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종합적 개선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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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보험국 손해보험과 503-9257

<>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 추진일정

o '91.8.13 : 1차회의 개최

o '91.9월 : 분야별 개선방안 확정

1. 배 경

-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o 교통사고를 줄이고, 의료비 및 수리비 지급을 적정화함으로써 자동차

사고에 따른 발생비용을 최소화하고

o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료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령의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제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o 무사고할인.사고할증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업계의 경영합리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는 이러한 제도개선과제('90.10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를 관계부처간에 개별적으로 협의.추진해 옴으로써

o 관계부처간 협조가 미흡하고, 관련업계간에도 이해관계 조정이 잘 안

되어 이의 추진이 미진하므로

o 관계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2. 추진과제

가. 자동차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협조

방안 강구

* 교통사고율 국제비교

한국 :  7.5%, 미국.일본 등 : 1.2% - 1.3%

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방안 강구

(1) 의료비지급의 적정화 방안 강구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에서는 의료수가 및 의료비 지급기준을 법령

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환자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법적

규제 미비로 각 병원에서 임의로 정한 높은 의료수가가 적용되고

과잉진료 등이 상존함

* 의료보험수가의 약 1.2배(의원) - 약 2배(종합병원) 수준

<개선방안>

- 법령개정을 통하여 의료수가를 단일화하며, 자동차보험 의료비를

의료보험에서 우선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구상토록 함(의료법 및

의료보험법 개정 또는 자배법 개정)

- 보험업계에서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의료비심사위탁제 협상 추진

<추진실적 및 계획>

- '90.10 : 보사부 및 교통부에 의료법 및 자배법 개정 등에 관한

협조요청

- '90.12 보사부에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의견 회신

o 의료법 제37조를 개정하여 의료보험 비급여 부분에 대한 수가를

보사부에서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자보진료수가, 진료비

심사위탁에 대하여는 관련업계가 협의 결정

o 보사부가 '91년 정기국회 상정예정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

- 의료비 심사 위탁제에 관하여는 손보업계와 의료업계가 계속 협의

중('90.12 - '91.5 : 3차에 걸쳐 협의)

- '91.8 : 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적정화를 위한 자배법개정

안 입법예고

o 책임보험환자의 의료수가 고시 및 진료비 심사에 대한 심의근거

신설

- 계획

o 의료법 제37조 개정(일반의료수가의 고시)에 따라 보사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의료수가가 의료보험수가와 동일하게 책정되도록

추진

* 구미 각국에서는 의료보험수가와 일반의료수가(자동차사고

환자수가 포함)의 차이가 없음. 다만, 일본에서는 의료업계와

손보업계의 상호협정에 의해 자보환자수가는 의료보험수가의

1.2배(약대) - 1.44배(수술 등 기술료)

o 의료비심사위탁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적극 추진

(2) 수리비지급 적정화 방안 강구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증가에 비해 정비업 시설기준이 엄격하여(1급 600평, 2급

200평) 정비업체는 늘어나지 않고, 정비인력도 부족하며 수리용

부품의 공급도 원활치 못하여 수리지연 및 수리비 인상요인을 가중

시키고 있음

* 정비업 시설기준 비교

구    분       한   국      (정비업체수, '91.1말)    일   본

--------      ---------     ---------------------   ---------

1급(대형)       600평             1,028개소            95평

2급(소형)       200평               120개소            27평

경정비업체     (무허가)            5만여개(추정)        15평

* 부품공급체계

부품생산회사 -> 자동차메이커에 납품 -> 부품대리점 -> 정비업소

<개선방안>

- 정비공장의 공급 확대

o 정비업 허가기준의 획기적인 완화(3급정비업 및 경정비업 신설)

o 현행 정비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조기 추진 등

- 부품공급의 확대

o 부품생산업체에서 직접 부품대리점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체계

개선 및 부품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실적 및 계획>

- 정비공장 공급 추가확대

o '90.11 : 2급정비업 시설기준 완화(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 종전 400평 이상 --> 현행 200평 이상

o 계획 : 정비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3급정비업(100평) 및

경정비업(30평) 신설 추진

* 3급정비업은 승용차 정비에 한하고 경정비업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무허가 업소중 기준에 맞는 업소에 한하여 양성화 추진

(교통부와 협의)

