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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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1. 의결주문

중기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91년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의 일환으로 중기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경제

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중기대여업 및 정비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나. 중기조종사의 신상변동 신고창구의 일원화

다. 중기정기검사 절차개선(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라. 경미한 형식변경사항의 경우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마. 중기형식확인검사기간 연장

바. 중기대여요금의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삭제

4. 참고사항

가.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협의 : 관련부처와 협의되었음.

다. 관계법령 : 중기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1. 주요 개선방안

가. 중기대여업 및 정비업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o 규제내용

중기대여업 및 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

(법 제14조)

o 문제점

허가기간 제한으로 신규사업희망자의 불편초래

o 규제완화방안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o 기대효과

수시등록이 가능하므로 신규사업자의 편의도모

나. 중기조종사 신상변동 신고창구의 일원화

o 규제내용

중기조종사의 주소 등 변경시 시.도지사에게 신상변동신고를 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46조)

o 문제점

중기조종사는 주소변경시 주민등록법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전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아울러, 중기관리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상

변동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불편초래

o 규제완화방안

중기조종사 주소변경시 신상변동신고를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일

괄신고할 수 있도록 함.

o 기대효과

중기조종사의 편의도모

* 중기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 기히 반영('91.5.29 개정공포)

다. 중기정기검사 절차개선

o 규제내용

중기소유자는 검사시효만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이행시

에는 검사받을 것을 통보하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법 제33조)

o 문제점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과중

함.

o 규제완화방안

검사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신 과태료를 부과함.

o 기대효과

검사미필 중기소유자의 불편해소

라. 경미한 형식변경사항의 경우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o 규제내용

중기형식승인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형식변경승인을 받도록 규

정(법 제13조)

o 문제점

경미한 형식의 변경도 승인을 받게 되므로써 제작자의 불편초래

o 규제완화방안

중기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형식의 변경은 신고제로 전환

o 기대효과

제작자의 부담경감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마. 중기형식 확인검사기간 연장

o 규제내용

최초 확인검사후 동일형식의 중기를 계속 제작한 때에는 매 6월마다

1대씩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시행령 제13조의2)

o 문제점

잦은 확인검사로 제작자의 불편초래

o 규제완화방안

확인검사기간을 현행 6월에서 2년으로 연장

o 기대효과

제작자의 불편해소

바. 중기대여요금의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삭제

o 규제내용

중기대여요금의 기준을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법 제18조)

o 문제점

중기대여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므로써 중기수급 및 건설경기에 따

른 자율적.신축적인 중기대여요금 형성곤란

o 규제완화방안

동 규정을 삭제함.

o 기대효과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임대요금 형성유도(중기임차인 부담경감)

2. 추진계획

o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91.7-8

o 경제장관협의 상정 및 법제처 심의 : '91.8-9

o 국무회의 상정 : '91.9-10

o 국회제출 : '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