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및 항만운송사업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안)

------------------------------------------------

-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안건 -

교통부

1. 의결주문

o 해운산업 및 항만운송사업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

결한다.

2. 제안이유

o 경제 개방화 추세에 따라 대내외 경쟁기반 조성 등이 필요한 해운산업

및 항만운송사업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안)을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

원회에 상정하여 확정코자 함.

3. 주요골자

o 해운사업자의 국외지점 및 사무소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o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의 등록기준중 시설기준을 완화

o 외항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완화

o 항만운송사업의 면허 및 항만운송 부대사업의 허가 확대

4. 참고사항

가.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협의 : 관계부처와 협의되었음.

다. 관련법령

o 해운산업육성법 및 해운업법 관련 하위규정

o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하위규정

1. 추진배경 및 경위

가. 추진배경

<> 해운.항만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전환 필요성 증대

o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국제서비스의 자유화 및 EC통합, 선진해운국

의 시장개방 압력 등으로 대외경쟁 첨예화

o 국내외의 자율.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생력

강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나. 추진경위

<> 민간기업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제활동 여건조성을 위하여 경쟁촉진

시책을 추진

o '91.5.22 : "'91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안)"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o '91.5.23-6.4 : "'91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협의(해운항만청, 공정거래위원회)

o '91.6.5 : '91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과제 선정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o '91.6.4-24 : 추가과제 선정(해운항만청, 공정거래위원회)

2. 해운산업 및 항만운송사업의 부문별 규제내용 및 개선안

가. 해운산업부문

(1) 해운사업자의 국외지점 및 사무소 설치 규제완화

o 현행제도

- 해운업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국외지점(사무소)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해운항만청장의 허가

-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신고로서 갈음

. 외항화물운송사업자 : 해당지역에서의 최근 6개월간의 운임수입

실적이 100만불 이상

.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 : 해당지역에서의 최근 1년간의 주선수수

료 수입실적이 10만불 이상

o 문제점

- 해운사업자의 국외지점 설치허가는 당초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규제

코자 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의 국제적 자율.개방화 추세에 맞지 않

음.

- 국외지점 설치는 영업상 필요성 여부에 따라 선사가 자율적으로 결

정토록 함이 바람직함.

o 개선방안

-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92년중)

(2) 외항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완화

o 현행제도

- 외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운항만청장의 면허

. 면허기준(선박량) : 총톤수 3천톤 이상인 여객선 1척 이상

o 문제점

- 동일항로를 한국과 공동운항하고 있는 외국선사는 선박톤수 제한이

없으며 소형쾌속선 항로 개설이 가능(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 우려)

- 현행 카훼리 중심체제로는 신속.다변화하는 다양한 여객욕구 수용

곤란

o 개선방안

- 여객만을 운송하는 일반여객선 및 특수여객선의 국제항로 투입근거

마련

. 총톤수 500톤 이상 여객선 또는 총톤수 200톤 이상인 특수여객선

1척 이상('91년중)

(3)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의 시설기준 완화

o 현행제도

-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등록시설을

갖추어 해운항만청에 등록

. 시설기준 : 텔렉스 또는 팩시밀리 직접보유 및 사무실 면적이

130제곱미터 이상

o 문제점

- 시설기준은 당초 영세한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최소한의

보유기준을 정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업무수행상 보편화된 시설로

계속 규제시 업체의 불필요한 부담가중

o 개선방안

- 자율화.개방화에 따른 기업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등록기준중 시설

기준(텔렉스, 팩시밀리, 사무실 면적)을 삭제('91년중)

나. 항만운송사업 부문

(1) 항만운송사업(검수.검량.감정.하역업) 면허 확대

o 현행제도

-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운항만청장의 면허

- 항만별 업종별로 당해년도에 새로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자수를 산출

하여 공고

. 해당업종의 예상매출액과 적정성장 매출액의 차액이 대표치 매출

액보다 일정배수가 될 때 신규사업자 투입

o 문제점

- 면허 억제에 따른 신규업체 참여제한으로 면허의 이권화 초래 및

경쟁제약

- 업계 자율성장기반 취약으로 대내외 경쟁력 약화

o 개선방안

- 면허를 확대하여 다수의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신규

사업자수 산정기준"(항만운송사업체 업무처리 요령) 개정('91년중)

(2) 항만운송부대사업(항만용역업)의 허가 확대

o 현행제도

- 항만운송부대사업(항만용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해운항

만청장의 허가

o 문제점

- 항만용역의 적정 공급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없어 항만용역업의 허

가가 억제됨으로서 신규참여 제한 및 자율성장기반 취약

o 개선방안

- 허가를 확대하여 다수의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수 산정기준" 제정('91년중)

3. 개선기대효과

가. 해운산업부문

o 해운사업자의 국외지점 설치 규제완화시, 시장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 및 대화주 서비스 제고로 국적선사의 자생력 및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

o 외항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카훼리 운항중심체제에

서 소형쾌속선 등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로 다변화에 의한

이용여객의 편의 도모 및 국적선사의 대외경쟁력 제고

o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의 등록기준중 업무수행상 보편화된 시설기준

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장기반 조성 및 불필요한 경비부담 가

중요인 제거

나. 항만운송사업부문

o 신규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허가(면허)의 이권화, 기존허가(면허) 업

체의 영업독점방지 및 참여 업체의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 기대

4. 향후 추진일정

가. 해운사업자의 국외지점 설치 규제완화

o 해운산업육성법 개정자료 수집 : '91.7-12월

o 동법 개정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 '92.1-6월

o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상정 : '92.7-8월

o 국회상정 : '92.9월

나. 외항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완화 및 해상화물 운송 주선업 등의 시설

기준 완화

o 해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작성, 공청회,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91.3.-9월

o 법제처 심의 및 시행 : '91.10-12월

다. 항만운송사업 면허 확대 및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 확대

o "신규 사업자수 산정기준" 검토 및 개(제)정 : '91.7-12월

- 업체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 현행 산정기준 재검토

-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