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풍토조성"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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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2. 5.

국    세    청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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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목표

II.  추진방향

III. 중점 추진과제

IV.  행정사항

I. 추진목표

o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사회분위기 진작

o 기업.직장과 국가전체의 생산성.경쟁력 향상

* 국민정신 함양 및 국가사회의 성장기반 강화

II. 추진방항

가. "일하는 풍토조성"을 국가사회적 최대 당면과제로 설정, 전 세무공직자의

비상한 각오와 노력 경주

o 세무관서의 모든 가용수단과 능력을 최대한 투입

o 유관단체.민간단체.건전조직의 총 참여 유도

나. "국민운동"과 "교육.홍보", "제도개선"등 총체적.집중적 추진으로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개선효과 거양

o 걱정만 하는 분위기 --> "함께 실천"하는 분위기

다. 당면.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인 추진체계 확립

o 본청 기획관리관실에서 총괄기능 수행 (행정관리담당관실)

o "새질서.새생활운동" 차원에서 추진점검.체계 확립(감사관실)

- 주 1회이상 본청, 지방청 감사관실에서 점검 활동

o 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실천여부를 자체점검하여 대책의 실효

성 확보

III. 중점추진과제

가. "30분 일 더하기 운동"의 대대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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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하는 풍토조성"의 상징사업으로 모든 기업, 직장, 전국민이 "30분

일 더하기 운동"에 참여 권장

예) "근무시간중 충실히 일하기"

"10분 일찍 출근하고 20분 늦게 퇴근하기" 등

o "10% 소비절약 운동"과 함께 2차년도 "새질서.새생활운동"의 핵심

과제로 설정 추진 (민간단체 총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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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단계 : 새마을단체에서 자체시책으로 시범실시 (11.13 부터 시작)

. 새마을 지도자.부녀회원등 모든 새마을 가족 참여 (300만)

o 2단계 : 정부시책으로 도입.전공직자 솔선참여로 일반직장.기업.단체.전국민

으로 확산

- 각기업.직장.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채택 권장

- 시범직장선정, 우수기관.직장.단체등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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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세무관서 및 세무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범국민적 참여 유도

- 일찍 출근하고 근무시간 중에 충실히 근무하기

예) 중식시간 철저히 지키기

- 지속적인 직장교육.대화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세무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세부 실천계획, 세무공무원 수칙등

활용

o 유관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협조.지원을 통한 자율적인 참여 유도

- 유관단체별 지원 담당 부서지정

. 직세국 : 한국세무사회

. 간세국 : 주류관련단체

. 세우회 : 기획관리관실

* 지방청.세무서도 유관단체의 지회별 담당부서 지정.운영

- 유관단체별 연합추진을 통한 효과 극대화

. 본.지회별 협조체제 강화

. 각 분야별 성공사례 발표회, 다짐대회, 좌담회등을 통한 자율

실천 분위기 정착

예) 과소비추방대회, 에너지절약촉진대회, 생산성향상결의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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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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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부장관 진두 지휘하에 산하기관장, 고위공직자부터 강한 의지와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

o 전공직자가 단합된 모습으로 각자 최선을 다하는 활기찬 공직 풍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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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행정풍토쇄신" 운동의 적극 전개

- "무사안일" "비능률" "불친절"등 3대 추방운동 전개

- 각기관별 "행정쇄신 대책반" 운영 활성화

o 상과벌이 분명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열심히 일하는 성실 공무원 발굴.우대

- 사정활동강화 : 무사안일, 무능, 부패 공무원 척결

o 대민창구업무쇄신 및 민의수렴.반영기회 확대

---------------------  < 국세청 추진사항 >  ----------------------------

o 민간의 자율성과 능률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새질서.새생활 운동" 실천 차원에서 과감히 개선.정비

- 각국실별 소관행정제도 및 업무관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 실시

- 국민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상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국세청 행정쇄신 대책반(17명 운영 활성화

