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계 획 법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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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도시국 도시계획과 503-7354

I. 도시계획법 개정배경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광역화되므로써 행정구역단위의 종래 도시

계획방식으로는 대도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고,

또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장 등을 단위 도시별로 건설함에 따른 중복

투자 등 비경제적인 운용문제가 발생하며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경우 혐오시설의 입지선정이 점차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을 광역화하는 광역도시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이들

문제에 대처하려고 함.

또한 택지개발,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에 부합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건축물의 용적 및

용도 등을 정하는 상세도시계획제도를 도입함.

II. 광역도시계획제도 도입

. 건설부장관은 2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연접하는 구역과 그 주변지역

에 광역도시계획구역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도로, 고속전철 등 교통수송시설의 광역적인 기능연계과 교통소통을

위해 개별 도시별로 도시계획을 관리하던 것을 광역적으로 관리하게 함

. 상하수도.전기.가스.열공급시설.쓰레기 및 오물처리장.화장장 등의

시설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

. 광역계획의 입안은

- 시장.군수나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가 협의에 의해 공동입안토록

하고

- 국가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입안할

수 있게 함.

.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비용부담은 시설의 이용권 또는 영향권을 고려하

여 정하도록 함.

* 광역도시계획으로 정할 사항

- 도시별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

- 광역시설에 관한 계획

도로.철도.고속전철.운하.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유류저장 및 송유

설비.가스공급설비.전기공급설비.열공급설비.통신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계획

III. 상세도시계획제도 도입

.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능력과 건축물의 총

용적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도시의 기능.환경.미관이 효율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상세계획의 대상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공업단지.재개발지역 등

정부가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 하고 기존시가지도 점차 확대

해 나갈 계획임.

.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된 상세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

도록 함.

- 지역.지구의 세분

- 도시게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 등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건축선의 제한

- 건축물의 형태와 의장 또는 담장과 울타리의 구조에 관한 사항

- 조경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기타 건축물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IV. 기타 도시계획법 미비점 보완

. 주택용지조성사업은 시가화 조성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여

- 도시계획시설.주택.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토록

함.

.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도시계획구역안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녹지

지역안에서 농지의 거래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

. 도시계획법 위반 벌금 및 과태료를 10배로 강화함.

현행 100만원 --> 1,000만원(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자)

50만원 -->   500만원(도시계획 결정없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한 자)

30만원 -->   300만원(도시계획 조사.측량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5만원 -->    50만원(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독상 필요

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태만히 한 자)

.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도시계획법 제.개정현황

. 1962.  1. 20  : 제정

. 1972. 12. 30  : 전면개정

. 1981.  3. 31  : 부분개정