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장.경매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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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시장과 503-7272

1. 시책 추진배경

o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전액 공공투자로 건설 운영중

인 공영도매시장에서 조차 공정거래질서가 정착되지 못한데 대해 생산

자.소비자의 불만과 함께 여론의 비판이 많았음.

o 이에 정부는 우선 공영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안법에 규정된 공정거래방

식인 상장.경매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7.

1일부터 제1단계로 과실류와 포장채소류에 대해 전면 상장.경매토록

했음.

2. 상장.경매제도의 필요성

o 전통적 상관습인 개별위탁거래방식은 일부 능력있는 소수상인이 생산자

에게 선대금을 주어 판매를 위탁받은 다음, 자의적으로 가격을 책정함

에 따라 불공정거래의 여지가 많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o 상장.경매제도는 보다 발전된 거래방식으로서, 생산자는 정부에서 지정

하는 도매회사에 판매를 위탁하고(상장), 도매회사는 중매인들을 상대

로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거래절차로 공정하게 판매(경매)하는 제도임.

o 이 제도가 정착되면, 수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경락가격을 기준으

로 생산자 수취가격과 소매가격도 책정되므로, 중간상의 폭리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제거되고, 생산자는 제값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됨.

3. 추진계획의 요약

o 지역별, 품목별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가 제출한 계획을 바탕으로 경매

실시품목과 시기를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해당품목을 확대 지정

- 제1단계 : 7.1일 시행

. 서울 가락동시장 : 과실.포장채소류 21개 품목 실시

. 지방 도매시장   : 과실.포장채소류 전품목 실시

- 제2단계 : '92.1.1일부터 시행

. 서울 가락동시장 : 양파 등 29개 품목을 추가

. 지방 도매시장   :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전품목

- 제3단계

. 서울 가락동시장의 경우, 서울 제2도매시장 건설 추진상황과 타 품

목 추진성과 등을 감안, 무.배추 등 전품목에 대해 실시토록 추진

o 7.15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설정, 집중 지도하고, 이후 적발되는 개별

위탁 중매인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o 상장.경매제도의 정착과 도매시장 운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매

시장 중매인은 거래의 완전공개로 세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게 되

어, 유사시장 위탁상인에 비해 과세상 불리해지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

도록 소득표준율을 인하하고, 아울러 유사도매시장 위탁상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한편 지정도매회사에 대해

서도 산지수집능력, 공정한 경매처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

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조치도 추진할 계획임.

o 또한, 가락시장의 물량 집중 완화를 위하여 제2도매시장을 경기도 구리

시 인창동에 조속히 건설하기로 관계부처와 제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4. 추진경과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o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 및 적극적인 추진으로 일부 개별위탁 중매인들

이 불만을 가지면서도 정부방침은 수용하는 태세

- 과실류(15개 품목)는 반입되는 전량이 시책대로 상장.경매되고 있음.

- 포장채소류(6개 품목)는 경매장 협소, 중매인의 경매방법 미숙 등에

도 불구, 법인 및 중매인의 협조로 상장.경매가 추진되고 있으나, 위

탁판매도 병행되고 있는 상황

o 다만, 개별위탁 전문 중앙청과(주) 과실류 중매인은 7.2-3일 이틀간

경매거부 등 집단행동을 한 바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 확고

한 대응 등으로 7.4일 새벽부터 정상 운영중.

o 채소류 중매인조합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

- 각 일간지에 진정서 보도의뢰, 전문지에 광고 추진 결의(7.8)

- 채소류 개별위탁상의 세력이 강한 한국청과, 동화청과 중매인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설득중에 있음.

<지방 도매시장>

o 광주, 청주는 당부 지침에 따른 시 자체 추진계획('91.5 당부 제출)을

수립하고, 7.1일 이전부터 이를 추진, 비교적 충실히 상장.경매가 이루

어지고 공정거래질서가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o 울산, 대구, 대전은 시책 추진에 대한 의욕은 있으나, 개별 시장상황에

맞게 중매인 및 지정도매법인을 이끌어 나갈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5. 기 조치사항

o 이번 조치로 수입의 타격을 받게 될 도매시장내 위탁전문 중매인에 대

해 시책의 당위성 설명 및 협조요청

- 농림수산부, 관리공사, 도매회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 설득

o 도매회사는 중간상의 경매거부에 따른 긴급 분산체제를 구축하고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자 손실보전 실시

- 중앙청과는 경매거부 2일간의 생산자 손실 1,400만원 보전

o 농림수산부 및 서울시 담당부서, 관리공사, 각 도매회사의 비상근무체

제 유지(6.30일부터)로 도매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음.

6. 향후 대책

o 7.15일 이후 상장.경매 불이행 중매인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 위반중

매인에 대한 엄격한 행정조치(1회 위반 : 업무정지, 2회 위반 : 허가

취소)

o 중매인 집단반발 대비, 긴급 수집분산체제를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 피

해를 최소화

- 산지 농협을 통한 출하조절

- 중매인외에 분산기능 갖춘 매매참가인 등을 활용한 판매대책 수립

(명단확보)

-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자 손실은 도매회사가 보전

- 미처분 물량은 타 시장으로 긴급 이송

o 경매 및 물량 처리능력의 제고대책 강구

- 채소류 임시경매장 설치(회사별로 200평 내외 설치)

- 경매물량 증가에 따라 경매시간을 연장

- 필요시, 차상경매 실시

o 지방도매시장의 세부 추진계획 점검 및 지도

- 가락시장 문제 완화시, 지방순회점검 및 지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