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안)

1991. 11. 12

경   제   기   획   원

목        차

I.  6차계획(87-91)의 실적평가

II. 7차계획기간(92-96)중 대내외여건 전망

III.경제사회발전의 기본전략

IV. 7차계획의 주요정책과제

1. 산업의 경쟁력강화

2.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

3.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조성

V.  주요 경제전망

7차5개년계획의 수립경위

=========================

- [7차5개젼계획 수립지침] 작성 및 각부처 시달( 90.11월 )

0 7차계획기간중 대내외여건, 총량전망, 각 부문별 검토과제 설정

0 33개 부문계획위원회와 주요정책조정위원회, 재정사업조정위원회, 계획조정위원

회, 계획심의회등 구성 ( 총 1,162명 )

- 정부 연구기관에서 관련부문계획의 1차시안 작성완료 ( 91.3월 )

0 각 연구기관별로 수회에 걸친 정책협의회 개최

- 33개 부문별로 부문계획(안) 작성 마무리( 91.7월 )

0 각 부처는 연구기관의 시안을 토대로 정책과제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부문계획안을 작성

0 경제기획원에 연구기관, 학계, 관계전문가, 관계부처 실무자등으로 구성된

[주요정책과제실무회의]를 설치하여 각 부문별 주요 정책 및 계획을 협의 조정

- 주요정책과제( 20개 )에 대한 종합조정( 91.8-10월 )

0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계획조정위원회 개최 ( 총량, 인력,

사회간접자본등 )

0 관계부처 장관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계획심의회 개최 ( 주택.토지정책,

사회보장, 개방시책 등 )

- [7차계획의 기본골격]을 중간보고서 형태로 발표( 91.10.4 )

-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위원장:국무총리) 개최( 91.11.12 )

0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안) 심의.확정

7차5개년계획의 역할

====================

- 7차계획기간중 추진한 자율화.개방화와 균형발전시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그

토대위에서 96년까지 추진할 정책방향을 설정

0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 계획작성과정을 통하여 국민각계층이 모든 경제문제를 자기의 이익위주로만

보지말고 전체의 이익과 종합적이고 장기적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제공

- 정부 각 부처의 중장기시책이 경제전체의 흐름과 일관성을 갖고 개발되도록 조정

- 7차계획은 향후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에 비추어 탄력적으로 운용

-------------------------* 7개년 계획의 성격변화 *-----------------------------

|                                                                             |

|     0 자율화.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정부 간여에 의한 목표달성보다는         |

|       민간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에 주력                      |

|     0 제반여건속에서 실현가능성이 있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전망치를       |

|       제시하여 민간경제활동과 정부정책운용의 지침으로 활용                  |

|                                                                             |

|     <참고>                                                                  |

|      일본.대만.프랑스등의 경우에도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이나       |

|      정망을 수립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정책의         |

|      방향과 비젼을 제시                                                     |

|                                                                             |

-------------------------------------------------------------------------------

I.  6차계획기간(87-91)의 실적평가

1. 경제총량운용

(1) 경제성장

- 년평균 10%의 높은 성장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완전고용달성

- 89년이후에는 내수위주의 성장으로 물가압력과 국제수지적자 요인으로 작용

1982 - 86      1987 - 91

---------      ---------

. 경제성장율(년평균, %)                 9.8            10.0

. 실  업  율(기간말, %)                 3.8             2.4

(2) 물 가

- 공산품 중심의 도매물가는 년평균 3%수준의 안정을 유지

-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으로 높은 증가세 시현

1982 - 86        1987 - 91

---------        ---------

. 소비자물가(년평균, %)                 2.7             7.5

. 도매  물가(년평균, %)                 0.2             3.3

(3) 국제수지 및 순외채

- 국제수지는 86-89기간중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90-91기간중에는 내수의 확대와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적자 발생

- 순외채는 91.6월현재 106억불로서 86년말(325억불)에 비해 219억불 축소

85      86    91.6      증감(86-91.6)

----    ----  -----      -------------

순 외 채(억불)           355     325     106          -219

(대GNP비율, %)         (39.6)  (31.6)   (3.9)

(4) 산업구조

- 3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계속 감소추세

- 제조업의 비중은 89년이후 감소

0 업종별로는 정밀기계와 반도체, 컴퓨터등 전자 및 정보통신산업이 크게 신장

(경상부가가치기준, %)

71        81        86          91(전망)

----      ----      ----        ----------

. 농 림  어 업          27.2      15.6      11.5           8.9

. 관   공   업          22.5      31.3      32.6          29.1

(제  조  업)         (21.3)    (29.9)    (31.7)        (28.7)

. SOC 및 기 타          50.2      53.1      55.9          62.0

(5) 인구 및 고용구조

- 80년대 들어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이 둔화 추세

64 - 70      71 - 80      81 - 90

---------    ---------    ---------

. 인  구  증  가  율(%)           2.4          1.7          1.2

. 경제활동인구증가율(%)           2.9          3.7          2.5

- 산업별 고용구조

0 농림어업 취업자비중은 계속 감소

0 제조업 취업자비중은 90년에 하락한 후 91년 들어 증가추세

(취업자구성비, %)

71       81       86        91 (전망)

----     ----     ----       ---------

. 농 림  어 업          48.2     34.2     23.6          17.4

. 광   공   업          14.2     21.3     25.9          27.6

(제 조 업)          (13.4)   (20.4)   (24.7)        (27.3)

. SOC 및 기 타          37.6     44.5     50.5          55.0

2. 국민생활의 향상

(1) 소득수준

- 1인당 GNP 및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향상

81          86        91 (전망)

-----       -----       ---------

. 1인당GNP($)                    1,734       2,505         6,316

. 도시근로자가구소득(천원/월)      281         474         1,150

- 임금이 전체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피용자보수비율이 크게 제고

81        86        90        91 (전망)

----      ----      ----       ---------

. 피용자보수비율(%)        51.2      51.8      59.4        60수준

(2) 주 택

- 주택 200만호건설 추진으로 82-86년기간중 년간 23만호에 불과하던 주택건설

물량은 87-91기간중 년간 48만호 수준으로 확대

82-86(년평균)          87-91(년평균)

------------           -------------

. 주택건설규모(천호)            1,155(231)             2,373(475)

.) 공 공 부 문                 549(110)               893(179)

.) 민 간 부 문                 606(121)             1,480(296)

. 주택보급율(기간말, %)          69.7                   74.0

-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마련 시행

0 종합토지세제 도입과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관련 3개 법율의 제정

시행

0 부동산등기 의무화제도 도입과 주택가수요억제시책 강화

(3) 의 료

- 농어민의료보험(88년)에 이어 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81            86            91

----          ----         -----

. 의료보장수혜율(%)            39.3          57.1         100.0

. 의사1인당 인구수(명)        2,198         1.984         1,216

(4) 농어촌개발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수립추진(89.3)

0 농어촌발전기금,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농어촌환경

구조개선사업 지원

81        86         91 (전망)

