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화사업지정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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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안건)

상공부

1. 의결주문 : 연쇄화사업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제7차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91.6.5)에서 확정된 '91년

경제행정규제완화추진계획에 의거 연쇄화사업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중소상업의 조직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쇄화사업지

정제도의 개선방안을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 상정하

여 확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지정요건중 점포수 완화

- 회사형연쇄화사업자 : "10개 이상의 수퍼마켓 또는 30개 이상의 편의

점 직영"에서 "11개 이상의 소매점포 직영"으

로 완화

-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 : "30개 이상의 수퍼마켓 또는 50개 이상의

편의점과 가맹계약 체결"에서 "30개 이상의

소매점포와 가맹계약 체결 또는 5개 이상의

소매점포 직영 및 15개 이상의 소매점포와

가맹계약 체결"로 완화

나. 사업지역 제한 해제

- 시.도의 행정구역 범위내로 제한되어 있는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 및

지점의 사업지역 제한을 해제

4. 참고사항

가.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합의 : 필요없음

1. 추진배경

o 연쇄화사업지정제도는 '74년 이후 실시되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사업

자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세제지원을 부여함으로써 중소상업조직화에 기

여해 왔음.

o 그러나 지정요건중 점포수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회사형사업자의 경

우 '82년 이후 신규지정사업자가 전무하며, 가맹점형사업자의 경우에도

연도별로 3-6개 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되는데 불과한 실정임.

o 또한 행정구역단위로 연쇄화사업자의 사업지역을 제한함에 따라 수송비

의 증가, 경쟁제한 등 업무상의 비효율성 발생

o '91.1 유통산업 대외개방에 대비한 구조조정대책 수립시 연쇄화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방침 확정

o 제7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91.6.5)에서 '91년 경제행정규제

완화 추진대상 과제로 선정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o 연쇄화사업의 정의(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 다수의 동일업종의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다수의 동일업종의 소매

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며 경영을 지도

하는 사업

o 연쇄화사업 지정제도의 취지

- 중소상인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보관, 공동정보시스템 구축)

- 생필품 및 공산품 공급의 원활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 중소상인에 대한 경영지도를 통해 낙후된 경영방식 지도.개선

o 지정 연쇄화사업자 현황('90말)

<지정연쇄화사업자의 매출액 및 점포수>

(단위 : 개,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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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포    수

구    분        사업자수    매출액   --------------------------

직영점   가맹점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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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사업자         22     1,064,860     431    10,380   10,811

가맹점형사업자      135       731,356      84    31,258   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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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57     1,796,216     515    41,638   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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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화사업자당 매출액 및 점포수>

(단위 : 개,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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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당 점포수

구    분        사업자당 매출액   --------------------------

직영점   가맹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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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사업자           48,403           22      472     494

가맹점형사업자          5,417            1      232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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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정 연쇄화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

(한도 : 사업자 5억원, 가맹점포 1억원)

- POS시스템 등 유통근대화 시설투자에 대한 특별설비투자세액 공제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 대도시 지방세 5배 중과 면제(지방세법 제138조)

- 주류중개면허(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 기타 공동집배송단지 사업 등 정부의 중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배

려

o 연쇄화사업자 지정요건(연쇄화사업 운영요령 제2조)

- 자본금 및 조직

. 회사형 연쇄화사업자 :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

.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 :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

-  점포

* 점포수

. 회사형 연쇄화사업자 : 10개 이상의 수퍼마켓 또는 30개 이

상의 편의점(수퍼마켓을 포함한다)

직영

.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 : 30개 이상의 수퍼마켓 또는 50개

이상의 편의점(수퍼마켓을 포함한

다)가맹

* 점포면적

. 회사형 연쇄화사업자

.. 수퍼마켓 (서울) 250제곱미터 이상

(기타) 165제곱미터 이상

.. 편의점 (서울) 70-250제곱미터 미만

(기타) 50-165제곱미터 미만

.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

.. 수퍼마켓 (서울) 250제곱미터 이상

(기타) 165제곱미터 이상

.. 편의점 (서울) 70-250제곱미터 미만

(기타) 50-165제곱미터 미만

- 보관시설

. 회사형 연쇄화사업자 : 165제곱미터 이상

.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 : 250제곱미터 이상

- 운송장비

. 회사형 연쇄화사업자 : 2대 이상(2.5t 기준)

.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 4대 이상(2.5t 기준)

- 판매사

. 회사형 연쇄화사업자 : 5명 이상(2급 1명 포함)

.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 : 3명 이상(3급)

o 사업지역 제한

- 도지사는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 또는 지점의 사업지역을 정할 때

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당해 지점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 범위내로 한정하여야 함.

(연쇄사업운영요령 제4조 제2항)

- 다만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 인천직할시와 경기도,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 및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는 각각 동일한 행정지역으로

간주함.

- 또한 도지사는 지점의 설치승인을 함에 있어 그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연쇄화사업자의 사업지역 범위내에서만 설치.승인하여야 함.

(동 요령 제5조 제3항)

나. 문제점

o 점포수 요건의 과중

- 직영점 및 가맹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중소상업 조직화라는

본래 취지에 역행

<지정 연도별 연쇄화사업자 현황('90말 현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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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준   '81이전  '84   '85   '86   '87   '88   '89   '9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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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형     22     -     -     -     -     -     -     -     22

가맹점형     68     27    19     1     3     8     3     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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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0     27    19     1     3     8     3     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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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지역의 제한

- 사업지역 제한의 근본 취지는 과당경쟁 방지 및 지역상권 보호에

있으나 상권확장의 능력이 있는 회사형사업자는 제한이 없는 반면

상권 확장의 능력이 없는 가맹점형사업자는 지역 제한을 받는 모순

발생

- 또한 행정구역단위로 사업지역을 제한함에 따라 인근 행정구역에

연쇄화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이지만 거리가 먼 연

쇄화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 거리, 운송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상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

는 경우, 운송비 증가,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초래

3. 개선방안

o 점포수 요건의 완화

- 규모에 따른 점포구분을 폐지하고 점포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중소

상업의 조직화 유도

- 직영점과 가맹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를 지정대상에 포함시킴으

써 직영점의 운영을 통한 경영기법의 개발과 가맹점사업을 통한 중소

상업 조직화 유도

<회사형>

. 현행 : 10개 이상의 수퍼마켓 또는 30개 이상의 편의점 직영

. 개정(안) : 11개 이상의 동일업종의 소매점포 직영

<가맹점포>

. 현행 : 30개 이상의 수퍼마켓 또는 50개 이상의 편의점과 가맹계

약 체결

. 개정(안) : 5개 이상의 동일업종의 소매점포를 직영하고 15개 이

상의 동일업종의 소매점포와 가맹계약 체결 또는,

30개 이상의 동일업종의 소매점포와 가맹계약 체결

o 사업지역 제한 해제(요령 제4조, 제5조 제2항)

- 상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비의 증가 등 비효율

성을 시정하고 각종 규제완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가맹점형 연쇄화

사업자 또는 지점의 사업지역 제한에 관한 규정 삭제

4. 기대효과

o 점포수 요건의 완화로 중소상업의 조직화 유도

o 상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로 운송비를 절감하고 경쟁촉진

5. 추진일정

o '91.7중 도.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점포수 요건에 관한 규정 개정

o '91.7중 소매상의 연쇄화사업 운영요령 개정

-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점포수 요건에 관한 규정 개정

- 사업지역제한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