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특별실태조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1. 조사배경

- 정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1984년 "하도급

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그동안 업체의 신고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는 물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

-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하도급거래는 과거에 비해 개선은 되고 있

으나, 오랜 기간동안 대기업들의 관행으로 이어져 온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상존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상존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을 초래하여 중소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공정하고 깨끗한

경제.사회질서 확립에도 중요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간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는 획기적

인 전기를 마련하고저, 지난 3월 29일 사정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기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대책"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환

으로 이번에 주요 대기업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

0 1차조사 : '91.4.11 - 4.30 (20일간)

0 2차조사 : '91.5. 9 - 5.22 (14일간)

0 3차조사 : '91.6.10 - 6.26 (17일간)

< 조사대상업체 >

(1) 건설업 : 50개 업체

0 '90년도 토건도급순위 기준 상위 30개 업체

0 '91년초 1차예비조사 실시업체 20개 (중견기업)

(2) 제조업 : 51개 업체

0 하도급거래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기계 등 4개 업종

별로 매출액 규모순으로 선정

< 조사인원 >

0 건설업 3개반, 제조업 3개반, 계 6개반으로 편성 운용(반별 6-7명)

0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중심으로 상공부, 건설부 직원을 포함하여 조사

반 구성

< 조사방식 >

0 '90.1.1 - '91.3.31 사이에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수조사

0 조사반이 현지 출장조사

3. 조사결과

가. 총  평

- 그동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울여

온 노력의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

0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발주하는 등

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많이 해 왔으나,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적법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음.

0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를 과거에 여러차례 받은 업체가 상대적

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구     분       총하도급대금    법위반 금액    법위반 정도

지급액(A)          (B)           (B/A)

----------------------------------------------------------------

과거에 실태조사      90,506억원       335억원        0.37%

받은 업체(56개)

----------------------------------------------------------------

실태조사 받지        13,079억원       131억원        1.00%

않은 업체(45개)

================================================================

-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하도급거래 계약과정에서부터 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어 공정한 하도급거래 풍토가 정착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나. 지적된 법위반사항

1)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불공정행위

(1) 어음할인료 미지급

- 대부분의 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음할인료를 미

지급

0 위반업체수 : 85개 업체

0 어음할인료 미지급액 : 44,246백만원

- 이와 같은 법위반사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조사기업들의 하도급

대금 지급조건을 살펴보면

0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된 어음중 46.3%가 60일을 초과하는 장기

어음으로 지급되었고, 90일을 초과하는 어음도 11.1%나 지급되

었으며

0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장기어음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건  설               제   조

구    분       ------------------- ---------------------  전 체

도급순위  도급순위  연간매출액 연간매출액  평 균

30위이상  30위미만  4천억이상  4천억미만

----------------------------------------------------------------

0 60일 이내      60.0      17.7       58.8       29.2     53.7

어음지급비율

0 60일 초과      40.0      82.3       41.2       70.8     46.3

어음지급비율

(90일 초과)   (12.6)    (56.6)      (3.8)     (24.0)   (11.1)

================================================================

(2) 지연이자 미지급

- 상당수의 업체는 법정대금지급기일을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면서 그 지난 기간에 대한 법정지연이자를 미지급(32개 업체,

1,307백만원)

(3) 하도급대금 미지급

- 건설공사시 중소건설업자의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증권을 받았으면서도 같은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법정지급

기일내 지급치 않고 부당하게 담보로 함. (2개 업체, 986백만원)

(4) 부당감액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하도급대금중 일부를 납품검사비 명목

으로 공제하고 지급 (1개 업체, 30백만원)

* 하도급대금지급관련 총 법위반금액 : 46,571백만원

<건설업> : 41개 업체, 13,478백만원

0 법위반금액 5억원 이상 업체 :  8개 업체, 8,734백만원

0 법위반금액 1-5억원 업체    : 16개 업체, 3,988백만원

0 법위반금액 1억원 미만 업체 : 17개 업체,   756백만원

<제조업> : 47개 업체, 33,093백만원

0 법위반금액 5억원 이상 업체 : 22개 업체, 28,955백만원

0 법위반금액 1-5억원 업체    : 10개 업체,  3,420백만원

0 법위반금액 1억원 미만 업체 : 15개 업체,    718백만원

*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건설업 41,927억원, 제조업 61,658억원

(합계 103,585억원)으로 이에 대한 법위반금액비율은 건설업

0.32%, 제조업 0.54%(평균 0.45%)로 나타남.