. 4개 분야로 편성 : 민원 및 징세분야(4명), 직접세분야(5명),

간접세분야(3명), 전산 및 조사분야(3명)

. 매월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과제 발굴등 추진계획을 확정

하고 추진상황 평가

o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열심히 일하는 우수.모범 공무원 선발 포상 및 인사상 우대

. 정직.성실자로 표창된 공무원의 대장을 작성하여 별도관리

. 승진.보직우대, 해외여행 및 산업시찰 기회부여링�사기 진작

- 지속적인 복무자세 점검 전개로 무사안일, 무능, 부패공무원 척결

. 점검반(30명) : 본청.지방청 감사관실직원 2인 1조 15개반

. 점 검 기 간  : 91. 11. 19 - 12. 31

. 중점점검사항

-- 출근 및 중식시간 지참, 무단이석, 보안 및 당직 근무상태

|- 업소무단방문 및 납세자와 불필요한 접촉여부 확인

|- 무사안일 및 무능공무원 적발

-- 금품수수등 부조리행위 적발등

- 건전하고 검소한 연말, 연시 및 설날 명절 보내기

. 금품 및 선물 안주고 안받기

. 사적인 해외여행 자제

. 사치스러운 휴양지 관광자제

. 고급호텔 및 유흥업소 출입자체

o 대민창구 업무쇄신 및 민의수렴.반영기회 확대

- 납세서비스의 개선

. 유사.중복 세무민원 서식의 통.폐합 축소

. 전화.우편.FAX 민원의 활용 확대

. 전산에 의한 납세서비스 확대 (현재 77개 관서 --> 전관서)

- 민의의 적극 수렴.반영

. 세정모니터 : 841명 지정.운영

. D.M (Direct Mail)망 인사 : 2,104명 지정.운영

. 세정의견엽서 및 민원봉사실 여론 정보 수집제도등

-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세정 설문 조사

. 조사대상 : 세정모니터 및 D.M 인사 2,945명

. 조사기간 : '91. 11 - 12월

. 주요설문사항 : 홍보.민원등 24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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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 생산성 향상" 운동의 대대적 추진으로 기업체의 일하는 풍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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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활기찬 기업

분위기 조성

* 기업스스로의 사명과 선구자적 역할 강조

o 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10% 생산성 향상" 운동에 모든 기업체의

총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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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기업체별로 "10% 더하기 운동" 당면 목표 설정

(1) 10% 생산성 더 제고하기

(2) 10% 더 수출하기

(3) 10% 절약 더하기

(4) 10% 저축 더하기 등

o 전기업으로 파급시키기 위한 당면중점 사업 추진

o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 국세청 추진사항 >  ----------------------------

o 유관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협조.지원을 통한 총참여 유도

- 유관단체별 지원 담당부서 활동 강화 (매월 1회이상)

- 유관단체장 (지회장) 간담회 개최

. 분기별 1회이상 관서장이 주관

- 각 유관단체의 경영자 교육 및 노조간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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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하는 풍토조성" 범국민 교육.홍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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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어두운 모습.고발성 내용보다는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실천

사례 중심의 교육.홍보중점

o 모든 대중매체와 교육기관 등 가용수단을 총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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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범국민 교육 실시

o 집중적인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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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율사정 선도 위원 정신 교육을 통한 공감대 확산

- 교육 목적

. 공직자 새질서.새생활 운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선도적

실천자세 고취

. 자율적 공직기풍 쇄신으로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공직내부의 안정.결속 강화

- 일    시 : '91.12.2 - '91.12.4 (2박3일, 합숙)

- 장    소 :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경기도 성남시 소재)

- 교육대상(140명) : 각급 관서별 자율사정 선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중에서 선정

. 본청 (4명)    . 지방청, 교육원 (14명)      . 세무서 (1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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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법집행 및 제도적 뒷받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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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호화사치.퇴폐 등 근로의욕을 해치는 불건전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강화

o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조성 및 제도적

장치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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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호화사치.퇴폐에 대한 규제 강화

