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시험제도 개선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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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 의결주문

기술사시험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7차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91.6.5)에서 확정된 91년 경제행정 규

제완화 추진계획에 의거 기술사 자격자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술사

시험제도 개선 추진계획안을 수립,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 상정하

여 확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기술계(기술사, 기사 1.2급) 검정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중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를 동일 기술분야와 다른 기술분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

하던 것을 단일화하여 응시자격요건을 완화

나. 기술사 검정방법에 있어 필기시험, 경력심사, 면접시험을 부과하던

것을 경력심사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나. 관계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및 제15조 제1항

<<기술사시험제도 개선 추진계획(안)>>

1. 추진경위

o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자격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기술자격

검정시험에의 응시자격, 검정방법, 자격종목 및 종목별 시험과목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마침.

o 산업사회의 발달 및 기술향상에 따른 기술의 복합화 경향과 교육기관

(이공계대학.전문대)의 교과과정이 수시로 개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

여 기술계(기술사, 기사 1.2급) 응시자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 현황 및 개선방안

가. 현행 기술계(기술사, 기사 1.2급) 응시자격에 있어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동일 기술분야와 다른 기술분야로 구분,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에서 차등적용(2년)하던 것을 폐지, 단일화하여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

예) 기술사 검정시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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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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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o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기술분야(동일기술분야)의 기사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7년

기술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종사한 자

o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분야(다른 기술분

야)의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

한 후 동일기술분야에서 9년이

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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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일기술분야의 기사 2급의 자       o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격을 취득한 후 당해 기술분야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o 다른 기술분야의 기사 2급의 자

격을 취득한 후 동일기술분야에

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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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o 4년제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9년이상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

실무에 종사한 자                     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o 다른 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동일기술

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

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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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한 전문대       o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학 졸업자 등으로서 당해 기술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사한 자                              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o 다른 기술분야를 전공한 전문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동일기술

분야에서 13년이상 실무에 종

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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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 기술사 검정방법에 있어서 "필기시험, 경력심사, 면접시험"에서

"경력심사"를 삭제, 시험절차를 간소화

3. 예상되는 기대효과

o 기술계 자격자(기술사 포함) 배출의 원활화로 산업체에 유자격기술

인력 공급

o 수험자의 기술자격 검정에의 응시기회 확대 및 수험 편의 도모

4. 추진일정(법령 개정)

o 경제 장.차관 회의 상정 : 91.8월

o 법제처 심의 : 91.8월

o 국무회의 상정 및 개정법령 공포 : 91.8 - 9월

o 개정법령시행(예정) : 92.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