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국회 (정기회)

주  요  현  안  보  고

1991. 11.

노     동     부

목            차

------------------

1. 노사관계 현황

2. 노동관계법개정

3. 산업인력난 해소대책

4. 창원기능대학 동향

1. 노사관계 현황

0 '90년이후 안정적 조정국면에 진입한 노사관계는 금년들어 합리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다지면서 노사협력의 새로운 바탕을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음.

- 노사분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6%나 감소하고 분규중 시위.

농성이 수반되는 과격분규 비율도 크게 줄어들어 노사관계의 안정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                                    '91.11.16  '90.11.16    증  감    |

|                                    ---------  ---------   --------   |

|  . 노사분규 발생건수      :          218건       314      -30.6%     |

|  . 불법 노사분규 비율     :          37.6%      56.4      -18.8% P   |

|  . 분규중 시위농성 비율   :          12.4%      17.2      - 4.8% P   |

|  . 노동쟁의 발생신고 건수 :        1,629건     1,596      증 2.1%    |

|                                                                      |

------------------------------------------------------------------------

0 또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가운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나서는 등 산업현장에

건전한 기풍이 진작되고 있음.

* 사례 : 부산지역 신발업계의 [회사살리기운동], 포항제철등 철강업계의

[생산력 강화운동], 기타 한국타이어, 현대정공 등의 일요특근,

연장근무를 통한 [더 일하기 운동]등

0 그러나 현재의 노사분규 건수감소가 산업평화 기조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아직도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상당수 잔존하고

있는 실정임.

-------------------------[산업평화 정착의 저해요인]-------------------------

| . 우리 산업현장에는 아직도 법질서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존하려는 풍조와    |

|   "우리 조합원만 잘 살고 보자" 또는 "우리 기업만 분규를 모면해 보자"는   |

|   노.사의 집단적 이기주의 잔존                                           |

|                                                                          |

| . 최근 일고있는 일하는 분위기조성 운동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욕과           |

|   경영의욕이 다같이 저하된 결과 노동생산성은 낮아지고 불량율이 높아져서  |

|   산업현장의 활력과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상당기간 소요 예상           |

|                                                                          |

| . 생산성 증가율을 웃도는 높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우리경제 내부에          |

|   [임금-물가]의 악순환 고리에 대한 우려가 점증                           |

----------------------------------------------------------------------------

0 진정한 의미의 산업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산현장이 활력을 되찾아 생산의

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사가 참다운 상호이해와 협조의 정신으로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시정등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노동관계법개정

가. 노동관계법 개정추진 배경

0 '87년이후 3여년간 계속된 산업사회의 혼란으로 생산현장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높은 임금상승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불량율은

경쟁국의 3-4배에 이르게 되었으며, 잔업기피로 납기를 맞출수 없는 일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현실임.

0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계속될경우 세계 각국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무역전쟁에서 큰 시련을 겪을 뿐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계층은 바로 우리 근로자들이라는 절박한 현실인식과 함께

0 ILO 가입을 앞두고 노동계에서 노조정치활동 금지규정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주장함에 따라

- 지난 몇개월간 ILO협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조동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해

왔음.

나. 법개정 추진 내용

0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학계

등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우리 실정에 알맞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0 의견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정상화 시킨다는 원칙하에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고 개별근로자에게는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중심으로

-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아래사항에 대하여 개정

방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음

---------------------------------------------------------------------------

|  . 총액임금제 도입근거 마련 (근로기준법)                                |

|  . 시간제 근로(Part-time) 근거규정 마련 (근로기준법)                    |

|  . 주 44시간 근로시간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토요격주휴무제 도입        |

|    (근로기준법)                                                         |

|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에 관한 단서규정 삭제 (노동조합법)        |

|  . 전체교섭의 대표권 확립 (노동조합법)                                  |

|  . 전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이내로 조정 (노동조합법)                      |

|  .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합리적 정비 (노동조합법)                 |

|  . 조합비 상한 규정의 철폐 (노동조합법)                                 |

|  . 사업장밖 쟁의행위 금지 규정 삭제 (노동쟁의조정법)                    |

|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 기능강화등  |

---------------------------------------------------------------------------

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0 노동부가 한국노총 의장단등과의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법 개정 방침을 밝힌

이후

- 한달반의 기간동안 노동계, 경영계, 관련 학계, 언론계 및 정부내 관계부처

등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해왔으며, 여러경로를 통해 근로자 및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음.

0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총, 재야 노동권등이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여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0 앞으로 정부는 이번에 제기한 사항을 포함,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임.

- 그러나, 총액임금제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한 범위안에서 임금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 시간제근로도 행정력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사용코자하는 사람이나

근로를 원하는 사람이 보다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3. 산업인력난 해소대책

가. 인력부족 현황과 전망

0 '91.3월 현재 제조업 생산직의 인력부족율은 9.6%로 전년도의 7.4% 보다 2.2%P

상승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 특히 노동집약 산업의 생산직이 크게 부족하고

-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인력이 부족하여 생산라인을 대폭 줄여 가동하는

업체도 속출하는 실정임.

0 이러한 인력부족은 자동화, 성력화를 촉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

조정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으나

- 임금인상과 이에따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0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은 인력수급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임.

- 인력수요 측면에서 경제의 서비스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서비스

부문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 인력공급측면에서도 출산율의 저하와 저연령층 인구의 감소, 젊은층의

3D업무 기피풍조, 근로시간 단축등 요인이 인력부족을 가중시키고 있음.

