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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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국

1. 법 제정의 배경

가. 계층간 소득분배 갈등해소 및 점증적인 근로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줄

제도의 정착이 요청되었음.

o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지속적인 기술개발, 근로자

의 노력 등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국민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

으나

- 고도경제성장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계층간 소득분배의 불균

형은 특히 근로의욕저하와 계층간 위화감의 조성 및 사회불안을 야

기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 또한 점차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심화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보호 및 안정적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했음.

o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간접적인 이윤분배제도이면서 변화

하는 근로복지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1984년부터 사업체에 설치하도록 행정적으로 권장하여 오고

있었음.

. '84.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준칙 제정

- 그러나 기금설치에 대한 손비인정의 한계로 사업주들이 소극적이었

고 설치된 기금을 근로복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필요했음.

다. 기업복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대추세에 있음.

o 기업복지는 산업화 초기단계의 경우 사용자의 온정주의에서 출발하여

기업별로 자율 추진되어 왔으나

-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복지의 내용이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

식되는 등 근로자의 권리화함.

o 또한 산업민주화의 추세에 따라 근로자들의 기업이익 분배에 대한 참

가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음.

- 대만의 "근로자 복지기금법"

- 프랑스의 "근로자의 기업이윤분배 참가법"

- 서독의 "공동결정법" "경영협의회법"

o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법제화는 시대적 요청으로 "5.28 근

로자 복지 5대시책" 중의 한 분야가 실현됨.

2.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o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준칙('84.2)의 주요내용은

-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주축으로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 결산당해년도 당기순이익의 5/100기준으로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며

- 기금의 보호와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재산과

는 별도의 독립된 재산적 집합체를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 기금설치를 이유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저하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음.

o '90.12월말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수는 532개소로 총기금액은

2,492억원이며

- '90년 1년동안 주택자금지원, 장학금 등으로 325,397명으로 근로자가

약 1,185억원의 혜택을 받음.

o 그러나 운영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기금의 설치가 권장사항임을 이유로 사업주가 기금설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 50인 이상 사업체중 2.8%만이 설치.운영

- 기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기금자체를 소모하는 경우가 있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규정외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 설치.운영사업장의 상당수가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o 최근 기업에서는 기금설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 기금설치에 대한 손비인정의 한계(보통 기부금을 포함하여 소득금액

의 10%와 당기 월평균 출자금액의 2%의 합계액 이내)로 세제상의 실

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업주들이 기금출연을 주저하고 있으며

o 기금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여

-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근로복지투자

재원이 줄어들며

- 기금이 개인자격으로 있게 되어 대표자 변경시 상속.증여세의 납부

문제가 있음.

3. 법제화 내용

가. 추진경위

o 88.12. 전 민정당에서 법제정안 제출

o 89. 5. 관계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한 당정협의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 수정 결정

(적용강제 -> 임의출연, 조세특례 직접 규정 -> 세법에 규정)

o 90. 3. 국회노동위 법안 심사소위 개최

- 5월 : 임시국회 심의연기

o 90. 6. 국회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였으나 상임위에 상정하

지 아니함.

o 90.12. 정기국회에서 다음해 임시국회로 심의 연기

o 91. 2. 국회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음 임시국회로 다시 심의연기

o 91. 7. 당정 협의회에서 조속 법제화 추진 협의

o 91. 7. 23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로 입법

나. 법의 주요골자

o 적용범위(법 제4조)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적용.예외 범위를 정하도록 함.

o 기금의 법인격 및 설립

- 기금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

-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 즉 정관작성, 설립등기

등을 담당하여 설립 완료된 후 기금사무를 집행기관에 인계한다.

(법 제5조)

(동 준비위원회는 최초의 사내근로복지협의회가 되도록 함)

- 기금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때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법 제5조 제4항, 제6조)

o 사내근로복지협의회 구성 및 기능

-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 협의회는 기금출연 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정

관의 작성 및 변경 등을 협의.결정 기능을 가짐(법 제9조)

o 기금의 집행기관

-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각

1인을 두되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도록 함.

