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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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2. 13.

경 제 기 획 원

상    공    부

I.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 추진 실적과 '92년도 계획

경  제  기  획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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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초에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드린후 정부 각부처가 최선을 다하여   *

*   이를 추진하고 기업과 근로자들도 합심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그 효과가    *

*   만족할 만큼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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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의 경쟁력강화가 보다 빠른 기간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와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전환과 실천이 뒤따라야 하겠음.

o 기업과 정부는 기술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새롭게 인식하고 보다 적극

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으며

o 기업과 일반국민들은 국제화시대의 수입개방의 냉혹함을 인식하여 경쟁력 강화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실천하고

o 근로자들은 수출경쟁력 확보에 있어 품질향상과 임금안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하여 근로의욕을 하루빨리 회복해 주고

o 특히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경쟁력 강화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음

1)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실적과 '92년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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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의 기본과제                                     *

*          o 산업기술의 개발                                                  *

*          o 설비투자 촉진등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

*          o 산업인력 공급과 인력난 해소                                      *

*          o 공장용지의 공급확대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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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기술개발 지원시책

-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중심으로 한 919개 생산기술개발계획중 금년에 595개

과제의 개발에 착수하고

o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년말까지 1,152억원을 지원하겠으며 민간자금을

합하여 총 2,304억원이 금년에 투자되겠음

- 내년에는 신규로 224개 과제를 추가하여 762개 과제를 개발해 나가되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748억원을 지원하겠음

o 앞으로 나머지 기술개발과제의 선정은 기업의 현실적 수요에 맞추어 조정

하고 한번 선정된 사업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음

- 중소부품업체의 공통 애로기술의 개발을 위해 주요 업종별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여

o 전자부품연구소를 지난 8월 설립하여 연구사업을 수행중이며

o 자동차부품연구소는 년말까지 부지를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중 착공할 예정임

-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금년도에

신규로 132억원을 지원하여

o 자동화 핵심부품개발 14개 과제를 개발 착수하고, 기업의 자동화관리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여 년내 200개 업체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o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기술중 57개 과제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음

- 내년에도 인력난 극복을 위한 생산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o 수입에 의존해온 지능형 용접자동화시스템등 50개 주요 자동화설비 및 부품

의 개발을 추진하고, 자동화관리씨스템을 개발 200개 기업에 보급할 예정임

o 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단축하고, 국산화가 불가능한 핵심

부품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을 검토하겠음

- 아울러 과학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추진하겠음

o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과학기술진흥회의시 보고 드리겠음

나. 설비투자 촉진등을 위한 금융.세제지원시책

- 설비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있음

o 10월말까지 공급된 16조6천억원중 78%가 제조업부문에 지원되었고

o 특히 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산기계 수요자금융은 년간목표 3조8천억

원의 80%을 공급하였음

-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시책도 병행해 나가고

있음

o 중소기업 상업어음의 한은 재할비율 70% 적용시한을 91년 9월말에서 12월말

까지 연장 조치하였고, 이를 내년중까지 연장할 계획임

o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달러당 60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음

- 내년에도 설비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음

o 국산기계 수요자금융을 금년도 보다 18.4%가 늘어난 4조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o 자동화.정보화 설비자금을 금년도 6천5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겠음

- 또한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92년도에 관련법령을 보완

하겠음

o 세액공제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o 신기술 기업화용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며

o 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 감면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음

다. 산업인력 공급과 인력난 해소대책

1) 산업인력 양성기반 확충

- 기술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92년도 각급학교 정원을 조정

하였음

o 이공계대학 및 전문대학의 정원을 당초 계획대로 증원 인가하였고

o 통신공사, 자동차공업협회 등 산업체 후원에 의한 특약학과 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o 실업계 고교 384학급의 증설과 9개교 신설.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같이 내년에 정원이 확대되는 이공계대학, 전문대학 및 공고등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6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

- '93학년도 각급학교 정원도 당초계획에 따라 기술계 중심으로 증원하고 교육

의 질향상을 위한 정부투자를 늘려 나가겠으며

o 민간기업에서도 우수공과대학 시설확충을 위해서 '92 - '94년간 1,000억원

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산업체가 필요한 기술인력양성에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산업기술

