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규제완화 방안

---------------------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안건)

재무부

1. 의결주문

관세행정규제완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7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91.6.5)에서 확정된 '91년 경제행

정규제완화 추진계획에 의거 수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행정

규제완화 방안을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간이 정액환급제도 개선

- 간이정액환급 품목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소액간이정

액환급 비적용 신청서를 관세청장에 제출하면, 매월 1회 승인하던 것

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위임하고, 신청 즉시 승인하도록 함으로서

업계의 편의제공

나. 수출물품의 세관검사제도 개선

- 수출물품 필수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26개 품목에서 19개 품목으로 축

소 조정함으로서 신속 통관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경제기획원(공정거래위원회)과 협의함.

<<관세행정규제완화 방안>>

1. 추진배경 및 경위

가. 추진배경

국가간 수출경쟁의 심화에 따라 관세행정규제완화를 통한 수출업계의

부담완화로 국내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음.

나. 추진경위

- '91.4.  : 관세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91.5.6 : 제7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서 간이정액환급제도

및 수출물품의 세관검사제도를 '91년 규제완화대상 과제로

선정

2. 현행 규제내용과 개선방안

가. 간이정액환급제도

1) 제도내용

- 중소기업으로서 수출면장 건당 3만불 이하인 때에는 간이정액환급을

하여야 하나 간이정액환급금이 개별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보다 20% 이

상 적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업체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관세청장에게 매월

20일까지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비적용 신

청업체를 매월 1회 승인함.

2) 문제점

-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관세청장이 매월 이를 승인함으

로써 받는데 최장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대상업체의 자금부담 가중

3) 개선방안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업무를 세관장에게 위임하고 신청 즉시 승

인토록 함.

나. 수출물품의 세관검사제도 개선

1) 규제내용

수출물품중 위장수출 및 위조상품수출 등 우범성이 있는 물품과 과다

환급 방지를 위한 규격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공통필수검사 품목으로

지정하여 세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o 현재 공통필수검사 품목 26개를 관세청 예규로 지정

o 지정품목에 대하여는 전량 세관검사

2) 문제점

- 공통필수검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매건 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업체

에서는 검사에 따른 통관소요시간 및 수출부대비용이 증가됨.

3) 개선방안

- 현행 공통필수검사 품목중 관세환급 등과 관련하여 규격확인의 필요

성이 적거나 수출실적이 미미한 물품 또는 타기관에서 검사하고 있는

품목은 생략하여 세관검사를 완화

- 26개 품목에서 직물검사소 검사품목인 방모사.부정환급 우려가 적은

합성섬유 쉐타 등을 생략하고 위조상표수출 우려가 있는 스포츠용 신

발류 등은 추가하여 19개 품목으로 축소

3. 기대효과

- 종전 간이정액 대상업체가 개별환급을 받을 경우 최장 40일이 소요되

었으나, 환급신청 즉시 개별환급이 이루어져 해당 업계의 자금부담

경감

- 수출물품에 대한 공동필수검사 대상물품 축소 조정으로 업계의 자금

부담 경감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4. 추진일정

- '91. 7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91.10 : 환급특례법 시행세칙 개정

- '91. 9 : 필수검사품목 예규 개정

향후 사회여건 변동에 따라 공통필수검사 대상품목을 신축

적으로 조정운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