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보건의료부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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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2.

보  건  사  회  부

[ 목    차 ]

I.   주요정책과제 안건

II.  보건의료부문계획(안) 요약

III. 보건의료부문계획(안)

1. 보건의료정책의 성과와 과제

2. 주요정책 추진계획

I. 주요정책과제 안건

1. 보건의료현황

o 그동안 소득수준 향상과 보건의료시책의 꾸준한 확충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음.

'80       '85       '90

------    ------    ------

- 평균수명(세)           65.8      69.0      71.3

- 영아사망율(천명당)     36.8      13.3      12.4

- 시설분만율(백명당)     75.9      91.3      95.0

- 결핵유병율(%)           2.5       2.2       1.8

o '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의료보장에 대한 제도적 틀을 구비

의료보험        의료보호

--------        --------

- 적용인구(천명)        40,175           3,163

- 구 성 비(%)             92.7             7.3

* 이로써 질병발생시 의료충족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

에 관한 경제적 접근성 격차가 완화

o 그러나 도.농간 의료자원의 불균형 등 의료접근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되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인 의료자원 공급 부족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은 미흡한 실정

- 이와함께 급속한 의료보장 추진의 경향으로 국민의료비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비효율성이 내재

2. 문제점

가. 의료시설 공급부족

o 의료보험 확대실시등에 따라 의료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능력이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충되지 않고 있음.

- 의료보험실시로 수가통제등 의료기관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강화되나 경영합리화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재투자 의욕이 위축

된데 기인

<년도별 병상이용율 추이>

'87     '88     '89     '90

------  ------  ------  ------

. 병상이용율     68.1%   71.1    78.8    80.6

o 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등을 위해서 진료권별로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실시하고 있으나

- 대형 의료기관 선호경향 지속으로 아직 확립되지 못한 실정

- 이에따라 종합병원의 입원난이 심화되는 등 서비스 질이 악화

o 대도시 입원대기일수 : 서울 7-30일, 부산 5-15일, 대구 7-14일등

- 종합병원의 시설부족으로 1-2차 기관의 진료의뢰 환자를 재반송

하는 사례발생 등 본연의 기능인 전문적 진료에 소홀

나. 공공의료기반의 취약

o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하여 의료자원의 민간부문 의존도가

높음

- 의료기관 및 병상수의 80% 이상을 민간으로 공급

- 선진외국의 경우 의료공급의 절반이상을 공공부문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나라의 공공.민간부문별 의료자원 분포('90)>

공공부문       민간부문      계

------------   ------------  -------

. 의료기관수      58(10.1)      514(89.9)      572

. 병  상  수  16,826(18.1)   75,900(81.9)   92,726

주) 병원급 이상, (  )는 구성비

o 공공의료기반 투자가 농어촌 주민과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기관

과 지방공사 의료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

- 현재 농어촌지역 5개 중진료권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무

- 도시 저소득층의 이용율이 높은 지방공사 의료원의 병상수가 부족

- 더우기 농어촌지역등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이들의 의료이용수준 향상에는 제약요인이 상존

o 아울러 채산성 문제로 민간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재활환자

나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장기입원시설 투자도 미흡

- 장기입원환자가 일반병상을 점유하게 되어 전체적인 의료이용

체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 환자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고가의 비용

을 지불

다. 재정지원의 비효율성

o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

되어 왔으나 재원배분의 효율성은 크게 미흡

- 지원예산의 80% 이상이 지역의보 재정지원등 단순한 소득이전적인

지출에 집중

- 가용재원의 제약으로 공공의료시설 확충이나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적 성격을 갖는 지출비중은 4% 수준에 불과

~                                                   (억원)

-----------------------------------------------------------

'88     '89     '90     '91     구성비

===========================================================

보건의료부문전체   4,093   6,074   7,662   10,349   (100.0)

. 의료보장         2,512   4,410   5,970    8,490    (82.0)

(지역의보)      (1,059) (2,240) (3,747)  (5,868)   (56.7)

. 공공의료투자       241     279     326      393     (3.8)

. 기    타         1,340   1,385   1,336    1,466    (14.2)

-----------------------------------------------------------

~

- 특히, 국민들의 새로운 건강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사업

program 개발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는 실정

o 앞으로도 지역의보의 재정적자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 현재와 같은 재원배분 구조하에서는 공공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움

o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과 도시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질적

수준 향상에 애로가 지속

o 또한 전문적인 장기입원시설 확충의 어려움에 따른 의료시설이용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기 곤란

라.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o 국민의료비가 최근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GNP 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상승

'76    '82   '85   '8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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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 대비 국민의료비   2.8%   4.5   5.2   5.6   6.1

o 소득수준 향상, 노령인구 증가 및 의료보장제도 확충등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로 국민의료비 상승은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최근이 증가

추세에는 상당한 비효율성이 내포되어 있음.

