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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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정책방향 >  ---------------------

o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를 산지 농수산물 가공사업 주체로 육성

- '92년부터 일선조합의 경우 개소당 시설비 10억원 기준 5억원 보조, 3억원

융자 지원하는등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육성

- 지역특산가공품의 "유명상표화" 사업추진

-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에 의한 대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

o 농어촌실정에 맞는 가공기계 개발보급

- 가공기계의 자동화로 품질향상 및 인력난 해소

- 농어민이 편리하게 쓸수 있는 반가공기계와 완전가공기계를 개발하여 지원

공급

o 가공식품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89년 30% (농어민 2%) --> 2001년 70% (30%)

- 농어민은 단순가공 및 소규모 전통 식품 가공위주로 육성

- 생산자단체는 중.대규모 가공공장 운영주체로 육성

- 일반가공업체는 품질고급화 지원으로 가공산업 선도역으로 육성

o 가공식품의 표준규격화 및 품질인증제도 추진으로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

- 가공식품의 표준규격관리 업무의 일원화

- 지역특산품 인증세 실시등으로 식품의 고급화와 새로운 유통체제 확립

--------------------  < '96년까지 4천6백억원 집중 투자 >  ---------------------

o 정부는 농어민이 지금까지의 생산위주에서 탈피하여 농수산물가공산업에 참여하므

로서 부가가치를 높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대책"을 마련하였다.

o 정부는 앞으로 농어민(5호이상)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1-2억원 규모의 전통

식품 개발사업을 추진 '96년까지 600억원을 투자하여 450개소를 육성하며 일선

농수축협조합등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시설비 10억원 규모의 산지가공공장 건설을

지원 '96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하여 500개소를 육성하는 등 2001년까지는 1읍면

당 1개소의 가공공장을 설치하며 '92년부터는 시설자금 이외에 운전자금도 개소당

1-3 억원 수준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가공기술

.기계개발 및 농어민 등에 대한 가공기술 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농.수.축협에

"가공산업지원 센타"를 설치하여 일선조합의 가공산업을 지원토록 하며 농어민의

참여를 쉽게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법이 제정되면 현재 공장설립시 받아야 하는 40여건의 인.허가

중 17건을 우선간소화할 수 있도록하며, 특산품 인증제, 농수산물 규격출하제,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실시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도 함께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농어민의 가공산업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 가공용 품종개발을 강화하고, 계약재배를 유도하여 안정된 원료권을 조성해

나가며

(2) 작목별 주산단지에 가공공장을 배치, 공장납품 중심으로 작목체계를 단순화

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가공공장 취업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며

(3)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가공기계 생산업체 합동으로 '91년도에 무, 배추의

세척절단 반가공기계와 참깨선별 및 참기름 자동제조기계,곡물자동분쇄기계,

한과성형제조기계를 개발하였으며, '92년부터 농어촌에 동기계를 지원보급키

로 했으며, '92년도에도 마늘박피기계, 생강, 더덕, 도라지 등 다목적박피

기계등 농어촌에서 필요하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계를 계속연구개발

보급키로 했다.

(4) 농협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직판장 등을 활용함은 물론 앞으로 "상설직판장"

을 설치하여 농어민이 생산한 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키로 하였고

(5) 식품위생법상 이중허가제도에 따른 불편해소 노력

- 가공식품 생산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어놓고도 식품가공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가공식품 생산을 못하고

- 식품가공 영업허가를 받아 놓고도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지 못하면 또한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6) 관계기관의 가공업무창구 일원화추진

동일기관내에 가공업무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등이 여러부서에 관련될 때에는

주관과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므로서 업무의 번잡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저 한다.

(7) "특산품인증제"로 식품의 고급화와 새로운 유통체제 확립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예를들면 "이천쌀" "계화도쌀" 등 맛이 특별

하거나 물만 부어서 밥을 지을 수 있는 "청결미" 농약을 주지않고 퇴비만으

로 재배한 "무공해쌀"등을 관할 시장, 군수나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에서

정부의 위임, 위탁을 받아 정부가 지정한 "인증표시"를 부쳐서 새로운 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전통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1) 젊은층의 기호에 맞도록 즉석분말단팥죽, 쌀케익, 호박쨈등 편의식을 개발

보급하고 즉석 추어탕, 도시락, 김밥등 전통외식산업을 육성하며

(2) 전통식품 "상징표지" 제정운영으로 품질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정부가 상품

신용을 보증하므로서 판매를 지원하며

(3) 전통식품 우수기능 보유자를 발굴 우대하는 "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실시하여

우리고유의 전통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킴과 동시에 "전통식품인간문화재"

로 발전시켜 나가고느�하며

(4) 기술지원체제를 강화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연구개발 결과를 우선적으로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에 전수키로 하였다.

