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1991.  9.  30.

본  자료는 9월30일  민자당과  노동부간의  당정협의에서

에서  토의된  자료로  민자당에서는  연내에  중.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하였음.

목        차

I. 중. 고령자  고용촉진의  필요성

1.  인구고령화의  진전

2.  인력난의  심화

II. 중. 고령자  고용촉진  추진경위

III.법안작성시의  주요고려  사항

IV. 중. 고령자  고용촉진법 (안) 의  주요골자

1.  법의  목적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  정  년

4.  중. 고령자  고용촉진

첨부 :  중. 고령자  고용촉진법 (안)

I.  중. 고령자  고용촉진의  필요성

1. 인구고령화의  진전

0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65세이상의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

< 인구구성의  변화 >

( 단위: 천명,% )

---------------------------------------------------------------------------

1960       1980       1990       2000       2020

---------------------------------------------------------------------------

총  인  구           24,989     37,406     42,792     46,827     50,192

65세이상인구비율         3.3        3.8        4.7        6.4       15.9

45세이상인구비율        15.3       17.4       21.1       26.0       42.8

---------------------------------------------------------------------------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87

경제기획원,  '인구동태  신고결과  및  장래인구추이', '90

0  한편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에서  중. 고령자가  차지

하는  비율도  점차적으로  증가

'70            '80            '90

------   -->   ------   -->   ------

55세  이상               9.3%          10.4%          13.5%

45세  이상              25.5%          28.0%          32.4%

0  그러나  '89 년  기준으로 55-6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선진국

과  비교해  보면  한군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

한  국        일  본        노르웨이        스웨덴

--------      --------      ----------      --------

60.6%         63.7%          64.5%          69.5%

2. 인력난의  심화

0  '80 년대  후반이후  인력부족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짐

-  10인이상  업체  부족인원 :       '89       '90       '91 (잠정치)

------ --> ----- --> ---------

14만명    19만명      25만명

-  부족율 (제조업  생산직) :       5.5%   --> 7.4%  -->  9.9%

0  전반적인  인력부족  속에서도 240여만명의  가용인력  자원이  상존

-  주부등  여성(132만명),장애인(15 만명),실업자(47 만명)

-  45세이상  중. 고령자중  가용인력은  35만명 (55세이상  15만명) 으로

추정

0  '90 년대의  인력부족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 고령자등  가용인력의

적극  활용이  필요

-  노동강도와  업무의  숙련도가  낮은  직종에  중. 고령  인력을  활용함으

로써  젊은  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여

-  인력배분의  효율성을  재고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의  시대에  대처

0  통계청  조사  결과  '89 년  기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55세이상의  고령

인구중

-  86% 가  일거리가  없을  것  같거나  일거리를  찾을수  없어서  구직활동

포기

-  이들에  적합한  직종의  선정  및  취업알선  기능의  강화로  산업인력화

가능

0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60세이상  비취업자의  취업희망  비율이 '84년

의 34.4%에서 '90년에 41.1%로  증가하여  고령자들의  취업의사가  증대되고

있음을  반영

II. 중. 고령자  고용촉진  추진경위

0  '91. 8. 2 관계부처  차관회담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주부  및  중. 고

령자  활용방침  합의

0  '91. 8.26 노동부에서  중. 고령자  취업적합  직종을  선정. 발표

0  '91. 9.12 국무회의에 '중. 고령자  취업확대  방안' 보고

-  공공기관의  적합직종에  중. 고령자  채용의무화와  민간기업도  일정율의

중. 고령자를  채용토록  하는  내용의  중.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

방침등

0  '91. 9. 13  총리주재  산업인력대책  긴급장관회의에서  재합의

III.  법안작성시의  주요고려  사항

0  인구구성의  고령화  및  인력난의  심화등을  고려할  때  중. 고령자  고용

촉진법의  제정은  시급하나, 동법의  제정은  기업의  인사  적체  및

조직의  경직화와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신속한  적응능력등

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0  따라서  기업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며  유인을  제공하고  사업주  및

국민의  중. 고령자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그들이  가진  능력을  정

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0  정년연장의  문제도  어디까지나  적극지도  권장하는데  힘쓰며  정년최직자

의  재고용을  촉진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

IV. 중. 고령자  고용촉진법 (안) 의  주요골자

1. 법의  목적

중. 고령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을  촉진하며  중.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안  제 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중.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안  제 3조)