나. 인력난 해소대책

-----------------------------------------------------------------------------

|  0 그간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90년 7월에 수립한 [산업인력수급대책]    |

|    을 근간으로 하여 금년 3월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

|    [생산직 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

|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                                                                           |

|  0 앞으로도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공급의 확대, 인력수요의 조정 및         |

|    직업안정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

인력공급 확대

=============

* 국내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하에

0 [고령자 고용촉진법]제정을 추진중이며

-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에는 이들 직종에 대한

우선채용의무를 부과하고 민간기업에도 확산되도록 유도

- 기준고용율을 설정하여 그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세제지원등의

유인제공

-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타 고용촉진을 위한 [고령자 정보센타]를 주요도시

등에 설치운영하고, 기존의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직업

소개소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지원

- 60세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토록 권장하고,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시 퇴직금과

년차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

하여 고령자 채용을 촉진

0 주부등 여성인력의 산업인력화를 위하여 직장 및 공공탁아소설치를 크게

확대하고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을 점진적으로 시정하여 나가는 한편,

0 시간제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간제 근로 적합직종을 선정, 행정지도를

통하여 채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며,

0 군방위소집 대상자중 특례보충역 편입희망자에 대한 산업체 활용대책을

마련, 추진중임.

0 또한 산업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신축적인 고용형태인 근로자 파견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기능활성화와 파견 근로자의 보호섯�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중임

*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인력의 양성확대와 질적향상을 위하여

0 기능장려시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직업훈련 대상을 비진학자 뿐아니라 인문고

재학생, 대졸 미취업자 등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 전원으로 확대하고, 직업훈

련 수용능력을 현재의 73천명에서 '96년까지 127천명 수준으로 확대하며

0 훈련생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햐여 '96년까지 산학협동훈련을 전면

시행하고, 고도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훈련직종도 정보처리,

항공기 제조등 첨단직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임.

인력수요 조정

=============

0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시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인력정책 심의위원

회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지도하여

인력수요를 절감시켜 나가고

0 제조업등 생산적 부문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제조업 근로자 우대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소비성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영업상의 규제와

근로감독 강화등으로 강력히 억제

직업안정기능 강화

=================

0 취업알선과 직업정보제공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 '91년 11월부터 시.군.구에 취업정보센터, 읍.면.동에 취업상담창구를

설치 한데이어

- '92년에는 노동부 지방관서에만 설치 운영중인 취업알선전산망을 시.군.구

와 산업인력관리공단 지방사무소등에 100개소를 추가설치할 계획이며

-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부지방사무소 직업안정과를 지방직업안정소로 개편

확충하고 산하에 출장소를 운영 할 계획임.

4. 창원기능대학 동향

---------------------------------개    요-----------------------------------

|   0 창원기능대학 사태는 기능장 양성이라는 본래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

|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

|                                                                          |

|     - 기능장제도를 우리산업사회에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능장 양성   |

|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진통임.           |

----------------------------------------------------------------------------

가. 기능장 양성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  황

------

0 기능장은 '77.11월에 설립된 창원기능대학에서 유일하게 양성하고 있으며

0 현재까지 2,76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그중 529명(19%)이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였음.

개선책

-------

0 기능대학 교육과목이 산업수요와 괴리되어 있고,

0 실무 경력 1년 이상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졸업자의 83%가 졸업 1년

후에야 응시하므로 기능장 자격취득율이 저조하며

0 기능장 양성기관이 1개소뿐이므로 기능장 자격자 공급이 절대부족하여 기능장

제도가 우리 산업사회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독일은 기능사 12명당 기능장 1명, 한국은 3,923명당 1명

0 또한, 장기간의 교육으로 인해 양성비용이 과다소요 (1인당 800만원) 되고

있음.

개선방안

--------

0 기능장 배출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현재의 1개소에서 14개 지역

으로 확대하고, 기능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기능장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며

0 기능대학 입학대상자를 졸업과 동시에 기능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실무

경력 요건을 1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이수과목도 산업사회 수요에 맞도록

개편하여 수업년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양성비용도 절감할

계획임.

추진상황

--------

0 기능대학 법령을 개정하고 창원기능대학 개편방침을 2차('91.8.1, '91.10.1)에

걸쳐 시달했으며,

0 기능대학 확대 설립의 일환으로 인천기능대학을 '92년도에 개교하도록 인가

하였음.

다. 창원기능대학 동향 및 대책

동  향

------

0 '91.10.1 학제개편방침을 재시달하자 다음날 부터 600여명 재학생들이 즉각

반발,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수업전면 거부, 연좌농성, 교내시위등

으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10.25부터 무기한 휴업조치를 실시함.

- 휴업기간중에도 매일 2-3백명의 학생들이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교내에서

농성하는 한편

- 학생대표, 한국기능장회 및 기능대학동문회는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각계에 진정.호소하여 왔으며

- 교수들도 연명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학생들과 보조를 같이 해 왔음.

--------------------[ 학생들의 주장 ]--------------------

|       . 2년제 교육체제 존속                           |

|       . 기능대학 독립법인체 요구                      |

|       . 학력 인정, 기능인 우대시책 보장               |

---------------------------------------------------------

0 11.14일 학생들이 농성을 해제함에 따라 휴업조치 해제와 함께 15일부터 수업

재개공고를 하였으나 정상수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향후대책

--------

0 학생.교수등을 대상으로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임.

- 1개월이상 계속 결석자는 제명

- 2학년 재학생중 소정학점 취득자는 졸업증서 수여

- 1학년은 제명자를 제외한 전원을 2학년으로 진급시키고 학년중 미취득학점은

2학년 수업기간중 재수강 기회부여

0 아울러 기능대학 졸업자의 학위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시 기능대학 이수과목 시험면제제도와 함께 가칭 [기술대학]편입시 학점

인정 방안을 강구하고

0 각종 관련법규에 기능장 자격소지자에 대한 우대내용을 보강하여 기능장

우대풍토를 조속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