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관련제도의 개선(안)

-무사고운전자에 대한 부담최소화

및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1991.  10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위원회

목            차

1. 의료비 지급제도의 개선

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의 법제화

나. 보험회사의 의료비 지급 적정화

2. 수리비 지급제도의 개선

가. 보험정비수가의 개선

나. 부품공급의 원활화 및 부품가격의 저렴화를 위한 공급체계의 개편

다. 적정수리비 계산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3. 서비스개선 및 경영합리화 대책

가. 무사고운전자의 할인확대 및 사고위험도가 높은 계약자에 대한 할증강화

나. 보상기준의 탄력적 운용 및 보상처리의 신속.적정화

다. 책임보험제도의 개선

라. 무한보험판매제도 개선

마. 자동차보험 경영평가제 도입

바. 사업비 절감방안 강구

4. 교통사고율 감소대책

가.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권 면제범위 축소

나. 교통사고 예방대책

1. 의료비 지급제도의 개선

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의 법제화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에서는 의료수가 및 의료비 지급기준을 법률에서 규제하

고 있어(보사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 의료비의 적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자동차보험에는 의료법37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인가하는 일반수가가 적용되고

있으며 시.도의 전문성 결여 및 행정력부족으로 사실상 인가를 받지 않고 각

병원에서 임의로 정한 높은 의료수가가 적용되고 있음

*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는 의료보험수가에 비하여 종합병원은 약2배, 병원은

약1.3배, 의원은 약1.2배 수준임

<외국의 예>

미 국 :

-----

0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수가는 정부에서 고시한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

ON INS.)수가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음

0 자동차사고 환자를 포함하여 모든환자의 상해병명 및 의료수가는 동일하며

CODE화 되어있음

. 진단명코드북(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 모든환자에

적용

. 치료방법코드북(PHYSICIANS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

미국의학협회(A.M.A)에서 발간하였으며 주로 교통사고환자에 적용

. 치료방법 및 의료수가코드북 : 산재(WORKER'S COMPENSATION)환자에 적용

일 본 : 의료업계와 손보업계의 상호협정에 의해 자보환자 수가는 의료보헙수가

-----  의 1.2배(약대) - 1.44배 (수술 등 기술료)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

* 일본의 경우 양업계의 협상수가는 일본 의사회와 손보협회가 합의한

것으로 47개 행정구역 단위중 16개지역이 위 협정수가 수준을 준수하고

있음

[개선대책]

- 관게 법률 개정을 통하여 자동차사고환자 의료수가를 법제화

0 책임보험 의료수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교통부장관이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교통부에서 추진,  '91 정기국회상정)

0 종합보험 의료수가

. 의료법을 개정하여 현재 시.도지사가 인가하고 있는 의료수가(일반수가)

를 보사부장관이 고시하면서, 자동차사고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는 자배법에

서 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의료수가를 적용토록 함(보사부에서 추진)

<의료계의 주장에 대한 검토>

0 의료보험은 공보험(사회보험)으로서 "최저보장"이 목적인데 반해, 자동차보험

은 사보험으로서 개인적 필요에 따라 위험부담의 "최대보장"이 목적이므로

같은 수준의 의료수가를 적용토록 하자는 것은 곤란함

==> . 의료수가란 진료행위, 의약품등의 단위당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진료행위, 의약품등에 대하여 의료비를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느냐, 자동

차사고 가해자(보험회사)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의료비의 단가인 의료수

가가 달라야 할 이유는 없음

. 다만, 의료보험에서는 진료일수를 제한하고, 사치성 진료등을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러한 제한없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따름임

0 자동차사고 환자는 치료의 긴급성, 복합성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의료보험 수가

와 별개의 수가를 적용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수가 체계는 "행위별 수가체계"로 되어있어 자보환자

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각종 진료행위에 대하여 각각 진료 행위별 수가를

반영한 진료비가 계산되므로 현행 의료보험수가로도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성에 따른 의료비가 계산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환자에 대하여 별도의

수가를 적용할 이유가 없음.

*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판례에서 의료보험수가와 자동차보험수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89. 3. 14 동경지방재판소)

나. 보험회사의 의료비지급 적정화

[현황 및 문제점]

1) 병원의 과잉진료 . 과다청구 및 보험회사의 의료비 심사능력 부족 문제

-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하여는 각 병원에서 임의로 정한 높은 의료수가가

적용되고 과잉진료, 장기입원, 과다청구등이 상존하고 있음

* 불필요한 장기입원진료등 과잉진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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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상 병 명    입원기간   병 원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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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수지골(무지)   133일   ( )( )병원   단순 손가락골절 및 절단 환자로

개방성 분쇄                         일정기간 입원진료후 통원진료

골절                                가능한데도 불필요하게 장기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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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표본조사 결과( '90.9.10 - 10.27)

* 자동차사고와 무관한 타질병 동시진료후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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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명     입원기간       진료기관        기왕증명      기왕증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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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 )       588일     ( )( )대학병원   담낭 담석증      1,202,07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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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표본조사 결과( '90.9.10 - 10.27)

- 자동차보험 의료비 심사기준이 확립되어 있지않고 의료비를 심사 . 지급하는

전문인력이 부족(11개손보사 전체:자문의 30명, 간호사 52명)하여 실효성

있는 심사가 어려움

0 정형화되고 소액인 치료비 청구건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선 보상직원이

평소 관리하던 환자의 치료상태를 감안하여 경험에 따른 사정방법에 의하

거나 청구금액의 일정률을 감안하여 벙원측과 절충하는 방법으로 1차

심사하고 있으며 보상직원별로 담당병원이 정해져 있어 부조리의 소지가

있음

0 고액 치료비 청구건은 자체 간호사등 전문인력을 동원, 의무기록등의

자료분석에 근거하여 청구내용의 적정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나 진료기관의

명세서 및 의료기록부 제출거부와 인력부족으로 심사에 한계

0 과다청구,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건은 자문의에게 의뢰 또는 손해보험

협회내의 의료심사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적정여부를 심사 지급

* 의료자문의 및 간호사 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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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신  대  국  고  제  해  안  현  럭  자

회 사 별         동                                        계

양  아  한  제  려  일  동  국  대  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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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 의      2   -   2   -   -   3   2   -   1   -  20    30

간 호 사      8   5   3   3   6   3   2   6  11   5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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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예>

미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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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심사는 자동차사고 상해부위에 대하여 모든 주에서 정형화 된 진단명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과 치료방법  (PHYSICIANS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및 치료행위과정에 대한 진료비가 코드화 되어 있어

- 병원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진단분류명을 기준으로 진료내용과 진료비를 보험회사

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 의료심사부에서 이를 자체 심사후 진료비를

사전 입력된 코드를 중심으로 지급하고 있음

일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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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의료비를 청구한 경우 보상직원이 진료일수 . 1일평균 치료비등을 보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건은 즉시 지급