<비효율적인 요인>

- 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비용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이 내재

. 수요측면에서 의료보험실시에 따른 본인직접부담 감소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것이 상례이나 지역의보의 경우 재정의 50%

정부지원 약속으로 비용의식적이지 못한 행태가 더욱 심화

. 공급측면에서 급여비 지불제도가 행위별 수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또는 과다청구 사례 발생 소지

- 전문적 장기입원시설 미비 및 의료전달체계의 효과적 작동의 미흡

등으로 의료기관간 효과적인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호

대립적 경쟁관계 형성에 따른 낭비요인

- 약값의 고가, 의약분업 미실시에 따른 과잉사용등으로 약제비

비중이 과다

o 국민의료비의 비효율적 증가는 가계, 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

-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어렵게 하고

- 경제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

3. 향후 의료여건 전망

o 앞으로 의료수요는 그 양상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

- 질병구조가 생활환경개선으로 종전의 급성전염병 질환에서 완치가

어려운 만성퇴행성 질환중심으로 변화

-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로 만성퇴행성 중심의 질환구조

가 더욱 심화되는 한편 진료기간의 장기화를 유발

o 이와함께 전반적인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본인의 직접부담 진료비가 감소함에 따라

유효수요가 증가

o 반면 이와같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의 구비o 기대

하기 어려움.

- 민간의 의료시설 투자의욕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

- 공공부문도 지역의보등 재정지원소요가 급증하여 의료시설등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흡

- 특히, 질병구조변화, 노령인구 증가등에 따른 의료수요 패턴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공급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o 또한, 의료소요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첨단기술 적용, 안락한 시설등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대한 국민욕구도 증대되어 국민의료비 상승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

o 따라서, 봉퓐消熾嶽�적정관리와 효율적인 공급체계의 확립이 국민의료

의 실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

4. 보건의료정책 발전방향

<기본방향>

o 보건의료는 국민복지증진에 있어 가장 기초를 이루는 분야로서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

하여야 함.

o 7차 5개년계획기간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의해 달성된 의료보장

체계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민의료보장 기반을 다져야 할 기간임.

o 이를 위하여는

- 의료공급기반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수준을

높이고

- 지역의료보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득이전적.보상적인 재정부담

을 줄이는 한편 공공의료기반투자 여력을 증대

- 의료수요의 패턴등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의료공급체계를

구축

o 이와함께 의료이용의 비용.효과성을 제고시켜 국민의료비 증가에 있어

비효율적인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임.

<주요추진시책>

1.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재정의 역할 재정립

2. 의료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

(1) 지역의료보험 재정안정화

(2) 의료보호의 확충

3. 의료수급의 적정화 및 형평화

(1) 의료자원 공급확대

(2) 보건의료조직의 하부구조기능 강화

4. 국민의료비 적정수준 유지

(1) 의료보험제도상의 과잉수요 및 공급유발요인 최소화

(2)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효율화

(3) 약제비 절감

5. 질병예방관리 및 보건교육의 강화

6. 건강 및 의료에 대한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7. 식품, 음용수, 생활용품의 안전수준 향상

8. 의약산업진흥 및 의약품 안전대책 강화

* 이번 논의에서는 (1)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재정의 역할 재정립

(2) 지역의료보험 재정안정화, (3) 의료자원공급확대

(4) 국민의료비의 적정화에 대해 중점 논의

가.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재정의 역할 재정립

<기본시각>

o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은 소득이전적, 보상적인 성격으로

궁극적인 국민의료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미약

- 의료보험재정은 수익자부담 중심으로 조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 이러한 원칙이 정립되어야만 비용의식적인 행태가 고취되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억제가 가능

o 따라서 재정역할은 민간기능에 의해 해결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공공의료시설 투자확대를 통한 국민의료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이

두어질 필요

<추진계획>

o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점차 전환

- 지역의보등 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공공의료기반 확충

을 위한 투자를 증대

-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이 안정될 경우 '96년도 이후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

