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정립에 새로운 전환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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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 87년 6.29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노동계에 여러가지 중요한 선례를

남기고, 경북 포항 철강공단 노동운동의 중심지로서 매년 태풍의 눈이었

던 강원산업의 노사가 금년도 임금교섭을 둘러싼 분규에서 또 다른 선례

를 남기게 되어 산업현장 및 노동운동의 흐름에 전환점을 이루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2. 또 노동조합법 33조의 규정과 노동부의 지침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

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던 것이 소위 민주노조를 표방하며 철강지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있는 노조가 노조의 공식적인 결의로 이를 받아들

이기로 함으로써 법질서와 기강의 확립은 물론이거니와 장래의 노동운동

이 법질서를 중시하는 합법적 투쟁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3. 노동조합법 제33조는 (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

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

는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4. 그러나 우리나라 약 8,000여개의 노동조합중 700여개의 노동조합이 내부

규약으로 대의원대회의 결의 및 총회의 인준을 거쳐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규약이 그간 노조분규, 노사

분규의 장기화의 원인이 되어왔다.

5.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와 같은 조합규약은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는 노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난 5일에

는 10일 이내에 시정토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조합대표를 입건조사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6. 강원산업의 노조도 규약 제43조에서 위원장은 교섭결과를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또 제46조

에서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체결할 수 있고, 교섭위원

이 연명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에 대해 포항시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90.9월부터 91.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5회동안의 규약개정명령을 하였음.

8. 노사 소개

가. 회사

1) 소재지 : (본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6번지(사장 정도원)

(공장) 경북 포항시 송내동 444번지(대표이사 김우찬)

2) 종업원 : 공장 2,400여명(조합원수 1,730명)

3) 생산품목 : 주종 - 철근(국내시장 점유율의 20% 내외)

기타 - 레일, 압연용 Roll(포철 압연용 롤의 70% 차지),

주물제품, 중장비 등

4) 매출액 : 90회계년도 기준 3,360억

나. 노조 및 주요분규

1) 87.7.19일 결성, 현 위원장 장경식(34세)

2) 87.8.11-87.8.19 : 포항공단 최초.최대의 분규, 시내중심가 점거,

야간농성

3) 89년 5월 분규

. 5.15-6.19일까지 36일간 파업

. 59.2% 임금인상 요구

4) 89.9월 경영성과 배분 요구 분규 : 89.9.25-89.11.6

5) 90년 단체협약 분규

. 공권력 개입금지 등 134개 조항을 요구

. 4일간의 파업

.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6) 90.5월부터 임금인상 27.3% 요구, 분규

7) 90.8월에 경영성과금 배분 요구, 분규

8) 90.12월부터 91년 5.25일까지 단체협약 갱신 교섭 - 총회 찬반투표

--> 부결

9. 금번 분규의 주요일지

가. 주요 일지

1) 91.6.11일에 임금교섭 요구

. 임금인상요구 35.7%

. 당사는 전국 최고의 임금수준(인상전 현재 월급여 평균 81만원)

2) 회사는 노동조합법과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조합이 대표권을 확보한

후에 임금교섭을 하자고 요청하였음.

3) 조합은 이를 거부하고 소집회 등을 통한 선전선동활동을 전개하였음

4) 조합은 91.6.25일에 쟁의발생신고

5)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7.1에 쟁의발생신고 반려

6) 이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7.8일에 쟁의돌입 찬반투표를 강행한다고

공고

7) 이와 같은 공고에도 불구하고 7.7일에 투표를 기습적으로 시행하였

으나 투표율이 저조하자 7.8일까지 연장, 그래도 저조하자 개인별로

찾아 다니며 공개투표 99.1%의 찬성이라고 발표

8) 7.10일, 12:00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

9) 그러나 16시까지 파업총회에 조합원 1,730여명중 400여명만 참석

10) 이후 12일까지 파업집회 참가자는 약 200여명 수준, 12일에는 8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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