2) 제조업체의 수출용물품 하도급거래시 불공정행위

(1) 내국신용장 미개설 및 지연개설

- 수출할 물품의 제조를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줄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을 15일 이내에 개설해 주어야 하나, 이를 개설해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개설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무역금융활용을

어렵게 함(23개 업체)

(2) 물품수령증명서(인수증)지연 교부

- 수출할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인수증을 발급해

주어 대기업의 거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나, 이를 지연해서 발급해 줌으로써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수령에 지장을 초래함(9개 업체)

(3) 관세환급액의 지연지급

- 수출할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물품수령후 60일 이내 등)에

관세환급액을 중소기업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연 지

급함 (7개 업체).

3)  서면(계약서) 교부관련 불공정행위

(1) 서면 미교부

-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줄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계

약서)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일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7개 업체).

(2) 불완전한 서면교부

- 중소기업에게 교부하는 서면에는 일정한 법정기재사항과 양당사

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나 이중 일부가 결여된 완전하지 못한

서면을 교부(2개 업체).

(3) 서면지연교부

- 하도급거래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하도급 줄 때 서면을 교부

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먼저 발주한 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

(38개 업체).

(4) 서류 미보존

-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하도급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에도 일부서류를 보존하지 않음(3개 업체).

4) 기타 하도급거래시 불공정행위

(1) 납품(또는 인수)검사 지연

- 물품이나 건설공사를 납. 또는 인도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일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이를 지

나서 검사를 실시 (2개 업체).

(2) 납품(또는 인수) 검사기준, 방법의 미설정 및 검사결과 미통보

- 검사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양당사자가 합의

하여 정하고 그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검사기준 및 방법을 설정하고 있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음(3개 업체).

(3� 선급금 지연 지급

- 공사착수전에 지급되는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해서 지급(44개 업체).

다. 업체별 법위반사항 : 별 첨

라. 하도급대금 지급 우수업체

- 하도급대금을 법규정에 맞게 지급하여 법위반금액이 없는 업체는

다음의 13개 업체임

0 건설업 : 동아건설, 삼성종합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강종합

건설, 대광, 성호, 삼성중공업, 극동건설(9개 업체)

0 제조업 : 오리온전자, 삼성전관, 현대중공업, 한국IBM(4개 업체)

- 우수업체들의 하도급대금 지급양태를 살펴보면, 법규정에 맞게 대금

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당해 업종의 경영여건이나 시중자금사정

등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하도급법을 준수하겠다는 경영자의 의지가

실제 회사경영에 어느 정도 파급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0 회사 내부적으로 법정대금지급기일을 준수하는 "하도급대금지급규

정"을 제정하여 엄격히 운용

0 회사 특별방침으로 하도급대금 전액을 법정지급기일내에 현금 지급

0 본사에서 하도급대금을 매월 일괄 취합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정기

적으로 지급

0 본사의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공사현장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관리

4. 향후 추진계획

가. 법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현행법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일괄처리

- 이번 조사가 직권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법위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

< 법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안) >

(1)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법위반사항은 경고조치하여 재발방지

0 서면지연교부, 선급금 지연지급

0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및 관세환급 지연 등

(2) 시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해당

업체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

(3) 법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향후 법준

수 각서 징구

(4) 시정명령에 불응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고발조치

나. 조사업체의 사후관리 및 향후 실태조사

- 법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92년 상반기중에 정밀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시정이 안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발조치함과 동시