셋째, 2001년까지 1읍면 1공장 육성을 통한 산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1) 현재 적정입지조사 및 단계적 육성체계 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의 식품가공분야 저명교수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식품개발연구

원과 9개도등 10개 용역단을 구성하여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기술.훈련.자금 및 세제지원을 담당하는

등 정부, 생산자, 일선행정기관 등이 역할을 분담키로 하였고

(3) 청결고추가루 구매, 깐마늘 구매등으로 변화해가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되도록 제품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며 단위조합 단독형, 단위조합 연합

형, 광역특수조합형, 중앙회 직영형 등으로 규모 및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하며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는 일반기업체를 산지에

유치하여 기술선도형으로 육성키로 하였다.

(4) 또한 일선 농어민 생산자단체의 가공산업참여를 지원키 위해 농.수.축협

중앙회에 "가공산업 지원센타"를 설치운영하며

(5) .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시범농고를 지정육성"키로

하고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가공식품 기술교육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정부

가 지원하고 있는 가공식품 업체에서 기술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 또한 대학의 식품가공교수도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에서 운영하는 가공식품

업체에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며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기술교류 및 전공분야별 파견연구제등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넷째, 가공식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1) 수출상대국 안전성검사 규정에 맞도록 지도기관, 수출업체합동으로 수출가공

품 원료농산물을 생산과정에서부터 지도하는등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2) 김치의 주원료인 무, 배추, 고추, 마늘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잇점

을 살려 농협의 김치산업 참여를 확대하여 수출전략 상품으로 개발 육성키로

했으며

(3) 국내가공 및 현지 가공수출을 병행하여 수출이 용이한 건채류 등은 국내에서

가공후 수출하며 수출이 비교적 까다로운 절임류 등은 "수출유망시장에 현지

법인을 설립" 통관이 간편한 반가공 상태로 수출하여 현지의 식품규격 및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완전가공 포장하여 판매토록하며

(4) 품질고급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5) 해외교포등을 위해 청결고추가루, 한과, 무말랭이, 호박죽, 다류 등 수출용

및 선물용 가공식품을 개발하며

(6)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수산물 수출전진 기지를 확대설치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무역정보 수집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전시 판매장을

'91년 2개소에서 '96년 9개소로 늘리고 고려무역의 기존 해외점포망을 활용

하며 필요한 때에는 새로운 점포개설도 지원키로 하였다.

다섯째, 가공식품의 표준규격일원화 및 독립표시제 실시를 위하여

(1) 공업진흥청과 이원화되어 있는 가공식품의 표준규격 관리제도를 농림수산부

로 일원화하고

(2) 선진외국처럼 가공식품의 독립표시제도를 도입하여 공산품의 KS 제도와 구분

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소비자 인식을 새롭게 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섯째, "제2녹색시대"행사 계속추진

농림수산부는 농어민의 참여확대와 품질향상은 물론 국산가공식품 및 특산품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91.10.24 - '91.11.2(10일간)까지

여의도광장에서 KBS와 공동으로 가공식품 대전시회 "제2녹색시대" 행사를 개최한

결과 연인원 395만명이 관람하는 대성황을 이룸으로써 농어민들이 생산한 특산품

및 가공식품의 직판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간의 이해와 지역간 화합의 장을 마련

하였다고 판단, "제2녹색시대" 행사를 앞으로 정부지원하에 생산자 및 민간단체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여 농어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품질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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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2. 17.

농 림 수 산 부

[ 보 고 순 서 ]

I.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의 필요성

II.  가공산업육성 방향

III. 가공산업육성 대책

1. 농어민의 가공산업참여 여건 조성

2. 전통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3. 산지 가공산업의 육성

4. 가공식품의 수출촉진

5. 가공식품의 표준규격화

IV.  홍보강화 및 기능보강

I.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의 필요성

o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으로 가공산업의 기반일실 우려

- 농수산물 수입개방 품목의 50% 정도가 가공식품

- 급속한 수입증가로 시작단계인 가공식품산업의 기반상실 우려

o 생활여건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가공식품 수요증대

- 국민소득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가공식품수요가 크게 신장

o UR등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농어민 소득증대 필요

-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참여하는 가공산업육성으로 부가가치제고

o 농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차원에서 가공 및 저장 확대 필요

o 서구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우리 전통식품의 수요가 감퇴하고 있음

- 전통식품도 서구식품과 같이 편의식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긴요

II. 가공산업육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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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어민의 생산자단체를 산지 농수산물 가공사업 주체로 육성

- 국산 고유의 맛, 향기, 품질로 경쟁력 확보

- 지역특산 가공품의 유명 상표화 사업 추진

- 주문자생산방식(OEM)에 의한 대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

o 가공식품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현재 30% (농어민 2%) --> 2001년 70% (30%)