교육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음

2) 생산직 인력난 해소

- 당면한 생산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서는

o 전문대학에 설치된 특별과정 (16개대학, 93개과정)을 통하여 비진학청소년

4,790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중이며

o 군보충역자원중 3만명을 3,152개 업체에 배정하여 활용토록 조치하였고

o 11월부터 해외인력의 국내 기술연수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하고 연수대상업체와 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을 대폭 늘려 해외인력 활용의

길을 확대하였음

o 고령자, 여성등 유휴인력의 활용 촉진을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년내

제정을 추진하고,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음

- 내년에도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훈련시설을 계속 확충하겠음

o 인문고교생의 직업훈련대상을 현행 3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하여 8,000

명을 위탁 교육토록 하고

o 직업훈련원 2개소(거창, 고창)를 건설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을 내년 3월

에 개교하겠음

- 아울러 기술.기능인력의 우대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o 국가기술자격소득자가 각종 법령사의 인허가 및 면허시에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보완하고

o 장기근속 기능인에게 국민연금가산제, 퇴직시 의료보험연장, 근로자주택

분양시 우선권 등의 혜택 부여방안을 검토하겠음

라. 공장용지공급 확대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1) 공업단지개발 확대

- 공장용지 827만평 분양계획은 11월말 현재 512만평을 분양 완료하였으며,

년말까지 총 787만평이 분양될 전망임

o 금년의 공단분양은 최근 3년간의 년평균실적 280만평보다 무려 2.8배 증가

하여 기업의 공장용지 부족난은 거의 해소되었음

- 20개 공업단지 1,954만평의 신규지정계획은 19개 공단 1,753만평이 지정

완료되었으며, 년말까지 계획목표를 달성할 예정임

o 공단지정도 지난 2-3년간의 실적보다 500만평이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며

o 특히 부산.대구.대전.강릉.전주 등 5개지역에 과학산업지방공단(652만평)

을 지정하여 연구개발과 생산의 연계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공장용지공급 원활화를 위하여 공업입지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o 90년도에 개편된 공업입지 관련법률이 금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업입지

개발지침, 공업단지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o 년말까지 용도변경없이 공장건설이 가능한 개발촉진지역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음

- 내년에도 2001년까지의 장기수급계획과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공장용지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음

o 금년에 지정된 공단을 중심으로 783만평을 신규로 분양 공급하고, 15개

공단 1,100만평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며

o 도시내 중소기업의 입지공급을 위해 영구임대주택단지 8개 지역 및 분당

지역에 400여개 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건설에 착수하겠음

2) 사회간접시설 투자확대 및 투자재원 확충

- 2000년대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경부 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국제공항을 내년도

에 착공하겠음

- 경인.경수축 등 당면 애로구간의 조기해소와 물류비용 절감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음

o 경인.경수간 고속도로 확장을 '92.7월까지 완공하고

o 경인 복복선 전철사업은 '95년말까지, 분당.일산등 신도시 연결도로 및

철도는 각각 '92년, '93년까지 완공하겠으며

o 경남 양산과 경기 부곡지역에 내륙 컨테이너기지 및 복합 화물터미널을

착공해서 '94년말까지 완공하고, 수도권지역의 대량화물 분산을 위해 아산

항을 '94년에 완공하겠음

- 이와같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92년 예산으로 4조 2천억원을

투입하고

o 추가로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해 사용료의 현실화, 컨테이너세징수, 용지

보상채권발행 등 재원조달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음

< 결  론 >

(1) 최근 우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은

첫째, 기술개발의 부진

둘째, 높은 임금수준과 인력난

셋째, 자금부족과 고금리 현상이라고 요약될 수 있겠읍니다.

- 이러한 애로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기업들이

o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o 소비성분야의 투자를 자제하며

o 과도한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 정부로서는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하여

o 수출 및 기술개발과 중소기업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함으로써

o 금리수준도 하향안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읍니다.