----      ----       -----------

. 경 지 정 리 율 (%)             38        46          62수준

. 농기계보급율(겅운기, %)       16.2      35.8         45수준

- 농공지구 개발지원등을 통하여 농외수득원개발 촉진

81           86           91 (전망)

----         ----          ---------

. 농공지구수(개소)            -            24            265

. 농외소득비중(%)           32.8         38.7           45수준

(5) 근로자복지

- 근로자주택 건설계획수립 추진(90-92년 25만호)

- 최저임금제 시행( 88 )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5인이상 사업체로 확대( 89 )

-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정( 91.7 )

3. 주요추진정책과 종합평가

<주요추진정책>

(1) 경제의 자율화 추진

- 각종 인.허가제도등 경쟁제한적 정부규제개선

0 공정거래제도의 발전

- 노사관계의 자율화

- 기술개발, 인력양성, 용지, SOC확충 등 종합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의

수립 추진

(2) 형평복지시책의 추진

- 전국민의료보험등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수립 추진( 89.3 )

- 근로자복지대책의 수립 추진 ( 91.5 )

(3) 경제의 개방화 추진

-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기술도입 자유화 등 경제제도의 개방.국제화를 통하여

세계경제질서 개편에 동참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증대하는 계기로 활용

- 올림픽개최와 북방외교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소련.중국.동구 등 공산권과의

경제교류 확대(북방교역규모: 91.1-8월 72억불)

- 88년 [7.7특별선언]이후 남북경제교류도 점차 증가

<종합평가>

- 6차계획기간중 잠재성장력을 상회하는 10%수준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계획

기간 초기에는 세계경기의 호전으로 국제수지흑자폭이 크게 확대되는등 경제성과

가 크게 호전

- 경제의 자율화.개방화와 형평복지시책의 추진으로 노사분규등 대가를 치루었으나

경쟁질서가 자리잡히고 국민화합의 토대를 마련

- 그러나 내수위주의 고도성장에 따른 초과수요압력의 지속으로 90년이후 물가상승

과 국제수지적자 초래

0 또한 노사갈등과 임금의 급상승, 그리고 인력난과 부동산투기는 경제사회의

안정기반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

- 근래에는 노사관계의 개선, 주택등 부동산가격의 안정등 경제안정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하고, 산업의 경쟁력강화 시책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0 기업의 경영혁신노력, 근로자의 근면정신과 국민 각자의 합리적 생활등

시민윤리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국가경제력이 신장될 것으로 판단

II. 7차계획기간(92-96)중 대내외여건전망

-------------------------------------------------------------------------------

|   - 세계적으로는                                                            |

|                                                                             |

|     0 이념의 퇴조와 군비축소 추세속에서 국가간의 경제적실리 추구와          |

|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                                        |

|                                                                             |

|     0 개방화.국제화.정보화등 세계적 조류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해외시장    |

|       에서 뿐만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

|       해야 하는 시기                                                        |

|                                                                             |

|     0 남북의 UN가입에 이어 한국의 OECD가입여건이 성숙되어 국제사회          |

|       에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기                                      |

|                                                                             |

|   - 대내적으로는                                                            |

|                                                                             |

|     0 6공화국에서 터전이 마련된 정치.사회의 민주화가 성숙되고 경제의        |

|       모든 영역에서 자율화.국제화가 진전되는 시기                           |

|                                                                             |

|     0 남북한간에 물자, 정보 및 인적교류가 확대되어 통일전망이               |

|       가시화될 수 있는 시기                                                 |

|                                                                             |

|     0 소득수준이 5천불대에서 1만불대의 선진경제로 이행하면서 산업구조와     |

|       국민생활양식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기                                   |

|                                                                             |

-------------------------------------------------------------------------------

1. 세계 경제전망

(1) 세계경기의 회복과 교역의 확대

- 향후 5년동안의 세계경제성장은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3.2% 수준의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세계교역량도 경기회복에 힘입어 계획기간중 4.9%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 )

82 - 86    87 - 89    90 - 91    92 - 96

-------    -------    -------    -------

. 세계경제성장           2.8        3.7        1.6        3.2

(선진국)             (2.6)      (3.7)      (1.9)      (3.0)

. 세계교역량             3.7        7.6        2.5        4.9

(선진국)             (5.6)      (6.5)      (3.7)      (5.1)

* 자료:WEFA(91.10), IMF(91.10)

(2) 기술경쟁의 심화와 첨단기술제품의 교역증가

- 90년대 국제교역은 왕래의 가격위주의 경쟁으로부터 품질위주의 기술경쟁으로

심화될 전망

- 고도기술관련제품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예상

(3)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세계화.정보와의 확산

- 세계교역질서는 우루과이라운드 체제가 정착되는 한편, 유럽 경제지역(EEA),

북미자유무역지대등 경제블록화가 확산될 전망

- 국제교역의 양상에 있어 현지 생산기지를 발판으로 한 교역거래가 확대되고

정보와의 진전으로 금융.지식등 서비스 거래도 크게 증가할 전망

2. 국내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전망

(1)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둔화

- 인구구조는 출산력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14세이하 인구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비중은 늘어날 전망 ( 90년 5.0% --> 96년 5.8% )

- 노동력의 공급원인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계속 둔화되어 인력수급의 괴리가

더욱 확대될 전망

87 - 91        92 - 96       97 - 2000

--------       --------       ---------

. 경제활동인구증가율(%)         3.3            2.2            1.6

(2)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생활양식의 변화

- 지방자치제 실시등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와 균형발전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지역.집단이기주의가 지속될 우려

- 기업경영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자본.노동등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질 전망

-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내구재및 여가수요가 증대 예상

(3) 남북교류확대 및 통일에 대한 기대감 확산

- 동서냉전의 종식과 남북한 UN동시가입 등으로 통일여건의 성숙

- 동구 및 중국의 시장경제도입과 함께 북한경제의 개방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확대될 전망

