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환경보전위원회 개최(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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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7.29(월), 오전(10:00)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 내무부,

상공부, 동자부, 건설부, 환경처장관과 정수창(환경보전협회회장), 김상

하(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수학(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박금순(소비

자보호단체협의회), 노재식(환경과학연구협의회장), 정조영(한국과학기

술단체총연합회장 직무대행), 이창복(문화재위원), 유순호(서울대 농대

교수) 등 민간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환경보전위원회를 개최

여 최근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

2. 오늘 회의에서는

- 환경처가 수립한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별첨과 같다.

- 그외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 제정계획 및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동향과 우리의 대응, 팔당호 시험준설결과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o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 제정계획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제정키로 하였다.

o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동향과 우리의 대응에 있어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의 시행,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인 기후

협약 등의 추진에 따른 국내 관련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환경보호대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설치된 "국제환경

협약대책위원회"를 적극 활용키로 하는 한편, '92년도에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작년 7월에 개최되었던 제2차 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팔당호

시험준설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지난해 실시한 제1공구에서의

시험준설결과가 수질 및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상수원에서의 골재채취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야기 등

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팔당호에서는 골재채취를 위한 준설은 불허키

로 하였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팔당호 상수원의 수질개선차원에서

현재 많이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사업은 정부

가 주관이 되어 추진키로 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환경처)>

- 환경처는 지난 1월에 이어 수정.보완된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발표

했다.

- 동 계획은 지난 3월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이후의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92-

'96 기간으로 연동화한 것이다.

- 동 계획은 대책기간중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까지 포함한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앞으로 환경관련업무에 대한 관련부처의 종합

조정방향과 지침으로 사용된다.

- 계획기간중 소요되는 총투자비는 8조7,116억원으로 수질개선부문에

3조2,169억원, 대기질개선부문에 3조2,513억원, 폐기물관리부문에 1조

8,177억원 등이며 이중에는 민간부문의 3조7,45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 중기종합계획에 의거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o 맑은 물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 지난 '89년 수립된 "맑은 물 공급대책"상의 도시지역 하수처리장

84개 건설을 '96년까지 모두 완료하고(계획기간중 2조3천억원

투입)

. 아울러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 인근 읍.면지역에까지

중소규모 하수처리장 150개소(3천억원)를 설치하며

. 공장이 밀집된 공단지역의 폐수는 개별처리에서 공동 또는 집중

처리방식으로 전환하고

. 상수원 영향권내의 유독물질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방지

체계 수립 및 외부이전을 추진하고

. 상수원 수질 및 개별 배출원에 대한 측정감시활동 강화 및 수질

오염경보체제를 단계별로 도입할 계획이다.

o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및 위생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 분리수거제도의 정착 및 분리수거된 재활용 폐기물을 수집.선별하

고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93년까지 전국의 73개 도시에 "폐

기물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 타이어, 윤활유, 수은전지 등의 수입 및 제조업자에게 회수.처리

비용을 사전예치하게 하는 "처리비 사전예치제도"를 적극 실시하여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 또한 쓰레기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해안매립지

등 대단위 광역위생매립지 34개소를 조성하고 내륙매립지 부족에

대비한 장기대책으로 380만평 규모의 대단위 해안매립지 3개소도

추가조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생활쓰레기의 매립량자체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등 10개 지역에 총사업비 1조1,870억원(계획기간중

6,743억원)을 투입하여 1일 200톤 처리규모의 소각로 51기를 신규

로 신설키로 하였다.

o 대도시 및 공단지역의 맑은 공기를 조성키 위하여

.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LNG 등 청정연료를 확대.공급

하고 저황유의 유황함유기준을 강화(B-C유 : 1.6% --> 1.0%, 경유

: 0.4% --> 0.2%)하며

.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매연농도 : 50% -- > 40%)하고

저공해 승용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 또한 울산.온산 등 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연돌자동측정기 등 상시 자동감시체제를 구축,

운영한다.

o 생태계가 보전되는 자연환경조성을 위하여

.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 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키로 하고

. 도시 및 공업단지 등의 자연환경개선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

하기 위하여 10개 도시.공단지역에 30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보전림

조성사업과 환경정화수 식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o 환경관리의 강화 및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 현재의 국립환경연구원외에 환경정책개발 및 영향평가업무를 주기

능으로 하는 가칭 환경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 앞으로 다양화되고 강화되는 환경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연구, 환경과학기술개발, 환경교육훈련기관 등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환경연구단지를 건설키로 하였다.

