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현황과 대책

1991.  11.

재        무        부

-  최근의 자금사정을 보면

0 10월이후 건설등을 중심으로 내수진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동안

안정기조를 유지해 옴에 따라 자금수요도 안정되면서

0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등 자금사정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온 결과

0 9월말 20%를 상회하였던 Call금리가 최근 들어서는 17%대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는등 전반적으로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0 시중자금사정도 호전되고 있음

'90.12     '91.6         9       10       11.21

--------   --------   -------   ------   --------

Call 금 리          14.72      19.25      19.64    18.77     17.56

회사채 유통수익율   18.51      18.51      19.50    19.58     19.30

통안증권 유통수익율 16.80      16.07      18.78    18.77     17.90

* 매월은 평균, 11.20은 당일

1. 최근의 자금사정

- 금년들어 당초 전망보다 높은 경제성장, 단자사 업종전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부진등으로 은행을 통한 자금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0 자금공급 측면에서는 물가와 국제수지상황을 고려하여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옴에 따라(1 - 10월중 총통화증가율 18.5%)

0 그동안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사정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0 근본적으로는 임금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경쟁력저하로 수출과 영업이 부진한데

그 요인이 있음.

.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비중 ('86년 10.2% ==> '90년 13.6%)

. 매출액에 대한 금융비용 비중 ('86년 4.9% ==> '90년 5.1%)

0 이와 함께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등 직접금융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고

0 대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되어 왔음

2. 중소기업지원 현황

가. 금융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제도면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

0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설정운용

. 원화대출금 증가액기준 시중은행 35%, 지방은행 80%

0 중소기업 지원전담 금융기관 설립.운용

. 중소기업은행, 동남.대동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

0 무역금융,상업어음할인,수출산업설비금융등 제도금융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한국은행에 자금을 지원

0 특별설비자금(2조원)중 50%는 중소기업에 지원

0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하여는 제3자 담보취득을 허용하고 운전자금의 경우

에도 부분적으로 담보취득 허용등

-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금년 1- 9월중 예금은행

총대출 증가액의 79.8%인 5조 2,361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

중소기업 대출현황

------------------               ( 억원 )

'90 말          '91. 9      증감('91.1-9중)

----------     ---------     ---------------

총대출금 (A)          571,403        637,041          65,638

중소기업 대출금(B)    308,048        360,409          52,361

-----------------------------------------------------------------

B / A  (%)             53.9            56.6            79.8

* 농.수.축협 및 주택은행 제외

-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뒷받침하고 있음.

신용보증 지원현황

------------------     (순증, 억원)

'90             '91. 계획         '91.1-9월 실적

--------------     --------------     ---------------

19,896             20,000              14,473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나. 세제지원

- 설비투자 지원

0 중소기업이 일반.기계장치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5%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0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시 세액 공제

. 노후시설개체 투자 : 취득가액의 10% 세액 공제

. 자동화시설 투자   : 취득가액의 15% 세액 공제

0 기계.장치에 투자하기 위해 미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기계.장치가액의 20%

범위내에서 비용인정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  기술인력 개발지원

0 기술ヨ.개발비 세액공제시 일반기업보다 우대

.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

-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0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0 사양업종을 유망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감면하고 사업전환을

위해 구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 면제등 지원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지원

0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暉求�소득에 대해 양도세 면제

- 중소기업의 통합지원

0 합병장려업종(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에 통합을 하는

경우 자산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 면제

-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계산시 우대제도

0 수출손실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하여 일반기업보다 많이 비용으로 인정

. 일반기업 : 매출액의 1%, 중소기업 : 매출액의 2%

0 증자소득공제 우대적용

. 일반기업 : 증가금액의 10%, 중소기업 : 12%를 공제

0 접대비 비용인정범위우대등

3. 중소기업 지원대책

가. 금융지원 대책

- 4/4분기중 1조원이상 예대상계를 하고 이에 따른 자금여력으로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

0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예대상계 실적등에

연계하여 한국은행자금을 지원

0 10월중 예대상계 5,741억원, 중소기업지원 1조 130억원

0 11월중 3,000억원의 예대상계 추진중

-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재할우대 적용기한을 당초 9월말에서 년말까지 연장

(당초 50% ==> 우대 60 - 70%)

0 우대적용기한을 '92.3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가검토

0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을 최우선 할인.지원

상업어음할인  (억원)

--------------------   증       감

-----------------------------

'90 말         '91.11.20      '91.1-11.20    '90.1 - 11.20

------------   ------------    ------------   -------------

77,251          100,930          23,679          13,256

-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각 은행이 이를 점검하여 적극지원하고 한국은행은 은행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원

0 부산지역 신발업체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자금수요 규모를 파악하여 518억원의

긴급자금 및 기타 중소기업자금 지원중

0 대구 및 광주등 지역의 중소기업체의 자금사정완화를 위하여 지역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긴급자금과 기타 중소기업 자금지원중

-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무역금융 지원확대

0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 : 600원 / U$  ==> 650원/U$   ('91.11.25 시행)

-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제3자 담보제한 일부완화

0 중소기업의 운전자금대출시 담보부족에 따른 대출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3자

담보 허용범위 확대 ('91.11.25 시행)

현        행                          추          가

-------------------                   --------------------

기업주 및 배우자 본인의 거주주택   기업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거주용주택

-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추가지원

0 예산부족으로 추천 중단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 700억원을

은행에서 기금에 지원하고 추후 재정에서 보전

-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등을 위한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금지원

0 공제사업기금의 대출재원 확충을 위해 은행에서 100억원을 당좌차월 형태로 지

원

- 국산기계 구입자금중 50%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고 '91. 1 -9월중

1조 6,400억원 지원 (중소기업 1.9조원 계획)

0 향후 국산기계구입자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지원을 강화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91.1 - 9월중 2,900억원의

구조조정자금지원 (년간 4,000억원)

0 향후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

- 중소기업은행의 자금지원 확대

0 중소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재 3,000억원 ==> 1조원으로 증액하고 증권시장

여건등을 감안하여 내년중 2,000억원수준 공모증자하여 중소기업지원을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방안 강구

- 수출산업 설비금융 지원확대

0 특별설비자금의 융자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수출산업 설비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설비금융을 지원

. '91. 10월말 실적 3조 2,191억원

-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0 11.21일 상업어음할인금리를 자유화하였으나 중소기업분은 자유화대상에서 제외

0 금리자유화 이후에도 금융기관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좌대출 금리를

우대 적용

-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효성있게 추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

0 예대상계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지속점검

0 추진중인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자금을 조기지원

- 이와함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은 자금사정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수시

점검하여

0 경쟁력은 있으나 전반적인 자금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극지원

0 경쟁력 상실에 따라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업종전환, 시설개체등 구조조정을 유도.

나. 세제지원 대책

- 지난해 세제개편시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인력개발등에

대한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여 금년부터 시행중에 있음

0 법인세부담 경감

. 법인세의 낮은 세율을 24%(방위세포함) ==> 20%로 인하

0 중소기업이 일반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신설

0 중소기업이 공정개선 및 자동화설비에 투자시 세액공제율을 10% => 15%로 인상

0 중소기업이 시험연구비등 기술.인력개발 지출시 세액공제율을 10% => 15%로인상

0 기계.장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투자준비금 적립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기계장치가액의 15% ==> 20%로 확대

0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등을

추가

- 앞으로 과세의 공평성제고등을 위해 조세감면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0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세지원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