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행정

기관에 정부구매 및 공사입찰 자격제한 요청

- 앞으로도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그동안 대기업 위주

로 실시함에 따라 조사를 하지 못하였던 지방소재 중견기업에 대해서

도 실시

다. 하도급거래 제도개선

- 조사결과와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장기적인 시각하에 하도급거래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

< 검토대상 제도개선 사항 예시 >

(1) 하도급거래실태를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

실태조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에게

하도급거래 정보수집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모색

(2) 현재 건설업계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조업

부문간까지 확대 보급하는 방안 강구

0 업종별 단체 주관으로 추진토록 지도

(3) 하도급거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보완 추진

0 선급금, 관세환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등

(4) 실태조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조사요원

확충방안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

- 아울러 업종별 단체 등과 협조하여 업계에 하도급거래 교육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분위기 확산에도 주력

< 별첨 >  업체별 법위반사항

1.  건설업 : 50개 업체

(단위 : 백만원)

================================================================

법위반  어  음 지연                    법위반   하도급   A/B

유형  할인료 이자   기타법위반사항    금액   대금지급

미   미지                     총계     총액    (%)

업체명    지급액 급액                      (A)      (B)

----------------------------------------------------------------

삼성종합     -    -   검사지연              -     198,218   -

건설

동아건설     -    -   서면지연교부          -     110,767   -

산업

대림산업     -    -   서면지연교부          -     106,310   -

롯데건설    276   22  선급금지연지급       298     64,832  0.46

한일개발    114  0.1  선급금지연지급,    114.1     55,399  0.21

서면지연교부

대    우    118   -   선급금지연지급,      118    239,167  0.05

서면지연교부

현대산업     22   -   서면지연교부          22    325,743  0.01

개발

우성건설     83   -   서면지연교부          83    188,633  0.04

쌍용건설     85   -   선급금지연지급,       85    126,469  0.07

서면지연교부

동산토건     29   -   서면지연교부          29    196,954  0.01

현대건설     -    -   선급금지연지급,       -     627,523   -

서면지연교부

광주고속    592   -   선급금지연지급       592     96,385  0.61

럭키개발  1,863   -   선급금지연지급     1,863    167,950  1.11

동부건설     37    4     -                  41     87,662  0.05

선경건설    694   -   선급금지연지급       694    104,208  0.67

풍림산업    706  0.1  선급금지연지급,    706.1     90,644  0.78

서면지연교부

건    영    329    3  선급금지연지급       332     37,165  0.89

한신공영    447   -   선급금지연지급,      447    138,536  0.32

서면지연교부

벽산건설  1,439    6  선급금지연지급,    1,445    109,936  1.31

서면지연교부

한    양  1,029   81  선급금지연지급,    1,110    108,358  1.02

서면지연교부

삼부토건     22   39  선급금지연지급,       61     32,561  0.19

서면지연교부

삼환기업  1,086    4  선급금지연지급,    1,090     76,599 1.42

서면지연교부

신동아      216   -   선급금지연지급,      216     57,786  0.37

건  설                서면지연교부

한진종합    387    6  선급금지연지급,      393     40,609  0.97

건설                  서면지연교부

신림종합    120   32  선급금지연지급,      152     23,235  0.65

건설                  서면지연교부

유원건설    171   -   선급금지연지급,      171     67,508  0.25

서면지연교부

극동건설     -    -     -                   -      45,333   -

코오롱      339   -   선급금지연지급       339     52,469  0.65

건  설

경남기업     -    -   선급금지연지급,      (40)  * 53,454  0.07

삼  성       -    -   선급금지연지급,        -    177,675   -

중공업                서면지연교부

금강종합     -    -   선급금지연지급,        -     38,220   -

건설                  서면지연교부

일신진흥    167    4  선급금지연지급,      171     11,795  1.45

건설                  서면지연교부

계룡건설    213   14  선급금지연지급,      227     20,214  1.12

서면지연교부

동방건설      3   -   선급금지연지급,        3      1,201  0.25

서면지연교부