<주요 환경동향(환경처)>

- 환경처가 조사하여 발표한 '91년도 오염현황을 보면

o 수질의 경우 영산강을 제외한 한강, 낙동강, 금강의 수질이 전반적으

로 '90년 동기와 대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팔당의 경우 '90년 7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수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다만 현재 건설중인 중소규모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33개소가 완공되는 '92년도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강, 낙동강 및 금강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나빠진 상태이나 현재

건설중인 환경기초시설이 완공되는 '92년도부터는 개선 추세로

반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o 대기의 경우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LNG 등 청정연료 및 저황유가 공급

되는 서울 등 대도시는 작년 동기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 오존의 경우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약 26%)로 인하여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연안오염의 경우 작년동기에 비해 특이한 변화는 없었으나 마산만은

공업용수기준(4ppm)보다도 높은 4.9ppm을 기록함으로써 별도의 정화

대책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폐기물의 경우 생활쓰레기는 연간 3,100만톤이 발생되고(연평균 8%

증가)있으나 위생처리율은 28.7%에 불과하여 쓰레기처리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질기준개선 및 정수장 등 수질검사결과(보사부)>

- 보사부는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의 음용수 수질관리 개선방안의 일환으

로

o 종래의 29개 수질기준 항목에 농약 및 세레늄 등을 보완하여 3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o 수질검사도 매일검사항목을 종전 3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늘리고

일부 주요항목에 대하여는 매주검사제를 신설하였다

o 또한 '92년도 이후에도 WHO와 미국 EPA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78종) 함유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조사항목 및 기준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다

- '91년도 4-6월(3개월)동안 실시된 정수장 및 수도전의 수질검사결과는

정수장 524개소, 수도전 535개소에 대하여 국립보건원과 시.도보건환경

연구원이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o 수질기준을 초과한 정수장이 14개소(2.7%), 수도전은 10개소(1.9%)

정도였다.

o '91년도 상반기중 수질검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는 수은, 시안,

페놀 등 독성이 강한 중금속과 유기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수도물이 기준은 초과하고 있으나 그 초과내용이 철, 망간, 탁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로써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따라 보사부는 수도사업자에게 노후된 일부 수도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장균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강화 등 조치가 용이한

분야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수원이전, 노후관개량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는 금년 12월까지 개선토록 하였다.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환경처)>

- 정부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가 주요한 잇슈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특히 지난 3월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이후 급격히 고조

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국민.기업인이 모두

실천하고 지켜 나가야 할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환경

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을 제정키로 하였다.

- 정부가 제정코자 하는 국가선언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의 강력

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적극적 추진과 함께

헌법 제35조에 천명된 환경권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

는 것이다.

- 지난해 12.21 국가선언에 대한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한 후 그동안 학계

�  언론계, 종교계 등 사회 각 계층의 인사들로 선언문제정위원회를 구성

하여 현재 선언문안을 작성중에 있다.

-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전문과 분야별 실천강령으로 구분하여 작성되며

주요내용은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 국민, 기업인의 각 주체별 역할과

의무, 분야별 기본방향 등을 규정하게 되며

- 향후 선언문 공포후에는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서는 선언에서

제시하는 정책 및 정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는 등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동향과 우리의 대응(환경처)>

- 최근 오존층 파괴, 지구기온 상승 및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 등에 따른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국제환경협약체결을 둘러싸고 국가간의 이해

관계가 첨예화되고 있는 바

- 이러한 각종 국제협약의 체결 또는 시행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이를 무역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외국에 비해 상

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

이 예상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수반되는 산업,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o 지난 3월에 경제기획원에 설치한 "국제환경협약대책위원회"를 활성화

해 나가고

o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규제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 '92년중에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할 예정이며

. 비준에 앞서 지난 1월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며

. KIST내에 CFC 대체물질개발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o 기후협약 및 생물학적 다양성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채택에 대비하기

위하여

. 에너지 수급구조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각종 생태계 보전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o 동북아지역 환경문제의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 현재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일 환경과학심포지움을 활성화하여

금년 5월에 개최되었던 제3회 심포지움에는 소련, 중국, 몽고 등에

서도 참여한 바 있다.

.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의 북서태평양지역 해양보전사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환경협력 협의체를 구성 추진키로 하였다.

o 특히 '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인 UNEP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정립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계획

으로 있다.

<팔당호 시험준설결과 및 조치계획(환경처)>

- 작년 7월에 개최되었던 제2차 환경보전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팔당호에서의 골재채취를 위한 시험준설은

- '90.8월에서 12월까지 팔당호 상수취수구로부터 가장 상류에 위치한

1공구를 대상으로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수질보전학회가 공동으로 조사

한 바 있다.

- 동 시험준설 결과

o 퇴적물 성분중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니류는 0.5% 정도이며

o 유해물질인 농약성분, 수은, 카드뮴은 검출되지 아니하고

o 골재채취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유물질도 1공구 하류 3km 범위내까지

확산되어 7.2km 하류에 위치한 상수취수구 수질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동 시험준설결과에 대하여 그동안 4번에 걸친 토론회, 공청회

개최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는 골재채취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 이에 따라 환경처에서는 시험준설결과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o 수도권 주민의 주식수원인 팔당상수원에서의 골재채취로 인한 불안감

야기 등을 감안하여

o 시험준설을 실시한 제1공구를 포함하여 팔당호에서의 골재채취행위는

불허할 방침이며

- 다만 이와는 별도로 오염물질이 많이 퇴적된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처가

주관이 되어 정부차원의 퇴적물 준설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키로 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