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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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

상    공    부

(중소기업국)

I.  중소기업의  위상변화와  현황

1.  국민경제상  중소기업의  비중

0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의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단위 : %, 전제조업중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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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70          '80          '89          일본('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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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액       30.3         31.9         42.3           52.4

종  업  원  수       49.0         49.6         60.9           72.9

부  가  가  치       28.8         35.2         45.0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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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의  구조변화

0  중소제조업체수  증가는  주로  소규모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짐

-  전  체  중  소  기  업 : ('80 - '89) 2.16 배

-  20 - 49 인  중소기업   :      "      2.59 배

-   5 - 19 인     "       :      "      2.15 배

0  중소제조업체중  중화학공업부문의  증가세가  높음

-  중화학공업부문의  비중 :  ('80) 41.8% --> ('89) 50.6%

( 사업체수  기준 )

3.  중소기업의  최근동향

0  생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고용은  계속  감소

추세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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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9            '90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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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업율               85.8           86.3            84.8

생산지수증가율            4.4           10.6             7.5

고용지수증가율           -3.6           -4.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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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91년도  중소기업  지원실적

0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

-  중소기업  기술선진화업체  육성 : 256개사  실태조사중

-  자동화설비  핵심부품의  국산개발지원 : 158과제 160억원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  창업자금융자지원 : ('90) 1,742억원 --> ('91) 2,000억원

.  창업인. 허가  절차의  의제처리  확대 :  26개 --> 40 개

0  중소기업의  당면경영애로  타개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대출규모증가 (잔액기준)

: ('90) 55.5% --> ('91.7) 59.5%

.  중소기업  상업어음에  대한  재할강화 :  '91.9 까지 70%적용

.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시  제 3자  담보설정  제한완화

-  중소기업  기술. 기능인력  수급원활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생기원의  기술. 기능인력  양성확대

:('90) 6,053 명 --> ('91) 7,390명

.  보충역  인력의  산업체  활용  추진

-  중소기업  입지공급  확대

.  중소기업진흥공단내 "중소기업입지지원사업단" 을  설치. 운영('91.8)

.  신규조성되는  남동  및  시화공단에  중소기업용  단지  및  임대공단

을  지정. 공급 :  임대공단  10만평, 중소기업용  단지 490만평

.  대도시내  아파트형공장  건설 :  15개동

0  중소기업의  전문생산  기반조성  강화

-  중소기업의  전문계열화  촉진

.  수급기업체  협의회  구성확대 :  ('91.8) 119 개사

.  모기업의  수급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유도

-  실효성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  ('91) 11조 4,832억원

.  원부자재  공동구매 :  ('91) 6,000 억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확대 :  ('90)  451개 --> ('91) 470개

-  협동화사업의자금지원확대 : ('91)  460 억원

0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  중소기업  수출촉진시책  강화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  도모

.  수출검사품목의  축소 ('90) 582개 --> ('91) 243개

.  유망수출기업의  발굴.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촉진

.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조사단  파견

.  해외투자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0  중소기업시책의  활용도  제고  및  분위기  조성

-  중소기업시책  설명회  개최 :  서울, 부산등  10개지역('91.3)

-  중소기업주간행사  실시 :  서울, 부산등 6개지역('91.6)

-  중소기업  애로해결  활동강화 (중앙회, 중진공)