- 부품공급 확대

o '90.12 : 상공부가 사후 봉사용 부품공급 원활화대책 마련 시행

중(조립용부품의 일정비i을 의무적으로 수리용으로

공급)

o 계획 : 부품공급이 차질없이 될 수 있는 획기적 개선방안을 강구

하도록 상공부에 협조 요청 및 부품공급의 원활여부를

매월 점검하여 상공부에 통보(손보협회 주관)

(3) 무한보험제도의 개선

<현 황>

- 현행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은 보험가입금액을 2천만원 - 1억원 및

무한의 6단계로 하여

--> 가입자가 경제력.운전경력 등을 감안, 선택하여 가입토록 되어

있음

- 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82.1 시행)에서 무한보험에 가입해야

만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고 있어

* '89년중 지급보험금은 2천만원까지가 사고건수의 98.2%, 5천만원

까지가 99.6%이었음

<문제점>

- 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의식 약화로 교통사고 증가

o 교통사고 발생시의 배상책임은 보험회사가 무한으로 담보해 주고

사망.뺑소니 및 8대중대법규 위반사고가 아닌 한 형사책임까지

면제하게 되어

o 운전자는 엄청난 사고를 낼 경우에도 불이익을 거의 받지 않으므

로

. 교통사고 방지의식이 결여되어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이 되고

. 사고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까지 외면하게 됨

- 피해보상의 격차심화 및 가입자의 부담증가 초래

o 피해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보상격차 <특히, 고액판결(최고 판결

금액 : 5억4천만원)의 경우> 는 보상금액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

하고 있어 사회적 형평에도 어긋나고, 보험금 지급액을 증가시켜

가입자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됨

- 거액<무한>의 보험금 지급은 적자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됨

- 무한보험 가입 편중으로 유한보험제 유명무실화

*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은 무한보험제도가 있으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무한보험제도가 없음

<추진실적 및 계획>

- '90.10 : 법무부 및 내무부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요청, 협의

중

- '91. 8 : 금번 요율 조정시 유한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유한

보험의 보험료는 인상치 않아 유.무한 보험의 보험료

격차가 커지도록 함(보험료 격차 1.33배 --> 1.68배)

- 계 획 . 교특법의 개정을 계속 추진

. 무한보험 판매제도 개선방안 검토

(4) 책임보험제도의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따로 가입하여야 하는

불편과 보험료 이중부담의 오해가 있음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사망시 500만원)이 낮아 피해자 보호가 미흡

<개선방안>

- 종합보험 가입시 책임보험도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

<추진실적 및 계획>

- '90.10 : 교통부에 책임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자배법 개정을 요청

- '90.11 - '91.5 : 12회에 걸쳐 교통부 및 재무부가 자배법 개정

협의

- '91. 8 : 교통부가 자배법 개정안 입법예고

o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을 일원화하도록 함

- 계획 : 법개정후 시행령개정시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대폭 상향조정

다. 보험업계의 경영합리화 대책의 효율적 추진

(1) 무사고 할인 사고할증 확대방안 강구

<현황 및 문제점>

- '89. 7월 사고점수제를 도입 사고운전자의 할증을 강화하고 무사고

할인율을 확대(최고할인율 40% --> 50%)하여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

을 강화함

o 사고내용 및 원인별 점수(0.5 - 4점)에 따라 1점당 10%씩 할증

(최고 120% 할증)

* 사고발생시 할증된 요율을 3년간 적용

o 무사고시 매년 10%씩 할인하여 최고 50%까지 할인

(5년 및 6년째는 5%씩 할인)

- 사고운전자는 3년간 할증된 요율을 계속 적용하므로 할증은 높은

반면 장기무사고 운전자(7년 이상)의 할인율은 낮음

* 외국의 예

미 국     일 본    영 국    서 독    한 국

-----     -----   -----    ------   ------

최고할증률     220%      50%     10%      100%     120%

최고할인율      -        60%     65%       60%      50%

<추진계획>

- 현행 사고자에 대한 할증폭과 장기무사고 운전자의 할인폭을 확대

하는 방안 검토('90.9월중)

예) 최고할인율 : 매년 10%씩 6년간 50%

--> 3년경과후 50%까지

(2) 자동차보험 요율의 단계적 자율화 등 검토

<현황 및 문제점>

- 손해보험업계 전체의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정부

에서 인가하는 단일요율 적용

- 일부 회사의 부실경영이 전체보험요율 상승의 원인이 됨

<개선방안>

- 자동차보험 요율의 범위요율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 보상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의 자율운용 방안

의 단계적 실시 검토

- 손해보험회사의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차보험 영업이 불

건전한 회사는 자동차보험 영업의 정지 등 제재방안 검토

(3)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발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보험에서는 보사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의료비를 심사.