. 재정지원 절감분은 공공의료기관 투자비 보전

o 공공의료부문에 대한 투자방향

(1)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이용율 제고

-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요원의 단계적 신분보장

- 인턴수료자의 확대배치등 공중보건의사의 자질향상

(2) 농어촌지역의 1차 진료기반 확충

- 중진료권내에 병원급 의료시설이 없는 군 단위의 보건소

병원화 사업을 추진

. 병원급시설 및 검사장비(30병상수준, 내과등 5개 진료

과목)를 확보

- 보건소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현대화 사업지원 확대

. 노후, 협소한 보건기관의 신.증축 확대 및 노후된 기존

장비의 교체와 신장비 도입

. 오.벽지 보건진료소 신설확대

- 주민들의 새로운 건강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농어촌 보건기관

의 공공보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정신보건센터의 설립.운영으로 만성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 고혈압등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질병관리

시범사업 추진

(3) 도시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지방공사 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 병상증설 및 건물 증.개축 소요사업비 일부지원

(4) 노인, 재활환자,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전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 장기성, 난치성 질병이나 재발율이 높은 환자를 위하여 간단

한 의료시설을 갖춘 요양소 설립

- 국립정신병원을 현재 운영중인 서울, 강원, 호남, 영남지역외

에 경기, 충청지역에 확보

나. 지역의료보험 재정안정화

<현황 및 문제점>

o 전체 254개조합중 157개조합에서 709억원 적자누적('90말 현재)

~                                        (억원)

-------------------------------------------------

적    자            흑    자

--------------------------------------

조합수  수지차액    조합수  수지차액

=================================================

계        157      -709        97       576

. 농어촌     126      -638        11         9

. 도  시      31       -70        86       567

-------------------------------------------------

~

o 국고에서 매년 50%를 지원할 경우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분적인 재정취약요인을 상존

o 재정취약 요인

- 의료이용율 급증으로 보험급여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 한계, 징수율 저조등 재원조달여건은 매우 취약

- 아울러 조합의 자체적인 재정안정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여건도 미비

-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부당 청구

- 의료분업 미실시등에 따른 약제비 비중도 과다

<추진계획>

o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조합자치에 의한 책임운영체제 확립

- 조합자체의 관내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조합에 환송, 조합의 확인점검기능 보강

. 수진자 조회의 확대 및 조회결과 부정혐의기관 조사 강화

. 일정범위내에서 우량의료기관에 대한 심사절차, 진료비 지급

시기조정등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방안 검토

- 지방의회가 조합운영위원의 일부를 추천토록하여 주민의 협조를

통한 조합재정의 안정화 노력강화

o 지역의료보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확충

- 공무원, 교직원 연금수급자는 퇴직후에도 공.교공단에서 관리토록

제도 개선

o 국고지원방법의 개선

- 국고부담액중 5-10% 금액을 재정조정교부금으로 활용, 노인인구

과다등 구조적 재정취약조합에 지원

o 노인 입원진료비의 부분적인 포괄수가제 도입방안 검토

- 의학관리과에 일정수준의 검사료.주사료.약가를 포함

다. 의료자원 공급 확충

o '92 - '96년간 민간부문에서 총 31천병상 추가공급을 유도

- '91 병상수(추계) 99,644병상, '96 병상수요 추계 131천병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중소병원 규모를

확대

. 의료업에 대한 종업원 및 자산총액의 예외인정 범위를 신설

~                    <년도별 병상 공급계획>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

총병상수 99,644  107,000  114,000  120,000  126,000  131,000

병상증설   -       7,000    7,000    6,000    6,000    5,000

------------------------------------------------------------

~

* 병상은 종합병원 및 병원 일반병상임(결핵, 나, 정신, 한방,

치과 병상 제외)

o 의료인력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한 지역간 균형발전, 의료수요의

변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인력 수급추계>

-----------------------------------------------------------

구 분        1995        2000        2005        2010

===========================================================

의    사

- 공급      45,018      56,700      68,078      78,980

- 수요      44,822      55,612      68,390      80,237

치과의사

- 공급      11,372      14,366      17,207      19,802

- 수요      10,121      12,581      16,163      20,102

한 의 사

- 공급       7,013       9,799      12,653      15,433

- 수요       6,130       8,473      11,080      13,687

-----------------------------------------------------------

~

라.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 유지

******************************************************************

* 의료이용체계의 비효율성과 의료보험제도에 기인하는 증가 요인

억제방안은 앞서 논의한 공공의료기반 확충방안 및 지역의보재정

안정화방안과 상호 관련됨.