III. '92년의  대내외  경제여건과  당면과제

1.  '92 년의  대내외  여건전망

0  금년보다  높은  세계경제  성장이  전망됨

-  걸프전의  종식으로  인한  세계유가의  안정

-  선진국의  성장율  회복  및  무역규모의  확대

0  모든  분야에서의  국내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됨

-  유통시장  및  금융시장의  개방체제로의  전환

0  세계수요의  변화. 기술혁신  및  정보화의  지속적  추진에  따라

소량다품종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함

2.  중소기업지원시책의  당면과제

0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생산성  제고

0  중소기업의  전문계열화  촉진

0  중소기업의  생산요소  수급애로  해결

0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

0  기타  중소기업시책의  지원

3.  개방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전개

0  금리자유화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

0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대비한  중소기업  지원방식의  개편

0  국내시장개방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보강

-  수입증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산업피해  최소화등

IV.  '92년  중소기업육성시책

< 요        약 >

0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의  지속  추진

-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체계적  지원

-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추진

-  기술집약중소기업의  창업확대  및  경쟁력  약화업종의  사업전환

-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체제정비

0  중소기업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

-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확대

-  중소기업  입지공급의  원활화

0  실효성있는  기업협력사업의  추진

-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  촉진

-  중층적인  전문. 계열화  촉진

-  실효성있는  중소기업사업의  영역보호

-  중소기업자간  공동협력사업  추진  강화

0  중소기업지원대상의  선별화  및  합리적  조정

-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강화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개편

-  중소기업지원대상의  차등화

-  중소기업의  범위조정

0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비교우위  개발

-  중소기업의  수출활동  적극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및  기술도입  촉진

-  중소기업제품의  비교우위  개발

1.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의  지속추진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체계적  지원

0  효과적인  기술개발  추진체제의  구축

-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기술교류의  촉진

-  중소기업용  기술단지  조성등

0  기술개발  관련자금의  확대  및  중소기업  우선지원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30%수준을  기술개발지원에  배정

-  공업발전기금등  자금지원시  중소기업에  우선  배려

0  중소기업의  기술적  및  품질수준  향상  추진

-  중소기업  공통애로기술의  중점개발 :  ('92) 200 개  과제

-  기계류. 부품. 소재  개발대상품목의  고시확대  및  개발추진

: 매년 800개

-  KS규격의  품질기준  상향조정  확대

0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기능  강화

-  지방공업시험소의  기능강화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장기술지도  확대

-  중소기업  정보유통시스템의  개발

-  산업기술정보  및  공통애로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0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의  육성

-  매년 2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기술지원사업을  실시

나.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추진

0  생산자동화사업의  적극적  추진

-  중소기업규모에  적합한  자동화공장을  자동화시범공장으로  지정

-  한국생산성본부에  자동화시범공장 (자동화연구소) 을  건립

-  자동화연구조합  결성확대

0  자동화설비  핵심부품  국산개발  및  기술지도  적극화

-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및  공업발전기금등  지원

.  '95 년까지 948개  과제개발을  위해 1,120억원을  투입

-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성본부등을  통한  자동화기술지도  확대

0  자동화인력의  양성  및  공급확대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및  생산기술연구원등을  중심으로

현장인력을  적극  양성

0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화관련  자금지원의  확대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은행등을  통해  자동화관련  자금을

적극  지원

-  설비자금지원시  자동화부문에  우선지원

다. 기술집약중소기업의  창업확대  및  경쟁력  약화업종의  사업전환

0  창업지원기관의  무담보. 투자재원  확충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투자재원  확충

('91누계) 5,500 억원 --> ('92 누계) 6,000 억원

0  창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을  통한  무담보  투자지원  확대

('91) 2,000 억원 --> ('92) 2,300억원

-  창업조성자금  및  금융기관창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0  중소기업창업입지의  원활화

-  농공단지등  공업단지내  창업기업의  적극  유치

- '중소기업  집단창업입지제도' 도입. 운영

0  창업기업  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설립  지원

-  미국, 유럽등  선진국의  창업기업보육센타  운영기법을  도입하여

제도기반  구축

-  '91 년중  추진상황을  보아  추가  설치  방안을  검토

0  경쟁력  약화업종의  사업전환  촉진

-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실시

-  사업전환업체에  대한  조세감면의  지속

-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의  해외이전지원

라.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체제정비

0  중소기업구조조정법  체계의  정비

-  한시적인  구조조정법이  종료되는 '9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법의  연장등  보완

방안  검토

0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확보

-  현행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자동화등  구조조정사업에  집중지원

.  총  조성액('91년말 : 8,990억원  전망) 중  회전운용이  가능한

순기금액이 2,173억원(24%) 에  불과하여  구조조정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

.  재정지원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이를  보완할  다각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