- 부당청구로 판단되는건은 의료비 사전체크 시스템(자동차보험 요율 산정회)에

의한 2차심사를 하고

- 전문의료인의 자문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은 전문의의 자문의견을  첨부

하여 병원측과 절충 . 타협하여 처리함

* 주우해상의 경우 의료자문의 : 18명

2) 병원의 의료비 명세서 미제출 및 보험회사의 삭감 . 지연지급문제

-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 통일된 양식의 의료비 청구

명세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0 자동차보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특히

종합병원)에서 구체적인 진료행위 및 품목, 수량, 단가등이 명시 되지 않은

총괄청구서로 의료비를 청구하고 있어 일부 과잉, 펀승치료 및 허위청구

등이 발생하고 있고,

0 또한 의료비 심사상 필수적인 진료기록 (챠트, 의사처방전, 간호일지등)의

제출을 병원측이 거부함에 따라 어쩔수 없이 보험회사는 관행상 10%내외를

임의로 감액 지금 . 지연지급(통상1개월) 하고 있고, 병원측에서는 보험회사

의 삭감을 감안하여 증액청구하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의 예>

미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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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병원이 의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구체적인 진료행위 및 품목, 수량, 단가등이

명시된 세부명세서로 청구할 뿐 아니라,

0 그동안의 검사결과와 그에 따른 치료내용, 치료종결시 환자의 신체부위별

상태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FINAL DISCHARGE SUMMARY를 제출하고 있음

일 본 :

------

0 병원이 의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의료보험 청구서와 동일한 양식의 구체적인

진료행위 및 품목, 수량, 단가 등이 명시된 세부명세서를 전산 발급하여

청구하고 있음

3) 보험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 및 보상직원의 병원방문 문제

- 사고발생으로 응급실 입원 즉시 병원에서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구하고 또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 문서로 요구 5% (일부종합병원),  구두확인 88% (대부분의 병의원),

불요 7% (국공립병원)

- 치료병원에서 지불보증요구시 면부책(보상여부)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불보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이유로 진료를 지연하는 사례 발생

* 병원에서는 진료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함 (의료법 제16조)

- 지불보증은 보험회사의 보증채무로서 지불보증이 된 경우 면책사고인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미국 . 일본등의 경D 지불보증제도는 없고 진료개시후 병원측이 보험가입

증서번호 확인으로 충분

- 피해자 치료중 보험회사 직원은 소송방지 및 보상금 산출 (피해자상태, 치료과

정, 피해자의 직업 . 소득등 조사)를 위하여 병원방문이 필요하나 방문이 잦고

(월2-3회) 조기합의를 종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병원과 보상

직원간의 부조리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함

* 일본은 원만한 합의등을 위해 보상직원이 피해자를 월1회 정도 접촉하고

있으며, 미국은 보험사 직원이 병원(피해자)을 방문하걍�않음

[개선대책]

1) 보험회사의 의료비 심사업무의 전문화 . 체계화

- 각보험회사별로 의료심사 전담부서 설치

0 각보험사에 의료심사 전담부서를 두고 각지점(보상사무소)에서는 일정액이상

의 진료비 청구건에 대해 동 부서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결정

0 동 부서에서는(의료비 사전심사시스템을 활용하여)상해병명별 진료비를

정형화하고 각보험사 의료심사 전담부서간 상호정보교환

- 의료연수기관의 설립으로 의료심사요원 전문화 유도

0 의료연수기관 설립 (설립비C : 50억원,  '92.4. 손보협회 부설)

0 의료심사요원에 대한 교육강화

*  의료 연수기관 설립 전까지는 보험감독원 연수원의 의료전문과정을 확충하

여 교육실시

*  일본에서는 손보업계 공동으로 "의료연수센터"를 설립  '88년부터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의료심사위원회 (손보협회, 제2차 심사기구)의 활성화

0 의사 . 간호사등 심사요원 대폭 확충

- 의료비 사전심사 시스템의 개발

0 표준의료비 분석 전산시스템을 활용, 의료비 심사업무의 과학화, 객관화를

�  통하여 적정의료비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상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임

* 일본에서는 '84년부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약20억엔의 의료비 절감 및

진료기간 단축효과가 있었음

0 보험개발원에서 '91. 1월부터 1, 2 단계로 나누어 개발중에 있으며 1단계는

금년 10월중, 2단계는  '93년초 개발완료, 시행 예정임

(시스템개발비 3억원)

.  '91. 10월부터 의료보험 수가 환산 시스템 시행 (1단계)

2) 의료비 심사에 필요한 통일된 양식의 진료비 명세서 및 진료기록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의료보험양식을 기준으로 보사부 추진)

* 의료법 제48조(지도와 명령)

0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3) 의료비 삭감지급 . 지연지급 해소

-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심사결과 청구금액 대비 10%이상 감액시 감액내용 및

금액을 문서로 통보

- 특별한 사유 (진료비 심사를 위한 관계서류 제출 지연등)가 없는한 진료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주이내에 지급

- 장기환자의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지급

- 의료비 지급업무 ON-LINE화 ('92.3말 완료)

4) 치료비 지불보증제 폐지 및 보상직원 병원 방문제도 개선

- 치료비 지불보증제도를 폐지하고 가해자 . 피해자등의 보험가입 사실확인으로

진료토록 함 (보사부에서 추진)

0 병원의 요구시 보험회사는 면부책(보상)여부를 사후통보

- 보상직원의 병원방문의 효율화 (보상안내를 위한 중복방문등 방지)를 통하여

방문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상에 필요한 소득자료등은 서류 제출로

대신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병원을 옮기는 사례가 없도록 함

2. 수리비 지급제도의 개선

가. 보험정비수가의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 정비수가는 일반정비수가와 보험정비수가로 2원화 되어 있는데

0 일반정비수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에 의거 한국 자동차정

비연합회에서 정한 협정요금이고

0 보험정비수가는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간에 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협상

수가임

*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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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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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별        '82     '86     '88     '89     '90    '91.1   '91.2

===============================================================================

일반정비요금      4,500   4,950   5,480   5,480   6,570   8,000   7,200

보험정비요금      3,600   4,150   4,150   4,600     -       -    (5,760)

---------------------------------------------------------------------------

| 비 율 %        80.0    83.8    75.7    83.0     -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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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년도 정비연합회가 정한 정비요금 8,000원을 정부가 7,200원으로 행정지도로

조정하여 현재 시행중임

2) '90.4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에 맺은 협정이 파기됨에 따라 현재 별도의 보험

정비요금이 없으며 최근 보험업계가 협정정비요금을 5,760원으로 제시했으나

결렬되어 보험회사의 정비공장간 개별적으로 협의 수수되고 있음

- 최근 정비수가 인상추이를 보면

0 일반정비수가는 '89년 대비 '91. 2현재 31.4% (정기점검 수수료는 '81년이후

3.6% 인상) 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비기능인력의 임금상승, 상업. 공업지역

만 설치토록 되어있어 높은 정비공장부지 임차료 부담등에도 일부 기인하나

0 그보다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정비수요는 많은데 정비공장은 늘어나지 않아

