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령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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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8

보 건 사 회 부

<제정 취지>

o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

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영유아

보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o 아울러 영유아 보육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1.1.14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한데 이어 동법 시행령(8.1) 및 시행규칙(8.8)을 제정 완료

하였다.

<주요 내용>

o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법 제3조) 정부가 영유아 보육사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명문화하였다.

o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영

제14조),

- 이러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입장과 보육시설의 설치나 관리운영

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장 규모에 대하여는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 이를 점진적으

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서 의무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공해 또는 위험시설의 존

재, 보육대상 아동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규칙 제5조)

o 보육위원회의 구성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와 시.군.구에 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법 제4조 제1항), 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

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법 제4조 제2항)

- 위원은 중앙보육위원회의 경우 30인 이내로, 지방보육위원회의 경우 20

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영 제2조 제1항)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 등 관계인사의 광범위한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o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

구에 설치하는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지도원외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을 두어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종사자가

없는 가정보육시설 등 영유아 30인 미만을 보육하는 소규모 보육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규칙 제2조)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 보육교사 등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위탁실시하기 위한 교육훈

련시설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법 제10조 및 영 제15조 제1항),

이에 따라 앞으로 종사자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교

육훈련시설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보건사회부장관이 선정하지 않은 교육훈련시설에

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91.1.13까

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은자에 대하여는 보건사

회부령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였다(규칙 부칙 제5조 제3항).

o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

-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167개 학과목중 10과목 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

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법 제9조 제2항 제1

호 및 규칙 제8조 제2항 별표4)와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선정한 교육훈련 시설에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800시간)을 이수한 자(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규칙 제8조 제3항 별표7)에 대하여는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o 비용의 부담과 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법 제21조 및

규칙 제26조)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의지를 명문화하였으며

- 또한 보육시설의 설치비용, 국.공립 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와 기타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으로써(법 제22조 및 영 제24조) 정부재정 여건을

감안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o 시설 및 종사자 기준

- 원활한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에는 영유아 1인당 0.8평 이상의

보육실 및 0.5평 이상의 양호실, 수유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과 0.75평 이상의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규칙 제7조

별표 2),

- 시설당 의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1인과 3세 미만의 영유아 7인당

1인(7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3세 이상의 영유아 15인당 1인

(15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의 보육교사를 두도록 하였다(규칙

제8조 제1항 별표3).

<향후 사업계획>

o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충

- '92년까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등 극빈저소득층 보육대

상아동 87천명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1,240개소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

이며,

- 나아가서 '95년까지는 일반보육 대상아동 1,025천명 전체를 보육할 수

있도록 32,210개소의 민간보육시설 등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o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이와 함께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강화로 보육교사 등의 자질향상

을 도모하는 한편

-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보급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