대호건설   29.9   -   선급금지연지급,     29.9     16,739  0.18

서면지연교부

신 동 아   71.8 21.8  선급금지연지급,     93.6      7,285  1.28

종합건설              서면지연교부

대    양     -   2.6  선급금지연지급,      2.6      4,396  0.06

서면지연교부

성지건설    284    3  선급금지연지급       287     90,382  0.32

화성산업      5    2  선급금지연지급,        7     43,646  0.02

서면지연교부

남양건설     74   -   선급금지연지급,       74     17,086  0.43

서면지연교부

삼협개발     55   -   선급금지연지급,       55     25,106  0.22

서면지연교부

남양진흥     22   -   선급금지연지급,       22      4,530  0.49

기업                  서면지연교부

대    광     -    -   선급금지연지급        -         791   -

서광산업    288   -   선급금지연지급,      288     15,603  1.85

서면지연교부

국제종합    110  33   대금(유보금)미지급   280      9,381  2.98

토건                  (137백만원),

선급금지연지급,

서면지연교부

영진건설    280  105  대금(유보금)미지급 1,234     36,263  3.40

산업                  (849백만원),

선급금지연지급,

서면지연 및 일부

미교부

대창기업     58   23  선급금지연지급        81     12,866  0.63

성    호     -    -   선급금지연지급        -       2,205   -

대아건설     66   -   선급금지연지급,       66     18,452  0.36

서면지연교부

명지건설    155   -   선급금지연지급,      155      8,228  1.88

서면미교부

----------------------------------------------------------------

계    12,086  406          986        13,478 4,192,677  0.32

================================================================

* 기 지급

2. 제조업 : 51개 업체

(단위 : 백만원)

================================================================

법위반  어  음 지연                    법위반   하도급   A/B

유형  할인료 이자   기타법위반사항    금액   대금지급

미   미지                     총계     총액    (%)

업체명    지급액 급액                      (A)      (B)

----------------------------------------------------------------

현대정공    606   -   선급금지연지급,       606    115,162  0.53

서면지연교부,

인수증 지연교부,

관세환급액의 지연

지급

기  아      535   -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535    721,995  0.07

자동차

금 성 사  1,189   -   인수증 지연교부,    1,189    353,935  0.34

관세환급액의

지연지급

동  양      428  422  서면지연교부,         880     38,891  2.26

나이론                인수증 지연교부

코 오 롱    704   -   불완전한 서면교부,    704    114,143  0.62

관세환급액의

지연지급

삼 양 사     53   -      -                   53      4,532  1.17

한  국    1,134   96  선급금지연지급,     1,230     93,489  1.32

중공업                서면지연교부,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대  우      369   -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369    183,943  0.20

중공업

대우전자  1,092   -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1,092    306,992  0.36

관세환급액의 지연

지급

현  대    6,759   -   부당감액(30백만원), 6,789  1,324,405  0.51

자동차                서류미보존

금성전선    815   -   검사결과 서면미통보   815     61,399  1.33

아시아      585   -      -                  585    102,952  0.57

자동차

쌍  용      344   -      -                  344     28,783  1.20

중공업

한일합섬     83   -      -                   83     61,113  0.14

삼성전자  1,290   -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1,290    785,420  0.16

삼성전기     63   -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63    156,578  0.04

만도기계  1,574    2  내국신용장 지연개설,1,576     98,508  1.60

관세환급액의 지연

지급

쌍  용    1,598   -   불완전한 서면교부   1,598     79,828  2.00

자동차

효  성    1,165  186  서면미교부,인수증   1,351     38,209  3.54

중공업                지연교부

오리온      -     -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       30,576   -

전  자

태광산업     70   -   서면지연교부           70     38,900  0.18

기아기공    224   -      -                  224     84,162  0.27

삼성전관     -    -      -                  -       50,168   -

현대전자    667   -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667    185,600  0.36