정비난이 심화되고 이에 편승하여 정비업체가 담합(협정요금)에 의해 요금을

임의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가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 자동차 및 정비업체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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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8         '90     연평균증가율

------      ------      ------   ------------

자동차대수 (천대)       1,113       2,035       3,395         25%

정비업체수 (개소)         901         995       1,148        5.0%

0 보험가입차량은 일반정비수가의 75% - 85% 수준으로도 원활하게 수리를 받을

수 있었으나 '88년 이후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여 자동차정비 수요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정비용역 공급은 거의 늘어나지 않아 정비 수급 불균형이 생기

면서 푸대접을 받게 되었음

0 특히, '90년4월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간의 수가협상 결렬 이후 보험차량에

대해서는 작업시간을 늘려 잡거나 작업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비

수가를 올려받거나 웃돈(급행료)요구, 보험차량의 수리거부, 지연등으로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의 예>

미 국 : 보험회사별로 별도의 시간당 공임기준을 지역별로 마련하여 놓고 개별

정비공장과 협의하여 적용

(예시 : 뉴욕주)

0 일반정비요금 $ 42

0 보험    "    $ 36

0 주별로 상이하며 대부분 일반수가의 75 - 85% 수준으로 계약운용되고 있음

일 본 : 자동차연구 . 연수센타에서 결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정비

-----   수가가 통용되고 있어 일원화 되어 있음

1) 정비공장 공급 확대

[개선대책]

- 1,2급 정비업 시설기준의 대폭 완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

0 1급 정비업 : 600평 --> 330평

0 2급 정비업 : 200평 --> 120평

* 정비업 허가 기준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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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일     본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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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정비업 : 600평   보통자동차           REPAIR SHOP

--> 330평       정비업 : 55평

작업장 면적등에 대한

2급정비업 : 200평   소형자동차           BODY SHOP     제한이 없고 BODY SHOP

--> 120평        정비업 : 27평                 의 경우는 공해방지시설

만 갖추면 됨

경자동차             TRANSMISSION

정비업   : 15평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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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등급 제한 폐지

0 서울시와 직할시를 제외한 시 . 군에 2급 정비공장을 허가치 않고 있는 규정

폐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3항 (자동차관리법 제49조 2항)

. 자동차 정비업은 1급의 경우 시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군단위로, 2급의 경우 서울특별시 . 직할시에 한하여 허가함

- 정비歐..T/O제 폐지

0 승용차 1,200대당 1개소로 되어 있는 정비공장 T/O제 폐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

2) 정비수가 결정방법 개선

- 일반정비요금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0 자동차관리법에 요금의 조정에 관한 개선명령 조항 신설('91 정기국회상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69조1항 (자동차관리법 63조)

. 자동차정비요금은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의 협정 요금으로

한다.

- 보험차량 정비수가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공동수리비(도장요금포함�심사기구

를 구성하여 운용

나. 부품공급의 원활화 및 부품가격의 저렴화를 위한 공급체계의 개편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부품공급체계는

0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산자동차의 수출촉진, 불량부품의 유통방지

및 부품생산회사와 자동차 제조회사간의 계열화를 통한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 (부품설계를 자동차제조회사가 제공하는등)한다는 이유에서

0 부품생산회사가 생산한 부품 전량을 자동차 제조회사에 납품(부품 대리점에

직접 판매불가: 부품대리점에 직접유출 시킬 경우 도급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로 독점체제 구축)하고, 부품가격 및 수급량을 자동차제조회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0 자동차 제조회사가 신차조립에만 주력함에 따라 부품생산이 자동차 제조회사

의 조립용 부품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리용부품 (총생산량의 4%만 생산)

이 절대부족하고 적기에 공급되지 않고 있음

* 부품생산 구성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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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차생산용    수리용     수출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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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87년       83.0%       9.1%       7.9%      기아연구소 자료

'89년       89.0%       4.0%       7.0%      소비자보호원 자료

...............................................................................

일  본    '87년       80.6%      13.1%       6.3%      기아연구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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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고율이 높은점을 감안하면 수리용 부품이 절대부족함을 알 수 있음

0 또한, 수리용부품 공급체계는 부품생산업체가 생산한 부품전량을 자동차

제조회사 A/S에서 납품받아 대리점, 정비업소를 거치는 단계로 되어 있어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대리점, 정비업소로 직접공급되는 부품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함

* 일본의 경우는 전체 부품생산중 수리용 부품이 13.1%를 차지하는데 이중

40%가 부품공장에서 대리점 . 정비업소로 직접 공급되고 있음

(자료 : 산업경제연구원)

* 미국은 창고보유공급상을 중심으로 원활한 유통체계가 형성되어 있음

- 수리용부품의 유통마진율은

0 자동차제조회사의 공급독점으로 평균 114.4%(62.1% - 193.9%)로 나타나 부품

대금의 지급증가로 자동차 보험사고차량의 수리비지급액중 57%의 비중을

차지하여 보험료 인상요인을 가중시키고 있음

* 유통단계별 마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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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직영 A/S    -->  소 비 자   : 114.4%

0 직영 A/S    -->  부품대리점 :  70.5% - 114.4%

0 부품대리점  -->  소 비 자   :  25.8% -

* 유통마진율 : 자동차제조회사 직영 A/S가 부품생산업체에서 구입하는 가격

대비 소비자 판매가격 기준

* 자료 : '90.7 소비자보호원이 자동차수리에 주로 쓰이는 범퍼등 7개 부품의

가격을 조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임

0 더구나, 이와같은 높은 마진율에도 불구하고 실제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부품

가격은 자동차제조회사 직영A/S에서 제시한 소비자가격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 (손보협회에서 '91.9월 서울의 부품판매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 기아프라이드 앞 휀더의 경우 소비자가격은 21,600원인데 비하여 실거래

가격은 40,000원으로 1.9배나 비싸고

. 대우로얄프린스 앞 판넬은 소비자가격이 40,000원인데 비하여 실거래

가격은 60,000원으로 1.5배나 비싸며

. 현대그레이스 사이드판넬은 소비자가격이 68,000원인데 비햐여 실거래

가격은 148,000원으로 2.2배 비싼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휀다의 도매가격 대비 소비자가격은 22.0%의 마진율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마진율은 193.9%임 (자료 : 산업경제연구원 및 소비자

보호원)

- 자동차제조회사는

0 이와같이 부품생산 및 유통에 강력한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면서 자동차

제조 . 판매에만 신경을 쓰고 자기가 생산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한 서비스는

등한히 하고 있어 수리용부품 부족, 높은 부품가격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도

0 자동차제조회사 직영A/S는 수리용 부품의 독점공급으로 높은 마진율을 유지

하여 많은 이익을 내고 있음

* 현대자동차써비스(직영A/S)의 '90년 부품판매부문의 매출총이익은 323억원,

매출액대비 매출총이익율은 24.8%로 기타부문의 5.4%보다 훨씬 높으며

기아써비스, 대우자동차, 아시아자동차도 부품판매부문의 매출총이익율이

기타부문에 비하여 높고, 자동차메이커 5개사 평균 부품판매부문의 매출총이

익율은 22.3%로 기타부문의 10.2%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제조회사(직영A/S)의 영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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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사업년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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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대   기  아  대  우  쌍  용  아시아   5개사

