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력수급계획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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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 전력수급과 500-2753

7월 25일 동력자원부와 한전 공동주관으로 2006년까지의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전력공사 별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8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한 금번의

2006년까지 15년간의 장기전력수급계획(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광범위한 의

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장기전력수

급계획 수립상 최초로 개최되는 금번 장기전력수급계획 공청회에는 국회와

정부인사, 언론계, 학계, 연구소, 산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 관련인사 200여

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등 최근 전력수급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듯 각계각

층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진념 동자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력수급의 어려움이 과거 장

기전력수급계획의 결과인 점을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장기정력수급계획이 다

음 세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값싼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느냐

는 점에서 동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장기수급계획은 국가차원에서 가장 방대하고 최장기인 초대형 프로젝

트인 점을 감안 과잉투자에 따른 국가적 낭비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범국민적 지혜결집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관계전문가의 관심과 국

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가 일본, 대만보다 낮고 경제성장이 지속되

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력소비량은 지속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반면,

발전소 건설에는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막대한 건설투자 재원, NIMBY신드

롬에 따른 입지확보의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발전소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전기절약형 제품 개발을 위한 각종 금융 및 세제지원을 적

극 검토해 나가고 주택과 빌딩은 지을 때부터 절약형으로 설계하여 원천적

으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절전체제를 제도

화할 것을 밝혔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3개의 분야 (1) 수급, 소비절약, 발전

설비분야 (2) 투자재원 및 민간참여분야 (3) 환경, 입지, 기술개발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서 동력자원부 김세종 전력국장은 금번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지방

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입지확보의 어려움과 관련산업계에 사전 장기목표를

제시하므로서 계획적인 기자재 제작 및 기술인력의 수급 등에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하였음을 밝히고 최근 국내외적으

로 강화되고 있는 SOx, NOx의 환경 적합성은 물론 미래환경 규제대상인 이

산화탄소의 배출량까지 고려하여 전력원을 믹스하였음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상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발전소 건설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장기수급계획상 최초로 수요관리목표를 설정하

여 수요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향후 장기적으로 통합

전력수급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도 금번 계획의 특징이

라고 밝혔다.

김국장은 동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 발전소 입지확

보, 발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다원화, 원전의 개발방향 정립, 기술자립

및 국산화의 추진, 신기술의 개발, 환경보호, 전기소비절약체제의 정착 등

향후 발전소를 확충함에 있어 종전과는 달리 새로운 벅찬 정책과제가 산적

해 있으나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발전소 건설

을 지원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원문제 해결을 위하여('90년 불변기준 46조원) 기술자립과 국산화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건설비용 절감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투자소요가 최

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나 금번 장기계획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한 방식으로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투재재원의 다원화를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입지확보의 어

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총 전력의 0.3%의 범위내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

원금액과 방법의 개선을 위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설비는 현재의 21,021천KW에서 2001년에

는 46,943천KW, 2006년에는 58,669천KW로 늘어나게 되고 발전설비의 구성비

도 원자력은 현재 36%에서 2006년에는 39.6%, 석탄은 17.5%에서 30.2%로

LNG는 12.0%에서 17.0%로 늘어나게 되고, 석유는 22.9%에서 3.0%로 수력은

11.1%에서 10.2%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황하수 기획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하여 장기전력수급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한 것은 '88년부터 '90년까지 3년간 최대수요가

연평균 16%씩 증가한 반면, 발전설비는 연평균 3.4%의 증가에 그쳐 '90년대

초반 뿐만 아니라 중반에도 공급예비율이 적정수준인 15%에 미달되어 '90년

대 전체를 통하여 전력수급 차질이 초래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2006년까지

연평균 최대수요가 6.3%로 전망됨을 밝혔다.

이에 따라 15%선의 적정공급 예비율 유지를 위하여 2001년까지 현 계획상

건설하기로 되어 있는 19,880천KW의 발전소 건설계획에 추가하여 원자력

4기, 유연탄 8기, LNG 2기 및 양수발전소 2기 등 도합 21기 8,040천KW의 발

전소를 추가 건설토록 하고(총 60기, 27,920천KW) 2001년에서 2006년까지는

원자력 9기, 유연탄 4기, LNG 6기, 수력 6기 등 도합 25기 16,900천KW의 발

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총 85기, 44,820천KW)

전원구성은 원자력, 유연탄발전소를 기저 및 중간부하용으로 건설하며, 청

정연료인 LNG 발전소의 건설을 늘리고 첨두부하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양수개발을 함께 추진하되,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

여 원자력 : 유연탄 : LNG 및 석유 : 기타 = 40 : 30 : 20 : 10의 구성비가

경제성, 안전성, 환경규제 등 각종 측면에서 볼 때 현시점에서 가장 최적의

분배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분야별 토의에서는 사계 전문가의 발표 및 활발한 질의/응

답이 있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전력수급계획의 적합성, 중장기 전력요금제도의 방향, 건설

공기 단축방안, 투자재원 확보방안, 민간의 발전소 참여에 따른 장단점 환

경대책, 원전의 고장방지대책,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의

반영시기 등 전력정책 전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견이 제시되면 장기계획을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금번 장기전력수급계획 공청회가 계획수

립상 최초로 개최되어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전력수급계획의 중요성에 비

추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공감을 표하였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견을 반영, 8월중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방침으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