(2) 결국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만이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푸는 열쇠이며

안정적 성장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최근 몇년간의 경험을 산 교훈으로 삼아서

o "국제경쟁"과 "시장개방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총력을 경주하고

o "지나친 고임금"과 "분수를 넘는 과소비"를 억제해야 하겠으며

o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성장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만 하겠읍니다

- 이러한 과제들이 극복되어 질때 우리경제의 선진국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I. '92년도 수출입 전망과 대책

상    공    부

1. 최근 수출입 동향

- 10월말 현재 수출은 국제수지기준으로 10.3% 증가한 561억불, 수입은 22.6%

증가한 638억불로서 무역수지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된 78억불에 달하였음

o 수출은 지난 2년간의 3-4% 증가율에 비해 10% 대로 당초예상보다 높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업종별로도 신발, 섬유제품, 완구 등 경공업제품의

수출은 부진하지만 선박, 자동차, 기계등 중화학제품의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음

o 수출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된 것은 민간소비

증가, 건설호황등 내수과열에 따라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10월이후 수출은 대미 수출의 점진적 회복과 최근 10% 수출 더하기 분위기 등에

힘입어 두자리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수입은 건설경기와 설비투자의 진정등

으로 한자리수 증가로 둔화됨에 따라 년말의 무역수지 적자는 국제수지기준으로

10월말보다 3억불이 줄어든 75억불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임

- 올해 무역수지적자가 이와같이 확대된 근본적인 원인은

o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증가의 부담을 국제수지

측면에서 떠 맡을 수 밖에 없었고

o 임금인상, 인력부족 및 선진국 경기둔화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수출을 보다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하였기 때문임

2. 내년도 수출입 여건과 전망

- 내년도 수출은 미국등 선진국 경기의 회복, 원화의 지속적 절하, 일하자는 분위기

확산 등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 증가율보다 높이는데는 많은 노력이

요구됨

o 높은 임금구조 및 인력난과 자금의 어려움, 기술개발력의 한계, 산업구조조정

지연, 사회간접시설 부족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에는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되며

o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신시장 개척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 내년도 수입은 경기가 안정됨에 따라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설비투자도 다소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소비 절약 기풍이 진작되지 않을 경우 수입수요는

계속 증가될 우려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내년도 수출입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의 격차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폭은 더 늘어날 것임

- 따라서 적자폭이 금년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수출촉진과 수입수요 억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대책이 전제될 경우 내년도 수출은 13%,

수입은 12% 이내로 안정되어 무역수지 적자는 금년도 수준보다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3. 주요 업종별 경쟁력 추이

전자정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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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개발과 부품의 국산화에 주력하여 16M DRAM의 반도체 개발을 완료하고

25인치 이상 대형칼라 TV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게 되었으며, 마이크로 프로세서등

핵심부품 개발에도 착수하였음

- 또한 품질개선 및 생산성향상에도 노력하여 칼라 TV의 제품불량율이 작년 4.5%

에서 2.6%로 크게 개선되었고, 일본과의 생산성 격차도 축소되고 있음

- 내년도 수출은 금년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수출의 주종상품으로

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것임

- 그러나 아직도 신제품 설계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핵심부품의 대외의존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자동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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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매출액의 4.4% (5,500억원)를 기술개발에 투입하여 4개의 신모델을 개발

하고 그 중 10만대를 수출하였으며, 첨단엔진(DOHC 엔진 등)의 국산화도 본격화

되고 있음

- 내년도 자동차 및 관련부품 수출은 미국시장의 수요회복과 신모델 판매, 유럽.