써비스   써비스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평 균

===============================================================================

부 품   매출액(A)         1,301     844     538     176     336     639

판 매   매출총이익(B)       323     218      97      19      54     142

부 문   B / A (%)          24.8    25.8    18.0    10.8    16.1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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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매출액(C)        19,553     566  14,892   3,493   8,270   9,355

부 문   매출총이익(D)     1,065      46   2,332     425     880     950

D / C (%)           5.4     8.1    15.7    12.2    10.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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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사업년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자료

[개선대책]

1) 자동차제작회사는 생산한 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토록함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91정기국회상정)

*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 제작자등은 스스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자동차의 사후관리)

. 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작자등은 다음 각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서의 교부

2. 자동차 취급설명서의 교부

3. 품질보증에 필요한 점검 및 정비

2) 부품유통시장 육성책 마련(상공부에서 추진)

- 장단기 부품 유통시장 육성방안 마련

3) 부품유통마진폭 합리화 방안 강구

- 매분기별 주요부품의 유통실태(품귀, 부당가격등)를 손보협회에서 조사하여

상공부에 보고하고 상공부에서는 이를 시정토록 제도화

다. 적정수리비계산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현황�및 문제점]

- 자동차가 날로 첨단화 . 정밀화 됨에 따라 차량수리비, 정비기술, 부품에 대한

조사연구와 연수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자동차 수리연구 . 연수 전문 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나 현재까지 국내에는 이러한 전문기구가 없음.

* 일본에서는 '73년 보험업계 공동으로 자동차 연구 . 연수센타를 설립하여

많은 효과를 얻고 있으며, 그외에 스웨덴, 영국, 서독, 미국등에서도 비슷한

기관이 있음

- 정비공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정비공장 공급확대, 정비수가에 대한

분쟁방지 및 적정수리비 산정에 관한 자료집적등을 위하여 보험업계가 직접

운영하는 시범 정비공장이 필요함

- AUDATEX(AUTO DATA EXPERTISE) SYSTEM은 COMPUTER를 이용하여 수리비 견적을

즉시에 산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신속 . 정확하며 합리적인 수리비 사정

을 통하여 편승수리, 과잉수리를 방지하고 보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도입치 않고 있음

* 스위스, 일본등 세계 14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임

[개선대책]

- 자동차연구 . 연수센타 설립

0 보험개발원 부설기관으로 설립추진 (독립기구화 여부는 추후 검토)

* 설립비용 : 60억원

<활용방안>

0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리비를 산정할 수 있어 정비업계의 일방적인 수리비의

인상요구에 대응할 수 있음

0 보상직원 및 손해사정인의 효율적인 전문교육 실시

0 자동차 메이커별 . 차종별 수리난이도 . 안정도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보험료 차등 적용 가능

- 직영정비공장 설립

0 희망하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설립토록 함 (2-3개소)

* 설립비용 : 1개소당 40억원

- 자동차 수리비 계산 전산화 제도 (AUDATEX SYSTEM)의 적극개발

0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추진중 (개발비용 : 7억원)

.  '91. 1부터 보험개발원에서 개발중에 있으며  '91. 10 일부 차종

(엑셀, 프라이드)에 대하여 시험실시

.  '93. 7 전차종으로 확대 실시

3. 서비스개선 및 경영합리화 대책

가. 무사고운전자의 할인확대 및 사고위험도가 높은 계약자에 대한 할증강화

(1) 무사고운전자의 할인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자동차보험료는 다음요소에 따라 차등적용함으로써 가입자간 사고위험도

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있음 ('89.7 운전자 중심 요율체계로

대폭 개편)

1) 보험가입경력, 성별, 연령, 결혼여부등 운전자의 개별요소

. 가입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 10-25% 할증

. 성별, 연령, 기미혼별로 41세미만인 경우 5-110% 할증, 여자 26세 이상인

경우 5-10% 할인

2) 보험가입기간중 사고 및 무사고 실적

. 무사고 년수에 따라 1-4년 무사고까지는 매년 10%씩할인, 5년, 6년째 무사고

시는 매년 5%씩 할인하여 최고 50%까지 할인

. 사고시는 사고내용 및 원인별점수(0.5-4점)에 따라 1점당 10%씩 할증

(최고 120%할증)하며, 사고발생으로 할증된 요율은 3년간 계속 적용

*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X         운전자개별요소

(경력별요율 +,- 연령별요율)

X 무사고할인 . 사고할증율

<외국의 예>

미 국

-------

- 운전자의 연령, 성별, 결혼여부, 운전훈련, 우량학생여부 및 운전경력등

운전자 개별적 요소와 사고 . 무사고실적 및 교통법규위반기록등에 보험료

차등적용

0 운전자 개별요소에 따른 요율적용

. 성별, 연령, 기미혼, 운전훈련, 우량학생여부에 따라 30세미만인 경우

10-25% 할증, 65세이상인 경우 10% 할인

. 면허취득후 3년미만인 경우 40% 할증

0 운전실적에 따른 요율적용

.  사고기록, 법규위반 내용에 따른 점수를 매겨 40-220% 할증

* 무사고할인은 기본적으로 없으나, 일부회사에서는 자사 계속 계약자에

대하여 적용

예) STATE FARM사의 경우 3년이상 무사고로 동사에 계속 가입시 5%할인,

6년이상 무사고로 동사에 계속가입시 10%할인

* 적용보험료 =   기  본   X  운전자개별요소 +,- 운전실적

보험료      (연령, 성별,      (사고 및 법규 위반

기미혼,운전경력)   기록)

일 본

-----

- 최초가입여부 및 사고 . 무사고 경력에 따라 차등적용

0 최초가입시 20%할증 (21세미만 운전자를 제외하는 경우 10%할증, 26세미만

운전자를 제외하는 경우 0%)

0 무사고 1-5년 매년 10%씩 할인, 6년째 5%, 7년째 3%, 8년째 2%할인

0 사고시 할증은 사고 1건단 20% 할증(최고 50%까지 할증)

*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X  최초가입여부  X  무사고할인 .사고할증

- 현행 보험가입자의 할인 . 할증율 분포를 보면 할증계약자는 전체의 4.8%인데

반해, 할인을 받는 계약자는 전체의 54.7%, 할인 . 할증없이 기본율을 적용받

는 계약자는 전체의 40.5%를 차지함

* 할인 . 할증 계층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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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3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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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증 율       가입대수    구성비       할인율       가입대수     구성비