III. 경제사회발전의 기본전략

-------------------------------< 기 본 목 표 >---------------------------------

|                                                                             |

|       21세기 경제사회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                              |

|                                                                             |

|       0 자율과 경쟁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의 내실화.효율화                    |

|                                                                             |

|       0 경영혁신, 근로정신, 시민윤리의 확립                                 |

|                                                                             |

-------------------------------------------------------------------------------

| |

--------------------------------< 3  대  전  략 >------------------------------

|                                                                             |

|                                                                             |

|     1. 산업의 경쟁력 강화                                                   |

|                                                                             |

|       0 더욱 치열해질 국제경쟁에 대처하면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균형을       |

|         구조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관건       |

|                                                                             |

|       0 산업평화의 정착과 기업경영의 자기혁신 바탕위에서 인력 및 기술       |

|         개발, SOC애로타개등 기업환경의 개선에 주력                          |

|                                                                             |

|     2.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                                           |

|                                                                             |

|       0 형평.균형발전으로 공고한 국민화합 기반 마련                         |

|                                                                             |

|       0 농어촌발전, 서민주택난 해소,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중점               |

|                                                                             |

|     3.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

|                                                                             |

|       0 경제개방의 확산을 국가경제력의 강화계기로 활용                      |

|                                                                             |

|       0 국제사회에 있어 우리의 지위향상                                     |

-------------------------------------------------------------------------------

IV.  7차5개년계획의 주요정책과제

---------------------------------* 10대 정책과제 *-----------------------------

|                                                                             |

|      1. 산업의 경쟁력 강화                                                  |

|                                                                             |

|        <1>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제도의 개편                         |

|        <2>  기술개발과 정보화 촉진                                          |

|        <3>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수송체계의 효율화                         |

|        <4>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조직의 효율화                          |

|                                                                             |

|      2.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                                          |

|                                                                             |

|        <5>  지역균형발전                                                    |

|        <6>  서민주택난 해소와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              |

|        <7>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있는 확충과 생활복지의 증진                  |

|                                                                             |

|      3.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

|                                                                             |

|        <8>  금융자율화의 적극적인 추진                                      |

|        <9>  경제개방의 확산.발전                                            |

|        <10>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통일기반조성                                |

-------------------------------------------------------------------------------

1.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요    약 *--------------------------------

|                                                                             |

|   -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은 동남아, 미국, 유럽등에 이미 생산기지구축에       |

|     성공하였고, 미국 및 유럽은 자동화.정보화.전문화의 이점을 활용하여       |

|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으며, 중국.동남아등 후발개도국들은 저임을 바탕      |

|     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음.                                              |

|                                                                             |

|   - 우리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

|     무엇보다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가       |

|     안정과 국제수지 균형을 구조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함.          |

|                                                                             |

|   -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

|                                                                             |

|     0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 경영혁신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유도        |

|                                                                             |

|     0 정부의 역할은 산업인력의 원활한 공급, 기초.핵심기술의 개발,           |

|       사회간접시설의 확충등 기업의 경영환경개선에 주력하면서 특히           |

|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

1.1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제도의 개편

-------------------------------------------------------------------------------

|       0 산업사회에 부응하여 학력위주, 인문위주의 교육제도와 사회적          |

|         관행을 능력위주, 기능.기술위주로 전환유도                           |

|                                                                             |

|       0 교육기관의 자율적 발전기반의 구축과 교육투자의 내실화               |

|                                                                             |

|       0 여성, 고령인력등 인력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                 |

-------------------------------------------------------------------------------

(1) 산업기술교육제도의 발전

-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지식, 기술, 경험을 겸비한 전문직, 중견 기술기능

직 중심의 인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현장지향적 산업기술교육

제도를 발전

-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기술인의 양성과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계속 및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대학] 제도도입

0 수업연한 및 학위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

0 학생모집, 학사운용의 자율성 제고

0 겸임교수제등 산학간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활용

- 장기적으로는 고교이후의 학제를 이론중심의 학문체계와 현장중심의 직업기술

체계로 분화하는 복선형 체계를 지향

(2)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제도 발전

- 현재 교육과정이 대학진학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적성에 맞지 않는 진로선택과

과다한 입시경쟁을 유발

- 실업고의 수용능력을 대폭 확충하여 95년까지 전체 학생중 실업고 학생비율을

50%까지 제고

- 일반고 1학년과정을 마친후 [진로선택]을 재결정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취업희망자에 대하여는 2학년부터 직업교육을 강화

0 일반고내에 실업고 교육과정에 준하는 직업교육과정 도입

0 실업고, 직업학교, 공공훈련기관, 기업의 시설 공동활용

(3) 교육투자의 내실화

-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적정수준까지 축소하여

초중등 교육환경을 개선

0 '96년까지 대도시 국민학교 2학년이상 2부제 수업 해소

- 국민기초교육 수준향상에 맞추어 92학년도 신입생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교육여건이 낙후된 읍.면지역까지 확대

- 사학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교육투자여건 개선

0 대학평가인정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교육여건이 우수한 사립이공계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정원 자율화

0 우수교육기관 중심으로 증원, 재정지원등에서 우대하여 사학의 자발적인

교육투자 확대 유도

0 기업의 적극적인 교육기관 설립유도

- 국립대학의 질향상과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단계로 현행 일반회계

제도를 [국립대학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수법인화 추진

(4)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 중소도시에 고등학교과정에 준하는 직업기술학교 설치

-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을 본격화

(5) 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촉진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47%수준에서 '96년에는 50% 수준이상으로 제고

- 다양한 분야로의 여성진출 유도

0 공고, 과학고등으로의 여학생 진학 장려

0 각종 교육과정 이수자와 인력수요처를 연결하는 여성인력 정보망 설치.운영

- 여성의 취업여건 개선

0 시간제 취업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 개선

0 계획기간중 공공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도를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0 여성 직업훈련원 증설등을 통해 양성 및 전직훈련강화

(6) 중.고령자 취업촉진

- 중.고령자 취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관행 및 관련법제

의 개선

- 공공기관의 정년연장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 유도

1.2 기술개발과 정보화 촉진

-------------------------------------------------------------------------------

|     0 기술개발정책의 과감한 추진으로 [기술입국] 실현                        |

|     0 연구개발투자를 현재 GNP 대비 2.1%에서 2001년까지 5%를 목표로 하여     |

|       96년에는 3-4% 수준으로 확대                                           |

|     0 산업기술의 확산과 자동화.정보화 투자의 확대                           |

|     0 제2차 기계국산화계획 수립 추진                                        |

-------------------------------------------------------------------------------

(1) 기술개발의 촉진

- 과학 및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확대를 위하여 재정지원 확충

- 정부투자기관 예산의 일정율을 기술개발에 투자토록 제도적장치를 강구하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촉진을 위하여 금융, 세제등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 현재 기술계 고급인력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교수, 석.박사과정 학생의 연구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연구제도를 활성화

- 중소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축적할 산업별 전문연구기관의 발전

- 선진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0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의 실질적인 자유화 확대

0 외국인투자를 제약하는 공장입지공급등 투자환경 개선

0 한.일, 한.소등 기술협력관계를 통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 산업기술개발의 촉진

0 91-95년중 제조업 경쟁력강화와 직결되는 919개 생산기술과제 개발

(정부.민간 공동으로 1조 5,500억원 투자)

0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현재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중 1-2년내에 기업화가

가능한 138개 과제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동으로 신기술 실용화사업 추진

(2) 자동화.정보화 투자확대 유도

- 금융.세제상 유인 강화

- 주요 산업분야의 정보망을 체계적으로 구축

- 정보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제조업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

(3) 제2차 기계국산화 5개년계획의 수립 추진

- 업계 공동의 부품기술연구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공통애로기술개발 촉진

- 기계국산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년차적으로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현행