******************************************************************

1) 약제비의 절감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는 의약품 사용을 위한 비용지출이 과다

- 보험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이 30% 수준을 차지

- 또한 의료기관 사용량의 2배 정도가 약국등을 통한 일반매약

으로 소비

o 의약품비 지출 과다요인

- 전통적인 의약품 선호경향과 의약분업 미실시에 따른 의료

기관의 과잉처방,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및 소비자의 자가처방

등으로 의약품이 과다사용되고 있음.

- 생산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광고비지출이 과다하여 생산

원가가 높음.

기술개발     광   고.

투    자     선 전 비

--------     --------

. 매출액중 비중('90)     0.2%         7.9%

- 또한 의약품 유통체계도 확립되지 못하여가격이 적정수준

으로 형성되지 못함.

. 신고제로 운영되는 보험약가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으며 덤핑등 음성적인 판촉활동 관행이

상존

<추진계획>

o 의약분업의 조속 실현

- 89.11월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약사법개정안을 7차계획

기간중 통과 추진

o 보험약가의 경우 실제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지불될 수

있도록 현행 신고제도를 보완

(예시) 대규모병옜坪�연간 약품구입명세서(품목별가격과 수량

표시)를 매년 공표토록 의무화

o 의약품의 과다한 광고선전 억제

- 대중광고 금지대상의약품수를 확대

- 의약산업의 광고선전비를 점진적으로 축소추진

o 연구개발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연구개발투자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세제감면등의 유인책

강구

II. 보건의료부문계획(안) 요약

1. 중점추진과제

~  *********************  < 주요정책과제 >  ************************

o 병상예방관리 및 보건교육 강화

o 의료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

o 의료이용의 적정화 및 형평화

o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o 건강 및 의료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o 식품.음용수.생활용품의 안전수준 향상

o 의약산업진흥 및 의약품 안전대책 강화

******************************************************************

|||

VVV

******************************************************************

적절하고 균형있는 의료공급과 식품.의약품등 위생안전관리

수준의 선진화

******************************************************************

|||

VVV

*******************  < 국민건강수준의 향상 >  ********************

'89               '96

----------  --->  ----------

o 평    균      수    명  :      70.8세             74.0

o 영   아   사   망   율  :      12.0명             10.0

(출생천명당)

o 일   반   병   상   수  :    81,636개          131,000

(병상당인구)               (516)              (344)

o 의        사        수  :    45,204명           62,950

(의 사 당 인 구) *1            (937)              (719)

(취업의사당인구) *2          (1,366)              (956)

******************************************************************

*1 등록의사 기준(한의사 포함)                                  ~

*2 한의사 제외

2. 주요정책 추진계획

가. 질병예방관리 및 보건교육 강화

~

******************************************************************

질병양상의 변화에 대처하여 만성질환,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치료

기능을 확충하고 질병예방 및 보건교육 체계 확립

******************************************************************

~

o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치료 강화

-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 건강검진 및 등록관리사업 실시

- 국립암센터의 설립, 성인병 전문치료병원 설립 지원

- 노인, 만성질환자등을 위한 가정간호사.호스피스제도 도입 및

간단한 의료시설을 갖춘 요양서등 설립

o 효율적인 정신질환자관리체계 확립

- 경기, 충청 국립정신병원과 5개 공립정신요양원 증설

-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을 거점으로 공립정신요양원, 민간정신병원

및 일선 보건의료기관간에 연계관리체계 수립

o 에이즈관리 강화

- 무료검사 서비스 창구의 확대 및 입자응집법(PA법)등 결과가 신속

한 검사법 보급으로 무료검사제도 활성화

- 면역기능저하자 무료투약확대 및 발병환자 무료진료 실시

o 보건교육 사업의 활성화

- 보건교육 행정조직 보강 및 보건교육자료 개발센터 설치

- 국민생활양식과 식습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건강실천운동 시범사업 실시

나. 의료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

~

******************************************************************

o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안정

기반을 확립하고 의료보험운영을 내실화

o 지역의보재정이 안정될 경우 '96년이후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정절감분은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중점투자

******************************************************************

~

o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

-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의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 (5 --> 10%)