-------------------------------------------------------------------------------

100 - 120%         290대    0.01%        0(기본)    1,075,779 대    40.5%

50 -  95        4,698      0.2          5 - 20%      929,548       35.0

20 -  45       45,615      1.7         25 - 40       388,843       14.6

5 -  15       76,451      2.9         45 - 50       136,306        5.1

-----------------------------------------

소    계    1,454,697       54.7

-------------------------------------------------------------------------------

소    계      127,054      4.8         합    계    2,657,530      100.0

-------------------------------------------------------------------------------

* '90. 4월이전까지는 6개월 무사고시마다 5%씩 할인(할증도 5% 단위로 표시 )

되었고, 동 할인 . 할증율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5% 단위가 있음

* 최고할증율은 120%이나 현재 최고할증율을 적용받는 계약자는 124명

(전체의 0.005%)에 불과하며, 100%이상 할증을 받는 계약자도 290명

(전체의 0.01%)에 불과하여 명목상 높은 할증율이 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 부담감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

- 사고운전자는 3년간 할증된 요율을 계속 적용하므로 할증부담은 높으나,

장기 무사고운전자의 할인율은 선진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각국별 할인 .할증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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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

최고할증율       120%       220%       50%      10%      100%

최고할인율        50%     회사임의     60%      65%       60%

---------------------------------------------------------------------

0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비해 경력이 짧은 운전자 및 젊은층에 높은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폭은 작으므로 최초가입시

기준 장기무사고자의 보험료 적용율이 높은 수준임

0 미국의 경우는 경력이 짧은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높으나 무사고 할인율이

낮아 최초가입시 기준 장기무사고자의 보험료 적용율이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무사고기간별 보험료 비교 (31세 남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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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사 고       보험료 적용율           운전자개별요소    무사고할인

국별   년    수     적 용 율   지 수       적 용 율      지 수   (적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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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가입       130%     100.0      130(125+5)     100.0     100%

1년 무사고     108       83.1      120(115+5)      92.3      90

2년   "         92       70.8      115(110+5)      88.5      80

3년   "         74       56.5      105(100+5)      80.8      70

4년   "         63       48.5      105(100+5)      80.8      60

한 국   5년   "         58       44.4      105(100+5)      80.8      55

6년   "         53       40.4      105(100+5)      80.8      50

7년   "         53       40.4      105(100+5)      80.8      50

8년   "         53       40.4      105(100+5)      80.8      50

9년   "         53       40.4      105(100+5)      80.8      50

10년   "         50       38.5      100(100+0)      76.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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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가입       140%     100.0      140(140+0)     100.0     100

1년 무사고     140      100.0      140(140+0)     100.0     100

2년   "        140      100.0      140(140+0)     100.0     100

3년   "         95       67.9      100(100+0)      71.4      95

4년   "         95       67.9      100(100+0)      71.4      95

미 국   5년   "         95       67.9      100(100+0)      71.4      95

(state   6년   "         90       64.3      100(100+0)      71.4      90

farm사) 7년   "         90       64.3      100(100+0)      71.4      90

8년   "         90       64.3      100(100+0)      71.4      90

9년   "         90       64.3      100(100+0)      71.4      90

10년   "         90       64.3      100(100+0)      71.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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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가입       120%     100.0      120(120+0)     100.0     100

1년 무사고      90       75.0      100(100+0)      83.0      90

2년   "         80       66.7      100(100+0)      83.0      80

3년   "         70       58.3      100(100+0)      83.0      70

4년   "         60       50.0      100(100+0)      83.0      60

일 본   5년   "         50       41.7      100(100+0)      83.0      50

6년   "         45       37.5      100(100+0)      83.0      45

7년   "         42       35.0      100(100+0)      83.0      42

8년   "         40       33.3      100(100+0)      83.0      40

9년   "         40       33.3      100(100+0)      83.0      40

10년   "         40       33.3      100(100+0)      8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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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 무사고운전자의 최고할인율을 50% --> 60% 로 확대

0 장기 무사고시 연간 할인폭을 5년, 6년째 각 5%할인 --> 5년째 10%, 6년,

7년째 각5%할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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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년수              현   행               개 선 안

(6년에 50%)           (7년에 60%)

---------------------------------------------------------------------

1년 무 사 고                10%                    10%

2년    "                    20                     20

3년    "                    30                     30

4년    "                    40                     40

5년    "                    45                     50

6년    "                    50                     55

7년이상 무사고              50                     60

----------------------------------------------------------------------

0 우리나라의 최초가입시 보험료 부담율(기본보험료의 130%)은 일본 (기본

보험료의 120%)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최초가입자의 사고위험

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며,

0 현재 장기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율은 일본에 비하여 낮은 수준

이나,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폭을 위와같이 확대할 경우 5년이상

장기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율은 일본보다 더 커지게 됨

. 5년무사고시 보험료는 최초가입대비  44.4%-->40.4% (일본 41.7%)

. 7년무사고시          "             40.4%-->32.3% (일본 35.0%)

. 10년무사고시         "             38.5%-->30.8% (일본 33.3%)

* 31세 남자최초가입 기준

* 무사고 기간별 보험료 비교 (31세 남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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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선    안         일        본

구  분   -------------------------------------------------------------------

적용율     지  수    적용율      지  수    적용율     지  수

(%)                  (%)                   (%)

-------------------------------------------------------------------------------

최초가입       130       100        130        100        120       100

1차 년도       108       83.1       108        83.1        90       75.0

2    "          92       70.8        92        70.8        80       66.7

3    "          74       56.5        74        56.5        70       58.3

4    "          63       48.5        63        48.5        60       50.0

5    "          58       44.4        53        40.4        50       41.7

6    "          53       40.4        47        36.4        45       37.5

7    "          53       40.4        42        32.3        42       35.0

8    "          53       40.4        42        32.3        40       33.3

9    "          53       40.4        42        32.3        40       33.3

10    "          50       38.5        40        30.8        4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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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개선안의 보험료 감소효과

------------------------

(단위 :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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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연차                                                                합 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

요율   -0.2  -0.4  -0.9  -0.8  -1.5  -1.6  -1.8  -2.0  -2.0  -2.0     -

금액   -31   -48   -127  -111  -205  -221  -237  -268  -268  -267   -1,783

-------------------------------------------------------------------------------

* 금액은 '90사업년도 종합보험 수입보험료 13,487억원을 기준으로 산출

(2) 보조운전자에 대한 할증적용

[현황 및 문제점]

- '89.7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를 운전자중심 요율체계로 대폭 개편하면서  운전자

의 보험가입경력, 성별, 연령, 결혼여부등에 따라서 차등 적용토록 하고

- 주운전자의 자녀등 젊은 운전자(보조운전자)가 사실상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조운전자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사고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보조운전

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적용을 시행한 바 있음.

0 31세미만 보조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조운전자가 주운전자로서 적용

받는 해당 연령 할증율의 50%를 할증

예) 24세미만 (남) : 주운전자의 경우 50% 할증

보조운전자인 경우 25% 할증

- 그러나, 시행초기에 모집조직의 인식부족등으로 실제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입자의 자녀등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할증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가입자의 가족중 운전면허소지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사항

을 자세히 조사하므로써 가입자의 불만이 제기되는등 문제점이 있어 2개월정도

시행하다 폐지함.