최종수요자 금융위주에서 생산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전환

- 국산수급촉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국산개발 착수단계에서부터 수요업계와

생산업계의 협력체제 구축

1.3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수송체계의 효율화

-------------------------------------------------------------------------------

|     0 7차계획기간중 SOC투자를 GNP대비 5%수준으로 확대                       |

|     0 수송수단간 연계수송체제의 확립등 수송체계의 효율화                    |

|     0 운송산업의 경쟁제한완화로 발전기반 구축                               |

|     0 SOC관련 종합조정행정체계의 확립                                       |

-------------------------------------------------------------------------------

(1) 사회간접시설 투자확대와 재원확충

- 7차계획기간동안 중앙정부사업중 주요 사회간접시설 투자비에 약 36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 91년 불변가격기준)

- 재원확충계획

1) 중기재정계획상 가용재원: 24조원

2) 계획기간중 부족자금( 12조원 )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재원조달방안 강구

0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휘발유, 경유등 유류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         동세수를 도로건설등 목적으로 사용

0 전력요금, 항공시설사용료, 용수대등 사회간접자본관련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0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주체인 사회간접자본 (도시내 도로, 지방도등)

확충재원 마련을 위한 컨테이너세, 수자원세등 지역개발세의 도입

0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채권발행 확대

0 도로, 항만등 부분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민자유치 추진

(2) 수송체계의 효율화와 수송수요의 증가억제 유도

- 수송수단간 연계수송체제의 확립을 위해 철도.항만 등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국적 수송망형성이 가능한 지역에 복합터미널 건설(수도권, 부산권 각

1개소)

0 복합화물터미널간 화물정보전산망(VAN) 구축을 통해 최적수송경로 제공 및

공차운행 방지

- 일관수송 및 부수업무를 단일사업자가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운송

주선제도 시행(화물유통촉진법 제정)

- 수송수요 증가억제

0 사회간접시설 이용의 수익자 부담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증가억제를 유도하면

서 투자재원으로 활용

0 교통혼란이 극심한 애로구간에 대한 장단기 유통원활화대책 강구

(3) 수송관련산업의 규제완화와 물류표준화 추진

- 일반구역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화하고, 용달과

구역화물의 구분 폐지

- 창고업에 대한 현행 허가제도를 등록 또는 신고제도로 전환

- 농업용 매립지등을 공동창고 또는 대규모 물류단지로 조성하는 방안 강구

-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물류표준을 작성하고 이를

한국공업규격(KS)으로 제정

(4) SOC중장기 투자우선순위, 재원확보, 기존 시설의 효율적 이용등 수송체계

효율화, 지역간 균형개발등의 시책을 총괄 조정하는 종합조정기구 설치

1.4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산업조직의 효율화

-------------------------------------------------------------------------------

|                                                                             |

|     0 초기 개발과정에서는 제한된 경쟁상황에서 기업의 외연적 확장이          |

|       가능하였지만 극심한 대내외적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 산업구조의          |

|       성숙단계에서는 전문경영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바탕                |

|                                                                             |

|     0 아울러 경쟁에서 이겨 나가려면 기업자체는 더욱 성장하여야 하고,        |

|       경영의 비효율적 요인개선 필요                                         |

|                                                                             |

|     0 따라서 산업의 초기 개발단계에서 형성된 기업경영체제를 1세대           |

|       개발과정이 지난 성숙단계에 맞게 보다 효율화하여 나가는 것이           |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건                                           |

|                                                                             |

|     0 주요정책방향                                                          |

|                                                                             |

|       - 기업경영 및 산업조직의 효율화는 기본적으로 기업스스로 노력해        |

|         나가야 함.                                                          |

|                                                                             |

|       - 정부는 세제, 금융, 공정거래등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

|         기업의 노력을 유도                                                  |

|                                                                             |

|         (1) 기업의 소유집중 분산                                            |

|         (2) 기업의 전문독립경영체제 확립유도                                |

|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발전                              |

|         (4) 기업퇴출등 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

|         (5)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유도                                        |

|         (6)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강화 시책의 발전                           |

|                                                                             |

-------------------------------------------------------------------------------

(1) 기업의 소유집중 분산

-------------------------------------------------------------------------------

|        0 현재 46.9%의 내부지분율을 장기적으로 경영권 안정이 가능한          |

|          범위내로 축소유도                                                  |

-------------------------------------------------------------------------------

- 지나치게 소유집중도가 높은 주력기업의 지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유도

- 공개대상법인의 공개촉진

( 91.4월 현재 )

계열회사수(A)    공개기업수(B)      B / A  (%)

-------------    -------------      ----------

.   5대                 198              64              32.3

.  30대                 561             161              28.7

- 무의결권 주식발행의 억제

0 무의결권 주식이 총발행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소유분산과 전문경영체제 확립 저해

0 자본시장 육성법상 무의결권 주식 발행한도 축소

- 상속.증여세제의 세정강화

0 현행 상속세법상 50억원이상 고액상속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사후관리 및

금융자산에 대한 일괄조회제도 운용

0 합병.증자.감자등 주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행위 정기조사와 고액자산

소유자의 자산변동내용 및 소득금액등을 전산집중관리

- 금융기관의 기업주식보유 확대와 국민기업화 촉진

1) 대기업의 주식소유 분산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주식투자를 확대

0 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현행 요구불예금의 25%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확대(은행법 개정안에 기반영)

0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상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여유재원을 장기 주식투자

에 활용

2)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확대로 사회적 역할이 확대될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국민기업화 추진

0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의 범위와 일치되도록 하여

대주주의 실질적인 경영지배 가능성을 배제

0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대주주 지분율 한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시중은행

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

0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축소

0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산하 보험, 증권, 단자회사 등 금융기관도

경영권이 안정되는 범위안에서 소유분산 유도

(2) 기업의 전문독립경영체제 확립유도

- 기업집단경영 방식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상호지급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1) 주력기업의 경우

0 계열내 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동결( 91.8 기조치 )

0 향후 보증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

2) 주력이외 계열기업의 경우

0 1단계로 재무구조(예: 자기자본)에 비하여 지급보증규모가 과다한 기업의

계열내 타기업에 대한 신규지급보증 제한

0 2단계로 계열기업간의 지급보증제한을 전 계열기업에 적용

3) 다만, 위헙도가 높은 신기술개발투자의 경우에만 지급보증 인정

-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0 부당한 내부거래와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등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운용의

강화

. 부당한 내부거래의 실태를 조사하여 심사기준을 수립.운용

0 법인세 조사시 계열기업간 불공정한 내부거래내역을 철저히 확인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 발전

- 조립대기업과 부품중소기업간의 자금, 기술, 인력면에서 협력관계 심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제도를

운용

(4) 기업퇴출 등 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 부실채권에 대한 명확한 정리기준 설정

0 은행은 일정기간 연체되면 담보권을 행사하여 회수하고, 담보부족분은

대손상각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

0 은행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부실대출금을 상각한 경우에는 세법상 손비인정