동남아등의 신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아직도 일본 자동차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생산성

향상이 수출경쟁력 회복의 관건이 되고 있음

조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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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의 선박건조량은 노사안정과 생산성향상으로 사상 최대인 408만톤에 이르렀

고, LNG선등 고부가가치선의 건조비중도 증가하고 있음('90 : 21% --> '91 : 24%)

- 조선시황이 회복되어 향후 2년간 안정조업량(786만톤)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내년

도는 금년과 같이 완전 가동될 전망이므로 36억불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선박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노사안정이 필수적인 과제임

일반기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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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의존도가 큰 기계류의 국산화를 위하여 158개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수요자금융을 확대함으로써 기계류 자급도는 '86년 57%에서 67% 수준으로 제고

되었음

- 그러나 기업의 자동화 진척에 따라 자동화기계 등 첨단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대

하고 있어도 핵심기술의 부족으로 이에 대응치 못해 기계류 수입은 계속 확대

되고 있음

- 국산 일반기계류는 동남아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이들지역의 개발수요 증가로

기계류 수출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임

철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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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제철소 제3기 건설이 '90년말에 준공됨에 따라 공급능력이 증대되어 작년보다

14% 증가한 2,600만톤을 생산함으로써 세계 7위의 철강 생산국으로 부상하였음

- 철강 21세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차, 전자 등 관련산업에 필요한 고급 철강소재

의 개발을 추진한 결과

o 세탁기등에 사용되는 제진강판등 35개 품목을 개발 완료하였고

o 생산공정의 합리화에도 힘써 '89년 대비 3%의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왔음

- 그러나 내년도 수출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선진국의 수입규제강화 등으로 금년

보다 큰 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석유화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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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말부터 집중투자된 공장이 지난해부터 차례로 완공됨에 따라 공급능력이

증대되어 최근 수출은 작년보다 38% 늘어난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석유화학제품의 국내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증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내년도에는 신설 석유화학공장들의 수출증대 노력과 중국 등 신시장의 혁신을

통해 올해보다 40% 정도 증가한 22억불이상을 수출하도록 노력하겠음

섬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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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사, 직물부문에서는 신제품개발과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수출이 호조를

보임 ('91.10월말 현재 21.6% 증가)

o 반면 의류제품은 임금상승과 인력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미국시장점유율이

작년 9.7%에서 8.5%로 하락하였고

o 폐수처리시설 부족으로 염색가공을 제때 하지 못함으로써 제품원가상승과 수출

물량 소화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

- 따라서 염색가공능력의 확충이 시급하며 봉제분야 자동화와 제품고급화에 필수적

인 패션개발이 경쟁력 향상의 관건이 되고 있음

- 내년도 수출은 미국경기의 회복, EC 지역 GSP 수혜 부활등으로 직물류는 금년에

이어 계속 호조를 보일 것이나, 의류는 금년 수준에 머물 전망이어서 전체 섬유

수출은 금년보다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신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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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자동화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에 노력해 왔으나

o 최근 인건비상승으로 후발개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자기상표

개발에 소홀한 결과 수출은 금년 10월말 현재 9.8%나 감소하였음

-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발업계는 스스로 자구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정부도 이에대한 대응책을

마련중에 있음

- 내년도 수출은 미.일 등 주요수입국의 재고소진에 따른 수요증대와 소련.동구등

새로운 시장진출로 금년의 하락세에서 소폭의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임

4. 내년도 수출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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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상에서 살펴본 대내외 여건과 주요업종별 경쟁력 추이를 점검해 볼 때      *

*    정부, 기업, 근로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없이는 내년도 무역수지의 개선은     *

*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

*  o 따라서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대역점을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입수요 진정을    *

*    통한 무역수지 개선의 전환점 마련에 두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

*    나가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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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촉진대책

< 자금공급의 확대 >

- 자금흐름을 수출과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부문으로 최대한 확대하여 수출기업

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겠음

o 무역금융은 지난번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단가 인상에 이어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수출실적 한도 5천만불에서 1억불로 대상범위를 확대하겠음

o 무역어음은 할인규모를 금년의 1조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3조원 수준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계열대기업등에 대한 수출자금 공급을

늘려 나가겠음

- 반도체, 자동차등 수출전략산업에 대한 설비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하여 해외증권

발행 제한 완화, 산업은행 설비자금의 수출산업 우선지원등 내외자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 산업인력 공급의 확대 >

- 기술인력과 생산직인력등 산업인력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인력부족으로 인한