- 농어민은 단순가공 및 소규모 전통식품 위주로 육성

- 생산자단체는 중.대규모 가공공장 운영주체로 육성

- 일반 가공업체는 품질고급화 지원으로 가공산업 선도역으로 육성

o 농어촌 실정에 맞는 가공기계개발 보급

- 가공기계의 자동화로 품질향상 및 인력난 해소

- 농어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가공 및 완전가공 기계개발

o 가공식품의 표준규격화와 품질인증제도 추진으로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

----------------  < 선진국형 농수산물 가공산업으로 육성 >  --------------------

III. 가공산업육성 대책

1. 농어민의 가공산업참여 여건 조성

----------------------------  < 현황 및 문제점 >  -----------------------------

o 농어민은 농수산물을 미가공상태로 출하함으로써 가공으로 생긴 부가가치를

농어가소득으로 연결하지 못함.

o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의 가공업 참여 여건 미흡

- 기술, 기계, 기능인력, 자금 등

o 행정규제가 심해 공장설립에 애로

- 40여종의 인.허가에 많은 시간과 인력 소비

o 가공식품 관리제도가 식품위생위주로 되어 있음.

- 품목별 제조허가와 과도한 시설기준으로 생산에 애로

-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 미흡

-------------------------------------------------------------------------------

< 대    책 >

o 가공원료권 조성

- 원료주산지에 가공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원료생산의 규모화

(예) 경기 여주군 성흥산지 (땅콩 가공)

. 여주군 땅콩 재배면적 : '90년 750ha  --> '91년 1,286ha (171%)

. 종업원의 92%가 현지 농민으로 농외소득 증대

- 가공용 품종개발 보급 및 원료농산물 출하체계 확립

o 농어촌형 반가공 및 완전가공기계 개발보급

-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가공기계 생산업체 합동으로 개발추진중

. '91, 채소류반가공기계, 참기름제조기계 개발 --> '92부터 공급

o 가공식품산업 육성정책과 위생정책의 균형을 위한 제도 확립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 국회에서 심의중

. 농어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공장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40여건 중 17건 간소화)

. 전통식품개발, 산지가공산업육성으로 국산 농수산물 소비 확대

. 특산품 인증제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실시

- 각종 법적규제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강화

. 식품위생법상의 이중허가 완화 필요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도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면 영업불가능)

* 일본의 경우 영업허가뿐임.

o 가공업무 민원창구의 일원화 추진

- 동일 기관내 관련부서가 다수일때 주관부서에서 일괄 처리방안 강구

o 농어민의 가공산업 참여를 적극 지원

- 농어민에 대한 가공기술 교육 확대 ('91. 560명 --> '96까지 5,000명)

- 농협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직판장등을 활용, 판매지원

- 가공시설 및 기계설비 지원뿐만 아니라 운전자금까지 지원

. '92 예산 : 292억원 ('91 : 152억원)

2. 전통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  < 현황 및 문제점 >  -----------------------------

o 식품의 서구화로 젊은 세대의 전통식품 선호도 감소

- 10 - 20대의 70% 이상이 편의식 및 양식을 좋아함.

o 전통식품의 산업화 및 편의식 연구개발 미흡

o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전통식품가공산업을 육성중이나 가공기술,

포장등이 미흡

-------------------------------------------------------------------------------

< 대    책 >

o 젊은층의 기호에 맞는 전통식품의 다양화

- 즉석분말단팥죽, 쌀케익, 호박쨈등 편의식 개발보급

o 전통외식산업육성

- 조리중심에서 탈피하여 즉석추어탕, 참치밥, 김밥, 도시락 등의 산업화

o 쌀 가공식품의 다양화

- 쌀고기, 즉석미수가루 등 산업화 완료

- 쌀누룽지 제조기술 개발완료 --> '92산업화

- 숭늉분말, 쌀요구르트 등 개발중

o 전통식품 우수기능 보유자의 우대 --> "전통식품 명인" 제도도입 검토

o 전통식품 가공업체를 집중지원 육성

- 현재 90개소 --> ('96까지) 450개소 육성 (6백억원 투자)

- 경영, 기술, 판로 및 운전자금지원등 사후지원 강화

3. 산지 가공산업의 육성

o 적정입지를 위한 조사 및 계열화 추진

- 지역 특성에 맞는 가공품목의 선정과 계열화를 위한 용역추진

o 산지가공공장의 설치확대와 육성형태의 다양화

- 현재 51개소 --> ('96까지) 500개소 육성 (4천억원 투자)

- 단위조합 단독형.연합형 및 광역조합형(경북 능금조합 - 사과쥬스)으로 육성

. 중앙회는 포장재등 가공지원사업담당

o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부응하여 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건고추 --> 청결고추가루, 통마늘 --> 깐마늘