- 은행관리 및 회사정리제도의 개선

0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 설정

- 기업인수합병( M & A ) 중개제도의 발전

0 은행 등 금융기관의 M & A 중개기능 활성화

(5)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 제조업의 유상증자 활성화

- 토지 등 비상각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제도의 개선

- 기업회계제도의 개선

0 기업회계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회계제도의 운용개선방안

마련 추진

0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부유보가 세제상 우대받고, 사외유출은 불리해지도록

하는 세제를 발전시켜 기업의 내부유보가 확대 되도록 유도

- 중복과잉투자를 사전 조정하기 위한 정부-기업-은행-업종별단체간의 협의체제

를 확립하여 선별조정할 수 있는 방안 발전

- 여신관리제도의 개선

0 장기적으로는 여신관리의 계열관리제도를 기업별 관리로 전환

(6)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강화시책의 발전

- 기술개발, 생산자동화 촉진 등 구조조정시책의 적극 추진

0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기금 조성 확대( 92년말 1조원 목표 )로 기술개발,

자동화투자를 중점 지원

0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을 향후 10년간 2,000개 선정 지원

0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위주로 매년 5,000개이상 신규 창업 달성

- 대기업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전문생산체제 구축

0 수급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기술지도 및 자금지원 확대

0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규제강화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부동산담보 대출에서 신용대출 위주로 전환

0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자본금 규모 확대

0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확충

-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입지공급을 위해 소규모 공단조성, 아파트형공장 공급

확대

- 소기업의 창업과 전문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도 강화

- 지방별 특화산업육성등 지방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Post-UR대비 지원제도 개편

2.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

----------------------------------* 요    약 *---------------------------------

|                                                                             |

|                                                                             |

|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

|       지속적발전을 뒷받침                                                   |

|                                                                             |

|     -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

|                                                                             |

|       0 농어촌 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                                       |

|       0 지방자치제의 지역발전 촉진역할을 제고                               |

|       0 수도권 집중완화로 경제적 비효율을 축소                              |

|                                                                             |

|     - 국민생활의 향상과 사회적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

|                                                                             |

|       0 서민주택의 원활한 공급                                              |

|       0 주택, 토지등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위한 관련제도의 실효성             |

|         제고                                                                |

|       0 농어민연금, 고용보험등 사회보장제도의확충                           |

|       0 환경오염문제에의 적극적 대처                                        |

|       0 사회안전과 새로운 생활복지증진에 주력                               |

|                                                                             |

-------------------------------------------------------------------------------

2.1 지역균형발전

-------------------------------------------------------------------------------

|                                                                             |

|     0 농어촌의 생활여건개선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어촌          |

|       구조개선 추진                                                         |

|                                                                             |

|     0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택문제등 경제적            |

|       비효율을 줄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키 위한 수도권집중              |

|       완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                                                                             |

|     0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재정확충과 중앙.지방간,       |

|       지방정부 상호간 원활한 협조체제의 구축                                |

|                                                                             |

-------------------------------------------------------------------------------

2.1.1 농어촌 구조개선

(1) 종합적인 농수산업 구조개선 추진

-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기계화와

생산시설자동화로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

- 소득증대에 따라 국내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고, 국제경쟁이 가능한 성장유망

품목의 중점육성

- 영농규모확대와 전문농어업인력의 육성

-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농협등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2) 농어촌의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환경개선

- 농공단지 개발을 통한 농촌 공업화와 병행하여 농어촌관광 휴양지 개발사업 등

2,3차산업의 개발

-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3) 농어촌투자확충과 수매제도의 개선

- 향후 10년동안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42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운용

-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양곡수매제도의 발전

0 양곡수매제도는 당초 곡가조절 및 주곡자급을 위한 증산목적으로 운용해왔으

나 근래에는 소득보상적 성격으로 변화

0 근래에는 미곡의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고 미가도 년중 평준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매제도는 양곡의 원활한 유통에 중점을 두어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

2.1.2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방의 육성

(1)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내 신규입지 제한

-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최대한 억제

- 일정규모이상의 위락.숙박시설 등 서비스시설의 수도권내 신규입지 제한

(2) 기확정된 청단위기관 등 정부기관의 이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3) 현행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관련제도 재정비

(4) 수도권과 지방간의 조세.금융.토지이용시책의 차등화 등을 통하여 인구 및

산업의 지방 정착 여건 마련

2.1.3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관련제도의 발전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관확대를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

- 중앙정부기능중 현지성.적시성이 요구되는 인.허가사무, 국가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집행적사무등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

-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의 확대

(2) 중앙.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 상호간의 협조.조정체제 강화

- [시.도경제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정책협력기능 제고

- 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광역행정사무에 대한 사전조정기능 강화

(3) 지방자주재정의 확충과 지역간 재정불균형 시정

- 지방세의 과표 및 세율을 현실화하고 세원의 지역간 분포가 고른 새로운

지방세 개발

-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의 지방재정지원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하여

전체적인 균형개발구도하에 재원을 배분

-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사업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역개발금융기금]을

설치

2.2 서민주택난 해소와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실효성 제고

-------------------------------------------------------------------------------

|     0 7차계획기간중 주택건설규모는 우리경제능력에 맞도록 매년 50만호        |

|       ( 92-96년중:  250만호 )를 소형서민주택 위주로 공급                    |

|                                                                             |

|     0 주택의 가수요 억제로 주택가격의 지속적 하향안정                       |

|                                                                             |

|     0 토지관련세제의 실효성 제고                                            |

-------------------------------------------------------------------------------

(1) 서민주택의 원활한 공급

- 9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9만호 건설을 통해 법정영세민의 주거문제 해결

- 내년부터는 법정영세민 차상위 소득계층에 대하여 공공임대 또는 장기분할상환

하는 분양방식의 공공주택을 매년 5만호 건설

- 근로자주택을 매년 10만호 건설하고 청약저축가입자를 위한 소형분양주택도

매년 10만호 건설

( '92-'96년간 )

주택유형          주택규모       건설물량          입주대상자

----------         --------       --------      -----------------

. 영구임대           7-12평          20천호      법정영세민(92완료)

. 공공주택          12평수준        250  "       도시저소득계층

. 근로자주택        10-15평         500  "       무주택근로자

. 소형분양          18평이하        500  "       청약저축가입자

----------------------------------------------------------------------

계                           1,270천호

(2) 국민주택규모를 25.7평에서 18평이하로 하향조정

- 민간부문의 18평이하 아파트 건설의무화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3) 주택금융제도의 발전

- 18평이하 소형주택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지원 조건을 개선하여 소형주택일수록 장기저리로 지원

- 민영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금융자율화 정책에 부합되게 운용

(4) 주택가수요억제

- 앞으로는 주택이 소형위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중.대형주택의 가격상승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를 강화

0 전국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전산화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관리

0 중.대형 아파트의 건물분재산세 가산율을 대폭 인상하고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기준을 강화

0 대도시지역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는 1단계로는 인별로, 2단계로는

세대별로 재산세를 합산과세

-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추세가 정착되는때에 분양가의 시장기능을 단계적으로