지급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기준이 없고 전문인력이 부족

하여 실효성있는 심사가 어려움

<추진실적 및 계획>

- 의료비 사전 심사 시스템 개발

o '91. 1 : 보험개발원에서 의료비 사전 심사 시스템 개발 작업반

구성

o '91. 8 : 의료보험수가로 환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완료

o '92.12 : 시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식물인간 등 장기입원환자를 위한 전담병원

설립검토

(4) 편승수리 및 과다수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발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정비수가, 편승 및 과잉수리와 관련하여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리비

사정제도가 미비함

o 외국의 경우는 차량사고 전문 손해사정인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차량 손해사정전문가가 50명 정도로

매우 부족한 실정임

o 일본 등 선진외국 14개국에서는 수리비계산 전산시스템을 이용

하여 합리적인 수리비 사정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시스템이 없음

<개선방안>

- 자동차 수리비 계산 전산화제도(Auto Data Expetise System) 도입

o 수리비 계산을 전산으로 즉시 산출하여 편승수리, 과잉수리를

방지하고 보상의 효율화를 도모

- 자동차수리비 전담사정인 또는 전담사정회사 육성 검토

- 보험업계 직영정비공장 및 자동차 연구.연수센타 설립 검토

o 정비용역 공급확대, 정비수가에 대한 분쟁방지, 적정수리비

산정 등을 위해 보험업계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정비공장 및

자동차 연구, 연수센타 설립 검토

<추진실적 및 계획>

- 수리비 계산 전산화제도 도입

o '91. 1 : 실무작업반 구성(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 실무자)

o '91. 5 : 부품도해도 작성, 수리비 Data Base(600개 부품) 개발

완료

o '91.10 : 1개 차종(프라이드)를 선정 시험가동

o '92.12 : 승용차 전차종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시행

- 직영정비공장 및 지동차 연구.연수센타 설립안 마련

(5) 사업비 절감, 보험모집 및 보상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보상과 관련한 서비스 미흡, 보상절차상 낭비적 요인 상존

- 대리점, 보험사의 사고접수, 사고처리 안내.상담 등 사고의 신속.

원활한 처리를 위한 조직체계 미비

- 보험사 직원이 병원을 계속 방문하고 경찰조사기록.피해자의 직업,

소득 등을 직접.구체적으로 조사

==> 인력과다 소요 및 보상처리지연

- 보험금지급 규모 등과 관련한 보험회사와 피해자간 마찰

==> 보상처리지연, 소송제기율 급증('86년 1.8% --> '90년 3.1%)

<개선방안>

- 업무의 전산화, 조직체계정비, 연수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개선 및

사업비 절감

사고통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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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고통보 및 사고처리 요령에 관하여 가입자 및 피해자에 대한

홍보 강화

o 보험회사의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 안내.상담을 위한 전국적인

조직체계 확립 및 전산화 확충

o 대리점에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 요령의 안내.상담 역할을 수행

토록 제도화

o 경찰의 사고기록열람의 신속화 방안 마련(경찰청과 협의)

합의 및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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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력상실(장해) 판정 전문기구 설치 검토

o 감독원의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검토

-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지속적 강화

o 손보협회 교통사고예방활동 예산 : '90년 13억원, '91년 16억원

o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강화

<추진계획>

- 보험업계의 경영합리화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계사장, 관계

전문가, 감독기관으로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1차회의 : 8.12 개최예정)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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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재무부 제1차관보

- 위원(7명)

o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o 재  무  부 보험국장

o 법  무  부 법무심의관

o 상  공  부 기계공업국장

o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o 교  통  부 지역교통국장

o 경  찰  청 교통지도국장

* 간 사 : 재무부 손해보험과장

4. 추진일정

- '91. 8. 8 : 위원회 구성.운영방안 확정

- '91. 8.12 : 자동차보험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제1차회의

개최(보험업계)

- '91. 8.13 :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시안 심의 및 조정

- '91. 9월 : 분야별 개선방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