==> 실제 주운전자가 젊은 자녀인 경우에도 부모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주운전자를 부모로 기재하여 보험료할증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음.

[개선대책]

- 다음과 같은 경우 보조운전자 할증 적용

0 대 상

. 주운전자가 26세이상으로 26세미만의 보조운전자가 있는 경우

. 26세미만의 보조운전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연령의 보조운전

자에 대해서만 적용

. 개인용 종합보험(개인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

0 적용율

------------------------------------------------------------

연          령        남   자            여   자

------------------------------------------------------------

21세미만                 + 25              + 12.5%

21세이상 - 26세미만      + 12.5%           +  2.5%

------------------------------------------------------------

* 주운전자일때의 1/4 적용

0 적용방법

. 가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

. 미신고 보조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사고발생시에 해당 보험료를

추징하고 사고점수를 2배로 부과(최고 12점)하여 차기 계약시 보험료

할증 적용

(3) 불량물건 공동인수 계약에 대한 추가 할증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종합보험은 임의보험으로 가입자나 보험회사가 가입 및 인수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 현행 자동차보험요율은 정부에서 인가받은 동일 요율을 적용토록 되어있어

각보험회사가 가입자별 사고위험도를 고려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불량 가입자에 대한 높은 보험료적용이 불가능하여 개별 보험회사로서는 불량

가입자에 대한 인수거절사례가 빈번함

- 이러한 인수거절계약자에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가입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여 손해를 분담하는

제도인 "특정물건 공동인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특정물건 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는 '89.7.1. 부터 연령별 . 경력별

할증강화에 따라 중지되고 있음)

[개선대책]

- 개별보험회사가 사고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인수 거부한 계약은 전손보사가

공동인수하되, 적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100%범위내에서 추가할증

0 특정지역, 특정차종에 대한 일률적인 인수거부 금지

0 추가할증율은 사고위험도등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적용

( 예 시 )

0 무사고계약자 : 추가할증 없음

0 기타계약자 : 기본모험료의 100% 한도내에서 추가할증

. 음주 . 마약복용운전 . 뺑소니운전 사고자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자

. 보험금 청구사기자

. 사고다발자등

* 공동인수 계약 실적

----------------------

----------------------------------------------------------------

구       분                     '90 사업년도

----------------------------------------------------------------

가입대수                        172,738 대

보 험 료                         76,478 백만원

지급보험금                        81,679   "

손해율(A)                        106.8 %

-----------------               --------------------

일반계약손해율(B)                      87.4 %

손해율격차(A/B-B)                      22.2 %

----------------------------------------------------------------

* 특정물건의 비율 : 가입대수기준 6.4%, 보험료기준 6.0%

보험금기준 7.2%

<외국의 예>

미 국

-----

- 대상 : 기본적으로 각보험회사에서 인수거절한 계약

(유형)

0 가입직전 3년간 사고다발자(3회이상) 또는 3회이상 교통법규위반자

0 미국에서의 운전경력 3년미만 자

0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

- 요율수준 : 불량물건대상 계약자 집단의 손해율 실적에 따라 별도의 요율

책정

0 불량계약자의 평균보험료 수준은 일반계약자의 2-3배 수준

(뉴욕 2.3배,  버지니아 2.3배,  플로리다 3.5배)

0 개별계약별 보험료는 일반계약자와 비슷하게 연령, 성별, 경력, 운행거리,

지역, 과거사고 및 법규위반 기록등에 따라 차등적용

일 본

-----

- 대상 : 0 특별위험요율 적용계약

. 보험금청구 사기행위자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복용운전에 의한 2회이상 사고자

0 기타불량계약

. 1년간에 6회이상 사고자

. 최고할증율 적용계약자

. 단체계약중 할증율 100%이상 계약자

. 통지의무 . 고지의무 위반계약자

. 기타 POOL 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계약

- 요율수준 : 0 특별위험요율 적용계약은 일율적으로 200% 할증

0 기타불량계약은 별도의 할증 없음

나. 보상기준의 탄력적 운용 및 보상처리의 신속 . 정확화

(1) 보상기준의 탄력적 운용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보험약관에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액 산정기준 (보험금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지급기준 예시 (대인배상)

(가) 사망

--------------------------------------------------------------------------

항    목                      지    급    기    준

==========================================================================

1. 장례비            - 지급한도 : 최고60만원, 최저40만원

- 지급기준 : 유직자 : 현실소득액의 90일분

무직자 : 일용근로자임금의 90일분

--------------------------------------------------------------------------

2. 위자료            - 사망시 150만원등

--------------------------------------------------------------------------

0 현행 지급기준은 사회의 일반적인 보상수준이나 판결등에 비하여 미흡한

부분이 많고, 보상시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 지급(소송제기시는 판결금액)

하여야 하므로 탄력성이 없어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감안한 적정한 보상이

어렵고 낮은 지급기준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이 큼

예)

위자료         지급기준        국가배상법       판결금액

--------       ----------       -----------     ----------

사망 (본인)      150만원           200만원        약600만원

<외국의 예>

일본 : 약관에는 지급기준이 없으나 정부로부터 각사공통의 지급기준에 대해

----   별도 승인을 받아 시행 (지급기준내용은 탄력적으로 되어 있음)

예) 사망위자료 : 세대주 1,050만엔, 18세미만 850만엔

단,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및 재판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함

미국 : 별도의 지급기준 없이 회사별로 달리 적용 (대인사고시 90%이상이

----   변호사등에 의한 조정으로 결정되고 있음)

- 자기손해인 차량손해(자차), 자손(자기신체)담보에는 지급기준이 없으며,

실제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나,

0 현행보험료는 자차 사고시 대차고 (RENT CAR 비용), 휴차료 (영업용 차량의

휴업손해), 장거리 견인비용, 여행계속비용 등은 보상치 않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 보상만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수리비용 이외에 다양한

보상을 원하는 가입자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0 자기신체 사고시 보상금액도 사망 1,000만원/부상 300만원/후유장해

1,000만원 ('86.9 시행) 으로 단일화 되어 있어 가입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외국의 예>

미국 : 자차사고시 대차료, 휴차료, 견인비용, 여행계속비용등을 가입자의

----   선택에 따라 추가 보상하고 있으며, 자기 신체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은 의료비 $2,000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대부분의 운전자가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일본 : 자차사고시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도난위험등은 선택에 따라 제외할

----   수 있으며,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사망기준으로 500만엔까지 보상

[개선대책]

1)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되, 소송억제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자기차량 및 신체손해를 다양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회사별로 각기 다른

신상품 개발

예) 0 자차손해 : 대차료, 휴차료, 장거리 견인비용, 여행계속비용 등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0 자손 : 사망기준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으로

다단계화하여 가입자의 선택폭 확대

(2) 보상처리의 신속 . 정확화

[현황 및 문제점]

1) 수리비지급 절차문제

-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공장의 수리는 보상직원의 확인 후 지불보증이

있어야 수리가 개시되고, 수리종료후에는 정비공장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리비 청구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있음

