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정.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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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유화와 자본시장개방 및 내년도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991. 12. 13.

재   무   부

[ 목    차 ]

I.   금리자유화 추진

II.  자본시장개방

III.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IV.  여건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I. 금리자유화 추진

[ 금리자유화의 필요성 ]

- 금리의 가격기능을 활성화시켜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 우리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금리자유화 필요

[ 금리자유화의 추진방법 ]

- 우리경제현실과 금융여건을 고려하고 외국의 경험등을 감안 신중히 결정 되어

야 함.

우리의 경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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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오름세는 둔화되는 추세이나 그 절대적인 수준이 경쟁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국제수지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

-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상존

- 일반적으로 화폐수량설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신축적인 통화

관리를 통해 금리를 조절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 금융기관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흡함

- 이와같이 경제여건이나 금융현실이 금리자유화를 일시적,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외국의 경험에서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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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여건이 악화된 시점에서 금리자유화를 비교적 빠른 속도

로 추진한 결과 상당한 수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등 오히려 국민경제에

부담을 초래함

- 일본의 경우에는 안정된 경제여건 속에서 10여년에 걸쳐 신중히 금리자유화를

추진한 결과 자유화에 따른 형격을 최소화함으로써 금리자유화를 성공적으로

이끔

- 우리도 앞으로 진행될 금리자유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영합리화

를 위한 금융인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제1단계 자유화조치 실시후의 금리동향 ]

- 1단계 자유화조치이후 각 금융기관이 자율 책정된 금리수준을 보면

o 자유화 이전에 비해 2%p 내외에서 금리를 상회조정하고 있으나

o 시장금리는 안정추세임

o 그간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온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금  리  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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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11.20   11.25   11.30   1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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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채         19.32   19.30   19.27   19.15   18.80   18.90

유통수익율

. CD 유통수익율      17.98   17.90   17.53   17.54   18.46   18.37

. 콜  금  리         18.17   17.73   17.83   19.01   17.35   16.97

[ 금리자유화 추진을 위한 보완대책 ]

- 앞으로 시장금리를 안정시키고 금리자유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o 경제의 안정기조를 정작시켜 나가고

o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금리상승요인이나 금융기관 경영악화 요인을

최대한 흡수

o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통화를 신축적으로

관리

o 금융의 안정성,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기능 더욱 강화

- 기업이 금리수준에 따라 투자나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정하는 관행을 정착

[ 자본시장개방의 필요성 ]

- 국제경제상의 지위향상에 합당한 역할을 분담

- 증권시장 및 증권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 실물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부응한 기업의 해외자금조달등 국제금융서비스

능력의 확충

[ 개방여건 ]

- 우리경제는 경제규모, 성장잠재력, 교역량등 실물경제면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

o IFC의 평가에 의하면 개도국중 가정 모범적인 시장

[ 주식시장개방 방안 ]

-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 : 상장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 (예외적인 경우 8%)

o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3%로 설정

- 외국인의 범위는 국적과 거주성을 함께 적용

- 외국인의 주식거래 및 투자자금 관리

o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운영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투자등록증(ID Card)"

을 교부

o 증권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하여 매매거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

o 외국환은행과 증권회사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업무연결체제를 마련

o 외국인 투자한도, 주식거래상황 및 보관현황등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 우리증시에 미치는 영향 ]

- 긍정적인 측면

o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기업이 장기저리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조달

o 투자행태로 기업의 내재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됨

o 국내 금융.증권산업의 역할증대와 체질개선에 기여

- 부정적인 효과

o 해외자금이 빈번히 유출입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이 불안정

o 통화나 외환시장 관리의 어려움

III.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 최근의 경제동향 ]

- 금년들어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가 일부 과열현상을 보이는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총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과 수입증가 압력이 증대

되어 왔음

o 이에 따라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추진하고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등

총수요관리 노력을 강화

o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

. 물가의 오름세가 진정되고 수입증가율도 둔화됨

- 그러나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본질은

o 지난 2-3년간에 걸친 높은 임금상승과 근로자세의 이완, 기술개발의 소홀,

무역환경의 악화등으로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된데에 있는

만큼

o 단기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음

[ 내년도 경제전망 ]

- 내년도 우리경제여건을 살펴보면

o 먼저 대외적으로는

. 주요 선진국 경기는 금년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이나 그 회복속도가 지연

되고 있고

. 국제유가는 전반적으로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

o 대내적으로는

. 건설경기는 금년 하반기 이래의 진정세가 지속

. 민간소비는 빈번한 선거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요인이 있지만, 임금이

안정되면 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수출은 해외경기가 금년보다 나빠지지 않을 것이나 문제는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에 달려 있음

[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

- 이상의 전망을 종합하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o 성장은 금년보다 낮은 수준

o 물가압력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금년 수준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것

o 국제수지의 적자는 상당기간 지속될 소지가 있음

-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대 과제는

o 물가압력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면서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중점

- 이를 위해서는

o 통화안정등 총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수요를 억제하면서 수출여력을 확대

o 제한된 통화공급의 범위안에서도 최대한 수출촉진적이고 생산촉진적인 부문

으로 자금흐름을 확대

o 임금을 안정시켜 수출경쟁력 회복 및 과소비진정 그리고 물가안정을 뒷받침

[ 내년도 통화운용방향 ]

- 통화관리여건면에서 볼 때

o 단자사 업종전화등 금융구조변화에 따라 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수요가

증가

o 주식시장개방으로 해외증권투자 자금이 유입되어 해외부문의 통화가 불안정

해 질 수 있음

o 금리자유화 추진으로 금리가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상당수준 반영하게 되어

금리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음

- 따라서, 내년중 통화공급목표는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여 설정

하되 목표범위를 다소 넓혀 신축적으로 운용

o 실물경제와 금리자유화나 금융구조개편등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금리도

중시하면서 통화를 운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o 특히 내년도 자금공급측면에서는 시설자동화투자 및 수출용 설비투자등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야와 중소기업분야등 생산적인 부문

으로 자금흐름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임

IV. 여건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 금융 및 자본자유화는 금융기관이나 기업 모두에게 커다른 경영환경변화를 초래

할 것임

o 적자생존 시대인 경쟁시대로의 이행을 의미함

o 금융기관은 변화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임

o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기혁신과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이 전금융인

에게 요구

-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는 장기적 비전(vision)에 입각한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임

o 즉, 종전과 같은 "operation 지향의 경영자상"에서 벗어나 "전략지향의 경영

자상"이 요구됨

o "operation 지향의 경영자"는 생산비절감과 판로확장등 실무처리능력이 뛰어

난 관료형의 기업가

o "전략지향의 경영자"에게는 이노베이션에 의한 시장창조가 가장 중시되며,

성장산업은 계속하고 사향산업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

하는 전략적 결정이 요구됨

o 90년대는 인간자원의 경쟁시대라는 관점에서 노사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인적.물적자원의 총체적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기업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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