- 공무원, 교직원 연금수급자는 퇴직후에도 공.교공단에서 관리

- 국고부담금 일부를 재정조정교부금으로 구조적 재정취약조합에

지원

- 노인입원 진료비의 부분적 포괄수가제 도입방안 검토

- 조합자치에 의한 책임운영체제 확립

. 지방의회에서 조합운영위원의 일부 추천

. 우량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심사등 우대제도 도입방안등 검토

o 보험급여의 내실화

- 급여범위의 확대방안 검토

- 고액진료비 보상을 법정급여로 하고 보상기준을 하향조정

. 보상기준 : 50만원 --> 20 - 30만원

o 한방 및 약국의료보험의 확대

-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한방보건의료 확대실시 검토

- 약국의료보험의 확대는 의약분업정책과 연계추진

o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

- 대도시 2종대상자와 의료부조자의 입원시 본인부담율을 의료보험

수준으로 인하(현행 20 - 40% --> 20%)

-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사업 실시

다. 의료이용의 적정화 및 형평화

o 의료자원의 적정공급 및 분포 유도

- '96년까지 부족예상되는 31천병상을 확충하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병상공급을 확대하여 균형있는 의료공급유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 의료인력수급은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균형발전, 의료수요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o 보건의료조직의 하부구조 강화

- 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 설치유도 및 가정의학전공의 정원 확대

- 보건소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치료.재활 기능 강화

o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강화

- 병원급 의료시설이 없는 군지역보건소 병원화 및 농어촌보건기관

현대화 추진(도서지역에는 보건진료소 확대)

-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실시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서비스프로그램 개발

-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지소설치 및 지방공사의료원 현대화

추진

o 관련의료제도의 개선

- 현행 2단계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여 3단계 진료절차를 단계적

으로 실시

- 응급의료 전문치료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응급의료통신망 완비

라.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o 의료서비스 생산체계에 내포된 의료비 상승요인 억제

- 의약품과다판촉규제, 유통구조의 개선등 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 고가의료장비의 공동이용진료권을 편성하여 균형 분포 유도

o 의료비 절감장치의 개발

- 행위당수가제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o 질병예방사업의 확대

- 공.교 의료보험 건강진단의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

-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에도 건강진단 사업을 단계적으로 도입

마. 건강 및 의료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o 의료의 공익성 제고

- 각종보건의료인력 양성과정에 의료윤리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토록

하고 의협등 관련단체에 윤리위원회 설치 운영

-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심사.보상

제도 확립

o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확립

- 약화피해에 대한 심사.보상제도 도입

- 식품.생활용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제도 마련

바. 식품.음용수.생활용품의 안전수준 향상

o 식품안전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감시.지도체계 강화

- 해외식품주재관 파견, 식품정보수집관리 전담조직 보강

o 식품오염물질에 대한 연구.검사기능의 강화

- 국립보건원, 검역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장비 확충

- 식품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방법의 표준화 및 모니터링 강화

o 식품관련업소의 육성 및 안전성 자율관리기능 향상

- 식품원료에서 제조, 유통,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체가

총괄 관리토록 하는 총괄책임제 확립

- 한국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설치 및 식품공전등 법규의

국제화

- 기존 한국식품연구소를 모체로 가칭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설립

o 음용수관리 강화

- 현행 수질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질검사제도 개선

- 간이급수 지역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점진 도시상수도로 발전

o 공중이용시설 및 생활용품의 위생수준 향상

- 대형건물, 지하상가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실내환경위생기준의

설정 및 공중이용시설내 금연구역 지정

- 생활용품의 안전위생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주요생활용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기준등을 규정하고 전문적인 검사.

관리체계 확립

사. 의약산업 진흥 및 의약품안전대책강화

o 신약개발의 촉진

-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90-'96)

기간중 충분한 재원을 확보 지원

- 임상시험센터등 연구지원기구 설립

- 연구기관 투자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세제감면등의 유인책 강구

o 의약품 안전대책의 강화

- 의약품 재평가 전담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정

- 신약제조 또는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재심사 실시

- 국내 부작용 모니터링기관의 확대 및 WHO 국제의약품 모니터링

프로그램 가입 추진

III. 보건의료부문계획(안)

1. 보건의료정책의 성과와 과제

가. 그동안의 성과

o '89.7월 전국민의료보장 실현으로 국민들의 의료혜택향상

'80          '85          '89

------  -->  ------  -->  ------

- 의료보장율 :     30%           52          100

- 수  진  율 :   1.90회        2.88         3.15

(의료보험적용자)

o 의료시설과 인력의 확대로 의료이용 편의 증진

'80          '85          '89

------  -->  ------  -->  ------

- 병상당인구 :   1,012명        634          516

(일반병원)