제고

(5) 토지관련세제의 실효성 제고

-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통한 보유과세 강화

0 1단계로 지역간.필지간 차이가 극심한 과표현실화 수준을 조속히 평준화

(과표인상율은 년평균 25-30% 수준)

0 2단계로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

지 않도록 세율체계 및 구조를 개편

- 아파트부지에 대한 과표가격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0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재산세부담의 격차를 축소해 나가되 우선적으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하여 적용

- 지가상승이익의 환수기능강화

0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이익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도시지역 1,000평-->500평이상)

0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대상 대폭 축소

- 토지보상제도의 개선

0 보상지가 평가기준을 현행 재결(협의)시점의 거래가격으로부터 사업인정시점

의 공시지가에 재결(협의)시까지의 인근지가 상승율을 고려한 가격으로 조정

0 비업무용과 부재지주 소유토지중 일정액 이상에 대하여는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도입

- 실수요자위주로 토지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토지이용 규제 제도를 정비

0 관련부처합동의 법령정비 실무작업단 구성운용

2.3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있는 확충과 생활복지의 증진

2.3.1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

|     0 6차계획기간중 확충된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운용                     |

|     0 경제발전단계를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사회보장           |

|       제도의 발전방향 제시                                                  |

|     0 단순한 소득이전적 사회보장은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

|       있으므로                                                              |

|                                                                             |

|       . 복지정책의 중점을 자립기반의 조성과 취업능력을 제고하는데           |

|         두고자 함                                                           |

-------------------------------------------------------------------------------

(1)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 92년부터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10인이상 사업장에서 5-9인

사업장까지 확대

- 농어민 연금제도의 도입

0 농어민은 다른 계층에 비해 노령화 속도가 빠르므로 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노후생활보장이 요구되며, 또한 연금제 도입은 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0 갹출료, 급여체계, 정부지원수준등 제도설계와 관리체계정비 중심으로

3년동안 면밀한 준비기간을 거쳐 7차계획 후반기에 실시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 경기변동과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야기될 마찰적 실업에 대비하여 고용의

증진 및 안정 그리고 실직자대책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

-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수당 지급등 사회보장적 기능에 치중할 경우 근로의욕

저하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0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업정보의 체계적인 파악과 관리, 전직훈련과

직업안정기능의 강화등 긍정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직업안정망 및 직업훈련기관의 확충등 3년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7차계획

후반기에 실시

(3) 국민의료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운용

-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은 소득이전적인 소비성 지출보다 공공의료시설

확충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중점

-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재정의 안정화 도모

0 지역조합의 자체적인 재정안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료비적정화를 위한

조합과 의료기관간의 협의기능 제고

- 제약회사 광고비의 손비인정 한도설정 등 약제비 절감 유도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확대

- 생활보호대상자의 객관적인 선정, 가구별 복지수요의 파악등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인력에 의한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

-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충하고

0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설치

-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조기정착 및 노인, 불우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 확충

(5) 근로자복지증진과 산업평화의 정착

- 근로자복지증진시책의 지속적 추진

0 7차계획기간중 매년 10만호의 근로자주택건설로 근로자 주거안정 도모

0 근로자의 계속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체의 사내대학을 활성화하고,

야간특별학급제도를 전문대학까지 확대

0 사내복지기금의 확충 및 재정지원을 통한 근로자 장학기금 조성확대

-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제도의 발전

(6)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와 공훈선양

- 보훈대상자 생활지원과 복지시책의 강화

- 보훈이념의 확산으로 공훈선양 및 예우기풍 진작

2.3.2 환경오염문제에의 적극적 대처

-------------------------------------------------------------------------------

|     0 산업화.도시화등이 진전되어 오염유발요인이 증가하고 집적될 전망        |

|       이므로 이에 적극 대처                                                 |

|     0 향후 환경대책은 사전예방적 오염저감제도의 확충과 사후처리를           |

|       병행추진                                                              |

|     0 국제환경협약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                               |

-------------------------------------------------------------------------------

(1)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의 확충

- 전국 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 내지 2급수로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

0 4대강에 11개 수질영향권의 설정관리 및 하.폐수처리시설 투자 확충

-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LNG공급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대도시로

확대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강화

- 수도권 해안매립지, 광역매립지등 폐기물 위생매립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시책을 강화

(2)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하여 오염발생의 저감과 동시에 환경개선투자재원

확보 도모

- 대형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도입

- 폐기물을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제조업자등에 회수.처리비를 사전 납부케하고

처리후 환불하여 주는 [사전예치금제도] 도입

(3) 최근 환경문제를 무역규제수단화하려는 선진국의 움직임이 국제 환경협약의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산업의 대응력 강화를 적극 추진

2�3.3 사회안전과 새로운 생활복지 증진

(1) 사회불안요소로부터의 국민생활안전을 보장

- 각종 범죄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컴퓨터.환경.국제범죄 등 신종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치안장비의 현대화, 인력 보강등 치안능력 제고와 사전범죄

예방기능 보강

- 교통행정의 전산화, 교통안전표식의 개선, 교통관제센터의 운영보강등을 통한

교통사고의 강력한 예방

- 소방장비의 현대화 자위소방능력 향상등 방재기능을 강화

- 의약품, 가공식품, 환경사고등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를 보완

- 불량식품에 대한 철저한 규제등 식품위생의 강화

(2) 국민체육진흥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윤리관 확립 유도

-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

-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기반 마련

- 청소년 유해환경정화등 생활환경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시책 확충

(3) 국민생활수준 향상등에 따라 증대하는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

-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확충 및 문화시설등 문화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문화

의 국제화를 추진

- 지방문화원의 기능 확충, 권역별 고도 문화정비, 국제문화교류의 증진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활동 참여여건의 개선도모

3.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조성

---------------------------------* 요    약 *----------------------------------

|                                                                             |

|   - 그동안 공산품 수입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서비스시장에 대한      |

|     부분적 개방이 실시되었으며, GATT/BOP졸업( 89.10 )으로 농산물에 대한     |

|     점진적 개방을 약속한 상태                                               |

|                                                                             |

|   - 현재 공산품의 경우 개방을 거의 완료하였으나 국제적 자본거래와           |

|     경상무역외거래의 자유화는 아직 미흡                                     |

|                                                                             |

|   - 향후 세계적 조류인 개방.국제화를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계기로    |

|     적극 활용                                                               |

|                                                                             |

|     0 금융.운송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대내적인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UR협상     |

|       에 따른 대외개방에 사전 대응                                          |

|                                                                             |

|     0 국내의 제도.관행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재정비                           |

|                                                                             |

|     0 경쟁제한적 국제거래의 규제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

|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                                                                             |

|   - 동서냉전의 종식과 남북한 UN동시가입등으로 평화공존의 시대가 전개        |

|     되고 정치.경제상황의 급변에 따른 통일여건의 급격한 성숙에 대비하여      |

|     통일기반을 착실히 조성                                                  |

|                                                                             |

-------------------------------------------------------------------------------

3.1 금융자율화의 적극적인 추진

-------------------------------------------------------------------------------

|     0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여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하고, 만성적인            |

|       자금초과수요 완화                                                     |

|     0 금융기관 경영자율화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     0 금융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단계적으로              |

|       추진                                                                  |

-------------------------------------------------------------------------------

(1) 금리자유화 및 통화신용정책의 개선

- 규제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금리의 가격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금리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0 은행대출금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모든 대출금리를 7차계획 초반에 자유화