수출차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o 우수공대의 시설확충 지원과 기술대학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 노력과 함께

o 수출업체의 인력부족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군보충역 자원과 해외

연수인력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음

< 해외시장 개척지원 >

- 민간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개척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지원

을 강화하겠음

o '81년 수출보험법 개정이후 10년간 지연되어온 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전문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수출보험기금을 1,000억원으로 확충하여 새로운

시장에 대한 보험인수를 강화해 나가겠음

o 수출기업들의 자기상표개발과 우리상품의 해외홍보등 시장개척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무역협회내에 (가칭) 해외시장개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

해 나가겠음

o 아울러 중.저가품 수출국이라는 이미지 탈피를 위해 "품질한국(Korea for

Quality)"의 캐치프레이즈하에 체계적 국가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세계일류상품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토록 하겠음

< 통상활동등 수출지원행정 강화 >

-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통상교섭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등 수출촉진기반을 정비.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음

o 우리의 주요적자국인 일본, 호주 등에 대하여 수입규제 철폐와 관세인하를

위한 통상교섭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토록 하겠음

o 현행 수출검사제도는 '93년말까지는 대폭 정비하고 수출자율규제 품목도 대폭

축소하는 등 행정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대외무역법령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내년중에 개정토록 하겠음

o 수출부대비용을 절감키 위해 무역자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상품정보에

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장정보를 원활히 공급하겠음

< 수출애로타개위원회 운영 >

- 수출업계의 당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경제부처

장관 및 관련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수출애로타개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민간 및 관련부처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업종별 산업발전민간협의회도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를 최대한 수렴해 나갈 것임

나. 수입절감대책

< 기계류.부품 수입대체 촉진 >

- 제1차 계획에 이어 내년부터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을 강력

히 추진하여 지속적 수입대체와 함께 수출증대 기반을 마련하겠음

o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하여 국산시제품개발지원을

확대하고 국산기계구입자금 규모도 대폭 확충하겠음

o 부품업체와 수요업체가 공동으로 품목을 선정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대기업간에도 부품의 상호구매를 촉진토록 하여 개발된 부품의 수요를 확대

시키겠음.  이를 위해 국산개발 단계부터 공동으로 기술을 도입하거나, 공통

규격을 제정하여 개발부품의 상호구매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해나가겠음

< 에너지등 수입수요 억제 >

- 에너지 소비급증으로 내년도 유류수입 예상액이 120억불에 이를 전망인 만큼

에너지의 획기적인 절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음

o 이를 위해서는 범국민적 에너지절감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으며

o 경유, 벙커 C유등 산업용 유류에 대해서도 가격체계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자율적인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건설투자의 안정관리로 인력과 자금이 수출제조업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고,

건설물량은 시멘트, 철근등의 국내공급능력 범위내로 조정함으로써 관련 기자재

수입이 억제되도록 하겠음

- 외화대출에 의한 시설재 도입규모는 금년보다 축소되도록 외화대출제도를 운영

하겠으며, 지원대상과 용도도 제한해 나가겠음

-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산업

정책심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중복투자나 과잉투자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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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내년은 UR 타결, EC 통합등 대외적 무역환경의 일대전환이 예상되고, 제7차   *

*    5개년 계획의 시작과 산업구조조정의 본격화등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해    *

*    우리에게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임.                                          *

*                                                                             *

*  o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운 과제와 예정된 큰 정치적 행사로 내년도 무역수지가  *

*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안정성장 지속에 대한 불안   *

*    감이 커지고 있음                                                         *

*                                                                             *

*  o 그러나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조업경쟁력 제고대책의 추진에  *

*    박차를 가하고, 10% 일 더하기 운동등 사회전반적 근로분위기를 고양해 나가  *

*    면서 앞서의 수출입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간다면 내년도 무역수지 적자  *

*    는 금년 수준 이내에서 억제될 수 있을 것임                                *

*                                                                             *

*  o 상공부는 내년도 시책의 최우선을 무역수지적자 개선에 두고 업계, 근로자와  *

*    혼연일체가 되어 생산현장에서 함께 뛰면서 우리의 능력이 최대한 수출로     *

*    연결될 수있도록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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