- 의사당인구 :   1,493명      1,222          937

o 질병관리의 강화, 환경위생의 개선등으로 국민건강수준 향상

'80          '85          '89

------  -->  ------  -->  ------

- 평균  수명 :   65.8세        69.0         70.8

- 영아사망율 :   17.3명        13.3         12.0

(출생천명당)

~  ******************************************************************

그러나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병상공급부족 및 의료비 증가,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른 특수, 만성질환 관리문제등이 새로운 보건의료

문제로 대두되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라 보건교육

및 식품.의약품 안전성관리의 필요성 증대

******************************************************************

~

나. 추진과제

~  *********************  < 주요정책과제 >  ************************

o 병상예방관리 및 보건교육 강화

o 의료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

o 의료이용의 적정화 및 형평화

o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o 건강 및 의료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o 식품.음용수.생활용품의 안전수준 향상

o 의약산업진흥 및 의약품 안전대책 강화

******************************************************************

|||

VVV

******************************************************************

적절하고 균형있는 의료공급과 식품.의약품등 위생안전관리

수준의 선진화

******************************************************************

|||

VVV

*******************  < 국민건강수준의 향상 >  ********************

'89               '96

----------  --->  ----------

o 평    균      수    명  :      70.8세             74.0

o 영   아   사   망   율  :      12.0명             10.0

(출생천명당)

o 일   반   병   상   수  :    81,636개          131,000

(병상당인구)               (516)              (344)

o 의        사        수  :    45,204명           62,950

(의 사 당 인 구) *1            (937)              (719)

(취업의사당인구) *2          (1,366)              (956)

******************************************************************

*1 등록의사 기준(한의사 포함)                                 ~

*2 한의사 제외

2. 주요정책 추진계획

가. 질병예방관리 및 보건교육 강화

~

******************************************************************

o 급성전염병은 감소되고 있으나 암등 성인병은 계속 증가

'80          '85          '89

------  -->  ------  -->  ------

-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   6.5%          6.2          4.6

-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 :  56.3%         74.3         74.6

o 도시화, 산업화, 국제화에 따라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에이즈감염자 증가

'80          '85          '89

------  -->  ------  -->  ------

- 정  신  질  환  자  :   381천명         412          907

- 마  약  류  사  범  :   743명         1,190        4,222

- 에 이 즈  감 염 자  :     0명             1          127

o 만성질환,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치료기능을 확충하고 질병예방을

위한 홍보 및 보건교육 강화

******************************************************************

~

o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치료 강화

-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진단 및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사업 실시

- 국립암센터의 설립, 성인병 전문치료병원 설립 지원

- 노인, 장기만성질환자등을 위한 가정간호사제도 및 호스피스 제도

도입 및 간단한 의료시설을 갖춘 요양소등 설립

o 효율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확립

- 경기, 충청 국립정신병원과 5개 공립정신요양원을 증설하여 총

2,500개의 국.공립 전문치료병상 확보

-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을 거점으로 공립정신요양원, 민간정신병원

및 일선 보건의료기관간에 연계관리체계 수립

*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와 효과적인 예방.치료.관리를 위한 정신

보건법 제정 추진

o 에이즈관리 강화

- 무료검사 서비스 창구의 확대 및 입자응집법(PA법)등 결과가

신속한 검사법 보급으로 무료검사제도 활성화

- 면역기능저하자에 대한 무료투약을 확대하고 발병환자에 대한

무료진료 실시

o 마약류중독자 예방치료 강화

- 국립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병원 설립

- 마약남용방지 관련 홍보.교육을 위한 기금조성 및 민간단체

육성지원

o 보건교육 사업의 활성화

- 중앙 및 지방의 보건교육 담당조직 보강 및 보건교육자료개발센터

설치

- 국민생활양식과 식습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건강실천운동 시범사업 실시

*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추진

나. 의료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

-  ******************************************************************

o '89.7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의료이용의 증가등으로

보험급여비가 급증하여 일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이 취약

- '90년말 현재 157개 지역조합에서 709억원의 재정적자 발생

o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은 전국민의료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재정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을 마련하여 추진

