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재정적자 원인분석을

위한 흑.적자조합 운영실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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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공보관실 503-7505

o 보건사회부는 지난 '8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조합의 재정적자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

중 보험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3개의 흑자조합과 부실하게 운영

하고 있는 4개의 적자조합을 표본 선정하여 지난 3년간('88-'90)의 조합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표본조합은 흑.적자조합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흑자조합으로는 오.벽지

및 도서지역 조합으로서 제반여건상 흑자발생요인이 있는 3개 조합

(전남 고흥군, 경북 영풍군.청송군 조합)을 선정하였고, 적자조합으로

는 도시 인근조합으로서 서울지역을 진료권 지역으로 하는 한수이북

일정지역의 4개 조합(경기도 양주군.남양주군.연천군.포천군 조합)을

선정하였다.

- 조합운영실태의 분석은 보험료 수입측면에서 적용대상인구, 보험료부과

액, 징수율, 국고지원금 및 1인당 보험료 수입액을 조사하고, 급여비

지출 측면에서 의료기관수, 수진율, 건당급여비 및 1인당 급여비를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o 흑.적자조합별로 지난 3년간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적용인구 1인당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수입액, 급여비 지출액 및 누적

수지현황은 다음과 같다.

* 흑.적자조합별 지난 3년간('88-'90)의 재정수지현황(적용인구 1인당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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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인당보험료수입액   1인당 급여비   1인당 수지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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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조합        80,289            77,265           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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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조합        89,539           104,812         -1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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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인당 보험료 수입액은 주민부담보험료에 국고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임.

2. 위 현황은 각각 흑자조합(3조합) 및 적자조합(4조합)의 평균

치임.

- 흑자조합의 경우 3년간 1인당 보험료 수입액은 주민부담 보험료 및

국고부담금을 포함하여 80,289원인 반면, 1인당 급여비는 수진율 및

건당급여비가 낮아 77,265원에 불과하여 1인당 3,024원의 누적흑자를

시현하였고,

- 적자조합의 경우 3년간 1인당 보험료 수입액은 흑자조합보다 1.12배

높은 89,539원이나 1인당 급여비는 흑자조합보다 무려 1.36배 높은

104,812원인 관계로 1인당 15,273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였다.

o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흑.적자조합별 흑.적자 발생은 보험료

수입보다는 보험급여비의 급증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o 흑.적자조합별 보험료 수입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흑.적자조합별 지난 3년간('88-'90) 보험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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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인구수 직원수 세대당월평균 연평균징수율 1인당보험료

구  분                                                수입액

(천명)     (명)     보험료        (%)       (3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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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조합    45        32       5,896        91.2        8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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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조합    60        32       6,359        89.0        8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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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적용인구수, 직원수는 '90.12말 기준임.

2. 1인당 보험료 수입액은 주민부담보험료 및 국고부담금이 포함된

실적임.

3. 위 현황은 각각 흑자조합(3조합) 및 적자조합(4조합)의 평균치임.

-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부과수준을 살펴보면

. 흑자조합은 '88년도 5,320원에서 '90년도 6,760원으로 3년간 27%

인상하여 3년간 월평균 5,896원씩 부과하고 있고, 적자조합은

'88년도 4,937원에서 '90년도 8,224원으로 3년간 67% 인상하여 3년간

월평균 6,359원씩 부과하고 있다.

. 적자조합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가 흑자조합보다 1.08배 높은 이유는

의료보험 실시 초기 당초 낮게 설정하였던 보험료를 보험급여비가

급증함에 따라 흑자조합보다 더 높게 인상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결 론)

o 흑자조합의 경우에는

- 의료보험 실시 초년부터 보험료를 다소 높은 수준에서 출발하였고,

- 상대적으로 조합직원수가 적자조합보다 많아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강화

체납세대에 대한 방문징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수 있어 보험료징수율

을 높일 수 있었으며,

- 조합의 지리적 여건상 오.벽지 및 도서지역으로 의료기관수가 적고

주민들이 비용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갖고 진료비용이 낮은 보건기관을

우선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등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급여비 지출수준이 낮아 재정흑자가 시현되었고,

o 적자조합의 경우에는

- 의료보험 실시 초년부터 보험료를 다소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였고,

- 상대적으로 직원수가 흑자조합보다 적어 의료보험 홍보 및 보험료 징수

활동이 미약하여 보험료징수율도 낮았으며,

- 지리적 여건상 도시인근조합으로서 의료기관수가 많아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며,

- 또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미약하고 비용의식도 낮아 보건기관보다는

진료비용이 많이 드는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많이 이용함에 따라 급여

비가 높게 지출되어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o 적정한 인원으로 조합을 관리하는 조합은 효율적인 부과.징수활동을 통하

여 조합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주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게 하므로써 의료비 절약효과를 높이고

있음.

o 의료비는 관리비의 10배가 되므로 의료비 1%를 절약하는 것은 관리비 10%

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조합인원을 무리하게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적정인원을 유지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

활동을 통하여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비용절약면에서 보더라도 훨씬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