검사지연

세  일      464   -   내국신용장 미개설     464    146,800  0.32

중공업

한국종합    169   -     -                   169     15,586  1.08

기계

제일합섬    364  1.9  내국신용장 지연개설,365.9     29,364  1.25

인수증 지연교부

대  림    1,082   -     -                 1,082     64,379  1.68

자동차

현  대      -     -     -                   -       32,587   -

중공업

고려합섬    463  2.6  내국신용장 지연개설,465.6     23,708  1.96

인수증 지연교부,

검사결과미통보

한국IBM     -     -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        5,176   -

인수증 지연교부

동양폴리    145  168  인수증 지연교부,      313     19,428  1.61

에스터                관세환급액의 지연

지급

삼성코닝     35   -   관세환급액의 지연지급  35     26,656  0.13

경원세기    898    6  내국신용장 미개설     904     41,673  2.17

금성산전  1,641   -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1,641     89,978  1.82

코 리 아    499   -   내국신용장 미개설     499     56,875  0.88

스파이서

제일모직     85   -     -                    85     67,115  0.13

기아정기     70   -     -                    70     60,099  0.12

효성기계    687   -   서면미교부,내국신용   687     49,190  1.40

장 지연개설

동양물산     11   -   서면미교부             11     40,508  0.03

대동공업  1,584   -   내국신용장 미개설   1,584     74,905  2.11

금성정보    553   -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553     30,399  1.82

통신

선경인더     98   -   서류미보존             98      5,307  1.85

스트리

대    농     27   -   서류미보존,내국신      27     17,009  0.16

용장 지연개설

충남방적     27   14  서면미교부,인수증      41      3,086  1.33

지연교부,내국신용장

지연개설,검사기준.

방법미설정 및 검사

결과 미통보

대한전선    7.4  0.1    -                   7.5      4,392  0.17

두산기계    -     -     -                   (15)  * 13,516  0.11

대원강업    205  0.5    -                 205.5     14,079  1.46

기  아       55   -     -                    55      6,643  0.83

특수강

방림방적     17    2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19        630  3.02

대  우    1,597   -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1,597    166,911  0.96

자동차

----------------------------------------------------------------

계     32,161  902         30          33,093  6,165,782  0.54

================================================================

* 기 지급

< 참 고 1 > 하도급법 위반유형 및 법규정 내용

================================================================

법위반 유형   관련법조문           법 규 정 내 용

----------------------------------------------------------------

1.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가.하도급대금  법제13조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준 물

미지급      제1항        품을 납품받거나 건설공사를 인수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

급대금을 중소기업에게 지급(이를 "법

정대금지급기일"이라고 함)하도록

규정

나.어음할인료  법제13조   - 법정대금지급기일내(60일이내)에 지급

미지급      제4항        하더라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어음만기일이 법정대금지급기일을 넘

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는 연13.5%의 어음할인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

다.지연이자    법제13조   - 법정대금지급기일을 지나서 하도급대

미지급      제5항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난 기간

에 대하여 연 25.0%의 지연이자를 추

가해서 지급하도록 규정

라.부당감액    법제11조   - 중소기업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또는 건설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2.수출할 물품

제조위탁관련

가.내국신용장  법제7조    - 수출할 물품을 중소기업에게 제조위탁

미개설 및                한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Local L/C)을 개설해 주도록 규정

0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중소기업은

무역금융의 활용과 대금수령 용이

등의 잇점이 있게 됨.

나.물품수령    법제8조    -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증명서(인   제2항        수출할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

수증)지연                받았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납품검사를

교부                     실시하고 그 납품검사 완료 즉시 수령

증명서(인수증)를 교부해 주도록 규정

0 중소기업이 물품수령증명서(인수증)

를 교부받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은행에 제시하면 즉시 대금결제가

이루어짐.

다.관세환급액  법제15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

의 지연                  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중소기업에게도

지급                     해당관세를 지급해 주어야 하며, 중소

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액 지급은 늦어

도 수출한 물품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해 주도록 규정

3.서면(계약서)

교부관련

가.서면지연    법제3조    - 중소기업에게 제조.수리.건설 위탁을

및 미교부   제1항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

0 따라서, 구두로 먼저 발주하고 뒤

에 서면을 교부하면 서면지연교부

행위가 되며,

0 구두로만 발주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미교부 행위가

됨.