o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이 안정될 경우 '96년이후 재정지원을 점진적

으로 축소하고 재정절감분은 공동의료기반 확충에 중점투자

******************************************************************

~

o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

- 국고부담금중 5-10%를 재정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노인인구과다

등 구조적 재정취약조합에 지원하는 방안검토

-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의 규모를 년차적으로 확대

. 보험료수입의 5% --> 10%

- 공무원, 교직원, 연금수급자는 퇴직후에도 공.교공단에서 관리

- 노인 입원진료비에 대한 부분적인 포괄수가제 도입방안 검토

-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조합자치 책임운영체제 확립

. 지방의회에서 조합운영위원의 일부 추천

. 우량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심사등 우대제도 도입방안 검토

o 보험급여의 내실화

- 급여범위의 확대방안 검토

. 진단에 필수적인 고가장비에 대한 선별적 급여

. 급여기간제한 제외병상 : 폐결핵 --> 암, 정신질환, 당뇨병등

추가

- 고액진료비 보상을 법정급여로 하고 보상기준을 하향조정

. 보상기준 : 50만원 --> 20 - 30만원

o 한방 및 약국의료보험 수준의 확대

- 현재 3개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한방의료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토대로 공중보건한의사 제도와 농어촌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한방보건의료 확대실시 검토

- 약국의료보험의 확대는 의약분업정책과 연계추진

. '92년부터 처방료.조제료등 기술료를 현실화하고 생산원가에

기초하여 약가를 조정하는등 수가체계개선

o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

- 대도시 2종 대상자와 의료부조자의 입원시 본인부담율을 의료

보험수준으로 인하 (현행 20-40% --> 20%)

- 1종 대상자에 대한 비보호항목의 축소 및 약국.한방의료에 대한

의료보호 실시 검토

-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무료 건강진단사업 실시

다. 의료이용의 적정화 및 형평화

******************************************************************

o 전국민의료보장 실시등으로 의료이용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의료

공급은 부진하여 '96년까지 약 31천병상 부족예상

o 적절하고 균형있는 의료자원의 배치와 관련의료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통하여 선진 보건의료기반을 확립하고 도서지역,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의료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

******************************************************************

o 의료자원의 적정공급 및 분포 유도

- '96년까지 부족예상되는 31천병상을 확충하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병상공급을 확대하여 균형있는 의료공급유도

~ -------------------------------------------------

구분     '91    '92   '93   '94   '95   '96

=================================================

병상수   100천   107   114   120   126   131

(증설)    (-)    (7)   (7)   (6)   (6)   (5)

-------------------------------------------------

~

-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의 배치활용 및

의료인력의 농어촌 유인책 강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 의료인력수급은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지역간 균형발전, 의료수요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 인력 수급추계>

-----------------------------------------------------------

구 분        1995        2000        2005        2010

===========================================================

의      사

- 공급    45,018      56,700      68,078      78,980

- 수요    44,822      55,612      68,390      80,237

치과  의사

- 공급    11,372      14,366      17,207      19,802

- 수요    10,121      12,581      16,163      20,102

한  의  사

- 공급     7,013       9,799      12,653      15,433

- 수요     6,130       8,473      11,080      13,687

치과기공사

- 공급    11,461      15,016      18,463      21,287

- 수요     4,321       5,459       6,539       7,525

치과위생사

- 공급     7,176       8,982      10,251      12,801

- 수요    11,372      14,366      17,207      19,802

-----------------------------------------------------------

~

o 보건의료조직의 하부구조 강화

- 전국 모든 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 설치유도 및 가정의학전공의

정원 확대

- 보건소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시설확충 및 물리치료실 설치운영등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

o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강화

- 병원급 의료시설이 없는 5개군지역 보건소 병원화 및 농어촌 보건

기관의 현대화사업 지원확대(도서지역에는 보건진료소 확대)

-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운영, 만성질환 예방.치료를 위한 질병관리

시범사업 실시등 농어촌보건기관의 보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지소 설치 및 지방공사의료원 현대화 추진

o 관련의료제도의 개선

- 현행 2단계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여 3단계진료절차를 단계적으로

실시

- 응급환자 전문치료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응급의료통신망, 응급

헬기등 후송수단을 보완하여 응급의료체계를 완전히 정착

- 의료분업 실시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하여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 의료의 질관리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기구 설치

라.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

o '85년 이후 GNP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은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음.                '80          '85          '88

------  -->  ------  -->  ------

- GNP 대비 국민의료비 :     4.0%         5.2           5.6

* '81 - '89년간 1인당 년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직장의료보험이

12.1%, 공.교의료보험이 14.4%임.

