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유수율 향상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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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상하수도국 상수도과 503-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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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용수수요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데 반하여 생산

된 수도물이 공급과정에서 누수.부정사용 등으로 요금징수가 되지 않는

양이 37.2%에 달함으로서

- 수도물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가져오며

- 누수개소를 통한 외부수의 유입으로 수도물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 수도요금 수입감소로 수도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건설부는 '91.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사계전문가로부터 광범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수도 유수율 향상대책"을 수립하였음

o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 "상수도 유수율 향상대책"에 따라 자체 중장기대책

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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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책의 기본방향

. '89년도 기준 62.8%인 유수율을 2001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80%로 제고

- 누 수 량                     : 20.6%('89) ==> 12%(2001)

- 계량기불감수량.부정사용량 등 : 16.6%('89) ==>  8%(2001)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물 생산량을 유수수량, 유효무수수량, 무효

수량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통계유지토록 하고 이를 취합하여

전국적 통계를 작성하게 됨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001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과 1996년을 목표

로 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실행계획을 작성 추진함

. 건설부는 유수율 향상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을 확대함

o 대책의 주요내용

누수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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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적 대책으로 배관망도 작성, 실태조사, 부식방지용 관종사용, 누수

탐지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 대증요법적 대책으로서 지상누수는 즉각 수리하고, 지하누수는 조기발

견.수리조치토록 하며

. 예방적 대책으로서 누수방지의 효과가 큰 "Block System"에 의한 배수

관망 구성, 20년 이상된 낡은 수도관 23,700km 개체, 배수관 적정수압

유지(1.5-4.0kg/제곱센티미터) 등을 이행토록 하며

. 행정지원적 대책으로서 적정누수탐사 건수 이상을 탐사한 누수 탐지원

에 대하여 실적수당을 지급하고 누수탐지를 직영체제에서 점진적으로

도급시행으로 전환하여 전문화.효율화를 도모토록 함

. 누수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지침으로서 "누수방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였음

부정사용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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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사용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 계량기실 위치를 옥내로부터 검침이 용이한 민관경계의 옥외에 설치

하고

- 대량수도사용자의 계량기 봉인을 철저히 실시하고

- 계량기는 매 6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토록 함

. 대량수도사용자를 특별관리토록 함

- 동종의 타 수도사용자와 월별사용량을 상대 비교하여 편차가 큰 경우

에는 그 원인을 규명토록 하고

- 동일 건물내 서로 다른 업종의 업체입주시 업종간 혼용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 순찰강화로 공사현장 등에서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토록 함

. 부정사용 탐색추진 방안을 마련함

- 수도물 부정사용시 면세금액의 5배 이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 부정사용 정보제공자 또는 적발자에게 수납된 과태료의 금액에 따라

100%-1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o 대책추진의 효과

. 수도요금 수입이 증대됨

- 유수율 1% 향상시 연간 48.5억원의 요금수입이 증가함

- 2001년에 유수율 80% 달성할 경우 '89년 대비 834억원의 추가요금

수입이 가능함

. 상수도 시설확장 수요의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유수율 1% 향상시 일 114만톤의 상수도 시설확장 효과로 285억원의

투자예산 절감이 가능함

- 2001년에 유수율 80% 달성할 경우 일 1,960천톤의 시설확장 효과로

총 4,900억원의 투자예산이 절감됨

. 급배수관에서의 누수 및 외부수 유입방지로 깨끗한 수도물 공급이 가능

함

* 현재 수도물 수질저하의 주원인은 원수불량과 함께 노후관을 통한

배달과정상의 외부수 유입에 기인하고 있음

. 적정수압 유지로 전 급수지역에 양질의 급수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누수에 의한 타공공시설 손상 및 부하가 경감됨

- 도로포장 및 도로구조물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음

- 하수량의 감소로 하수처리비용이 절감됨

. 제도적인 부정급수 방지대책 추진으로 합리적인 물사용 의식이 고양될

것이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