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제완화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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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부

1. 의결주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추진과 관련하여 설치('90.4.4)된 행정규제완화

위원회에서 기업활동 등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키로

하였음.

나. 이에 따라 '90.9.26 제5차 경제행정규제 완화 실무위원회에서 제1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의결 확정한 바 있음.

다. 금번 제2차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추가 의결

확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자동차공급

기준을 '92년말까지 사업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과 함께 폐지하고 등

록제전환 이전부터 자동차의 증차 또는 신규면허 요청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수시로 공급기준에 반영하여 인.면허함으로써 공급기준을 폐

지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함.

나. 화물터미날의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차고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등 '91년도중에 화물자동차의 차고 면적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용이케 하여 수출입화물 등 급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에 대처하도록 함.

다. 자동차운송사업자간의 공동운수에 관한 협정을 인정하는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이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포괄적 공동행위의 인

정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공익목적상 불

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동행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협의 : 관계부처와 협의되었음.

다. 관계법령 :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1. 추진경위

o '88.11. - '90.5  대외개방에 앞서 대내개방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의 규제완화 검토

o '90.5.31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규제완화 대

상 산업으로 확정

o '90.9.26 제5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의 규제완화 추진계획 의결확정

o '91.6. 5  제7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서 다음 과제를 화물자

동차운송사업의 규제완화 추가대상으로 의결 확정

-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폐지

- 화물자동차 차고지 기준완화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간의 운수에 관한 협정제도 개선

2. 과제별 현행 규제내용, 문제점 및 규제완화방안

가.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폐지(일반구역화물, 용달)

(1) 현행제도

o 면허기준

사업계획이 당해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도록

면허(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o 공급기준

수송수요과 수송공급력의 기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조사에 의하여 작성

- 공급기준 책정권자 : 시.도지사

- 공급기준 책정시기

. 매년 9월중에 교통량을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익년도 공급기준

책정(규칙 제9조 제1항)

. 수송수요 등 여건변동시 수시공급기준책정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요령(훈령) 제8조)

(2) 문제점

o 구역화물자동차는 사실상 전국을 운행하므로 사업구역별 공급기준

책정제도는 비현실적

o 공급기준책정을 위한 화물수송실적 및 물동량 변화추세 파악은 운송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나 신빙성 결여

o 수송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 대응 곤란

(3) 규제완화방안

o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폐지

o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등록제

전환 이전부터 사업자의 자율적 증차가 가능하도록 공급기준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91)

- 사업용자동차의 증차 또는 신규면허 요청시 이를 수시 공급기준에

반영하여 인.면허

나. 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적기준 완화

(1) 현행제도

o 최저차고면적 기준

- 일반구역화물

대형(10톤 이상) : 대당 36제곱미터

중형(5-10톤)    : 대당 26제곱미터

소형(5톤 미만 ) : 대당 10제곱미터

- 용 달 : 대당 10제곱미터

(비 고)

. 자기소유의 차고 확보 의무화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2 감경

가능

. 개별화물자동차 및 개별용달 차고는 타인의 주차장, 차고 등의

사용가능

(2) 문제점

o 대도시 지역의 경우 지가의 앙등, 대상토지 부족 등으로 차고지 확보

곤란

o 지역화물자동차는 전국을 운행하므로 전보유차량을 일시에 차고에

입고하는 경우가 적음.

(3) 규제완화방안

o 화물터미날의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자기소유 차고로 인정

o 컨테이너샤시의 경우 세워서 입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경우

기준면적의 최대 6분의 1정도로 감경

o 자연녹지 지역 등 세차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차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차시설은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 확보허용

다. 자동차 운송사업자간의 운수에 관한 협정제도 개선

(1) 현행제도

o 자동차운송사업자간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협정의 변경은 신고(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 신고기관 : 교통부장관(신고수리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

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2) 문제점

o 포괄적 공동행위 인정으로 사업자간 경쟁저해 소지

(3) 개선방안

o 사업자간 공동행위를 공익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경쟁제한소지 최소화

o 개선안

- 현행 신고제는 존치하되 신고사유로 공익목적을 추가하고 실질적으

로 운임인상을 위한 공동행위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

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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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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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동운수계약협정)          제14조(공동운수계약협정)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타 자동차      (1)공공이익을 위하여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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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운송사업자가 .................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     ..............................

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신 설)                           (2)제1항 공동운수계약협정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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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상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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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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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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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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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 이전에도 화물자동차 공동운수협정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3. 예상되는 기대효과

가.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폐지

o 화물자동차의 증차, 신규면허가 용이하여 경쟁력 제고

o 수송장비의 적기확보로 수출입 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에 기여

o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용차가 용이하여 비경제적인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증차 억제

나.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면적기준 완화

o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증차가 용이하여 화물수송의 원활화에 기여

o 차고지 확보에 따른 부담경감으로 화물운송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

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간의 운수에 관한 협정제도 개선

o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이용자에 대한

수송서비스 향상에 기여

4.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과 보완대책

가. 부작용

o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폐지

- 화물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 유발로 화물운송 질서문란 및

교통사고 발생 증가예상

- 부실 화물운송업체의 출현으로 이용주민에 대한 피해 우려

o 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적기준 완화

- 부작용 없음.

o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간의 운수에 관한 협정제도 개선

- 부작용 없음.

나. 보완대책

o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폐지

면허기준의 상향조정으로 부실업체의 신규참입 억제

5. 향후 추진일정

가.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폐지

o 사업용자동차의 증차 또는 신규면허 요청시 이를 수시 공급기준에

반영하여 인.면허토록 행정조치('91)

나. 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적기준 완화

o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개정안 초안작성('91.4)

-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91.6)

- 개정안 확정 및 법제처 심의 및 공포('91.8)

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간의 운수에 관한 협정제도개선

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개정

(향후 최초로 동법 개정시 개정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