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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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사유>

- 최근 산업의 발전,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도시집중화 및 개발

의 확대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으며 그속에 서식하는

각종 동.식물의 수도 점차 감소하는 등 자연생태계 균형이 파괴되어

가고 있으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관리하는 법제가 미비하고

자연환경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업무의 일관성 및

체계성의 유지가 곤란한 실정임

- 이와같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자연환경의 훼손과 자연생태계 균형파괴

를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속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자연환경보전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제정안의 기본방향>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이와 연관된 법령에 대하여 상위법적

기능을 갖도록 하고

- 현재 관계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 업무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처가 국가전체적 계획 및 정책목표와 일치되도록 자연

환경보전 관련업무를 종합.조정토록 하며

- 자연환경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보전구역의 지정 및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벌칙을 강화하며 자연환경보전 사업을 위한 기금

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음.

<주요골자>

-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연생태계의 기능

유지와 복원,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토의 이용관리의 조화, 야생동.식물

의 보호,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의 보호, 자연공원의 이용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

-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한 관계자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토지의

공익적 성격도 고려하여 양자의 상반된 이해를 조정토록 함.

-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그리고 사업자의 책

임과 의무를 규정

- 자연환경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 환경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환경처장관은 매 5년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자연환경 기초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자연환경 기초조사 결과 보전이 필요한 20-50년생의 2차림지구, 자연원

시림지구, 고산초원지구에 대하여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동 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

토록 함.

- 원시자연지구, 지형.지질이 특이한 구역,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계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을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으로, 특정 야

생동.식물 서식지는 특정 야생동.식물 보전구역으로, 천연해안, 간석지,

해중암석지 등을 해양생태계 보전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보전을 위한 조치로서 보전지역에 대하여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

고

o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에 대한 학술연구시설, 보호시설, 국민의 자

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교육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

도록 함.

o 자연생태계 보전구역, 특정 야생동.식물 보전구역, 해양생태계 보전

구역 안에서는 동 구역의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행위,

훼손행위를 금지하며 동 지역내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