- 보험사에서 현장확인 및 수리지시가 인력부족 등으로 2-3일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수리가 지연되고 있고 소액사고의 경우 수리비를 직접 차주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0 차량 수리비 산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차량전문 손해사정인 (ADJUSTER)이 육성되어야 하나 현지

대물보상직원 1,264명중 손해사정인은 46명(3.6%)에 불과하여 피해자,

정비공장과 보상직원간 보상범위에 대한 마찰로 수리지연 초래

0 또한 현행 손해사정인 자격제는 대인과 차량의 구분이 없고 대인 보상

업무위주의 시험제도로 차량전문 손해사정인의 양성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 대물차량보상중 손해사정인의 업무처리 현황('90)

-------------------------------------------------

-------------------------------------------------------------------------

월사고발생건수    고용손해사정인수    사정인 1인당       월평균

월 사정업무량     적정처리건수

-------------------------------------------------------------------------

45,134            46 명 *           1,100 건           50

-------------------------------------------------------------------------

*) 제3종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인 총수 289명 ('90. 11. 1 현재)

<외국의 예>

미 국

-----

0 차량운행이 가능한 경우

. 피해자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을 가져가서

. 손해사정인이 수리비 견적전산제도(audatex system)에 입각하여 견적안

수리비를 수표로 지급함

. 단, 수리비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받거나 3개의 정비공장에서 받은 수리비 견적서를 제시하면 보험사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수표로 지급

0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자가 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시킨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이

정비공장을 방문 (통상 2-3일이내) 하여 차량의 파손정도를 확인한 후

수리비를 견적하고,

. 수리도중에 양측이 발견하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보험회사측의

확인 (경미한 경우는 전화학인으로 가능)을 받아 수리비를 정산 확정

. 수리종료후 정비공장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늦어도 2주일내에

수리비를 지급

일 본

-----

0 사고차량 운행의 가능 . 불가능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고차량은 정비공장으로

입고되어야 하고, 입고된 후 손해사정인이 정비공장에 출장하여 수리비견적

전산화제도(audatex system)에 입각하여 수리비를 산정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

고 보험회사는 이에 근거하여 정비공장에 수리비를 지급함

0 대물 . 차량보상요원 모두 손해사정인 자격을 가지고 있고 손해사정인은

. 자동차정비사 자격증 (1 - 3급)보유

. 전문대학이상의 기계관련학과 이수

. 자동차 수리견적 3년이상 유경험 등의 자격이 필요

0 수리비 현장지급제도는 운용하지 않고 있음

2) 수리비 과다삭감 및 지급지연 문제

- 최근 심각한 정비공장 부족현상에 편승하여 정비업계에서 정비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수리비를 과잉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함

0 앞 판넬 교환의 경우 '89년도에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표준작업시간을

감안하여 18,000원에 협의 . 결정한바 있으나, '91년 정비연합회에서는

72,000원으로 과잉 청구하고 있는 실정임

- 보험업계에서는 수리비를 삭감지급, 지연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양업계

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3) 과실비율결정 및 사고조사 관련문제

- 쌍방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시는 사고내용을 토대로 과실비율을 결정하여

해당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만큼 공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고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과실비율 결정에 장시간 소요

및 이로 인한 보상 지연 초래

0 특히 사고내용, 과실비율등의 결정을 위하여 객관적 거증자료가 되는

경찰의 사고기록을 열람 .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이의 열람 . 확인이

어려워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발생

0 또한 단순접촉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가 . 피해자

가 경찰서에 출두하는등으로 국민의 불편초래

<외국의 예>

미 국

-----

0 경찰사고조사보고서에는 사고경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과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며 목격자가 있는 때에는 목격자의 진술도 기재

. 일정금액(예, $350)이하의 대물사고(또는 전체대물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고현장을 확인한 경우에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경찰서도 많음 (각 경찰서의 교통사고처리 방침에 따라 각각 다름)

0 당사자에게 사고조사보고서 번호 (police reporting no)를 교부

0 경찰의 현장조사시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티켓 발부

0 경찰의 사고조사보고서에 대한 확인

. 확 인 자 : 사고당사자 또는 사고신고를 받은 보험사

. 확인방법 : 경찰서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조사보고서 발급요청

(열람하는 경우는 없으며, 소정의 수수료 부담 $3-10)

- 또한 대리점에서 사고접수 및 안내를 하지 않고 있어, 사고발생시 보험

가입자가 보상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신속한 보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4) 수리비청구 및 보상관련 피해자의 부담문제

<수리비 청구서류>

-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도록하고

있으나,

- 일반적 관행은 정비업소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피보험자에게서

징수 또는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 보험금 청규서류가 불필요하게 많아(11종) 계약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정비공장에서는 보험금청구서류 징구업무를 보험회사가 정비공장에

떠 넘긴다고 불만 제기

<외국의 예>

미 국

-----

- 보험회사에 사고발생경위 . 사고정도등을 기재한 사고발생신고서에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뿐임

(경찰이 사고조사한 건은 동 조사보고서의 일련번호를 보험가입자가 보험

회사에 통보)

-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이 작성한 견적서를 가지고 피해자가 정비공장에가서

수리를 받고 정비공장에서는 수리후 차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피해자로 부터

견적서에 확인받아 수리비를 보험회사에 청구

일 본 : 아래의 서류를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제출

-----

0 필수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내용보고서, 교통사고 증명서, 수리비 청구서

또는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합의서 (6개)

0 경우에 따른 서류 : 교통사고 증명서 제출불능 사유서, 경찰미신고 사유서,

자동차사고 목격자증명서, 대차료 . 휴차료 위임장,

보험증권 (6개)

<감가상각 적용>

- 사고차량 수리시 새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차값이 증가할 때는 손해 보험의

실손보상, 이득금지원칙에 의거 증가된 금액을 보상액에서 공제(차주부담)

하고 있음

- 보상실무에서는 부품의 가치가 비교적 크게 떨어지는 특정 품목 (승용차 9개,

버스 15개, 화물 17개)을 정하여 실시 (경과연수가 1년 이상인 때에 한함)

하고 있으나 보험의 원리를 떠나 피해자들의 불만이 있고 정비공장과도

마찰상존

<열처리도장료 지급>

- 출고시 열처리 도장이 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실손보상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금액의 열처리도장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 보험업계에서는 차령 2년미만 자동차에 한하여 보험수가를 적용, 열처리

도장료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의 불만 야기

* 독일에서는 도장비용에 대하여 감가상각적용 (본인이 열처리도장비 일부

부담)

- 또한, 정비공장에서는 지역별, 공장별로 기준 없이 열처리도장료를 부당하게

높은가격(보험수가 대비 2.3배, 현대 A/S 대비 1.3배)을 받고 있으며, 최근

외국산 도료 사용 명목으로 엄청나게 높은 가격(보험수가의 4.9배, 현대A/S의

2.9배)을 적용하고 있어 피해자 및 보험업계와의 분쟁 상존

* 열처리 도장요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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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장요금            지수