(법 제10조 제1항)

- 이사는 기금의 관리.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등을 행한다.

(법 제10조 제2항)

o 기금의 조성

- 사업주는 직전 사업년도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음.(법 제13조 제1항)

- 상기 출연방법 이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는 유가증

권.현금 등을 출연가능(법 제13조 제2항)

o 기금의 용도

-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 재산형성의 지원, 저소득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장학금 지급 등 생활원조의 사업을 행하도

록 함.(법 제14조 제1항)

- 단, 기금총액이 자본금의 50/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한

하여 기금의 일정률을 위의 용도에 사용가능(동조 제2항)

o 기금의 세제지원

-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o 기금의 해산과 재산정산

- 기금은 당해사업의 폐지로 해산하며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사

업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도

록 함.(법 제23조)

4.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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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행준칙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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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에 권장                   단 대통령령에 예외규정을 정함

법인격    - 임의조직                - 법인으로 설립 등기함으로서

및 설립                               성립

- 규약을 노사협의회에서   - 정관을 작성 노동부장관의

제정                      인가를 얻어야 함.

기금의    노사협의회, 공동관리인,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기관      기금운영소위원회, 감사      이사, 감사

기금의    당기 순이익의 5/100의     - 세전 순이익의 5/100기준으로

조성      기준으로 노사협의회에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

서 정한 금액 출연           출연

.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

출연

기금의    기금의 사업수행 재원불    - 기금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사업수행  명시(기금의 원금을 사       사업운영

재원      용하여 원금잠식 사례       . 조성된 기금총액이 자본금의

유발)                        50/100초과시 초과액에 한하

여 기금의 일정률 사용가능

세제지원  - 기금설치에 대한 손비인  - 기금설치에 대한 손비전액

정의 한계(보통 기부금     인정(세법에서 정하기로 함)

을 포함하여 소득금액의

10%와 당기 월평균 출자

금액의 2%의 합계이내)

- 금융기관에 예치시 이자  - 이자소득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납부               감면

- 기금이 개인자격으로

있게 되어 대표자변경

시 상속.증여세 납부

문제 잔존

기금의    - 노사합의 또는 규약에    - 당해 사업체의 폐업으로 해산

해산과      정한 사유로 해산

청산

- 기금의 잔여재산도 노    - 기금의 잔여재산은 사업주가

사합의 등에 의거 사용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관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

벌칙       - 없음                   - 기금의 용도 증식과 부동산

소유금지 등에 관한 조항 위

반시 벌칙

- 기금장부의 보존기간, 기금의

해산 등에 관한 법조 위반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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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정에 따른 기대

o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근로자복지제도이면서 간접이윤배분제도 내지 일

종의 근로자 이윤참가제도가 될 것임.

o 기업의 근로복지제도로서 점증하는 근로복지 욕구 수요에 적극 대처 및

사내근로복지의 내실화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영속적, 독립적, 점증적일 뿐 아니라 유동성이

크기때문에 점증하고 변화하는 근로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용이하

며,

- 사내근로복지를 법이라는 틀을 통하여 기금의 보호 및 근로복지의 내

실화에 기여하고

- 세제혜택 강화 등을 통하여 기업근로복지의 촉진 및 근로복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임.

o 이윤참가제도로서 소득분배의 형평에 대한 불만 해소

- 기금의 재원이 이윤의 일부에서 출연되므로 임금소득 이외에 자본소

득을 얻을 수 있고

- 그 혜택이 수평적으로 배분되므로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윤분배제도 또한 이윤참가제도를 실시해야 된다는 고조된 여론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임.

o 이외에도

- 복지비 지출과 생산성 향상간의 연계가 가능함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과 성과배분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고

-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 인건비의 합리적인 배분방법으로서 임금교섭을 원활하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