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내기술대학(원) 설립.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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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인력계획과 503-7640

o 과기처에서는 사내기술대학(원) 운영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

의 자체기술인력 양성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10%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을

고시(과기처 고시 제91-4호, '91.8.14)하였다.

인정기준의 주요내용은 전담요원 3인 이상의 별도조직을 구성하고, 시설

은 강의실 50평 이상, 실험실습시설 구비(현장시설대용 가능), 교육시간

(10시간 이상 1학점)은 전문대 40학점.대학 70학점.대학원 20학점, 강사

는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산업체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하며 교과과정은 자연계 전공과목을 70% 이상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과기처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각호 인정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과기처장관이인정서를

발급한다.

o 이와 더불어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는

- 사내기술대학용 교육관련 기자재 및 실험실습기기 도입시 관세감면을

위하여 재무부와 협의하고

- 수료자에 대한 학위 및 기술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첫째, 교육부와 협의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 이공계학과를

설치함과 아울러 사내대학 수료자에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둘째,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기사1급, 2급)의 응시자격 부여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노동은恝�협의키로 했다.

o 현재 국내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18개 사내기술대학(원)이 설립되어 운

영중에 있으며, 위와 같은 여러 육성지원시책을 통하여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과학 및 산업기술의 인력수요에 부응하여 기술인력공급의 탄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한 접점을 찾아 대학입시과열을 완화

토록 하며,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면학열을 충족시키면서

기업내 기술재교육제도를 정착.확산시켜 현장기술인력층을 두껍게 하여

기술혁신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첨 부>

과학기술처 고시 제91-4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1. 8. 14

과학기술처 장관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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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정의) 사내기술대학(원) 이라 함은 기업이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기술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필요한 전담요원, 강사 및 교육시설 등

을 갖추어, 이공계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전문대학과정, 대학

과정 및 대학원 과정을 말한다.

제 3 조(인정기준) 제2조 규정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은 별표1

과 같다.

제 4 조(사내기술대학(원) 인정) (1) 기업이 운영중인 사내 교육훈련기관을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별표1의 인정기준에 의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5 조(사후관리) (1)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별표1의 인정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즉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내

기술대학(원) 현황을 매년 9월말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동령 별표 6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내기술

대학(원) 현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취소) 과학기술처장관은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

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진하여 취소하고자하는 때

2.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때

3. 제5조 제2항의 서류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고 6개월

이 경과한 때

<부 칙>

o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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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직

사내기술대학(원)은 운영 전담요원 3인 이상(이중 1인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을 포함한 별도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2. 운영규정

조직, 학과, 학생수, 입학자격, 학점관리, 수업기육� 수업방법, 졸업자

혜택 등을 포함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한다.

3. 시 설

시설은 강의실.실험실습시설.사무실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강의실은

최소한 50평(건평) 이상이어야 하고, 실험실습시설은 대학내에 설치하거

나 현장작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4. 교육시간

이수단위는 1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하고,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전문대학과정 40학점, 대학과정 70학점, 대학원과정 20학점 이상으로

하되, 졸업은 졸업시험 또는 논문제출 등 자체평가를 거쳐야 한다.

5. 강 사

교수는 외부강사 또는 산업체 근무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일반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해당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학력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6. 교과과정

교과는 일반교양과목과 자연계 전공과목으로 하고, 일반교양과목의 학점

배점 기준은 전체과목 학점의 30% 이내로 해야 한다.

7. 입학자격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정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하고, 대학원과정의 경우는 학사학위소지자, 사내기술대학(학사

과정) 졸업자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