0  중소기업관련법  체계의  정비

-  현행  지원법  체계를  기금조성  확충, 중소기업의  효율적  기술개발

추진, 지방중소기업육성, 창업  및  소기업육성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2.  중소기업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

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원활화

0  중소기업  기술. 기능인력  양성  및  훈련지원체제의  강화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기술. 기능인력  양성

: ('92)  8천명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정보센타의  활성화

-  지방에  업종별  전문직업훈련원  설립  확대 ('92) 2개소 (부산, 대전)

0  유휴인력의  활용촉진

-  시간제  근로자  고용의  촉진

-  여성  특히, 주부인력  활용 :  탁아소  건립  확대

-  노령인력  활용  강화 :  정년  연장  및  노령  적합직종  활용촉진

0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유인의  확대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에  대한  병역혜택  부여

-  기능인에  대한  우대시책의  추진

.  기능자격소지자의  관련사업  인. 허가시  우선권  부여  및

자금지원  지속

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확대

0  중소기업  전문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확대

-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의  대출규모  확대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및  지도비율의  이행을  유도

-  중소기업은행  자본금의  확대검토  추진

0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의  다양화

-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의  원활한  할인실시

-  중소기업  직접금융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보완

0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운용  활성화

-  기  금  운  용  규  모  확  대 : ('91) 1,343억원 -->('92)1,590억원

-  도산방지  공제대출  중점지원 :   ('91)   850억원 -->('92)1,165억원

다. 중소기업  입지공급의  원활화

0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공급  확대

- "중소기업입지지원사업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입지지원을  강화

.  '92 년중  중소기업용  전용공단 3개, 아파트형공장 5개건설  추진

-  대도시내에  도시형업종등의  유치를  위한  아파트형공장  건설확대

.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아파트형공장  건설  활성화

-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임대공단  건설 :  시화  및  남동공단  각 5만평

규모

0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관련  정보공급의  원활화

-  공업입지센타를  통한  중소기업입지  애로사항  조사  및  상담

-  공장입지  가능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제공의  신속성  도모

3.  실효성있는  기업협력  사업의  추진

가.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  촉진

0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유인제도  보강

-  인수중소기업을  위한  경영. 기술지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활용도  제고

0  사업인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중  대기업사업이양자금의  융자  지원  확대

-  중소기업지원  관련시책과의  연계지원강화

.  창업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우선지원등

나. 중층적인  전문, 계열화  촉진

0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협력증대

-  모기업과  수급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지원

-  모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추진유도

-  자금지원  및  연계보증등의  지속적인  확대  유도

0  중견기업과  소기업간의  도급거래  증진

-  2 차  수급기업협의회  구성  확대 :  자동차, 전자등

-  소기업육성책과  연계한 2차  수급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0  공정한  도급거래  풍토조성

-  관련중소기업  단체를  통한  도급거래실태  및  애로파악  체제구축

-  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강화

0  전문중견수급기업의  육성

-  핵심단위부품  및  표준화  가능  품목에  대한  관련시책과의  연계지원

-  부품규격의  표준화  추진  및  모기업간  상호  부품구매  확대

다. 실효성있는  중소기업사업의  영역보호

0  중소기업  고유업종별  경쟁력  강화추진

-  업종별  특성에  따른  개편방향  수립

0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  규모 :  ('91) 11조원 --> ('92) 12 조원

-  조달품목  지정확대  및  구매예시제  적극  활용

-  지방기관의  지역소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라. 중소기업자간  공동협력사업추진  강화

0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촉진

-  협동조합  신규  설립  확대 : ('91) 470개 --> ('92) 490개

-  기존조합의  조합원  확충 : ('91) 38,000 명 --> ('92) 40,000 명

0  중소기업제품  공동판매, 원자재  공동구매  확대

-  중소기업제품  공동판매 : ('91) 1조 7,000억원 --> ('92) 1조9,000 억원

-  원자재의  공동구매  : ('91) 6,000 억원 --> ('92) 7,000억원

4.  중소기업  지원대상의  선별화  및  합리적  조정

가.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강화

0  지방중소기업의  지원조직을  확충

-  상공부내  지방중소기업  전담부서의  설치

-  노동부  지방직업훈련소의  설치  및  확대 :  ('92) 10개소

-  지방공업시험소를  지방중소기업  기술지원기관으로  활용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의  조직. 기능을  대폭  강화

