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보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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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보건과 500-5620

o 노동부에서는 석탄산업합리화조치, 탄광 갱내의 작업환경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진폐증 유소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진폐유소견자 발생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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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9         '90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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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소견자    3,937명     3,987명     50명(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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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판정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하여 진폐근로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함

<현행제도 운영실태>

o 현행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이직자들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고부담으로 연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실시의료기관 지정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로 판명된 근로자는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등

의 조치를 취함

재직.이직 근로자        1차검진 지정        - 정 상

(8개 광업)      ->    의료기관(15개)  ->  - 유소견자

- 모든 유소견자는 진폐정밀진단 대상여부를 노동부 본부 진폐심사의가

판단하여 9개 지정의료기관에서 국고부담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 동 정밀진단결과를 본부 진폐심사의 4명이 진폐관리구분을 판정하여

요양개시 또는 장해보상 및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음.

(진폐법에 의한 위로금 등 지급내역별첨)

<개선책>

1. 진폐진단기관 확대

o 그간 광산근로자의 진폐에 대한 건강진단기관은 전국적으로 15개소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 향후 법정인력 및 시설기준만 확보한 경우 지정을 확대하여, 진폐

근로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함

2. 건강진단결과 "정상" 판정자 이의신청제도 신설

o 지정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실시후 X선필름을 대한X선검진협회 소속

전문의 2명이 판독하여 유소견자 여부를 판명하나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규정 제15조)

- 영�판독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자는 자각증상을 느끼더라도 재검진

조차 받지 못하였던 불합리를 시정

- 건강진단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흉부X선

사진을 재판독토록 하고, 재판독 결과에도 이의가 있거나, 타 의사

의 소견이 있는 경우 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절차를 밟도록 개선함.

3. 유소견자중 자각증상 호소자에 대한 정밀진단대상 판정제도 개선

o 그동안 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의사 1인에 의

하여 실시함에 따라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 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절차를 보완하여 방사선 전문의 2인을 추가

한 3인의 의사가 교차 판독하도록 하여 판정의 신속성과 함께 공정

성을 제고하도록 함

4. 또한 노동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진폐건강진단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X선 필름판독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심폐기능측정 X선

촬영방법 등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신속한

사후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임.

<참고자료>

o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재직자 :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

이직자 :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후 건강진단을

신청시

임  시 :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판정당시보다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

한 경우

o 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 : 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기계기준

1. 인력기준

가.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1인

나. 방사선 전문의 1인이상

다. 결핵전문의 또는 결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1인

이상

라. 방사선기사 1인 이상

마.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 2인 이상

바. 임상병리사 1인 이상

2. 시설기준

가. 진료실     나. 엑스선촬영실    다. 방음실    라. 화학실험실

3. 기계기구기준

가. 시력검사기     나. 청력검사기

다. 엑스선촬영기(500미리미터 이상)     라. 심폐기능검사기

마. 결핵균 검사 배양기

바. 결핵정밀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소모품

사. 자동혈액 가스분석기     아. 심전도기     자. 호흡가스 분석기

o 정밀진단 대상자 :

정기건강진단결과 방사선 전문의 2인 이상이 유소견자로 판정한 자

및 이직자 건강진단실시자로서 본부 진폐심사의가 정밀진단이 필요하

다고 판정한 자

o 응급진단 대상자

1) 활동성 폐결핵이 병발되어 결핵균 전파의 우려가 있는 자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심폐기능 장해가 있어 적극적 요법이 필요

한 자

3) 진폐와 관련 폐결핵외 4종의 병발증이 있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4) 진폐증으로 임상증상이 심하여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자

5) 활동성 미정폐결핵이 병발되어 결핵균 전파 우려가 감별되지 못한

상태인 자 등

o 정밀진단방법

1) X선 사진검사      2) 흉부임상검사

3) 결핵정밀검사      4) 심폐기능검사

5) 기타 기본검사나 진폐증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

o 정밀진단 소요기간 : 입원상태에서 진단하므로 최소한 6일 정도가 소요

됨(소요비용은 건강진단비, 이송료, 휴업보상금

등 전액 국고부담)

o 위로금 지급내역

장해위로금 : 산재보험법에서 지급된 장해보상금의 60% 지급

유족위로금 : 산재보험법에서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60% 지급

작업전환수당 : 평균임금의 30일분 내지 70일분의 수당 지급

진폐 재심사 청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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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              진폐관리 구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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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대상자  해당  비해당  ------------- 판정자 ---------------

인 원  결 과          인 원   결 과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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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161  2,718  3,977    10    기각3  2,718    13     기각8

(0.25%) 변경7         (0.48%)

'91    3,180  1,297  2,109     8    기각3  1,297    14     기각7

7월말                       (0.40%) 변경5         (1.08%)  변경6

심폐

재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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