o 그러나 '89.7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후 지역주민의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90년대의 경제성장이 의료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중이 우려되므로 의료비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

******************************************************************

o 의료서비스 생산체계에 내포된 의료비 상승요인 억제

- 의약품과다판촉규제, 유통구조의 개선등으로 의약품가격의 적정화

추진

- 고가의료장비의 공동 이용진료권을 편성하여 진료권별로 균형있는

분포 유도

o 의료비 절감장치의 개발

- 과잉진료등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현행 행위당수가제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진료비 청구.심사지불 절차의 전산화, 진료비지불창구의 일원화를

통하여 의료보험 운영의 효율성 제고

o 질병예방사업의 확대

- 공.교 의료보험 건강진단의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에도 건강진단 사업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국민들의 "건강 스스로 가꾸기" 전략 개발

o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와 경영기법보급 및 의료기술

개발 확대

- 의료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첨단의료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

마. 건강 및 의료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

o 보건의료서비스는 그 전문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므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익성향상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피해구제제도의 확립이

필요

o 이와 함께 의약품.식품 및 생활용품등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에 대한 부작용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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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료의 공익성 제고

- 각종 보건의료인력 양성과정에 의료윤리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토록

하고 의협등 관련단체에 윤리위원회 설치 운영

- 가칭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심사.

보상제도 확립

o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확립

- 약사법개정 또는 별도입법을 통하여 약화피해에 대한 심사.보상

제도 도입

- 식품.생활용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 의약품 및 식품.생활용품의 부작용판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바. 식품.음용수.생활용품의 안전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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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득수준의 향상, 식생활습관의 변화에 따른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와 최근 수입개방으로 인한 수입식품의 증가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공해등으로 인한 원료

농.축.수산물, 음용수의 오염 가능성 증대

o 생활용품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경제성, 기능성위주로 선택

되었으나 이제는 이용시 위생상 안전성까지 요구

o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에 맞추어 식품, 음용수, 생활용품에 대한

위생안전관리수준의 향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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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식품 안전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감시.지도체계 강화

- 해외식품주재관의 파견, 식품정보수집관리 전담조직보강등 국내외

식품안전성 관련정보의 신속한 입수체계 확립

o 식품오염물질에 대한 연구.검사기능의 강화

- 국립보건원, 검역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장비 확충

- 식품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방법의 표준화 및 모니터링제도 강화

o 식품관련업소의 육성 및 안전성 자율관리기능 향상

- 식품원료에서 제조, 유통,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체가

총괄 관리토록 하는 총괄책임제 확립

- 국립보건원에 한국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설치하고 식품

공전등 법규의 국제화 추진

- 식품안전성 연구검사기관으로서 기존 한국식품연구소를 모체로

하여 가칭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설립

o 음용수관리 강화

- 음용수중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함유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현행 수질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질검사제도 개선

-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간이급수

지역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점차 도시상수도로 발전

o 공중이용시설 및 생활용품의 위생수준 향상

- 대형건물, 지하상가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실내 환경위생기준의

설정 및 공중이용시설내 금연구역 지정 등 환경위생관리 강화

- 생활용품의 안전위생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주요생활용품에 함유

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기준등을 규정하고 전문적인 검사.

관리 체계 확립

o 외식산업의 건전한 육성

- 외식산업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 및 개정

- 전통음식의 산업화 육성

사. 의약산업 진흥 및 의약품 안전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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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의약산업은 '80년대 후반이래 연평균 17%의 높은 성장을

유지하여 '90년도 매출액은 3조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o 그동안 국내제약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연구개발 투자의 미흡

으로 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있어 수입 자유화에 따라 외국제약

업체가 진출할 경우 국내시장이 크게 잠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약개발등 적극적인 지원육성책이 필요

o 또한 의약품소비의 증가와 종류의 다양화에 따라 제조에서 유통.

소비단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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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약개발의 촉진

-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90-'96)

기간중 충분한 재원을 확보 지원

- 임상시험센터등 신약개발연구지원기구 설립

- 신제형 개발등 연구체제의 강화

. 연구개발투자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세제감면등 유인책 강구

o 의약품 안전대책의 강화

- 의약품 재평가 전담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약효 재평가 사업 실시

- 신약제조 또는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재심사 실시

- 국내 부작용 모니터링 기관의 확대 및 WHO 국제의약품 모니터링

프로그램 가입 추진

o 의약품 품질향상

-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의 전면 실시

- 의약품 기준 설정을 위한 전담기능의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