0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80%)의  이행유도

-  지방조성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0  지방특화산업의  육성

-  전통상품에  대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등  자금지원의  확대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0  지방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  유도

-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사절단  파견

-  농어촌  우수특산품등에  대한  영문판자료  작성등  지원(KOTRA)

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개편

0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서 50%

이상을  지방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

0  중앙은  계획, 지침수립  및  사후관리기능을  실시하고, 지부에서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개별사업승인을  실시

다. 중소기업  지원대상의  차등화

0  기  개선된  유망중소기업제도에  적합한  지원시책의  개발. 실시

-  유망수출기업 (매년 200개) : 수출시장개척, 수출자금지원  강화

-  유망소기업   (매년 300개)

.  소기업  자금  및  경영지도  집중실시

.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을  우선  발굴

0  소기업지원의  강화

-  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강화

.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소액지원자금  확대

-  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강화

.  소득표준율  우대등

-  경영  및  기술지도사업과  연수사업에서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라. 중소기업의  범위조정

0  기본원칙

-  중소기업의  자동화투자등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유도

-  제조업지원  서어비스업에  대한  지원확대

0  자산총액  기준의  조정

-  중소기업의  지속적  투자를  통해  국제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조정

-  물가상승율  및  설비투자증가율등을  고려하여  조정범위를  결정

0  종업원수의  조정

-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준한  종업원기준적용검토

-  산업내  또는  산업간  균형을  고려

5.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비교우위  개발

0  중소기업의  수출활동  적극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중소기업국제화  사업단" 을  설치. 운영

.  기존의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와  해외투자상담센터를  확대  개편

.  KOTRA,  무역협회  중소기협중앙회등과  연계지원체제를  구축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등의  원활한  공급

-  KOTRA 등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해외마켓팅  지원강화

.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참가  우선지원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

.  한국상품구매단  유치  상담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활동  지원강화

.  해외정보  수집  및  보급의  강화(KOTRA)

.  해외거래알선  정보수집  및  전파확대

-  직수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대행강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고려무역의  수출지원기능  강화

.  종합상사와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

-  수출관련  지원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  수출검사품목의  지속적  축소등

-  북방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진출지원

.  소련  및  동구권  지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강화

.  대소경협자금지원  추진시  중소기업의  실질적  참여방안  강구

0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및  기술도입  촉진

-  해외투자지원의  활성화

.  중소기업의  국가별  합작투자선의  알선  및  투자절차  상담  및  지원

.  해외투자사절단  및  경협조사단의  파견

-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의  강화

.  대미지역의  기술협력사절단  파견

.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의  실시

.  대소  및  동구, 중국지역  기술협력의  강화

0  중소기업제품의  비교우위  개발

-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 의  합리적  조정

.  '85 년  개정이후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우선육성업종의  재검토

.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향제시

- "세계일류화  상품" 개발지원  확대

.  세계일류화상품의  확대 : ('91)  19개품목  51개업체 -->  50개품목

100개업체

*  품목  확대시  중소기업형제품  및  중소기업체  우선선정

.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  실시

6. 중소기업시책의  홍보강화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0  중소기업시책설명회  개최

-  일  시 :  '92. 3월중

-  지  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10개지역

-  내  용

. '92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 (상공부  및  각  유관기관)

.  지역별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해결

0  중소기업주간행사  실시

-  행사일시 : '92. 6 월중

-  행사내용

.  학술심포지움, 중소기업인의  밤등  지역단위  행사추진

.  중소기업진흥회의  개최

0  중소기업시책  모니터링의  주기적  실시

-  금융, 세제, 공장입지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반응도  조사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0  중소기업애로상담  활동의  강화

-  주    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애로상담실

-  정부지원시책, 금융, 법률, 세무, 공장입지등  중소기업전반에  걸친

종합정보상담  기능강화

-  중소기업관련  모든  자료를  수집. 제공할 "중소기업종합자료센타"

설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