나.불완전한    법제3조    - 중소기업에게 서면을 교부할 때에는

서면교부    제2항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

영제2조      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기명날인하도록 규정

0 이에 따라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할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교부

행위가 됨.

다.서류미보존  법제3조    - 계약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도급

제3항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

영제3조

4.기타 법위반

사항

가.납품(또는   법제9조    - 제조위탁한 물품을 납품받거나 건설공

인수)검사   제1항        사를 인도받았을 때 실시하는 검사기

기준 및                  준 및 방법은 사전에 양당사자가 협의

방법의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도

미설정                   록 규정

나.납품(또는   법제9조    - 검사는 그 납품 또는 인도받은 날로부

인수)검사   제2항        터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연 및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검사결과

미통보

다.선급금      법제6조    - 발주자로부터 공사착수시 또는 그전에

지연지급                 지급되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중소기업에게도 해당금액

을 지급하도록 규정

================================================================

< 참 고 2 >  하도급거래의 의의 및 제도내용

<> 하도급거래의 의의 및 하도급법 제정 취지 <>

- 일반적으로 이야기 할 때 하도급거래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수주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소

기업에게 다시 넘겨 제조하게 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종종

"하청"이라는 용어도 사용됨.

- 하도급거래는 일시적인 단순 물품구매행위와는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는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거나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여도 경제적 지위가 크게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거래단절의 위험 등으로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음.

-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나빠져서 기술개발

이나 전문화 등 발전노력을 기울일 여지가 줄어들고 새롭고 참신한

중소기업의 창업도 어려워져 결국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분업의

원리에 입각한 하도급거래의 이점을 살리지 못해 나라의 경제발전에도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이에 따라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공권력으로 방지하고 시정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1984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하도급법")을 제정하여 이를

운용해 오고 있음.

<> 하도급거래의 정의 <>

-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의 정의를 살펴보면

0 사업자가 자기가 사용할 단순한 사무용물품 구매나 자기의 사업에 직

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제조의뢰하거나 시공의뢰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로 보지 않으며

0 자동차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만들도록

한다든가,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위한 흙파

기공사나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다른 중소건설업자에게 넘겨 시공하

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물품 또는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서 만들게 하거나 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도급거래로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법 적용대상 <>

- 하도급법에서는 모든 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경제적 지위면에서 큰 격차가 있어 대등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규제하도

록 당사자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0 제조업의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 그리고 상시종업원수

100인 이상인 사업자와 그 미만인 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를 규제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0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중소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시공하

도록 의뢰한 하도급거래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건설업자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소방법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획득한 사업자를 말함.

<> 불공정하도급거래 유형 <>

-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로 17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유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발주단계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

거나 관련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행위, 일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발주할 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 등을 매입

하도록 강요한다든가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규정

(2) 발주후 제조 또는 시공단계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는, 발주

자로부터 수주를 받아 건물을 짓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을 지급받고서도 하도급공사를 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설계변경 또는 물가상승분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는 조정해 주지 않는 행위,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할 물품을 만들어 납품하도록 발주하고 내국신용장

을 개설해 주지 않는 행위, 임의로 발주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규정

(3) 제조 또는 시공완성단계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 또는 인도받기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납품

검사를 공정 타당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납품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금액보다 감

액하여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납품을 받은 날

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자기회사 또는 자기계열회사의 제품으로 대신 지급하

는 행위 등을 규정

<>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신고 및 직권실태조사 <>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에서 규정

-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의 위험부담으로 인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

이 크기 때문에 신고없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업체를 방문 조사하

는 직권조사를 병행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실적(조정이상) <>

(건수)

================================================================

'83    '84    '85    '86    '87    '88    '89    '90    누계

----------------------------------------------------------------

4      85    141    153    141    144    144     97    909

(1)    (37)   (56)   (33)   (50)   (62)   (68)   (58)  (365)

================================================================

* (  )내는 경고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