0 예금금리는 장기수신금리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 통화관리방식을 직접적인 대출규제방식으로부터 공개시장조작, 한은 재할인,

지급준비정책활용등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

(2)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감독기능의 강화

- 금융기관 경영자율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

- 경쟁심화로 야기될 수 있는 금융불안정에 대비하여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강구

(3) 정책금융체계의 재편

- 한국은행의 자동재할자금, 일반은행의 금융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

- 기계국산화, 기술개발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특수은행과 재정투융자기능을 확충하여 자금공급 확대

0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금융공급

전담기관으로 발전되도록 하고, 재정지원, 채권발행금리 자유화 및 발행한도

확대 등을 통하여 조달자금 확충

0 재정투융자와 관련된 예산회계제도 및 기금제도를 개선하여 공적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 강구

(4) 국제화시대에 맞도록 외환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자본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금리, 환율, 자본이동의 상호연관관계를 감안 금융, 외환, 자본시장의 연계적

자유화 추진

- 외환관리체계를 금지법체계에서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외환거래의 자유화 폭을

확대

- 92년 증권시장 개방을 계기로 자본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3.2 경제개방의 확산.발전

(1) 교역관련제도를 국제규범에 조화

- 선진국수준에 접근하는 관세율체계의 확립

- 외국의 덤핑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발전

(2) 서비스산업 개방 및 경쟁력 제고

- 정보통신관련 서비스등 전체 산업발전에 직결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능동적

인 개방을 통해 경쟁력 향상 촉진

- 규제완화정책의 운용을 통해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향상 도모

- 서비스 분야별 장기발전방향 제시

0 선진국의 새로운 건설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0 태평양지역과 유럽지역을 연결하는 항공.해운등 운송분야의 발전

(3) 농산물 개방

- GATT국제수지위원회와의 약속 ( 89.10 ) 및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결과에

따라 농산물수입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

- 농업에 관한 각종 지원제도를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추진

- 가입시 의무사항인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과 자본거래 자유화 규약

준수능력의 지속적 배양

0 향후 UR협상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OECD기준에 미흡한 운송, 보험, 은행 및

금융서비스분야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0 92년 자본시장개방을 계기로 증권매매, 외국인투자, 단기자본거래 등 제반

자본거래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우리의 경제력수준에 상응하게 확대

- OECD가입에 필요한 국내여건을 조성하여 7차계획기간 후반기에 가입 추진

(5) 기업의 해외진출촉진

- 기업의 제3국에서의 현지생산활동 촉진

- EC지역에 대한 유통 및 금융진출 확대

(6) 태평양지역 경제협력의 확대

- APEC를 중심으로 하는 탱평양연안국간의 정책대화 및 경제협력발전에 적극

기여

- 동남아개도국들과의 경제외교와 협력을 강화

- 중국, 소련, 북한, 일본 및 미국등이 참여하는 동북아경제협력을 적극 추진

3.3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

|                                                                             |

|     0 계획기간중( 92-96년 )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제1단계인            |

|       남북교류협력기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제2단계인 남북연합기를          |

|       위한 여건 조성                                                        |

|                                                                             |

|     0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협의가 진행중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

|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합의서] 채택을 통하여 통행.통신.통상         |

|       및 경제협력등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장치마련                          |

|                                                                             |

|     0 통일을 당면한 현실적 과제로 인식하여 이에 대비한 우리경제사회         |

|       의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                                               |

|                                                                             |

-------------------------------------------------------------------------------

(1) 남북물자교역 확대

- 남북교역은 남북의 경제구조상 상호보완적 요소를 추출하여 상호이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추진

- 남북간 협정체결을 통해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제도화하여 교역 활성화

- 교역량 증대 및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통상협정체결, 은행간 청산결제구좌

개설, 직교역항 지정, 공동자유시장 설치 등 추진

(2) 남북경제협력 추진

-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대북경제지원 차원에서의

경제협력도 적극 추진

- 남북합작공장 건설추진과 제3국 공동진출 모색

- 남북경제교류 활성화와 투자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확충

- UNDP등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협력증진방안 적극 강구

(3) 환경보전, 관광, 문화, 학술, 체육등의 교류 확대

- 환경은 민족공동체의 기본적 공유자산이라는 공통인식하에 환경보호와

자연생태계에 대한 공동조사 및 감시활동 추진

- 관광, 문화, 예술, 학술, 체육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한간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증대시키고 민족의 동질성 제고

(4) 북한 정보자료의 단계적 개방

- 북한정보자료의 공개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전제가 된다는 인식하에

북한정보자료를 단계적으로 개방

- 민간전문가들에게도 북한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관련 연구를 촉진

(5) 통일에 대비한 각 분야별 제도의 연구

- 통일에 대비하여 금융제도, 재산권구조, 재정조세제도, 사회보장 및 기본수요

등 각 분야별 제도의 연구

V.  주요경제전망

1. 경제안정의 정착

- 계획기간중 해외물가상승율이 5%이내의 안정추세를 보일 전망이고 중장기적으

로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통한 공급능력의 확충이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0 생산성범위에서 임금이 안정되고 지속적인 총수요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선진국수준의 물가안정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계획기간중 물가전망

0 소비자물가는 계획초반기에는 그동안의 초과수요압력이 지속되어 7-8% 수준,

계획후반기에는 5%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0 도매물가는 2-3% 수준의 낮은 상승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87 - 89    90 - 91    92 - 93      94 - 96

-------    -------    -------      -------

소비자물가 (%)         6.1        9.5        7 - 8        5수준

도매  물가 (%)         2.0        5.2        2 - 3        2 - 3

2. 국제수지의 구조적 균형달성

- 7차계획기간중 국제수지 여건은

0 세계성장 회복과 국제원자재가격 안정등 외부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

0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의한 수출산업의 경쟁력회복 여부가 국제수지개선의

관건

-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수입면>

0 내수가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임금안정과 총수요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0 기계류 및 전기.전자 부품산업의 적극적인 국산화 촉진

0 에너지절약형 산업 및 소비구조로의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소비 탄성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90년 1.6-->96년 1.0 )

<수출면>

0 기업의 경영혁신노력 강화와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정착

0 인력 및 기술개발, SOC확충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계획기간중 국제수지전망

0 수출증가율이 년평균 12-14%수준으로 수입증가율(10-1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0 경상수지는 중반기 이후 균형수준으로 개선되어 후반기에는 GNP대비 1%수준