3. 정  년

가. 현재  대부분의  기업의  정년이  55세임에  비추어  사업주가  새로이  정년

을  정할때에는  60세로  권고하는  선언적, 미래지향적  조항을  마련함

(안  제 5조)

나. 통상  55세정년후  재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도  퇴직금의  누증과  년차휴

가의  장기화  등으로  재고용을  기피함으로  퇴직금등  근로조건에서  다른

근로자와  격차를  둘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 8조)

다. 비정상적으로  정년이  낮은  기업등의  정년을  연장토록  지도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서를  체출토록하고  필요

시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6조)

4. 중. 고령자의  고용촉진

가. 노동부장관은  중. 고령자의  취업적합직종을  선정하고  채용을  권장함

(안  제 9조)

나. 고령자의  기준고용율을  설정하고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추가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그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18 조)

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기준  고용율  이행  계획의  작성을  명하

고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고용확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셈鎌�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 제19-21 조)

라. 노동부장관은  중.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 고령자에게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을  실시토록하며  사업주의  중.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를  지원함 (안  제11조, 제15조)

마. 국가는  중.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위하여  관련기구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  취업알선을  전담하는 '중. 고령자  취직지도관'

을  지방노동행정  기관에  배치하여야  함 (안  제12조)

바. 노동부장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민간업체가  중.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직업지도, 취업알선을  할  경우  그  단체에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23조)

중. 고령자  고용촉진법 (안)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중. 고령자가  그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중.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디.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 고령자" 및 "고령자" 라  함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상의

자를  말한다.

2. "사업주" 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자" 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중.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 4조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중. 고령자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  하여야  하며, 중. 고령자가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2장    정    년

제 5조 (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미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6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 제출)  1)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노동부장관은  제 1항의  계획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

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 7조 (정년연장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등의  문제에  대해  사업주의  상담에  응하고  자문하는등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8조 (정년퇴직자의  근로조건) 사업주는  중. 고령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과  동법

제48조의  연차유급  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제 3장  중. 고령자의  고용촉진

제 9조 (적직의  연구등)  1) 노동부장관은  중.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등

중.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2)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등에  관한법율  제 5조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 (이하

"중. 고령자  적합직종" 이라한다) 을  성정하고, 선정된  중. 고령자  적합직

종의  홍보에  노력한다.

제10조 (중.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등) 노동부장관은  중. 고령자가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중.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며  중. 고령자의  희망에  따라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  1) 노동부장관은  중.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중. 고령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야  한다.

2)  노동부장관은  취업전의  중. 고령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응훈련을  실시하

도록  하여야  한다.

3)  중. 고령자의  취업훈련  및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중. 고령자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기본법상의  기준을  상회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 (중. 고령자  취업알선)  1) 국가는  중.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

알선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  및  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중. 고령자에  취업알선을  전담하는 '중. 고령자  취직지도관' 을

지방노동  행정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 고령자  고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중. 고령자  적합직종에

중. 고령자가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1)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중. 고령

자  적합  직종에  중. 고령자가  채용되도록  권고하는  등  중. 고령자의  고용

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노동부장관은  중.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

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 배치. 작업시설. 작업환경등

중. 고령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  노동부장관은  중.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

여  중.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직업능력등에  관한  정보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주의  고용자  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1) 노동부장

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에  대하여  직업에  관한  강습  또는  직업훈련등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

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 1항과  제 2항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

관이  정한다.

제16조 (고령자  기준고용율)  1)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할  비율 (이하 "기준고용율" 이라한다) 을

정할  수  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저이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고용율을  초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주의  고령자  기준고용율  이행계획의  수립등) 1)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령자  기준고용율  이행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2)  사업주가  전항의  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같다.

3)  노동부장관은  제 1항의  계획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획을  작성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4)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항의  계획을  작성한  사업

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 (고령자  고용장려금등의  지급) 1)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고령자  수에  대하여  그  사업주에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용장려

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고용확대등의  요청) 노동부장관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  고용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등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내용공표) 1)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7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고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그  계획

을  제출하지  않을  때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7조  제 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변경과  실시에  관한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1조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중단)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준고용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노동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 4장    보    칙

제22조 (보고)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

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민간단체가  중. 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직업지도, 취업알선등을  하는  경

우  그  단체에  대해  관련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제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저이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