- 현재의 규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

. 대상자 명단 공개 등 사회적 제재수단 병행 방안 검토

- 중점 실천 사항

. 호화생활자 및 사치성.불건전 소비업소 세무관리 강화

. 호화사치 물품 통관 억제

. 해외여행의 건전화 유도

. 심야, 변태, 퇴폐업소 규제단속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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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호화.사치.낭비생활자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중점 대상자>

- 상용등을 빙자한 사냥, 낚시, 골프 및 보신등 무분별하게 해외여행

(관광)을 하는 자

- 해외경비를 한도액이상 초과 사용하거나 해외로부터 사치성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자

- 음성탈루 소득이나 기업자금을 빼돌려 고급별장, 고급승용차,고가의

회원권 및 레져용품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자

- 호화 경.조사, 향락업소의 빈번한 출입, 고가의 귀금속, 의류, 가구

등 사치성 소비재를 마구 구입하는등 사회적으로 빈축이나 지탄을

받는자 등

* 각종 불건전 과소비 행태 자료를 자체 또는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 다각적으로 수집한 후 이들이 세무 당국에 신고한 소득수준과

실제생활 정도를 비교하여 세금 탈루혐의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엄정히 실시

o 소비성경비 과다 지출기업 특별세무조사

- 기업에 대한 소비성경비의 건전한 지출을 안내

. 법인세 신고지도시 개별 및 집단지도 ('91.10 - 12)

- 소비성경비 남용 법인에 대한 부분조사 실시

. 지방청 직세국장 주관하에 실시 ('91. 11월중)

- 소비성경비 지출상황을 법인성실도 평가에 반영

. '90년 법인성실도 평가부터 적용 ('91. 12월)

o 사치성.불건전소비 업소 세무관리 강화

- 사치성 소비재 판매업소 사업장 일제 확인 조사

. 대    상 : 전국 6대도시 내의 사치성 소비재 취급 밀집지역

. 조사기간 : '91. 11월중 착수

- 특별 세무조사 실시

. 대    상 : 사치.향락조장 정도가 높고 조세탈루 혐의가 큰 업소

. 조사기간 : '91. 11월중 착소

- 유흥업소의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 실시

. 대    상 : 전국 6대도시 및 경인, 울산, 마산, 창원지역내 유흥

업소 2,562개 업소

. 실시기간 : '91. 10. 23 - 12. 31

. 위반업소조치 : 벌금부과 및 영업정지, 허가취소등 행정처분 의뢰

- 입회조사

. 대    상 : 음식.숙박.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382개 업소

. 실시기간 : '91. 11 - 12월중 2회이상 실시

o 향락성 해외여행 조장업소 세무관리 강화

- 사업자 등록 일제 조사시 해외여행 알선업체에 대한 현황파악 및

세원관리

- 건전 해외여행 정착방안과 관련 관계기관등(관세청등)으로 부터

대상자 명단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통보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필요성 여부 검토

o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지속적 추진

- 부동산 투기혐의자 조사 ('91. 3차)

. 조사대상 319명

-- 부동산 다수거래자

|- 영종도등 개발예정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

|- 호화빌라 취득자

-- 고액부동산 거래자등

. 조사반 : 각 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 88개반 383명

- 부동산 거래를 다각도로 수집.분석하여 투기조사를 계속 실시

. 서.남해안섬 취득자료

. 개발예정지역의 외지인 토지취득자료

. 고액부동산 거래자료, 토지거래신고.허가자료

. 대단위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고액 보상금 수령 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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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행정사항

o 관서별.유관단체별 자체 세부 실천 계획 수립

- 본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청.서별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

- 지방청, 교육원, 유관단체는 자체세부 실천 계획을 '91. 11. 30까지 제출

o 추진상황 보고

-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상황 주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