의 흑자 전망

82 - 86       87 - 91      92 - 96

-------       -------      --------

수출증가율 (%)                10.3          15.6        12-14

수입증가율 (%)                 3.9          20.7        10-12

--------------------------------------------------------------------

경상수지 대GNP비율(%)          4.5         -3수준        1수준

(기간말기준)

3. 산업구조의 변화 전망

- 산업구조

0 계획기간중 제조업은 년평균 9.8%의 성장을 이룩하여 96년에는 부가가치기준

으로 전체 GNP에 대한 비중이 30%이상으로 제고

(부가가치구성비, %)

86         91         96       92 - 96

년평균성장율

----       ----       -----  ------------

. 농 림  어 업          11.5        8.9        6.8        1.5

. 광   공   업          32.6       29.1       30.9        9.6

(제  조  업)         (31.7)     (28.7)     (30.7)      (9.8)

. SOC 및 기 타          55.9       62.0       62.3        7.2

- 취업구조

0 제조업부문은 년평균 3.4%의 고용증가를 보여 전체 취업자에 대한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은 96년에 29%수준으로 제고

0 SOC 및 기타서비스부문은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출현으로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

(취업자구성비, %)

86         91         96       92 - 96

년평균증가율

----       ----       -----  ------------

. 농 림  어 업          23.6       17.4       12.9       -3.4

. 광   공   업          25.9       27.6       29.2        3.3

(제  조  업)         (24.7)     (27.3)     (29.0)       3.4

. SOC 및 기 타          50.5       55.0       57.9        3.1

4. 재정운용의 효율화

-  7차계획기간중 사회간접자본, 교육, 사회개발 등 5개부문의 재정수요는

96년에 GNP대비 10.4%로 전망되어 90년보다 4% "포인트"정도 증가예상

< 주요부문별 재정수요 >

(대 GNP 비율,%)

90 (A)          96 (B)        증 감 ( B - 1 )

------          ------        ---------------

. 사회간접자본          1.6             2.9              + 1.3

. 교육,사회개발         4.0             6.0              + 2.0

. 과학기술, 환경        0.8             1.5              + 0.7

--------------------------------------------------------------------

합     계            6.4            10.4              + 4.0

-  이상의 재정수요를 비인플레적 방식으로 충당

(1) 조세부담율을 2 - 3% "포인트" 제고

91               96

-------          -------

조세부담율  (%)            19.5             22 수준

( 국   세 )                15.5             17 내외

(지 방 세 )                 4.0              5 내외

(2) 국민년금기금등 각종 공공기금의 재원활용을 확대

(3) 재정지출구조의 효율성 제고

0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종합평가기능 강화

0 방위비중 과학기술투자지출의 비중을 점차 제고

0 지방자치제의 본격화에 맞추어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과 재원을 합리적

으로 조정

< 7차 계획 주요총량지표 >

===============================================================================

|          |          |            |   년평균증가율 (%)

|     86   |     91   |      96    |-------------------------

|          |          |            |  87 - 91    | 92 - 96

-------------------------------------------------------------------------------

|          |          |            |             |

경상 GNP  (조원)  |     91   |     198  |      357   |   10.0 (1)  |  7.5 (1)

"     (억불)  |  1,028   |   2,727  |    4,926   |   21.5      | 12.5

1인당 GNP (불)    |  2,505   |   6,316  |   10,908   |   20.3      | 11.5

-------------------------------------------------------------------------------

수출 (통관,억불)  |    347   | 710-720  | 1,300-1,400|   15.6      | 12-14

수입 (    "    )  |    316   | 805-815  | 1,300-1,400|   20.7      | 10-12

경상수지  (억불)  |     46   | -80수준  |    50-70   |      -      |     -

(GNP 대비,  %)    |  (4.5)   | (-3수준) |   (1 수준) |             |

-------------------------------------------------------------------------------

소비자물가   (%)  |  1.4     | 9.5내외  |    5 수준  |    7.4      | 6 내외

도매물가     (%)  | -2.6     |   3수준  |    2 - 3   |    3.3      | 2 - 3

-------------------------------------------------------------------------------

제조업 부가가치   | 31.7     |  28.7    |    30.7    |   10.5      |  9.8

(구성비, %)       |          |          |            |             |

-------------------------------------------------------------------------------

총취업자  (천명)  | 15,505   |  18,505  |    20,637  |    3.6      |  2.2

제조업취업자(천명)|  3,826   |   5,048  |     5,975  |    5.8      |  3.4

(구성비, %)       | (24.7)   |  (27.3)  |    (29.0)  |             |

실업율  (%)       |  3.8     |    2.4   |     2.4    |      -      |    -

===============================================================================

< 참 고 >  국민생활관련 지표의 전망

( 인 구 )                81              86          91 (전망)       96(전망)

----------     ----------     -----------    -----------

0 총   인   구 (천명)   38,723         41,184         43,268         45,248

(증 가 율)   (%)       (1.56)         (0.95)         (0.93)         (0.88)

0 경제활동참가율(%)      58.5           57.1           60.4           62.2

(여    성)            (42.3)         (43.1)         (47.5)         (50.0)

0 평 균 수  명 (세)      66.9           69.5           71.6           74.0

( 보건의료 )

0 의료보장수혜율(%)      39.2           57.1          100.0          100.0

(재정지원규모)(억원)    (412)        (1,025)        (8,490)       (12,000)

0 의사1인당인구(1)(명)   2,198          1,984          1,216            956

0 병상당 인구  (명)        974            519            470            344

( 주거 및 생활환경 )

0 주택건설(5개년누계,    1,116          1,155          2,373          2,500

천호)

(주택보급율) (%)       (70.5)         (69.7)         (74.0)         (81.4)

0 상수도보급율 (%)        57.0           68.7           79.5           85.0

0 하수도처리율 (%)         0.0            8.0           35.0           65.0

0 분뇨종말처리율(%)       63.5           86.1           91.0          100.0

( 농 어 촌 )

0 경지정리율   (%)          38             46             62             80

0 농가소득  (천원/월)      307            500             990         1,415

(사회간접시설)

0 도로포장율   (%)        34.1           54.2           83.0          100.0

(국  도 )    (%)       (55.3)         (77.1)         (95.0)        (100.0)

(지방도 )    (%)       (11.0)         (37.2)         (79.0)        (100.0)

0 전화보급율(100명당대수)  8.4           18.3           34.3           49.7

( 교육환경 )

0 학급당 학생수(국교,명)  48.8           43.5           40.8           37.8

(대도시국교, 명)        64.0           60.0           50.0           45.0

0 유치원취원율 (%)        17.0           36.7           54.8           59.5

0 고등학교취학율(%)       68.6           81.7           87.6           89.4

0 고등교육취학율 (2)(%)   20.7           37.0           38.1           53.6

주 1 : 취업의사기준

주 2 : 4년제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