--------            --------            ----

보험수가            305,000원            100

일반수가            700,000              230

현대 A/S            520,000              170

대우 A/S            520,000              170

기아 A/S            630,000              207

외 국 산          1,500,000              492

*) 소형승용차 (전체도장) 기준

<부품대 5% 할인제도>

- 차량수리용 부품을 부품대리점 또는 자동차 A/S가 정비공장에 공급하고 보험

회사에 대금 청구시 보험회사는 일률적으로 5%를 할인하여 지급하는것이

관행으로 되고 있어

- 부품대리점 및 자동차 A/S에서 이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이는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이며 또한, 현행 수리용 부품의 유통마진이 부당

하게 높은 점 (유통마진율 114.5%)을 감안할때 당연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부부품의 공급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수리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음

<부가가치세 부담>

- 보험차량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피보험자 (가해자 및 자차보험 가입자)가 VAT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사업자 (전체의 약7%)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이를 지급할 경우 부당

이득이 발생하므로 보험회사에서 지급치 않고 있어

-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여야 하나, 피해차량 소유자로부터 출고시에 직접

받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음

[개선대책]

1) 차량전문 손해사정인을 통한 신속한 보상 처리 및 소액수리비의 현금지급

- 소액사고 (우선 50만원이하 : 56.2%해결)의 경우

0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을 가져오면

. 손해사정인이 현장에서 수리비� 견적하여 현금으로 지급

. 단, 수리비견적에 불만이 있어 현급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정비공장

에 가서 수리하도록 함

- 그 이외의 경우는

0 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정비공장에 출장하여 수리비를 견적하고 동견적서에

의해 정비공장이 수리에 착수하고 수리완료후 보험회사는 견적서에 따른

수리비를 지급함

* 손해사정인제도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보상직원도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

토록 함

2) 차량전문 손해사정인 자격제 신설 및 연수강화로 차�전문 손해사정인 대량

육성

- 차량전문 손해사정인제도 신설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 자격여부방법 : 일반인에게는 정규시험을 실시하고 정비자격 소지자로서

보상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무시험으로

자격부여하는 방안 검토

* 정비기능자격증 소지자의 보상경력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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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인  원  수        구 성 비 ( % )

-------------------------------------------------------

2년 이상                 61               10.1

3년 이상                164               27.1

5년 이상                126               20.9

7년 이상                252               41.9

-------------------------------------------------------

계                   603              100.0

-------------------------------------------------------

0 자동차 연구 . 연수센타 설립때까지는 보험감독원 연수원에서 손해

사정인에 대한 집중 교육 실시 : '91. 12 - '92. 3월

- 차량전문 손해사정인의 활용 방안

0 보험회사 보상직원으로 채용하여 견..서 작성등 손해사정의 전문성 확보

0 보상자회사 설립 또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설립으로 흡수하여 보상의

효율성 . 객관성 확보

3) 수리비 과다삭감 및 지급지연 해소

- 정비업계 . 보험업계 공동으로 수리비 심사기구를 구성, 수리비 청구 및

삭감내용에 대한 심의 조정

- 특별한 사유(예시, 면부책<보상>관련건등)가 없는 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수리비를 지급토록함

4) 경찰사고기록 발급의 신속한 방안 강구(경찰청에서 추진)

- 가 . 피해자 또는 보험사 요청시 경찰의 사고조사보고서 발급제도화

(민원서류화, 수수료지급등)

5) 단순대물사고시 종합보험가입차량의 경우 쌍방간 과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조사를 종결 처리(법무부에서 추진)

6)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결정 및 보상처리의 신속화

-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당사자가 통보한 사고발생내용과 경찰의 사고조사

보고서 사본을 참고하여 신속히 과실비율을 결정하되

- 물적사고에 대하여는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가입보험회사에서 우선 보상

하고 인적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이 많은쪽 보험회사에서 우선 보상하고

보험회사간에 사후 정산

* 현재도 우선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우선보상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강력히 지도

7) 대리점에서도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분쟁의 안내 . 상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대리점계약서에 사고접수 및 안내업무 포함)

- 가입안내시 분쟁의 소지가 많은 사항과 사고통보, 사고처리요령을 정기적

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모집조직에 대한 연수강화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 지도록 하며, 가입 안내서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보완 (사고처리요령등을 상세히 안내)

8) 수리비 청구 및 보상관련 피해자의 부담경감

- 수리비지급 청구서를 동합 간소화

0 수리비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11종)를 1종으로 통합 간소화

0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이 통합간소화된 양식에 의거 보험가입자에게

문의하여 직접 작성

- 감가상각 대상 품목 축소

0 감가상각 대상품목을 대폭축소 조정

현 행       개 선

-------     -------

승용차         9 개       2 개 (엔진, 변속기)

버  스        15 개       6 개 (엔진, 변속기, 차체등)

화  물        17 개       8 개 (엔진, 변속기, 차체, 운전대등)

0 감가상각 적용대상 차령을 현행 1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

* 보험금 추가지급 요인 : 35억원

<외국의 예>

서  독 : 승용차 및 버스는 4년이상, 기타 자동차는 3년이상인 차량의 타이어,

------   밧데리 및 도장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프랑스 : 타이어 대하여만 적용

------

스위스 : 수리로 차값이 증가한 경우 적용

------

일  본 : 10만KM이상 사용한 차량의 엔진교환, 3년이상 사용한 차량의 차체

------   또는 CABIN (운전대) 교환, 3년이상 사용한 차량의 천정

내장 전체 교환, 시트일체교환, 타이어 4장이상 교환시등에 적용

- 열처리도장료 지급의 적정화

0 우선 차령제한을 2년미만에서 3년미만으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보험금

추가지급요인 15억원)

0 양업계가 도장요금 원가분석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열처리도장 보험수가 협상이 완료되면 (정비업계에서도 협상을

원하고 있음) 차령제한을 전면 폐지

- 부품대 5% 할인제도 개선

0 수리용부품 유통마진율 적정화 대책강구(상공부에서 추진)와 병행하여

부품대 5% 할인제 폐지 추진

<5% 할인제 채택 배경>

0 '82년부터 자동차메이커가 순정부품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영 A/S 또는

지정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부품(순정부품)을 보험사고차량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품대금을 5% 할인해 주겠다고 하여 3개 메이커와 당시 자동차보험 전사업사

인 한국자동차보험(주)와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자동차보험다원화('83년)이후

에도 계속 5% 할인이 관행화 되어있음

0 메이커 및 부품대리점에서 단골거래처에 대해서는 부품대를 5-10%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고, 현재의 높은 마진율(예, 114%)을 감안할때, 이들의 단골거래처인

보험회사가 부품대를 5% 할인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음

-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해소

0 가해자 . 피해자 모두 일반 사업자인 경우 (전체의 약 3%) 이외에는 보험

회사에서 VAT를 보험금으로 지급

. 가해자, 피해자 모두 일반사업자인 경우 VAT를 지급치 않더라도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