통하여 노인에게 알맞는 일자리를 알선

코자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노인능력은행 설치운영('81년부터)

. 시.도.구지회 264개소 운영중

- '81년이래 현재까지 장기취업 67천명을 포함 632천명 취업알선

0 노인공동작업장

-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일거리 제공으로 여가선용 및 용돈마련

기회 부여

- '86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공단지역 주변 경노당 및 양노원

등에 우선 설치

. '91년까지 총 212개소 설치 운영

3)  연금제도 실시

0 가입자 : 5,987천명 (공무원 865, 사립교원 160, 국민연금 4,962)

0 군인, 공무원, 교직원, 연금수급권자 : 58천명

4. 노인건강진단 실시

0 노인들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83년부터 저소득

층 노인을 중심으로 매년 22만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 실시

0 검진기관 : 보건소, 국.공립병원 및 지정 일반병.의원

0 진단과목

- 1차 :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X-선촬영

- 2차 : 흉부,순환기, 간장, 당뇨, 신질환, 빈혈증

* 진단수가 : 1차 - 5,000원,  2차 - 4,300원

0 진단결과를 대상노인에게 통보하여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치료를 하고

전염성 질환의 경우 무료치료

5. 가정봉사 사업

0 노인단독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가정 등의 노인을 자원봉사자가 정기적

으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 제공

0 서울지역 2개소 시범운영후 '91년부터 대구, 전주, 청주 등 5개소의 사회

복지법인이 확대 실시

0 주요 봉사내용

- 간병서비스, 가사돕기, 정서적 서비스(말벗.상담 등)

0 운영비 지원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일부지원

(개소당 15,037천원)

6. 여가 및 사회활동조장

1)  여가시설 운영

0 여가시설의 등록관리

- 경노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등록관리

< 등록관리 현황 >

('91. 6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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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   노   당          노 인 교 실

-----------------------------------------------------------

개  소  수                 18,862                  376

이용노인수(천명)              88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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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운영비 지원

- 경노당

. 난방연료비 : 개소당 연탄 500장(연간)

. 운  영  비 : 월 12천원

- 노인교실 : 운영비 지원검토

2)  대한노인회 지원

0 대한노인회 조직

- 중앙회 (3국 1실), 15개 시.도연합회, 264개 시.군.구 지회, 3,895개

읍.면.동분회

- 총 회원수 : 100여만명

0 운영비 지원 : 381백만원

- 중앙회 운영비, 능력은행 운영비, 노인지도자 교육비 등

7. 노인복지시설 운영

0 시설종류

-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양로 및 요양시설로, 비용부담에 따라 무료.

실비.유료 등 8종으로 구분운영

0 운영현황

('91. 6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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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료       실   비      유   료    노 인

구  분        계     -----------   -----------   ----------  복 지

양로  요양    양로  요양    양로 요양   회 관

-------------------------------------------------------------------

개 소 수       104     72    18      1     8       3     -      2

이용노인(명) 6,735  4,996 1,431     14   167     127     -

===================================================================

* 무료시설 1,200명 입소여유

0 지원수준

- 무료시설 : 생계비 100%, 인건비 90%, 운영경비 80% 지원

- 실비시설 : 신축비의 80% 지원

0 실비 및 유로시설의 입소요금 등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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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 금 체 계          월 입소요금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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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비  0 수납한도액을 고시(보사부)  143 - 184     3,400 - 4,416

유  료  0 시.도지사에게 신고         250 - 350     6,000 - 8,400

=================================================================

* 실비시설의 경우 고시액의 100분의 130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조정 가능

8. 경노식당 운영 및 결연사업

1)  경노식당

0 외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경노식당 설치운영

0 공원, 영세민 밀집지역 등 저소득 노인 다중 집합장소 26개소

0 소요예산 : 136백만원

- 개소당 설치비 300만원, 운영비 130만원

0 운영현황

- 운영요원은 자원봉사자 활용

- 1일 60여명, 1식 500원 기준

2)  노인결연사업

0 시설노인에 대한 결연사업 추진

- 대상노인 6,406명중 4,958명이 후원자와 결연

- 매월 5,000원 이상 결연금 지원

0 공직자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확대추진 (90.3)

< 노인복지 예산비 현황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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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별            '91      '92          비          고

-------------------------------------------------------------------

합         계           39,271     57,715            47%  증

-------------------------------------------------------------------

0  노인승차권 지급        24,983     29,380

0  노령수당 지급           4,284     16,067   76천명 => 191천명

(70세이상 거택,자활,

0  노인능력은행 지원         216        216   시설보호자)

0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30         30

0  노인건강진단              811        811

0  경노당 지원             3,248      4,756

- 운 영 비              1,917      3,357   월 12천원 => 20천원

- 난 방 비              1,331      1,399

0  시설운영비              3,993      4,808

0  시설기능보강비          1,290      1,324

0  대한노인회 지원           165        171

0  기      타                251        152   가정봉사사업(59백만원

은 재가복지서비스사업

으로 대체지원 4,176백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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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노인복지사업 5개년계획 (안)

1. 추진목표

그동안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을 위해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함으로써 2000년대 고령화 사회에서의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

0 경노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고양과 노부모 봉양자에 대한 각종 혜택 확대

0 저소득층 노인에게 월 1 - 3만원씩 노령수당 지급

0 노인고용촉진법 제정

0 노인병원이나 각종 중간시설 설치.운영 등 노인보건.의료보장을 위한

기반 정비

0 여가시설 확충 및 노인단체활동 지원 등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

0 노인동거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우선순위부여 등 노인주거보장의 확대

0 가정봉사사업의 확대와 주간 및 단기보호소 설치 등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0 시설보호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확충으로 노인의 시설이용편의 도모

2. 주요사업 추진계획

가. 노령수당 지급 확대

0 지급대상 및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996년까지 모든 저소득층

노인에게 월 1 - 3만원씩 지급

나. 노인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보장

0 노인고용촉진법 제정

- 노인우선취업 직종 선정

- 기업체로 하여금 일정비율이상 노인취업

- 직업재훈련 실시

- 정년연장 및 재고용과 시간제 근무의 적극활용 권장

다. 노인보건의료체계 확립

0 보건소의 노인보건의료 기능강화

- 만성퇴행성 등 노인진료실 설치 및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0 노인병 전문치료기능 강화

- 단기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노인전문병원 설치 강구

0 노인전문 진료요양시설 등 중간시설 확충

-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중간형시설로 설치.운영

. 7차계획기간중 6대도시 1개소씩 설치후 전 시.도로 확대

0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확대

라. 주택보호

0 노인 동거가구에 대한 지원강화

- 주택자금 할증지원액의 점진적 확대 및 주택구조변경시 융자제도

도입

0 공공임대주택 및 아파트건립시 노인가구에 일정비율 할당 우선분양

0 노인복지 주택 건립

- 노인단독가구를 입주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건립추진 : 2개 단지(15평형, 30세대) 시범운영

0 주택담보 연금제도 도입검토

- 자가주택 소유자로서 생계유지에 애로를 겪는 노인대상

마. 시설의 다양한 확충

0 재가노인을 위한 주간, 단기보호소 운영

0 무료 및 실비는 요양시설 위주로 매년 7 - 8개소씩 설치

0 유료시설의 경우 노인의 기호와 능력에 따라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

0 민간자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운영주체 확대방안 검토

< 시 설 확 충 계 획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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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무 료   실 비   전문요양   노인주택   노인회관   단기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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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32      13        6          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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