- 고추가루 : 매운맛, 보통매운맛, 덜매운 맛

o 농.수.축협중앙회에 "가공산업 지원센타"를 설치하여 공장설립 및 경영을 지도

o 기술인력의 확보

- 농고 및 대학의 가공기술인력육성

. '92부터 시범농업고등학교 지정

o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

------------------        ------------------       ----------------

| 중  앙  정  부 |        | 생 산 자 단 체 |       | 지방자치단체 |

|----------------|   ==>  |----------------| <==   |--------------|

| 기술.훈련.자금 |        | 산  지  가  공 |       | 성 공  위 주 |

| 및 세제지원    |        | 주          체 |       | 사 후  관 리 |

------------------        ------------------       ----------------

4. 가공식품의 수출촉진

----------------------------  < 현황 및 문제점 >  -----------------------------

o 원가상승과 저품질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출 부진

- 농축산가공품   . 수입  '88, $ 86백만 --> '90. $248백만(288%)

. 수출       $178백만 -->      $192백만(108%)

- 지리적으로 수출여건이 유리한 일본시장 진출 부진

. 엄격한 검역 및 수입조사등 각종 비관세 장벽 상존

o 수출용가공식품 개발 미흡

-------------------------------------------------------------------------------

< 대    책 >

o 수출가공품 원료의 공급체계 확립

- 지도기관, 수출업체 합동으로 원료농산물의 재배 지도

o 국내가공 및 현지가공수출 병행 추진

- 절임, 건조등 반가공품을 수출하여 현지 위생규격에 맞게 가공판매

- 농협의 김치산업 참여확대 및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

. '91  -- 2개 공장           ==>  '96  -- 30개 공장

-- 국내시장점유율 5%            -- 국내시장점유율 30%

- 일반가공 업체중 유망 업체를 발굴하여 품질향상 및 경영개선 지원

o 해외교포 등을 위한 수출용 및 선물용 가공식품 개발

- 청결고추가루, 한과, 무말랭이, 호박죽, 다류, 추어탕등

o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산물 수출전진기지 확보 및 무역정보 수집강화

- 일본 오사카 한국물산전시판매장, 화란 로테르담 한국유통분배센타등

o 가공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 국제식품 박람회 및 전시회 적극 참여

5. 가공식품의 표준규격화

----------------------------  < 현황 및 문제점 >  -----------------------------

o 가공식품의 국제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표준규격의 제정확대 시급

-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세계단일규격 제정추진에 참여

o 가공식품 표준규격(KS) 관리제도 이원화

- 농림수산부 : 전분, 미강유, 물엿, 어묵등 112개 품목

- 공업진흥청 : 설탕, 사카린, 소금등 27개 품목

o 가공식품 표준규격 표시를 공상품과 같이 KS 마크 사용

- 소비자이해부족 및 공산품과의 혼동으로 홍보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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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책 >

o 가공식품 표준규격 관리제도를 농림수산부로 일원화

o 가공식품의 독립표시 제도도입

- 가공식품에는 "별도표지" 사용을 추진하여 품질향상 도모

- 홍보강화로 소비자 인식 제고

* 선진외국도 공산품과 가공식품은 별도로 표시 관리하고 있음.

. 일본 : 공산품 (JIS), 가공식품 (JAS)

미국 : 공산품 (ANSI), 가공식품 (USDA)

o 제도개선후 점진적으로 가공식품 표시허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공익기관에 위탁하여 자율발전 추진

IV. 홍보강화 및 기능보강

1. 농어민의 참여의욕고취 및 판로확대를 위한 종합홍보

o 농어민이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배포

o 성공사례 발표 및 유공자 포상제도 실시

2. 농수산물 가공식품 전시회 "제2녹색시대" 개최

--------------------------- < 제2녹색시대 > -----------------------------------

o 농어민들이 지금까지의 생산위주에서 산지 가공식품 산업에 적극 참여하여

"농어촌의 잘살기 운동"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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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최현황

- 기간 및 장소 : 1991.10.24 - 11.2 (여의도 광장)

- 주최 : 농림수산부, 한국방송공사

. 전시행사 : 전통 및 가공식품, 농어촌형 가공기계, 북한특산품 등

. 부대행사 : 특산품 품평회, 녹색아가씨 선발, 솜씨자랑, 화합잔치 등

* 연인원 395만명 참관

o 성과

- 농어민의 가공산업 참여의욕 고취 및 일선 행정기관의 인식전환

- 소비자의 농어촌 특산품 및 전통식품에 대한 인식제고

- 국산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품질향상계기

o 앞으로의 계획 : '92년부터 생산자 및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

- 상설전시 및 판매장 설치 검토

3. 가공식품산업 육성기능의 보강

o 시.군에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 (각도에 '91.7 농산물 유통과 신설)

o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응용연구기능과 농수산물 검사기능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